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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 피해 뻔한데…잇속 챙기는 건 을사오적”
  • 박찬대 “국민 피해 뻔한데…잇속 챙기는 건 을사오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집단적으로 불참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입게 될 중차대한 피해가 뻔한데 당리당략 잇속만 챙기려 하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 찾기에 혈안 돼 민주주의의 정당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해 내란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일 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우리 국민께서 내란 수괴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이름과 얼굴을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은 심판받는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의지가 없고 (국회는) 감액 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헌법 기한 내에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불투명한 집행으로 소명되지 않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과 5세 무상보육에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액 자산가에만 유리한 상속세법 등 부결처리하고 조특법 일부 개정안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 부담 전가하는 독소조항은 삭제했다”면서 “국채 발행 3조를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민생예산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1 I 황병서 기자
檢, 공수처 이첩 거절…공수처장 "협의체, 결론 쉽지 않아"
  • 檢, 공수처 이첩 거절…공수처장 "협의체, 결론 쉽지 않아"
  •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 발동권을 거절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수사 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실무단에서 협의하는 중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 건 없다”며 “실무자들이 협의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하며 낸 사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지난 8일 발동한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권을 거절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이같은 요구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심 총장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공범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 총괄인 검찰총장이 범죄 수사 및 소추 관련 사안을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은 국가적 이익과 혼란 불러온 이번 사안 엄중한 인식하고 있으니 다른 고려 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공조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할지를 말해 국민들에게 불안감 덜어줘야 한다”며 “이 자리에 한가하게 관행 언급하면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금 즉시 국회로 출발하라”고 덧붙였다.
2024.12.11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아직도 내란수괴가 국가수반…대한민국 위기 키워"
  • 이재명 "아직도 내란수괴가 국가수반…대한민국 위기 키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뜻에 따라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계엄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통과시켰고 여당 의원들 다수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자율투표를 선택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번 토요일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이뤄낼 것”이라며 “한 명의 우발적, 충동적, 이기적 결정 때문에 역사의 오점을 남겨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시시각각 엄중하게 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통수권자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외교부도 외교권한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다”며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2.11 I 한광범 기자
“매번 지각…다 아는 비밀” 윤석열 ‘가짜 출근 차량’ 폭로한 경찰
  • “매번 지각…다 아는 비밀” 윤석열 ‘가짜 출근 차량’ 폭로한 경찰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정시 출근하지 않을 때 제시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위장 출근 차량’을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2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 도로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차량의 통행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대통령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정시 출근 시간에 맞춰 한 번, 그보다 늦은 시간에 다시 한 번 운행된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경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정 시간까지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대통령 출퇴근 경호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출근이 늦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시기마다 다르다고 답했다. 거듭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매번 출근이 늦어서 아침에 ‘가짜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지칭하는 별도의 경찰 음어도 있다고 전했다.매체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주말과 해외 순방 기간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 출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최소 3차례 위장 출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 오전 8시 52분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승용차 3대와 승합차 5대로 구성된 차량 행렬이 출발했다. 이 행렬은 4분 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9시 42분 다시 승용차 4대와 승합차 3대로 이뤄진 차량 행렬이 관저에서 출발해 5분 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탑승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당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교통경찰들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나누다가 무전을 받고 차량 통제를 지시했다. 9시 31분쯤 관저에서 두 번째 차량 행렬이 출발했고 이때 신호 조작이 이뤄졌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두 번째 행렬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유사 사례는 지난달 29일과 25일에도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2분과 오후 1시 9분, 11월 25일 오전 9시 1분과 10시 1분에도 각각 차량 행렬이 관저에서 출발해 대통령실로 이동했다.위장 출근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경찰의 경호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진짜와 가짜로 추정되는 출근 행렬은 모두 검은색 승용차와 승합차, 경찰 오토바이 등으로 구성됐지만, 경찰의 통제와 경호 방식은 크게 달랐다.지난달 25일 오전 9시 1분, 가짜 출근 행렬로 보이는 차량들이 출발했을 때 경찰들은 일반 차량을 통제했지만 경호 태도는 느슨했다. 그러나 오전 9시 50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복 경찰들이 추가 배치됐고, 교통 신호 조작이 가능한 장치를 열어 통제를 준비했다. 실제 대통령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 행렬이 관저를 떠난 10시 1분 경찰들이 긴장감 속에서 차량 이동을 돕는 모습이 목격됐다.지난달 29일 관찰된 상황도 비슷했다. 오전 9시 2분 차량 행렬이 관저를 떠날 때는 경호가 느슨했지만 오후 1시 9분 실제 출근 행렬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이동할 때는 철저한 검문과 통제가 이뤄졌다. 경찰들은 행인과 차량을 세세히 검문하고 주차된 차량의 기록을 남겼다.매체는 출근 차량 이동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18일 가운데 단 두 차례뿐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였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이와 관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을 어기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동선과 일정은 경호·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10일에는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이 탄핵에 앞서 체포될지 이목이 쏠린다.
