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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 RE100 전초기지, 亞 '최대' 해상풍력 재킷 공장 가보니
  • [르포]SK에코 RE100 전초기지, 亞 '최대' 해상풍력 재킷 공장 가보니
  • [고성(경남)=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많은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사들이 우리가 만든 하부구조물을 공급받기 위해 앞다퉈 협조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병삼 SK오션플랜트 영업본부장)SK오션플랜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이 골리앗크레인 아래에 서 있는 재킷 모습. (사진=SK오션플랜트)지난 9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내린 후 다시 1시간여 차를 타고 도착한 경남 고성의 SK오션플랜트 공장. SK오션플랜트는 모회사인 SK에코플랜트의 ‘RE100 전초기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장에 진입해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육중한 크기와 최고 93m 높이의 노란색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지지대) 일명 ‘재킷’이었다.SK오션플랜트의 강점은 두꺼운 철판을 구부려 만드는 초대형 산업용 파이프, 일명 후육강관 생산이다. 파이프 하나당 크기는 최대 지름 10m, 철판 두께만 최대 150㎜에 달했다. SK오션플랜트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후육강관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공장 크기는 각각 41만 9000㎡(14만평), 51만㎡(16만평) 등 총 91만 9000㎡(30만평)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킷을 생산량을 자랑하는 이곳의 이름은 삼강엠앤티였으나, 지난해 8월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올 2월 SK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했다.재킷 경기의 호조 속에 매출액은 4272억원(2020년)→5030억원(2021년)→6918억원(2022년) 등 상승세다. 여기에 올 상반기에만 4776억원의 매출액을 찍었다. 수주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대만이다. 앞서 대만은 지난 2019년부터 대표기업인 TSMC의 전력사용 증가와 RE100을 대응하기 위해 풍력발전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황병삼 본부장은 “당시에는 재킷을 공급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며 “우연찮은 기회에 대만 공급을 시작했다. 건설은 대부분 실적에 의존하기 때문에 납품 물량이 계속 늘었다”고 말했다. 현재 SK오션플랜트가 대만에 납품한 재킷 실적은 총 115개, 대만 시장 점유율은 44%다.흥미로운 점은 대만의 자국 보호정책이다. 대만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60%는 자국 물량(해외 물량은 최대 40%까지)을 사용하게 돼 있다. 황 본부장은 “대만서도 저희가 기술력이 낫다고 판단하니 시장 점유율을 44%까지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 초에는 대만 내 역대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인 하이롱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할 14㎿급 재킷 52기의 제작에 착수했다. 경남 고성에 위치한 SK오션플랜트 야드 전경. (사진=SK오션플랜트)옆 나라인 일본은 풍력발전에는 한 걸음 늦다는 평가다. 황 본부장은 “일본에 완제품은 아니지만 ‘컴포넌트’(부품)를 납품하고 있다”며 “(대만처럼) 다른 회사보다 좋은 ‘트랙 레코드’(실적)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SK오션플랜트는 아시아를 넘어 호주, 유럽, 미국 서부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실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의향을 타진 중이다. 앞으로는 물에 떠 있는 ‘부유식 재킷’에도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와 함께 차량을 통해 1야드에서 2야드로 이동했다. 전명우 풍력생산본부장은 “눈으로 보면 각 야드가 지척이지만 이 지역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에 실제 이동거리는 30분이나 걸린다”고 말했다. 양 야드 가운데에는 부유식 재킷도 생산 가능한 157만㎡(50만평)에 달하는 공장을 위한 매립이 진행 중이었다. 현재 이곳의 공정률은 10%로 2026년 말 완공예정이다.황병삼 영업본부장은 “저희는 막대한 투자 자금을 선행적으로 투자해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제2 전진 기지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2023.11.14 I 박경훈 기자
국회 찾은 오세훈 "서울 편입 공통 원칙 특별법에 담겨야"
  • 국회 찾은 오세훈 "서울 편입 공통 원칙 특별법에 담겨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2024년도 국비 확보 협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김포·구리 등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원칙이 특별법에 담겨야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내년 서울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협조를 위해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나눈 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이날 내년 서울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와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 서울시 주요 사업인 △신규 전동차 증차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설치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이 어렵다보니 시 자체적인 노력으로도 13년 만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럼에도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등 시민의 안전, 생활과 직결돼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전략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특위와는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특별법 자체보다는 내용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어야 한다”며 “김포·구리 외에 추가로 서울 편입 희망을 밝힐 지자체가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특별법을 담아야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당과 논의하고 있다”며 “지자체장들의 바람이 있을테니까, 그런 점들이 특별법에 다 바람직한 형태로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경기도와 인천시 등의 반발에 대해선 협의를 위한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저희들(경기·인천)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이번주 중에도 예정돼 있다”며 “만나서 대화하며 상호간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깊이있게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2023.11.14 I 양희동 기자
野, 주식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반대`…홍익표 "세수부족·부자감세"
