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960건

국방부, 김용현측 주장 반박…"군무회의에 노상원 온 적 없다"
  • 국방부, 김용현측 주장 반박…"군무회의에 노상원 온 적 없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측 주장을 반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기획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하지만국방부 관계자는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 번 있었는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서 순수 민간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이 참석한 경우는 그전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만 배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군무회의는 국방부 장관이 토의에 부치고자 하는 주요 국방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실장급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이 방첩사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를 막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도 반박했다.국방부는 “현재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관련자를 직무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막고 있다’라거나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뉴스1 제공]
2024.12.27 I 김인경 기자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거나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해서 잡으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과도 맞물려 있어 현 정국상황에서 임명 시기가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전에는 마 후보자 역시 임명되지 않고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야당은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법한 지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히 설명을 했고, 통치 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마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인사관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수년간 담당했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도 지냈다.마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제청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후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마 후보자는 사실상 현 정부의 낙점은 받은 인사였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관 3인과 연계해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에만 동의할 경우 ‘노골적 탄핵심판 반대’라는 비판이 내려질 수 있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까지도 불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대법관 1인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내란은 미친짓…與, 한덕수 탄핵 동참하라"
  • 박찬대 "내란은 미친짓…與, 한덕수 탄핵 동참하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은 미친 짓”이라고 맹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 총리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공표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재적 과반(151명)’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내란 특검법 거부로 내란을 지속시켜 혼란을 가중하고, 경제를 박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은 미친 짓이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경제, 외교, 안보, 민생, 대외신인도를 박살냈다”며 “내란 진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국가정상화의 길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세력은 내란의 공범이거나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며 “이것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형사법 전문가 "공수처의 尹수사, 문제 소지…손떼야"
  • 형사법 전문가 "공수처의 尹수사, 문제 소지…손떼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관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형사법 전문가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손을 떼라고 쓴소리를 냈다. 자칫 수사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들이 직권남용죄에 의율될 수도 있단 이야기까지 했다.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사진=이데일리DB)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의 경우 수사개시권은 없지만 수사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학술대회는 공수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정 원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죄 및 형사정책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이다. 정 원장은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부 언급을 꺼려왔지만, 이날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정 원장은 먼저 ‘검사’에 대한 정의를 중요하게 다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만이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각종 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의 보유 여부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검사라고 봤다. 그 외 수사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수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정 원장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며 “검사에 신청해 검사의 영장 청구를 발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원장은 이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향후 문제 소지가 많을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협력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립한 뒤 비상계엄 사건에 임하고 있다.정 원장은 “국수본이 수사처에 각종 영창을 청구하고, 수사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수사처 주장처럼) 사법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인신과 관련된 체포·구속영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또 “설령 수사처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국수본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수처 검사의 직무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다른 수사 기관에 대해’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걱정했다. 더 나아가 국수본에 공수처 이첩에 응한 이상 국수본에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수본이 계속 수사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정 원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수처 요구에 따라 이첩한 상태다. 다만 공수처로의 이첩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정 원장은 “공수처의 검찰 송치 대상사건의 경우 공수처로의 이첩을 강제한다면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한 후 다시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 원장은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견해도 내놨다.정 원장은 현재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각종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직권남용죄에 의율돼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현재 국회에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상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향후 시비 여지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헌재 앞도 장외전 ‘들썩’
  • 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헌재 앞도 장외전 ‘들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27일, 헌법재판소 앞은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문구가 담긴 화환과 조화가 헌재 주변을 둘러쌌고, 탄핵 찬반 단체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 등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경비 인력과 취재진,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다수 모이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선임계를 내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다. 이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3일 만이다.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찰의 헌재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헌재 정문 앞 주변 인도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탄핵 찬반 집회로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헌재 앞 안국역 방향 도로 2차로 중 헌재 쪽 1차로는 경찰 버스를 이용해 막아두기도 했다. 또 헌재 앞 인도 절반가량은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문구를 담은 화환과 조화가 차지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도 나타났다. 헌재 옆 좁은 골목부터 이어진 화환과 조화 행렬은 헌재 앞을 4~5겹을 둘러쌀 정도였다. 화환엔 ‘윤석열은 옳았다’,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부정선거 선관위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범국민연합 관계자 등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특히,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소식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각각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헌재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예외로 허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절차도 내용도 준수하지 않고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행위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헌재는 조속한 심리를 거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후 2시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기록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2만여명이 넘는 시민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에 따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9석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엔 총 2만 264명이 응모해 경쟁률 2251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의 방청 신청 경쟁률은 6대 1 수준이었다.
