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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시총 4조달러 눈앞…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크리스마스 연휴로 이번주 거래일이 짧고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을 제한했다. 다만 시가총액 1위 애플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며 시총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도 이날 열리지만 윤 대통령 측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P Photo).◇뉴욕증시, 혼조 마감-뉴욕증시는 연말 폐장까지 단 3거래일을 남겨두고 보합권 혼조세로 장을 마감.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8.77포인트(0.07%) 상승한 4만 3325.80에 거래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 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5포인트(0.04%) 내린 6037.5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77포인트(0.05%) 밀린 2만 20.36을 기록. -크리스마스 연휴의 영향로 이번 주 거래일이 3.5일로 짧아지고 거래량도 대폭 줄어 시장 분위기가 한산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돼. ◇애플, 최고가 경신-애플은 전장 대비 0.32% 오른 259.02달러에 마감.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애플 시총 규모는 3조 9190억 달러까지 커지며 4조 달러를 목전에 두게 돼. 투자은행 웨드부시는 이날 애플 목표주가를 30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 ◇美,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자 3년 만에 최대-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5~2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 9000건을 기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혀. 이는 한 주 전보다 1000건 줄어든 수치로 시장 예상치인 22만 3000건보다 낮아.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8~14일 191만건으로 직전 주보다 4만 6000건 늘어.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 AP통신은 계속 실업수당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해. ◇원·달러, 美 실업지표 소화 속 상승폭 확대-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해.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20원 급등한 1,469.60원에 거래 마쳐. 이날 주간거래(9시~3시반) 종가 1464.80원 대비 4.80원 높아져. .-원·달러 환율은 뉴욕 장 초반 미국의 주간 실업지표가 나오자 1470원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찍은 뒤 약간 뒷걸음질쳐.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건너편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이 개최한 ‘내란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표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하게 돼.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이날 열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열어.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오겜2’ 외신 평가 ‘냉랭’ 우세-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26일 전 세계에서 공개되자 해외 언론의 평가도 잇달아 나와. -뉴욕타임스(NYT)는 “‘오징어 게임’이 빨간불을 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넷플릭스 히트작의 두 번째 시즌은 더 스타일리시한 살육을 보여 주지만, 이야기는 정체돼 있다”고 비평. -영화 전문지 할리우드리포터도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은 완전히 실망스러웠다. 첫 번째 시즌에서 보여준 재미와 기발함이 부족했고, 게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디테일이나 통찰력도 결핍됐다”고 평가. 미 일간 USA투데이도 “‘오징어 게임 2’는 여전히 폭력적이지만, 충격적이기보다는 실망스럽다”고 평해.
- "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내란죄’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형법 91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야댱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용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란 주제의 발제에서 “군의 총구가 국민, 시민을 향한 순간부터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91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적인 조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91조가 당초 형법 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경험한 국회가 현 집행권력이 물리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라는 정의를 명백하게 하려고 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불법성을 밝히며 사임한 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윤 대통령이 9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 교수는 91조 신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엄상섭 전 의원의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91조를 보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령 정당성 주장에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쟁명령권에 대한 판단을 빗대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 상황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것이 자유재량이거나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포고령 1조인 ‘국회의 활동 금지’와 관련 “내용 자체로도 위헌이고, 근대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합법성의 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법치주의 위반의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성 없는 사과와 약속 미이행 등이 헌법수호의지 미흡으로 판단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에 연이어 불응하고 헌재의 송달 서류 수령도 거부한 것 자체가 헌법수호의지 미흡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권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명권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다”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한 대행을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