2024.12.11 I 이로원 기자
‘尹 탄핵’ 분위기 확산…정치 테마주 급락
  • [특징주]‘尹 탄핵’ 분위기 확산…정치 테마주 급락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하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그간 급등했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 1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며 급등했던 에이텍(045660)은 전 거래일 대비 6.30% 하락하고 있다. 에이텍모빌리티(224110)는 13.30% 떨어지고 있고, 코나아이(052400)도 5.66% 급락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대상홀딩스(084690)와 덕성(004830)도 각각 2.67%, 1.36% 하락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토탈소프트(045340)는 8.29%, 화천기계(010660)는 5.29% 내림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속속 나오면서 탄핵 정국이 빠르게 마무리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 가결·통과 시켰다.
2024.12.11 I 이용성 기자
“공포 느낀 국민 1인당 10만원” 尹에 정신적 손배소 추진
  • “공포 느낀 국민 1인당 10만원” 尹에 정신적 손배소 추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소송 준비 모임은 제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제공)이번 소송은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된다.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이 변호사도 게시글을 통해 “국민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소 청구권을 갖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한편 최근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회인식 비교 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불안, 비관, 슬픔, 만족, 희망 순이었으며 40·50대뿐만 아니라 70대 이상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절반을 넘어섰다.국회 앞에서는 시민들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언한 배경과 사후 처리 등을 담은 ‘대국민 호소 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1 I 강소영 기자
‘비상계엄인데’ 국방위 회의실서 게임한 장성 시끌
  • ‘비상계엄인데’ 국방위 회의실서 게임한 장성 시끌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회의장에서 현역 공군 장성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회의장에서 회의가 정회한 중 현역 공군 장성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영상=국회방송)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의 주요 지휘관 등 고위 장성 5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참석했다.계엄 선포 인지 시점과 출동 경위, 주요 임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며 회의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그러다 회의가 잠시 정회한 오후 7시 40분쯤 식사를 마치고 질의장으로 돌아온 군 장성 한 명이 군화를 벗고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6분간 생중계됐다.그는 질의장으로 들어온 한 관계자가 카메라를 가리키며 생중계 사실을 알리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세를 가다듬은 뒤 한 차례 카메라 쪽을 돌아봤다.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날 오전 1시쯤 산회를 앞두고 해당 장성을 강하게 질타했다.안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 사람 누구냐”며 해당 공군 소장을 일으켜 세운 뒤 “당신 정신 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45년 만의 계엄으로 나라가 난리다. 장관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내란수괴죄로 구속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안 의원의 지적에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나도 봤는데 정회 중 개인시간이긴 했다”면서도 “국민이 보고 계신 장소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음을 안 의원이 지적한 것이니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선호 차관은 “진상 확인하고 확실히 책임 묻겠다”고 강조했다.해당 장성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인 최모 사령관(소장·공사 39기)이다. 국방대학교에서 안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공군 내 전력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이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고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정회 중 개인시간에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부터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군이 주도한 상황을 둘러싼 현안질의가 오가는 회의장에서 게임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2024.12.11 I 홍수현 기자
'소방관' 내란 사태 불똥에도 정상 탈환 후 이틀째 1위…100만 돌파 눈앞
