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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尹 탄핵?…"헌법과 법률 따라 불확실성 해소 중요'"
  • 최상목, 尹 탄핵?…"헌법과 법률 따라 불확실성 해소 중요'"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최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어떤 게 가장 낫느냐’는 고민정 더물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원장은 전날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낫다”고 언급했다.최 부총리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라는 뜻인가’라는 고 의원 질의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린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최 부총리는 고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그는 해당 문건에 대해 “계엄 발표 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윤 대통령이 저에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 뭔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가, 청사에 가서 국회방송을 보다가 그 문건이 있다는 걸 인지한 뒤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옆의 누군가가 자료를 줬다”고 부연했다.
2024.12.13 I 하상렬 기자
與 박충권 “민주당, 한 사람 방탄 위해 나라 쑥대밭으로”
  • 與 박충권 “민주당, 한 사람 방탄 위해 나라 쑥대밭으로”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맨날 방탕방탄 뒤집어씌우냐”며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이날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모두발언에 나서며 “국가위기에도 민주당은 6개월 내내 입법방탄하고 탄핵 보복,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다”고 비난했다.이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 등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하는 수많은 악법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이 시각에도 무려 11개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는 최근 간첩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간부 사례를 들어 “21세기에도 간첩이 존재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누가 박탈했는가, 여기 앉은 민주당 의원들이다”라고 강조했다.또 한 총리에게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촬영하다가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우리 국회가 논의하고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고 있나, 민주당이다”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민주당은 내란을 막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박 의원은 이어 “탄핵당한 감사원장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한 총리에게 질문했다. 한 총리는 “그건 탄핵사유에 적혀있다”며 “국가 전체의 공직기강 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중한 범죄가 아니면 국정이 돌아가도록 우리 국회가 탄핵 소추 발동은 좀 신중히 하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이에 박 의원은 “간단히 말하면 보복탄핵”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등 감사 때문에 보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에도 야당석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당신들이 계엄한 거잖아”, “맨날 방탄방탄 뒤집어씌워”라며 여당에 항의했다.
2024.12.13 I 김응열 기자
尹 체포영장 검토…`내란 수사` 속도 내는 경찰 (종합)
  • 尹 체포영장 검토…`내란 수사` 속도 내는 경찰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사용한 비화폰(보안폰)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하달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검토 중이다. 특수단은 1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건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비화폰을 확보했다”며 “비화폰의 관리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임의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는 경찰청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수단은 위치를 파악 중이다.윤 대통령은 오후 11시37분 이후 조 청장에게 총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이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추가 영장을 신청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수사 중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도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한 두 청장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 주효했다.조 청장은 사전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 청장은 3일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 청장 측은 앞서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경찰 조사에서 두 청장은 비상계엄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A4용지로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은 A4용지를 찢어버렸고 김 청장도 없다고 진술해 문건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며 “이에 대해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사유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조 청장이 기관장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검토상 위증죄는 빠졌다”고 했다.특수단은 주요 피고발인,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과 경찰 관계자, 군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고 소환 일자를 조율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지만 특수단은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2024.12.13 I 손의연 기자
한자리 모인 4대 종단, 尹 퇴진 촉구…"국힘, 악의 편 서지말라"
  • 한자리 모인 4대 종단, 尹 퇴진 촉구…"국힘, 악의 편 서지말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악의 편에 서지 말라”며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대 종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의힘’이라고 부른다”며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국민들에게 속죄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폭정종식을위한그리스도인모임의 나핵집 목사는 “내일 윤석열 탄핵하는 심판 절차가 있다. 그리스도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악의 편에 서지마라. 어두운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며 탄핵 표결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4대 종단 종교인들은 윤 대통령을 ‘그것’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란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계엄 트라우마에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그로 말미암는 소용돌이 속에서 제 혼자 잘났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 혹여 사람으로 보일까, 사람으로 다가올까 저어하는 마음마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를 두고 이제 그것이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것의 죄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 헌법수호의 직무를 내팽개쳤다”며 “자신에게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인 맹종을 하는 이들만을 국민으로 여기며, 다른 모든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곤솔라따 선교회 한경호 베드로 신부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더불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 최고 판단기구인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는 그날부터 빠르게 심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 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 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2024.12.13 I 송주오 기자
