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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징역 2년 확정…대법 "법리오해 등 판결 문제없다"(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즉각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출석 통보 후 이른 시일 내 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된 것은 조 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지 약 5년만이다. 선고 직후 법정 내 방청석에서는 ‘아!’와 같은 짧은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조 대표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징역 2년의 원심 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대표의 아내 정 전 교수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됐으며, 노 전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조 대표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씨와 아들이 인턴십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거나 위조해서 각각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를 부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바라봤다. 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당하게 도와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한 원심 판결도 인정했다. 조 대표에 대해선 특별 감찰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감찰반의 권한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했다.검찰은 형 집행 절차를 위해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박탈 당하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의 시작에는 내란 수괴 편집증과 과대망상 환자 윤석열이 있었다는 사실 온 국민은 똑똑히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조국이 돼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 계엄 정당성 강조한 尹 “내란 아닌 나라 살리려는 비상조치”(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사전 예고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지난 7일 계엄 선포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를 밝힌 2분짜리 짧은 담화에 그쳤지만, 이날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 야당을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약 29분 분량으로 채워졌다. 이 중 대국민 사과는 담화문 말미에 단 한 문장에 그쳤다. 앞으로 탄핵과 하야, 수사 등으로 퇴진 압박이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선 “반국가세력이자 범죄자 집단으로 표현한 야당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진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 내란죄로 광날의 칼춤…헌정 파괴하는 괴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면서 야권을 저격했다. 그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 등을 남발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설명했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이것이 국정 마비이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춘 헌법상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했다”며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계엄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초 저는 국방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현재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12·3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봉쇄·점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했다. 이에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다”며 “이후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일부 시스템을 점검했을 당시 전산시스템은 엉터리였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권, 내란죄 아냐”…법리 다툼 예고윤 대통령은 본인의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에 소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해 이뤄졌던 만큼 앞으로 본인에 대한 탄핵이나 수사 등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 요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김진경 경기도의장 "尹 변명과 궤변만 가득, 남은 길 탄핵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변명과 궤변만이 가득할 뿐”이라고 직격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12일 김진경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며 “담화에는 여전히 나라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말은, ‘국민의 뜻에 반해,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남은 길은 오직 탄핵뿐이다. 다가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리화했다.그는 이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尹…대통령실 앞은 '응원 꽃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졌다. 응원 화환에는 ‘탄핵 반대’, ‘부정선거’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화환이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향하는 도로 한 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사진=송주오 기자)윤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 사과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화환 수백개가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한 쪽을 채웠다. 화환에는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위헌 탄핵몰이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통하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또 외국인 간첩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막혔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령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