  • '소방관' 내란 사태 불똥에도 정상 탈환 후 이틀째 1위…100만 돌파 눈앞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소방관’(곽경택)이 내란 사태와 관련한 예기치 못한 정치 불똥으로 일각에서의 불매 움직임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탈환 후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빠르면 이날 중, 늦어도 이번 주말이 되기 전 100만 돌파가 확실시된다. (사진=바이포엠 스튜디오)11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방관’은 전날 하루동안 8만 6232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유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91만 9782명이다. 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 ‘친구’, ‘극비수사’ 등을 연출한 곽경택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소방관’은 지난 4일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3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이후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2’가 다시 1위에 오르며 순위가 하락했지만, 전날 한 계단 다시 올라 이틀째 이를 유지했다.하지만 지난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인한 내란 의혹,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으로 시국이 혼란해지면서 ‘소방관’은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불매 운동의 타깃이 됐다. 영화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당론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누리꾼들과 실관객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란 이유로 불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한 연좌제적 시각’이란 목소리를 내며 ‘소방관’을 두둔하는 분위기다. 특히 ‘소방관’의 기획 의도와 취지, 기부와 결합한 진정성있는 홍보 전략이 많은 관객들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방관’은 개봉과 동시에 뜻깊은 기부 챌린지를 시작해 주목받았다. 유료 관람한 관객 1인 티켓 금액당 119원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현금 기부를 하는 ‘119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119원 기부 챌린지’는 영화 ‘소방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방관을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형태로, 기부 금액은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위해 후원 예정이다. 영화 ‘소방관’ 관객들의 관람 열기로 힘을 얻고 있는 ‘119원 기부 챌린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뜻깊은 행보로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모아나2’(감독 데이비드 데릭 주니어)가 2위를 이틀째 유지했다. 같은 날 3만 7587명이 관람해 누적관객수는 227만 8013명을 나타냈다. 3위는 ‘위키드’(감독 존 추)로 1만 9109명이 봤고, 누적관객수는 153만 8222명을 기록했다. ‘1승’(감독 신연식)이 4위로, 같은 날 1만 6946명을 모아 누적 관객수 22만 1180명으로 집계됐다. 실시간 예매율에서도 여전히 ‘소방관’이 압도적 1위를 차지 중이다. ‘소방관’의 사전 예매량은 6만 6014명, 예매율 17.4%를 기록 중이다. 24일 개봉을 앞둔 국내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이 사전 예매량 5만 4391명으로 2위, 11일 오늘 개봉하는 또 다른 국내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이 사전 예매량 4만 4567명으로 3위를 나타냈다.
2024.12.11 I 김보영 기자
법원 "檢, 직접 수사 가능"…비상계엄 '샅바싸움' 힘 실리나
  • 법원 "檢, 직접 수사 가능"…비상계엄 '샅바싸움' 힘 실리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검찰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날 자정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해당 법령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나’목에서는 경찰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다’목에서는 가·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먼저 수사한 뒤 그와 관련 범죄로 범위를 넓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간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혼란이 가중됐다.하지만 영장 중복 청구 등 ‘중복수사’와 ‘수사혼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경찰과 공수처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과 공수처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4.12.11 I 송승현 기자
'국헌문란' 김용현 구속…공모자 尹 대통령 수사 급물살
  • '국헌문란' 김용현 구속…공모자 尹 대통령 수사 급물살
  •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송승현 기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날 자정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은 예상됐다. 심사 전 김 전 장관은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혀 영장실질 심사 포기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첫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전 긴급체포 후 다음 날인 9일 새벽 11시37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이날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해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전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및 증언들이 쏟아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윤 대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 또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여기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혼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의 영장 기각을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이같은 ‘샅바싸움’으로 중복 영장 청구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사라인이 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4.12.11 I 송승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상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김 전 장관의 내란죄를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고도 부연했다.