  • 野, 주식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반대`…홍익표 "세수부족·부자감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환화’ 정책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올해 세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총선을 의식한 즉흥적 결정’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14일)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완화되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거 15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악의 세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마저 증폭된다”면서 “김포·서울 편입에 이어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 부자감세 기조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중견기업 가업 상속 시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도 덜어줬다”며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 59조원이라는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올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긴축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민생파탄, 경제위기 속에 정부는 ‘재정을 이용한 어떠한 대응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됐다”면서 “더 심한 것은 법인세 조정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 상황이 내년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상당한 규모의 부자감세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 실제론 세수기반 악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 책임을 높게 느낀다면 내놓을 수 없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예산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한다면 향후 5년간 4조2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계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은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긴축을 해야하고, 긴축으로 인해 세수 기반이 다시 허물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재정건정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다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 당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대주주가 과세 회피를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추세를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자감세’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이 같은 안 추진은 올해로 미뤄졌다.
2023.11.14 I 김유성 기자
“수능 끝난 당신, 떠나라” LCC, 수험생 항공권 할인
  • “수능 끝난 당신, 떠나라” LCC, 수험생 항공권 할인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수능이라는 고비를 넘긴 수험생을 북돋기 위한 항공권 할인 행사를 속속 열고 있다.제주항공, 2024년 대입 수험생 항공권 할인. (사진=제주항공)제주항공은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가족을 위한 국내선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수험생 할인 혜택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 23일(성수기 제외)까지 국내선 전 노선에 적용된다.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해 정규운임 기준 20% 혜택이 제공된다.할인 항공권을 예매하려면 제주항공 회원가입 후 예약단계에서 ‘신분할인’을 선택, 탑승자 정보 입력단계에서 ‘수험생 할인’과 ‘동반자 할인’ 코드를 각각 선택하면 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예매 가능하다.또한 탑승 당일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2024학년도 대입지원서(수시포함), 원서접수증, 수험표 중 1개를 제시해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이스타항공 수험생 특별 할인 이벤트 진행. (사진=이스타항공)이스타항공도 내달 15일까지 수험생 본인·동반 1인을 특별 신분 할인 대상으로 지정해 제주 노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김포, 청주, 군산발 제주행 노선으로 탑승 기간은 11월 16일~내년 1월 31일까지다.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적용되며, 일반 운임 결제 시 결제 단계에서 탑승자 정보 입력란에 ‘수험생 본인’ 및 ‘수험생 동반 1인’을 선택하면 동반 1인까지 항공운임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탑승 시 카운터에서 대학입시원서, 원서 접수증, 수험표 등 수험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 가지를 제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힘든 수험 기간을 잘 준비한 수험생의 노고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특별 신분 할인을 적용하게 됐다“며, ”일반 운임 할인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할인 운임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스타항공과 함께 하는 제주 여행으로 수능의 노고를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14 I 이다원 기자
누리플랜, 자산재평가 345억원 차액 발생
  • 누리플랜, 자산재평가 345억원 차액 발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도시환경개선 전문기업 누리플랜(069140)은 자산재평가로 345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재평가로 누리플랜의 자산 가치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1414억원에서 1759억원으로 24.4% 증가했다. 지난달 누리플랜은 본사가 위치한 김포의 토지 및 건물, 안산 및 성남에 위치한 누리플랜 및 자회사 누리온의 토지 및 건물, 천안에 위치한 자회사 유니슨에이치케이알의 토지 및 건물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누리플랜은 도시경관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기환경 개선, 플랜트,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주력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회사 누리온은 업계 최초로 도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제어장치를 부착해 고효율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공공 조달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IoT 도로 제어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자회사 유니슨에이치케이알은 지진 등의 영향이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절연기능 및 지지, 감쇠, 복원 기능을 갖춘 고무계열의 면진장치(LRB)를 개발 및 납품 중이다. 지난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원전용 면진장치를 공동으로 연구해 제품을 개발에 성공했다. 