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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구속 임박…檢, 윤석열 대통령 수사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특히 심사 전 김 전 장관이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을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첫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전 긴급체포 후 다음 날인 9일 새벽 11시37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중요 임무 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최고 ‘윗선’으로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날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해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전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8~9일 양일간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검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및 증언들이 쏟아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즉각 사퇴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10일 성명을 내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민생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내란 기도를 방조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오영주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 9시 40분쯤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늦게 도착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소극적인 시늉만으로 친위 쿠데타와 같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노조는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내란 방조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영주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과 관련하여, “내란 세력과 동조해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내수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오영주 장관이 외교관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선임될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가운데, 노조는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오영주 장관은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전국 13개 테크노파크와 15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오영주 장관은 내란 방조와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국무회의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에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새벽 2시반경 연락이 와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해제 회의에는 참석했다.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고 전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 받았냐’는 질문에“(연락이) 없었다. (그날)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 경찰,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등 11명 출석 요구(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자들에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대상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고, 이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경찰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