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돌연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이 사라지면서 약 30분 만에 심사는 끝났다. 형사소송규칙에 제96조에 따르면 판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피의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검사가 피의자 불출석에 대한 사유 등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판사는 서면 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게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된 것으로 보아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의 개연성이 일부 소명된 것으로 본 만큼 윤 대통령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4.12.11 I 최오현 기자
"내란 동조 말라" 쪽지 붙였다고…경찰 조사 받은 고3 '혐의 없음'
  • "내란 동조 말라" 쪽지 붙였다고…경찰 조사 받은 고3 '혐의 없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내란 동조’ 비판 쪽지를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 당한 고교생이 처벌받지 않게 됐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쪽지를 붙이며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A양.(사진=MBC 보도 캡처)경북경찰청은 10일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북 영천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지난 7일 이만희 의원 지역 사무실 벽에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쪽지를 붙였다.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8일 경찰에 해당 쪽지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 A양을 특정하고 부모 동석하에 해당 학생을 면담한 뒤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학생을 영천시 한 카페에서 부모 동석 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국민의힘 의원의 인천지역 사무실 앞에 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근조 화환들이 놓였다.(사진=연합뉴스)다만 이만희 의원실 측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청도 지역위원회위원장은 국민일보에 “자신의 사무실 현판에 작은 포스트잇이 하나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옹졸하고 치졸한 마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자는 영천·청도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또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절도사건, 보이스피싱사건에는 한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지문 채취까지 해서 고3 학생에게 조사를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매체에 밝혔다.
2024.12.10 I 채나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673조…사상 첫 야당표 감액예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이데일리 11일자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 내년 673조…사상 첫 야당표 감액예산- 민간 이어 공공건설까지 끊길 판 SOC예산 삭감에 건설사 발동동- 최대 실적 속 미래 대비…82년생 임원 승진- 與 23명 찬성속 상설특검 통과…檢, 김용현 영장에 ‘尹 내란 수괴’- [사설] 정국안정 해법 찾을 여야 대표 회담, 빨리 열어야- [사설] 원전·방산 수출 등 줄줄이 먹구름…경제가 무슨 죄인가△종합- [HOT이슈] 탄핵정국·고환율에…여행업계·유학생 ‘날벼락’-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나선 中 반도체 전쟁 중 트럼프에 견제구 △탄핵 정국- 與 단일대오 균열…6명 “탄핵 표결하겠다”- 김용현 신병확보…尹 수사 초읽기- “尹,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금융시장 안정 잰걸음- 韓 펀더멘털에 비해 변동성 과도…기관, 증시서 책임있는 역할 해야- MSCI 한국지수, 전 세계 지수 ‘하회’ “개인 연속 투매땐 증안펀드 투입해야”- 불안한 투심에…요구불예금 일주일새 20조 늘었다△‘4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 수출·환율·내수 모두 위기…민생회복 급한데 ‘재정투입’ 차질 우려- ‘감액 예산’ 받아든 정부, 새해 추경 사실상 불가피- 24세 숙원 ‘상속세 완화’ 백지화…벨류업 稅 혜택도 무산△SOC가뭄 비상등- 경기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해야 하는데 …눈앞 사업성만 보고 줄취소- 안 그래도 줄줄이 문 닫는 중 SOC 의존 높은 중소 건설사 덜덜-공공수주 7년 만에 감소 전망…건설 경기 회복 악재로△종합- 이사회가 모르는 금융사고 없도록…은행권 늑장보고 방지책 만든다- 기아 노조도 오늘부터 부분파업 “정치파업 경영환경 악화 우려”- 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 자신한 中…추가 부양책 카드 ‘만지작’- 내년부터 KOFR사용 본격화…시장 반영 못하는 CD금리 대체△경제- 트럼프 2기 한 달 앞…“美에 정책 일관성 설득해야”- 안마의자가 집중력·기억력 향상? 