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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수방사령관 "尹, 북풍 통한 계엄 위해 北 선제공격 유도"
- 지난 4일 새벽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애초 시나리오는 북풍 공작이었을 것이라는 예비역 장성의 분석이 나왔다.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최초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아마 북풍에서 시작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사령관은 “북한을 자극해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충돌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 사례들을 보면 과거 같으면 국지전이 발생하고도 남을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실시하고, 수차례 무인기를 평양 지역으로 침투시키고,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조치로 원점타격을 준비하고 지시한 정황들이 전부 대북 위협 행위를 실행해 북한이 먼저 공격해 오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시나리오가 통하지 않은 배경으로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파병으로)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아마 급작스럽게 비상계엄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것이다. 북풍 관련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수 현역 장성 관여 의혹…조사 진행돼야”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무인기 평양 침투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드론이 평양지역에 침투한 임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향후에도 이런 사례들을 막기 어렵다”며 “아마 드론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그다음에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합참 관계자들 등 이런 인원들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지금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김용현이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차장으로 임명해 북풍 관련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다 지작사령관으로 보직했다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다”며 “지작사령관의 동조 여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촉구했다.김도균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김 전 사령관은 아울러 정진팔 합참차장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계엄사 부사령관 직위를 받게 되는 합참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한 달도 되기 전 바뀌었다. 계엄 업무에 합참차장 관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진팔 차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굉장히 절친한 동기로 알려져 있고, 둘은 과거 김용현이 9사단 작전참모일 때 신뢰받았던 작전장교의 인연으로 끈끈히 이어져 있다”며 “김용현 입자에서 이 인원을 합참차장으로 비채해 계엄 사항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12.12 동원됐던 제2기갑여단 활용? 용서할 수 없는 행위”김 전 사령관은 아울러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관여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무인기 평양 침투는) 한미연합사와 사전에 협의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틀림없이 연합사 부사령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예비역 장성 모임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사령관은 “대수장(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이 아주 깊숙이 활동을 했다”며 “이 단체가 최근 탄핵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응원 화한을 보내고 있다. 영치금까지 준비한다는 제보도 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김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HID 요원 38명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들의 납치·구금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정보 자산인 HID 요원들을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 때문에 계엄에 투입한 것”이라며 “어떤 순간에도 보호해야 될 B-1 벙커를 구금 장소로 쓰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들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우리 내부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지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며 “혼란을 야기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 수행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 제2기갑여단장이 판교 정보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도 “제2기갑여단은 과거 12.12 사태 때도 서울로 들어왔던 부대다. 김용현 일당이 무력시위 진압용으로 향후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동연 "비상계엄, 처단당할 각오하고 도청폐쇄 안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으로부터 ‘처단’당할 각오를 하고 도청폐쇄 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대선 출마에 관해서는 “제 정치적 득실 문제를 실경 쓸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1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회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즉시 ‘거부하라’고 명령하고 도청으로 갔다”며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건 명백한 쿠데타’라고 제일 먼저 규정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도청 폐쇄 명령에 불응한 책임을 물어 처단 당할 것이란 생각은 안했느냐’는 질문엔 “했었다, 비서실에서도 군이 봉쇄를 하면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이건 가서 지켜야겠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간부회의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 같아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빨리 단죄하고 발본색원을 최우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지사는 민생회복을 위한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에 10조원 △민생지원금에 10조원 등이다. 김 지사는 “우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0.8%이고 30조 슈퍼 추경을 하면 1.9% 정도 적자인데, 지금 국제 기준은 마이너스 3%”라며 “우리는 아직도 재정 여력이 있고 이참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들은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이런것을 통해 내수 진작, 경제 살리기, 다시 세수 증대, 재정건전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했지만 이참에 산업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탄핵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빨리 진행해야 되겠고 이 대표 것은 지금 왈가왈부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내란에 대한 단죄, 경제 재건, 나라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정치적인 득실 문제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며 “저는 8년 전 탄핵 후 어려웠던 경제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지금은 제 거취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란 단죄, 경제 재건, 나라 바로 세우기에 다 같이 매진하자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 정면 돌파 선언했지만…‘버티기 전략’ 尹대통령,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수사와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등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헌재 심판관 추가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시간끌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 정당성 강조…“체포 언급한적 없어” 윤 대통령 측이 구성 중인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끝나는대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를 모두 불응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송달한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함께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란죄 성립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이재명 재판 이후로 늦출듯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늦추기 위해 직무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민적 반감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략이다.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근거한 논리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와 법률전문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지도 관건이다. 만약 6명 체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능하다. 이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헌재 정원인 9명 체제에서보다 6인 체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4~5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결론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