노태악 선관위원장 “대한민국 부정선거 불가능…尹 입장 충격적”
  • 노태악 선관위원장 “대한민국 부정선거 불가능…尹 입장 충격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13일 말했다.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조정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냐’는 질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 무단 점검과 전산서버 정보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이냐고 묻는 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13 I 황병서 기자
한총리 "국방장관, 총리 거치지 않고 계엄 건의"
  • 한총리 "국방장관, 총리 거치지 않고 계엄 건의"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땐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알지 못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저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 여러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선관위로서 명확히 국민에게 알리는 선언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장이 틀린 것인가를 묻는 말엔 “국민과 법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024.12.13 I 서대웅 기자
檢, '707 투입' 곽종근 前사령관 소환…공수처는 출장조사
  • 檢, '707 투입' 곽종근 前사령관 소환…공수처는 출장조사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기관에서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뉴시스)13일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을 상대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을 출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 같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를 사용하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07 특임단은 특전사 예하 여단과 달리 직할 부대로 운영되는 국가급 대테러 부대다.이에 곽 전 사령관은 직접적인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 역할과 지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과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나승민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대령)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앞서 지난 11일 특수본의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13 I 최연두 기자
野 조정식 “‘계엄 사태’ 수사, 경찰 신뢰 달려…압수수색 나서야”
  • 野 조정식 “‘계엄 사태’ 수사, 경찰 신뢰 달려…압수수색 나서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신뢰가 달려 있다”면서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문장을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있다.(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 직무대행에게 대통령실 경호처와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경호처의 반대로 압수수색이 불발됐는데 아직도 윤석열의 눈치를 보는가”라면서 “윤석열 수사 기관이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야당을 제집 드나들듯이 압수수색했는데, 그보다 천배 만배 심각한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조 의원은 “당장 압수수색 하세요”라고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 받았다.조 의원은 최근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비화폰은 경호처 소속 아닌가”라면서 “당장 압수수색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 직무 대행은 “절차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자, 조 의원은 “경찰의 신뢰가 달려 있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비화폰은 도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관련 서버에 대해서는 현재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때 비화폰을 쓴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2.13 I 황병서 기자
수갑 찬 경찰청장 구속기로…영장심사 전 '묵묵부답'
  • 수갑 찬 경찰청장 구속기로…영장심사 전 '묵묵부답'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조 청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청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마스크와 손목에 찬 결박기구를 가리는 덮개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국민께 할 말이 있나’,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인력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울경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법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2024.12.13 I 최오현 기자
외교장관 "계엄 반대…대한민국 모든 성취 무너질까 우려"
  • 외교장관 "계엄 반대…대한민국 모든 성취 무너질까 우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앞서 반대 의사를 내놓았고, 계엄 선포 직후 장관직 사임까지 고민하며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했느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외교적 파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달라고 수차례 국무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말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계엄 사태로 외교 공백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심각한 데미지(손상)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를 왜 받지 않았느냐는 말에 “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 해제까지 몇 시간은 외교부 장관직을 사임할 것인가 하는 개인적 신념과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할 책무, 사명감 사이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하고 있었다”며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할 때 무슨 내용 갖고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제가 상황서 소통하는 건 상대방 오도할 수 있을까 싶어 (답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또 미국이 계엄을 중단 시킬까 전화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중단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본회의에 출석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제공]
2024.12.13 I 김인경 기자
김은숙 등 방송작가들, 尹 탄핵 촉구 성명