오는 2025년 말 완공 목표 예정인 원전본부별 비상대응거점 시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누리플랜그룹 관계자는 “이번 자산재평가로 상당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해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지속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4 I 김응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공공기관, 민간성장 마중물 돼야”-[사설]산업생태계 붕괴 뻔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옳다-[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통합·無전공 입학·특성화 스쿨…‘혁신성·실현 가능성’이 갈랐다-충남지역 대학, 본지정 모두 탈락…“보완후 내년 재도전”△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삽-제조혁신 플랫폼 첫 적용…미래 모빌리티 핵심 허브 만든다-“전기차, 후진은 없다”△종합-“자율경영 보장해 경쟁력 키워주고…비용 절감보다 지출 효율화에 힘써야”-與, R&D 예산 복원·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나선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기업 될 것”△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제조·건설 등 ‘주60시간 이내’ 가능성…노·사·정 대화로 공감대 만든다-‘공짜 야근’ 막는다…포괄임금 악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경제6단체 “尹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호소 △정치-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韓에 실시간 제공…北 미사일 조기 탐지한다-이준석·조국 신당설 뜨자…민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나-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금지-권익위, 김영란법 한끼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대통령실, 과기수석·환노수석 신설 검토△경제-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11월 수출 ‘플러스’ 출발…증가세 이어가-한전 긴 적자터널 탈출했지만…재무위기 여전-이제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금융-이자 53만→115만…주담대 3년 고정형 차주 ‘곡소리’-尹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연 6% 초과 이자 금지’ 법안 재조명-상생금융안 기대 못미쳐…은행권에 날 세운 당국-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사업자 최초 40조원 돌파 △글로벌-美 ‘이, 가자 재점령 불가’ 원칙에도…아랑곳 않는 네타냐후-매력도 사라진 中 증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인도, 테슬라 유치 위해 “70% 넘던 전기차 관세 15%로 인하 검토”-美 제재 속 기술자립…화웨이 스마트폰 ‘中부품이 절반’-엔·달러, 또 연고점 경신 33년 만에 최저치 임박△산업-그룹 방향키 잡은 정기선…첫 목표 ‘HD현대글로벌서비스 IPO’-무탄소 전기추진 선박·굴착기 시대 연다-바이오에 진심인 삼양, 4년 만에 회사채 발행-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 D램 첫 상용화 -OCI·포스코퓨처엠, 음극재 핵심소재 ‘고연화점 피치’ 국내 첫 양산-삼성물산 상사부문 ‘新태평로 시대’ △산업-“AI와 블록체인 결합땐 시너지 상당”…전문가 39명 한자리에 모였다-“롯데 신격호,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 기업가 정신 조명-한파·주말·고물가로 ‘빼빼로데이’ 특수 실종△제약·바이오-“식물서 성장인자 생산…세포배양 패러다임 바꿀 것”-‘유비콜-플러스’ 세계일류상품에 선정-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 도약 기회로 삼아야 -세계 첫 밴더블 디텍터 업고…의료→산업용 시장 넓히는 디알텍△증권-카카오 ‘매도 시그널’ 켠 증권가-공매도 금지 일주일…대차잔고 10%↓-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설에…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증권-파두·한미 실적쇼크…반도체 소부장株 잠시 주춤-대주주 양도세 완화…증시 온기 도나-“부동산 바닥 쳐…금융보다 실물자산 투자할 때”-공매도 금지에 수혜 기대…개미들 2차전지 ETF로 ‘우르르’ △부동산-희림 설계자격 놓고 찬반…압구정3구역 소송전-현재인구 38만, 목표인구 80만 젊은 세종행복도시 눈여겨봐라-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추진에 무주택서민·청년 “어떻게 살라고”-공정률 80%때 계약…부실 위험 낮은 ‘후분양 단지’ 주목△문화-‘거뭇한 붓밭’서 ‘현란한 유채’로 진화…“개장 전 완판”-고된 타향살이 마치고…조선왕조실록·의궤 110년 만의 귀향△스포츠-클린스만 “이강인 18세 시절, K리그였다면 경기 뛸 수 있었겠나”-4년 만에 메달 도전…韓 삼보, 아쉬운 실패-올 시즌 톱10 6번 기록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삼보가 미신이라고? UFC 결과를 보라” -“하늘 위 딸아이가 보고 있겠죠” 그린 위 챔피언의 눈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점 확대,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시간 연장, 완벽히 준비할 것”-“내년 외환시장 선진화 마무리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피플-유리창이 디지털 화면으로…유럽 재벌도 반한 기술력-윤미옥 “여성 벤처기업 1만개 시대 열 것”-원희룡, 어명소 LX 공사 사장에 임명장-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김학균·김남수-AI로 위치분석 SKT ‘장관상’ -신임 한국소비자원장에 윤수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상생금융으로 가는길-[생생확대경]야구팬 울리는 온라인 암표 전쟁-[기자수첩]지역화폐,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분석 우선돼야△전국-차로변경·방어운전 척척…판타지한 자율주행-메가서울 논란에 밀릴라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전-5호선 연장 협상 앞두고…김포 서울편입 때린 인천시장△사회-“尹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과거 청문회 통과, 결격사유 없다”-야구장 입장권이 160만원 연말 ‘온라인 암표’ 판친다-의료계 눈치보기에…의대 정원 또 ‘우왕좌왕’-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만나 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건의”-수능 한파 대신 전국에 비 소식
2023.11.13 I 원다연 기자
잇딴 문자노출에...국힘, 휴대폰 보안필름 부착 당부
  • 잇딴 문자노출에...국힘, 휴대폰 보안필름 부착 당부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회 회의 중 휴대전화 문자 노출로 논란이 반복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보안필름 부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정치권과 언론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가급적 휴대전화를 보지 말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불투명 보안필름 부착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같은 조치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휴대전화 사용시 주의하라는 차원이었다는 게 의원총회 참석자의 설명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만 해도 여러차례 휴대전화 문자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일 권성동 의원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중 윤재순 대통령실 총부비서관에게 대통령 시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문자가 노출됐다.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송언석 의원과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문자 내용이 포착됐다. 3일 뒤인 6일 의원총회에서는 정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7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의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노출됐다.국회 회의 외에도 당 회의에서도 문자가 노출된 바 있다. 지난 10월 1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도중 조수진 최고위원과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포착됐다. 당시 국민의힘 2기 지도부 인선 내용에 대한 것이었는데, 조 의원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김 부위원장이 “김시현 대표 쫓겨나겠네”라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2023.11.13 I 송영두 기자