공정위,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내년부터 사라진다- ‘신혼부부 100만쌍’ 첫 붕괴…10쌍 중 5쌍 맞벌이△금융- 자영업자 연체 느는데 탄핵정국까지…인뱅 비상- 헷깔리는 질문에는 답변 척척 대출창구 선배 뺨치는 AI막내- 1명 빼고 다 바꿨다…금감원 부서장 물갈이- CEO까지 나선 하나금융 “K금융시스템, 안정적”△산업- 부사장·전무 승진 53명…“글로벌 전동화 핵심기술 주도할 리더”- LS일렉트라 “초고압 변압기 2026년 7000억원 규모 생산”- LG화학, NCC매각 임박…석화 구조재편 속도- 계엄사태 유탄에 에너빌 주가 급락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결국 철회△산업 - 부사장·전무 승진 53명…“글로벌 전동화 핵심기술 주도할 리더”- LS일렉트릭 “초고압 변압기 2026년 7000억원 규모 생산”- LG화학, NCC 매각 임박…석화 구조재편 속도- 포스코그룹, 핸콕과 맞손 연산 3만t 리튬사업 추진 - 계엄사태 유탄에 에너빌 주가 급락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결국 철회△ICT- ‘갤럭시 S25 울트라’ AI 주도권 쥔다- “AI혁신으로 B2B사업 선도할 것” SKT-SK C&C, AIX사업부 신설- ‘대리배차’ 개선의견 수렴 나선 카카오모빌리티- “단체문자 보낼 때 번호 바꾸지 마세요”△생활경제- ‘김포족’ 잡아라…특급호텔 ‘김치 전쟁’ 본격화- 지금이 K푸드 정점…영셰프 육성해 세계화 지속- 티르티르, ‘메이크업 전문’ 새 출발…마스크핏 쿠션 출시△증권- 기관이 살렸다…코스피 2% 급반등- 1% 오른 삼성전자…외인 지분 20개월래 최저- IPO한파, 스팩까지 덮쳤다- “기술력+전문경영인 체제 11년 연속 흑자 비결이죠”- NH증권·농협목우촌, 성수동에 복합업무시설 짓는다△부동산- 美부동산 큰손들, 韓주택 월세시장 노린다- 해외건설 수주액 327억弗…신인도는 불안- 청약시장 활활…‘방배 아크로’ 최고 경쟁률 825대 1- 국토부 “1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Book- 독서장려 시국 선언…책 안 읽으면 정치인 됩니다- 자본주의 새로운 가치 된 ‘투기’- “남성도 ‘임신중단’ 책임감 가져야”△MICE- 계엄사태 이후 기업행사·포상관광단 방한 잇단 취소…K마이스 ‘직격탄’- “친환경 운동 넘어 기업 생존전략된 ESG…마이스 업계 주목”- 中대형 포상관광단 유치하려면 한국, 무비자정책 시행 서둘러야- “중소 마이스 도시, 전문성·지역성으로 승부걸어야”△오피니언- [목멱칼럼]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추진하자- [데스크의 눈]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기자수첩] 승자없는 소송 된 ‘피자헛 차액가맹금 분쟁’ △피플- [소방人] 김용완 중앙119구조본부 훈련관- “청소년 행복 관심 당연…내년 블러썸 음악제, 초등생도 참여 추진”- 코트라, 국내 감사분야 대회 잇달아 수상- SH공사 사장에 황상하 전 본부장 내정 △사회- ‘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 국정혼란에 동력 상실…교육정책 차질 우려- [르포]서울 공공도서관, 연체내역 면제- “尹, 대통령 권한 위임은 위헌…특검 설치해 수사해야”- 내년 신규 전공의 모집 정원 10%도 못 채웠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7·18일 개시
2024.12.10 I 정다슬 기자
“내란 혐의 문제 없다” 변호사 물색 중인 윤 대통령…후보 보니
  • “내란 혐의 문제 없다” 변호사 물색 중인 윤 대통령…후보 보니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수사의 칼날이 점점 윤석열 대통령으로 좁혀지자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C변호사, 또다른 중견 법무법인들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은 기관의 사활을 걸고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은 60여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갖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국가수사본부(국소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도 관련자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공식적인 출석을 통보한 데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데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경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수사의 칼날이 ‘최종 지시자’인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를 포함해 내란 특검법,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물론 계엄의 이유로 주장했던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2024.12.10 I 정다슬 기자
김건희 모교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尹 탄핵 촉구"
  • 김건희 모교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尹 탄핵 촉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건희 여사 모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대에 이어 명일여고에서도 탄핵 촉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재학생들은 전날인 9일 학교 내 대자보 2건을 게시했다. 학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김건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국정에 관여할수록, 계엄을 부끄럽게 여기자 않을 수록 우리는 더욱 ‘명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1년 2월 명일여고를 졸업했다. 대자보에선 “부디 민주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해 우리 후배들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부는 들으라’는 제목의 또 다른 대자보에선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엔 김 여사의 모교인 경기대 재학생과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대 재학생 10여명은 이날 본교 수원캠퍼스에서 재학생 374명의 이름으로 작성한 시국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군대 개입을 통해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경기대 교수회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지지르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은) 더는 국가 최고지도자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0 I 최정희 기자
"'그 분' 건강은 지금 이런 상태"...저속노화 교수 목소리