  • 김은숙 등 방송작가들, 尹 탄핵 촉구 성명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김은숙 작가(사진=이데일리 DB)한국방송작가협회는 3일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 수사 처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경성크리처’의 강은경, ‘더 글로리’의 김은숙, ‘열혈사제’의 박재범, ‘셀러브리티’의 김이영, ‘응답하라’ 시리즈의 이우정 작가를 비롯해 글로벌 예능으로 주목받은 ‘피지컬 100’의 강숙경, ‘흑백요리사’의 모은설 작가 등도 참여했다. 한국 방송 작가협회는 3일 계엄 당일의 상황에 대해 “과거의 유물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현실에 튀어나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기이한 경험에 방송작가들 역시 분노하고 전율했다”라며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3항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문구에 대해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히는 생생한 충격이었다”라고 밝혔다,또한 방송작가들은 “현실의 전초기지로서 시대와 가장 맞닿아있는 방송 현장에 ‘계엄의 전조’가 난입한 지는 오래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프로그램 폐지, 진행자 교체 및 방송사 사장의 낙하산 임명 등을 꼬집었다.특히 “세계에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드높인, 이른바 ‘K컬처’가 12월 3일 그 한순간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국격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K콘텐츠의 위상과 성취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12일 윤석열 담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아직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던 그날의 망상에서 깨지 않았다. 국민을 향해 겨눴던 총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라며 “이런 ‘미치광이 캐릭터’의 주인공의 엔딩은 하나뿐이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작가들은 “내란의 모든 과정은 진실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란의 수괴에게 동조·방조·협조한 공범들 역시 부역자의 이름으로 박제될 것이다. 그리하여 두고두고 우리의 원고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이사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방송작가들이 수십 년 공들여온 K 드라마, K 예능 등 K 콘텐츠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는 즉각 체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한국방송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 전문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 계엄, 포고령, 통제, 처단, 봉쇄…도심 도로 위의 장갑차, 국회 상공의 헬기, 민의의 전당을 짓밟는 군홧발…그리고 총을 든 군인과 맨몸으로 맞서는 국민의 대치…12월 3일 그날 밤. 그 시간에도 제작 현장, 편집실, 각자의 노트북 앞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방송작가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작가들의 원고 속에서조차 오래전에 사라진, 그리하여 이미 사어(死語)가 되다시피 한 단어들, 간혹 역사 다큐멘터리를 준비할 때나 꺼내보던 낡은 자료화면 속 까마득한 옛 장면들을 현실에서 목도하다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재기발랄하고 상상력 넘치는 원고와의 간극과 비현실성이 극명하게 다가왔고, 현실을 일순간에 수십 년 전의 과거로 되돌린 폭거와 만행에 충격을 받았다. 과거의 유물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현실에 튀어나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기이한 경험에 방송작가들 역시 분노하고 전율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는 충격과 공포 역시 지대할진대, 이른바 ‘K-콘텐츠’의 최일선에 있는 방송작가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온 것은 포고령 속의 한 줄이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혹은 선배들의 경험담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방송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다. 제작의 전 과정이 속속들이 검열되고 방송 원고 한 줄, 출연자의 말 한마디가 문제가 돼 고초를 겪거나 방송 현장에서 사라졌음을 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옛날이야기를 듣듯, 박물관 속 박제된 유물로 치부했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그날 우리는 얼어붙듯 체감해야 했다. 군홧발에 머리를 짓밟히듯, 생생한 충격으로. 사실 현실의 전초기지로서 시대와 가장 맞닿아있는 방송 현장에 ‘계엄의 전조’가 난입한 지는 오래되었다. 아이템 선정과 편성에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생겼고, 권력자의 심기와 의중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심지어 프로그램이 불방·폐지되는 일도 벌어졌다. 방송사의 수장이 낙하산으로 꽂히는 상황들도 반복됐다.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던 제작 자율성과 창작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불안이 방송 현장을 잠식하던 차에, 그날의 계엄과 포고령은 악마가 장막을 걷고 걸어 나와 그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것도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세계에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드높인, 이른바 ‘K-컬처’가 과거 암흑의 시대를 뚫고 꽃피워낸 소중한 문화적 결실임을 모두가 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칭송받는, 수십 년에 걸쳐 우리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탄탄한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 방송작가들이, 아울러 국민들이 우리의 문화적 성취에 자부심을 갖는 이유다. 세계가 다 아는 그 자명한 진실을 모르는 단 한 사람이, 12월 3일 그 한순간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국격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K-콘텐츠의 위상과 성취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보며 또 한 번 전율했다. 한때나마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일말의 이성과 양심, 수치심조차 없는 자였다니. 그저 적개심과 광기,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가득 찬 자였다니. 그는 아직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던 그날의 망상에서 깨지 않았다. 국민을 향해 겨눴던 총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한 악행을 저질러 나라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알 수 없다. 얼마나 더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릴지 모른다. 우리의 현실은 판타지 SF 드라마가 아니다. 이런 ‘미치광이 캐릭터’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막장 드라마의 엔딩은 단 하나뿐이다. 그자는 더는 단 한 순간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 그자를 단 하루도 그 엄중하고 막중한 자리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수사·처벌하라! 2024.12.13. (사)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 일동 에필로그내란 과정에서의 윤석열과 그 일당의 충격적인 행각들이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를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라는 들끓는 국민적 열망은 정치적 셈법에 눈먼 여당 의원들에 의해 폐기되었다. 매일 경악하고 분노로 치를 떠는 일이 국민의 일상이 되었다. 내란의 모든 과정은 진실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어떤 방법으로든 내란의 수괴에게 동조/방조/협조한 공범들 역시 부역자의 이름으로 박제될 것이다. 그리하여 두고두고 우리의 원고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시대를 목도하고 기록하고 후대에 알리는 방송작가들의 책무고, 국민이 가하는 경고다.