與 "뉴시티 특별법 이번주 내 발의…김포 편입 가능성 높아"
  • 與 "뉴시티 특별법 이번주 내 발의…김포 편입 가능성 높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에 김포시 등 주요 행정구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들의 이름으로 이번 주 수도권을 비롯해 주요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첫 언급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서울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메가시티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 짓지 않는다”며 “바텀업 방식으로 발의될 법안에 (특정 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 프로젝트가 총선용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메가시티 전략은 양당의 공통 선거 공약이었다”며 “이미 5~10년 전부터 있었던 사안을 마치 최근에 이슈화하려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제시한 서울·부산·광주 3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3축 메가시티’에 맞서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를 내세운 것은 궁색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으로 나누고 메가시티를 조성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세력 병합이 힘든 강원·전북·제주 등 3개 지역은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는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같은 민주당 정책에 대해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꾸 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위가 오는 15일 오후 서울 편입안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 경기도 구리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13 I 김기덕 기자
추경호 "상속세 실질 부담 굉장히 커"…개편 속도 내나
  • 추경호 "상속세 실질 부담 굉장히 커"…개편 속도 내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13일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적인 부담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024년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는 말은 맞지만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는 표현은 틀렸다’라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은 “세율 비교를 위해서는 과세 방식, 구간, 공제 등을 따져 실질적 세부담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15조6000억원이고 과세가 4조9000억원으로 31.4%로, 명목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라며 명목 최고세율 기준 비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를 (스웨덴만큼) 걷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낮고, 또 국민 각자의 이해가 있다”라며 “현행 체계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다 건드리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해 분할납부기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개인재산 상속과 기업 상속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 승계 상속·증여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요건이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올해도 추가 개정안을 냈다”라며 “분할 납부도 정부안에서 (증여세를)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서울시의 김포 편입 시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한다’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추 부총리는 “기재부 단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며 “의견 추이를 저희들이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13 I 공지유 기자
경기도 최초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타보니
  • [르포]경기도 최초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타보니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 7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판교 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 앞 버스정류장. 11시 정각이 되자 버스정류장으로 경기도 브랜드 컬러인 초록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외관을 지닌 전기버스 한 대가 들어선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외관. 전면부에 카메라오 라이다 센서가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다. 황영민 기자승강구 위에는 경기도 마크가, 앞면에는 ‘판타G버스’라는 로고가 적혀있는 이 버스는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노선버스다.판타G버스라는 명칭은 ‘판교에서 타는 G버스(경기도 버스)’의 약자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어서오세요”라는 버스기사의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라탄 내부는 일반 시내버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우선 버스기사 외에도 1명의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좌석 또한 후열 쪽은 라운지 형태로 일반 버스보다 적은 14석이 마련돼 있다.운전석 뒷편에는 인근 주행상황을 시각정보로 보여주는 모니터와 운전석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모니터가 위아래로 달렸다.승객들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 후 출발한 버스 안에서는 이윽고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 운전석을 비추는 모니터에는 기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절로 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판타G버스는 2개의 레이더(RADAR)와 5개의 라이다(LiDAR) 센서, 5개의 카메라 등 총 12개의 인식장치를 통해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내부. 