2024.12.27 I 박순엽 기자
김동연, 환율쇼크에 "국힘, 국무위원에 경고..정쟁 중단해야"
  • 김동연, 환율쇼크에 "국힘, 국무위원에 경고..정쟁 중단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쇼크 원인을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에게 돌렸다.지난 17일 31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여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면서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리스크’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0.7원 오른 1475.5원으로 시작해 오후 한때 1480원까지 올랐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금융위기 당시 1488원을 기록한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이 같은 환율쇼크에 김 지사는 “국힘(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내란 수괴 단죄, 헌재 정상화, 권한대행 탄핵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경제를 망치는 경제내란 범죄가 될 것이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내란 수괴 즉각 체포, 헌재 정상화에 따른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12.27 I 황영민 기자
법률가 1233명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한덕수 희대의 망언"
  • 법률가 1233명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한덕수 희대의 망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률가 123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연합27일 오전 교수,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가 1233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행이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무리한 주장으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당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전날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 행태를 비판했다.이들은 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검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도 주장했다.
2024.12.27 I 장영락 기자
헌법학자들 "韓 탄핵정족수 151명…재판관 임명은 의무"
  • 헌법학자들 "韓 탄핵정족수 151명…재판관 임명은 의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국내 헌법학자들이 모여 주요 헌법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질서 회복과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결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6일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범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51명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유와 국무총리 시절의 직무집행 사유는 구분해야 한다”며 “전자의 경우 대통령직 배제 효과가 있으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을, 후자는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차이를 뒀다.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특히 학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는 “현재 6인 체제로는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반드시 9인의 재판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 이행”이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교수는 “특정 심판사건이 아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것인 만큼 이해충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도 다뤄졌다. 김선택 교수는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지적했고,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檢 개혁 목적, 되려 수사기관 난립…신뢰사회 거듭나길"
  • "檢 개혁 목적, 되려 수사기관 난립…신뢰사회 거듭나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5~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수사권조정이) 과연 애당초 소리 높여 주장했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진정한 의도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진=한국형사소송법학회)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김 학회장은 “국가강제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난립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 일상에 다가오는지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고 계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드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피의자, 참고인의 수사기관쇼핑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4~5개의 수사기관의 4~5차에 걸친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자 침해인지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서로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을 통해 진실이 더 빨리 정확하게 밝혀진다’는 말을 국민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형사법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듣는다는 게 참 슬프다”고 안타까워했다.김 학회장은 지금이라도 수사권조정 등 형사법 개정을 할 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학회장은 “공수처는 물론 검찰, 경찰, 군검경 등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법사위소위를 통과했다”며 “지난 6~7년의 시간 동안 중요 법안에 대한 학회의 의견청취는 생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당성은 번거롭더라도 정해진 절차, 요구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며 “조속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신뢰사회’로 거듭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수처는 2024년 2기라 할 수 있는 지휘부가 부임한 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조직이 안정화되었고, 현재는 국가적 중요 사건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오 처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도 4년째가 되어가는 지금에도 여러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성적 인력 부족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오징어 게임2’ 큰 관심 없다…우리 현실이 더 끔찍하기 때문”
  • “‘오징어 게임2’ 큰 관심 없다…우리 현실이 더 끔찍하기 때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작됐지만…”넷플릭스 최고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지난 26일 베일을 벗은 가운데 한 유명 물리학과 교수가 현 시국에 빗대어 작심 비판을 가했다.사진=넷플릭스이날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작됐다. 하지만 큰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더 끔찍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잔혹한 게임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다룬다.김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 마비 상황과 그로 인해 악화된 민생을 빗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2만5000명이 ‘좋아요’로 공감을 표했다.앞서 김 교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지난 11일 “이번 토요일 여의도에서 탄핵 통과 기념 국민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너무 기쁜 일이지만 지나친 음주는 금물이다. 장기간 날마다 지나친 음주를 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수괴가 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음주를 즐긴다고 알려져 있다. 또 김 교수는 지난 6일 “겨울 여의도는 산책하기에 좋다.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2024.12.27 I 이로원 기자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내란 진압·신속한 파면 위해 최선"(상보)