2024.12.13 I 최희재 기자
'친윤' 권영세 "尹탈당 조치는 비겁해"…韓 비판
  • '친윤' 권영세 "尹탈당 조치는 비겁해"…韓 비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윤석열 대통령 탈당·제명 조치와 관련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13일 국회 본회의 직전 권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을 출당시켜도 그 분의 과오를 우리가 벗겨낼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힘이 좋을 때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우리 당이 온전히 받아들여 고쳐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멀어진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들은 직후 탈당·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밤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등읠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방부장관 임명 시도를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혐의자든 뭐든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별 7개가 비어 있다”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참모총장 등 직무대행도 제대로 지휘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장관 조기 임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처음 내정자가 고사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락할 생각으로 들어와 놓고 어려워졌다고 거절하는 것은 군인답지 못하다“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책임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2024.12.13 I 김한영 기자
한덕수 총리 "尹 담화,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
  • 한덕수 총리 "尹 담화,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평가를 묻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조 의원 지적에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계엄에 대해 최대한 평가를 자제하면서 “사법 절차를 통해 명료하게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한편 한 총리는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소환 조사에 대해선 “수사 절차에 따라 잘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그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냐는 질의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4.12.13 I 하상렬 기자
檢, '의원 체포 의혹'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檢, '의원 체포 의혹'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했다.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0일과 12일 2차례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등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시를 전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그는 홍 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한편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국회서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국회서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
  • [이데일리 손의연 박동현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경찰청 차장)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경찰도 책임을 느끼며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호영(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사진=뉴시스)이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허리를 숙였다.이 차장은 내란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선 “두 청장이 지시 따른 건 안타깝게 생각하며 따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휘부 회의 때 조 청장과 처음 대면했고, 인터넷을 보고 (비상계엄 선포) 알았다”고 말했다.‘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의견을 묻는 질문엔 이 차장은 “위헌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서울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은 “위헌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또 이 차장은 ‘경찰이 불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조직이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차장은 ‘경찰의 국회 투입 경위’에 대해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인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 의원이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는 질문에 이 차장은 “국수본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국수본이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 차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공모 의심자가 맞지 않나’는 질의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며 밝혀질 일이며 국수본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답했다.서울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뭐했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지인 모임 중이었으며 집에 도착해 있었다”며 “친구에게 전화가 와 믿지 않고 자려는데 경무과장이 긴급 지휘부 회의를 알려 택시 타고 가면서 인터넷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최 차장은 “김 서울청장이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고, 지금 생각하면 본인이 모두 감당하려고 했던 것 같다. 전혀 몰랐다”며 “계엄이 선포되니 그 무게감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13 I 손의연 기자
내란 수사 반박한 김용현 측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 내란 수사 반박한 김용현 측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 충족 여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며 “이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벌이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 군장병들의 계엄사무 수행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계엄사무를 지휘감독한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한편 김 전 장관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민형사 재판을 맡았던 이하상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3 I 성주원 기자
'서울의 봄' 감독→장항준도 분노…"내란 중단하고 尹 탄핵하라"
  • '서울의 봄' 감독→장항준도 분노…"내란 중단하고 尹 탄핵하라"[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걸이 진행되는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김성수 감독, 장항준 감독, 허진호 감독 등 6000명이 넘는 영화인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요구하는 2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김성수 감독, 장항준 감독, 김지운 감독.영화계 80개 단체와 영화인 6388명이 모인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은 13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제2차 내란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란 제목의 2차 긴급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박찬욱, 봉준호, 장준환 감독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조현철 등이 1차 긴급 성명 연명에 동참한 가운데, 이번 2차 긴급 성명문에는 추가로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을 비롯해 장항준 감독, 강윤성 감독, 김지운 감독, 방은진 감독, 엄태화 감독, 안국진 감독, 이경미 감독, 이명세 감독, 이언희 감독, 이종필 감독, 이준익 감독, 허진호 감독 등 국내 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감독들이 대거 연명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은 12월 7일 오전 10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제 임기를 포함한 거취와 국정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는 2분짜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안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여로 결국 폐기됐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비웃듯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책임을 방기했고,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민과 더불어 우리 영화인들 또한 광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표결 불성립 현장을 침통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명령과 의지를 받들어 표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러한 영화 같은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망상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혼란에서 우리는 탄핵 혹은 즉각 퇴진 이외의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8일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는 등 일방적 담화가 2차 내란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기 퇴진’ 시점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과 국회, 야당에 국정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일방적 담화문은 제2차 내란이라는 인식에 우리 영화인들 역시 공감한다.