운전석 뒤로 주변 교통상황과 운전석 모습을 볼 수 있는 2개의 모니터. 앞열은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자리로 돼 있다. 황영민 기자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금토천교~판교육북편~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봇들육교~삼평교를 거쳐 다시 경기기업성장센터로 돌아오기까지 7정거장·5.9km를 주행하는 시간은 30분가량 소요된다.판타G버스를 운행기사 이두현(46)씨는 “하루에 12번씩 운행하는데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주행 시 8~90%는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주행 중에도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따른 방어운전이나 정류장 정차를 위한 차선변경 등도 모두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판타G버스는 지난 7월 시범운행을 시작, 4개월 만인 10월 31일 기준 누적 운행거리 9614km, 탑승객수 7788명을 기록했다. 수익성 등의 문제로 민간운수회사가 노선 신설을 꺼리는 교통취약지역인 1판교 북측과 2판교를 연결하는 덕분에 시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버스에서 만난 승객 이모씨(28)는 “처음 탔을 때만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간 사고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7월 첫 운행 시에는 74명이었던 일평균 탑승객수는 8월 104명, 9월 111명, 10월 13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융기원은 12월까지 무료 시범운행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상용화 기반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내부. 후열은 일반 시내버스와 다르게 라운지 형태 좌석들이 놓여져 있다. 황영민 기자판타G버스와 같은 자율주행 버스는 오는 2024년 경기 안양시와 화성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경기도 정책공모에 선정된 안양시는 15인승 셔틀버스 2대를 우선 이용해 주간에는 동안구청 앞(문화의 거리)~비산체육공원까지 왕복 6.8㎞를 운행하고, 야간에는 인덕원~범계역~안양역을 연결해 왕복 14.4㎞를 운행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 사업’에 선정된 화성시는 내년부터 남양읍을 중심지로, 송산·새솔·마도·서신·동탄2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진행한다.민선 8기 경기도와 융기원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판타G버스가 달리는 2판교는 2018년 자율주행 실증단지 판교제로시티로 지정돼 보행자검지기 80개와 보행자 케어 및 자율주행 도로 감시용 CCTV 195개, 교통신호 제어기에 의해 결정된 신호상태를 차량에 알려주는 신호현시 옵션보드 53개, 도로 상태를 감지하는 노면센서 2개, 교통정보를 실시간 표출하는 가변정보표지 등이 조성돼 있다.또 관제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율주행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증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앞으로는 판교제로시티의 초고도화를 통해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되는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인재육성, 기업간 연결로 도내 자율주행산업 글로벌화 목표”민선 8기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 국 산하에 도정 최초로 자동차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설치했다.현대 모비스 등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경기도에서 해당 부서를 맡게 된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민선 8기 도정 목표로 ‘사람’ ‘연결’ ‘글로벌화’ 이 세가지를 꼽았다.지난 7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이 민선 8기 경기도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그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역량과 인재육성”이라며 “현재 스타트업 등 도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은 많이 올라갔다. 이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결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자율주행 노선버스인 판타G버스 시범운행도 이 같은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다. 교통취약지역의 주민수용성 확보, 기술 노하우 축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정 과장은 “자율주행 레벨4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며 “카메라나 센서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과 완성차 업체가 협업할 수 있는 연계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안양과 화성에서 진행될 실증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첨단모빌리티산업의 지향점은 자율주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항공교통분야 미래산업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앞서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도심항공교통이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 가능한 항공이동수단을 도심 안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2단계 실증노선 구간은 김포공항에서 고양 킨텍스를 연결하는 14㎞ 구간이다. 도와 고양시는 킨텍스 전시장 인근 약 1만8000㎡ 규모 부지를 실증 실험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UA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기술이다.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인으로 가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나 레이더·라이다 등 인식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도와 융기원이 판타G버스 등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쌓은 데이터가 기반이 돼 미래 모빌리티산업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경일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 다음 스텝도 개척해야”판타G버스를 비롯한 경기도내 자율주행 실증사업 콘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18년 경기도와 융기원의 판교제로시티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이듬해인 2019년 5월 문을 연 기관이다.자율주행 실증단지인 판교제로시티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실증연구는 물론 상용화 선도 공공데이터 개방, 각종 포럼을 개최하며 기술 고도화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임경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융기원 책임연구원)은 센터 운영 핵심가치로 ‘고도화’ ‘대중화’ ‘산업화’를 꼽았다.국내 최초로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4 실증이라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광역단위 자율주행 실증인프라 확대로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해 산업화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다.