  •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내란 진압·신속한 파면 위해 최선"(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신속한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27일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함께했다.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정 단장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자 국가안보, 경제고 평화”라며 “내란진압 위해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전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제2, 제3의 계엄선포와 같은 헌법침해행위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론준비기일 종료 후에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27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내란세력 발본색원, 국가 정상화 유일한 길"(상보)
  • 이재명 "내란세력 발본색원, 국가 정상화 유일한 길"(상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집결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이 대표는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맹비난했다.그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며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환율을 보면 분명하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다. 내란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의 길이다. 내란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다.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집결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며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국민들은 목숨을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반란세력의 흉칙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이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국회·선관위 제압하고 정치인 체포 시도…12·3 계엄은 내란"
  • "국회·선관위 제압하고 정치인 체포 시도…12·3 계엄은 내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법학계의 분석이 나왔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실 주최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당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방 교수는 최근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정황들을 분석했다. 방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헌법학자다.방 교수는 계엄군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707특임단과 HID북파공작원의 투입, B1벙커에 국회의원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수용할 계획 등이 알려진 정황들이다. 방 교수는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지적했다.그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하달된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예산’ 편성 지시에 주목했다. 방 교수는 이것이 과거 5·16 군사쿠데타의 ‘국가재건최고회의’나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북한 도발 유도 의혹도 제기됐다. 방 교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상공 드론 투입 검토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북 공격 유도’ 메모를 근거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는 헌법 제77조 제3항 위반이며, 정치활동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방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 누락, 국회 통고 의무 불이행, 관보 공고 절차 무시 등 여러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 방 교수는 현재 ‘6인 체제’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7인 이상의 재판관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관련 송달 거부와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 책임을 진 대통령의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방 교수는 “잘못된 국가관과 헌법관을 가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더 큰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韓대행 탄핵 재고해달라"…최상목, 정치권에 호소
  • "韓대행 탄핵 재고해달라"…최상목, 정치권에 호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국회는 이날 오후 세 시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규정(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리 직무에 대한 탄핵일 경우 평시와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로도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한 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될 경우 후임 권한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라. 김건희특검법도 즉각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를 서두르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 절차이고, 이를 지연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것이란 걸 경제부총리가 잘 알 것”이라며 “내란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탄핵소추를 예고한 한 대행에 대해선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을 따라가는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한 대행 탄핵소추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 대행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 전 한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실토로 한덕수의 그간의 비정상적 행보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여서 수괴인 윤석열이 복귀할 길을 열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내란의 핵심피의자로서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 공동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국무총리 쓸데없는 담화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아"
  • 이재명 "국무총리 쓸데없는 담화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제 위기를 돌파를 위한 신속한 추경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 빠른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범죄자가 동네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 내란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 팬데믹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 아얘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 담화 떄문에 또다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았다. 환율도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부터 치솟았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해 폐업공제금도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났다. 더 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국정을 막으면 안 된다. 안일한 인식이 국민 고통만 키워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전문가,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신속한 추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이런 것으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