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방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서도 또 다른 위헌적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영화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 영화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성별, 나이, 경력, 활동 분야 등 서로 다른 조건을 지녔으나, ‘윤석열 퇴진’이라는 간명한 동일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인들 역시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를 오남용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야말로 혼란 그 자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멈추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인들의 긴급 성명은 지난 5일 1차 긴급 성명 발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 2차 긴급 성명문 전문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은 12월 7일 오전 10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제 임기를 포함한 거취와 국정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는 2분짜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안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여로 결국 폐기되었다.우리 영화인들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1차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비웃듯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책임을 방기했고,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자의 길을 선택했다.수많은 시민과 더불어 우리 영화인들 또한 광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표결 불성립 현장을 침통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명령과 의지를 받들어 표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러한 영화 같은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망상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혼란에서 우리는 탄핵 혹은 즉각 퇴진 이외의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12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며 “탄핵보다 국가 이익을 위하는 방법”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웠다. ‘조기 퇴진’ 시점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과 국회, 야당에 국정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일방적 담화문은 제2차 내란이라는 인식에 우리 영화인들 역시 공감한다.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방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서도 또 다른 위헌적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영화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국정 안정, 혼란 수습, 질서 회복 등을 실현하는 진정한 주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닌 국민이고, 우리 영화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성별, 나이, 경력, 활동 분야 등 서로 다른 조건을 지녔으나, ‘윤석열 퇴진’이라는 간명한 동일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인들 역시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를 오남용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야말로 혼란 그 자체다.국민은 한덕수나 한동훈,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제2차 내란이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라!우리 영화인들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2024.12.13 I 김보영 기자
與 탄핵 표결 참여 논의…14일 의총서 당론 결정
  • 與 탄핵 표결 참여 논의…14일 의총서 당론 결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투표 불참’ 당론이 변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친 뒤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중진의원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중진회의에 이어 14일 오전 표결 당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엔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현재까지 7명이다. 1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이번 탄핵안은 가결되는데, 당내에선 벌써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서 당에서 그걸 막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제 담화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부담을 상당히 덜었을 수 있다”면서 2차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진단했다.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과정에서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같은 이유로 이뤄진 탄핵 심판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헌재 심리가 법원의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전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한 점도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12.13 I 박민 기자
尹 잇단 권한행사에…민주 "내란수괴 멈춰세우겠다"
  • 尹 잇단 권한행사에…민주 "내란수괴 멈춰세우겠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의 반헌법적 권력 악용을 탄핵으로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자격도 없는 권한 행사를 국민과 함께 멈춰 세우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여론의 거센 압박에 2선 후퇴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재가 등 지속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12일엔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12.3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시도할 수 있나”고 맹비난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며 “무수한 인사권·행정권 행사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떤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2024.12.13 I 한광범 기자
"尹, 국회의원 잡아들이라 했다"…조지호가 밝힌 `그날 밤` (종합)
  • "尹, 국회의원 잡아들이라 했다"…조지호가 밝힌 `그날 밤` (종합)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령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직접 체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3번에 걸쳐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명했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론 요지는 (조 청장이) 3번 항명한 것”이라며 조 청장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조 청장 측은 법원에서 지난 3일 계엄 상황 당시 3번 항명했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노 변호사에 따르면 먼저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호출로 서울 삼청동 안가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5분 가량 일방적으로 ‘탄핵’ ‘종북세력’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며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A4 용지 한 장에 지시사항을 적어 전달했다. 조 청장은 서면 양식을 보아 국방부에서 작성된 문서로 판단했으며, 해당 종이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각과 국회·MBC·경향신문·뉴스타파 등 언론사·여론조사 꽃과 같은 주요 통제 기관이 적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면담이 끝난 후 공관에 돌아가 부인과 대화를 하며 서면을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다.둘째로 조 청장 측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은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 인력 지원이다. 다만 조 청장은 안보수사관 지원과 정치인의 위치정보 확인은 부당하다고 여겨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 경비 인력 지원의 경우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김준형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일 심야 선관위 과천 청사에는 경찰 인력이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 청장 측이 주장하는 마지막 항명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는 점이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노 변호사는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이런 취지의 말이었고 ‘잡아들여’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덧붙였다.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4일 오전 5시쯤 윤 대통령과 2차례 추가로 전화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조 청장은 혼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경찰이)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이 이렇게 빨리 끝났다, 경찰이 (계엄 성공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오전 6시쯤 행정안전부 측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만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조 청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한 것과 일부 다르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3시에 예정된 조 청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늦은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13 I 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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