  • "'그 분' 건강은 지금 이런 상태"...저속노화 교수 목소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속 리더의 자질을 의학적으로 풀이해 눈길을 끈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유튜브 영상 썸네일정 교수는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 썸네일에는 윤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림자 위로 물음표가 떠 있고 ‘당신이 그러고도 리더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져 있다정 교수는 영상에서 “참 어수선한 시국이다. 계엄령이 발동되더니 또 탄핵이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다. 많은 분께서 참담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노년내과 의사로서, 저속노화에 대해 알리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과 음주,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절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말 여러 방어막을 쳐 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이번 영상에 대해 “사회 또는 기업의 리더가 왜 수신(修身)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자기 돌봄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다”며 “특히 술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영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아끼거나 또는 가속노화가 되는 식사를 하거나 혈당 변동성을 심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뇌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뇌가 지저분한 상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번뇌가 많은 상태, 화가 많은 상태 또는 도파민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또 “배는 나오고 허리는 굽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상태가 되면 만성 질환과 연관되는 인슐린 저항성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나빠지고 혈관 내부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뇌는 점점 더 빠르게 쪼그라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은 더 떨어지고 해마는 더 위축된다”며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권력이 붙게 되면 일종의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뇌의 상태가 된다고 알려졌다”라고 부연했다.정 교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와 비슷한데, 쉽게 말해서 별다른 자극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반대하려고 하면 굉장히 격분하는, 대노하는 상태가 된다”며 “이런 것들은 과거 독재자들의 여러 모습을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했다.그는 알코올 관련 뇌 노화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여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께서 제가 봤을 때 고위험 음주 이상의 알코올을 상용하는 분이고 이와 연관된 모든 건강 관련 파라미터들이 거의 알코올 내지는 이와 연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강조하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 하지만 술을 먹고 벌이는 여러 나쁜 의사 결정이 해프닝 또는 웃고 넘길 거리로 더 이상 치부돼선 안될 것이다. 술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어찌 보면 과거의 마인드셋과 과거의 생활 습관에 머물러 있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리더십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누리꾼들은 “우아하고 세련되게 깐다”, “우아하게 돌려까기의 정석”, “술자리가 업무 연장선인 조직에서 단체로 봐야하는 영상”,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다”, “알코올 의존성의 위험은 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오셨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늘 듣던 이야기라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한편,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다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받다 구속된 전례가 없어, 국정 운영 등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4.12.10 I 박지혜 기자
경찰, '비상계엄' 조지호 청장 소환 조사…한덕수 등에 출석 요구(종합)
  • 경찰, '비상계엄' 조지호 청장 소환 조사…한덕수 등에 출석 요구(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향후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시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사진=손의연기자)경찰 특수단은 10일 오후 4시께 조지호 청장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됐다.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을 상대로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조 청장과 함께 고발당한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만간 특수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을 소환해 경찰 수뇌부를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뿐만 아니라 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수단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해 불렀다. 조 원장 역시 전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당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군 관계자에게도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도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조 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소환 통보를 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전날엔 이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 청장, 김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4.12.10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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