지난 7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임경일 센터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임 센터장은 “지금은 판타G버스 시범운행지구가 좀 좁긴한데, 각 시범운행지구를 연결하는 광역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나중에 자율주행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물류체계에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남부권은 물류창고가 많으니 충분히 실증 가능한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판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그는 “경기도가 가장 먼저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한편으로는 고생도 많이 했다”며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다음 스텝을 고려한다면 또다시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큰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서 정책적 큰 결정이란 국토부가 발급 중인 자율주행면허와 같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실증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뜻한다.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통해 판교에 위치한 기업들을 더욱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놨다.임경일 센터장은 “판교를 흔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스타트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됐듯이 판교에 위치한 잠재력 높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I 황영민 기자
5호선 연장 합의 앞두고 김병수 때린 유정복, 속마음은?
  • 5호선 연장 합의 앞두고 김병수 때린 유정복, 속마음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을 두고 김포시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해 지역사회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와 5호선 노선안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온다.유정복 인천시장.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정치 포퓰리즘, 정치쇼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유 시장 급변한 태도, 정치권 “이례적” 평가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포퓰리즘을 내세운다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유 시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울 편입 추진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같은 당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치인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이 같은 당 김 대표와 김 시장의 정책 추진에 반기를 든 것에 의아했다. 유 시장은 행정관료 출신으로 평소 정치적 이슈를 만들지 않고 민원(지역 현안) 해결과 행정기관 고유업무(건설·문화·복지사업 등), 공약사업에 치중하는 지도자 스타일로 알려졌다. 업무를 처리할 때도 논란거리를 최소화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특히 시정 추진에 있어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업무를 맞추기에 편한 지도자로 분류된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때 각종 논란을 만들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대비되는 인물이다.이러한 태도를 가진 유 시장이, 야구에 비유하면 강속구와 같은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정치권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인천시가 김포시와 5호선 연장 노선안을 협상하는 상황에 김병수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 편입을 비판한 것은 유 시장이 강력히 견제한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시장은 5호선 노선안에서 인천 서구 검단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며 검단 쪽 경유지를 늘리려면 인천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유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피력한 셈이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행정구역상 인천과 김포에 소재) 사용 논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유 시장이 논란을 잠재우려고 엄포를 놨다는 시선도 있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유정복 인천시장.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 시장이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유 시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치적 해석 등 의견 분분국민의힘 소속 A인천시의원은 “유 시장은 여당인 시의회 의장과도 교감 없이 이번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여당 소속 시장이 여권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 성명을 낸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5호선 노선안은 올 연말 합의될 것이고 제4매립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돼도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며 “유 시장이 입장문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비교해 서울 편입을 비판한 것은 자신의 행정능력을 알려 입지를 세우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정치적인 해석 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불가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천에서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B씨는 “김포시장 출신인 유 시장이 김포를 잘 알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행정안전부 장관도 역임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 이번에 올바른 입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의 입장문 발표 뒤 온갖 추측이 나왔지만 그렇게 복잡한 배경이 있지 않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지속되자 5호선 연장과 제4매립장에 대한 인천시민의 우려가 커져 유 시장이 솔직한 입장을 낸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한편 김병수 시장은 지난 7일 김포지역 주민간담회에서 “(서울 편입이)총선용이냐는데 나는 모른다”며 “내가 선거 나갈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이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다”며 “(서울 편입이)인천과는 이해관계가 없다. 서울시장과 협의할건데 유 시장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김포와 검단 주민으로 구성된 김포검단시민연대 회원 100여명은 13일 인천시를 방문해 “유 시장이 5호선 연장을 훼방했다”며 항의했다.
2023.11.13 I 이종일 기자
오세훈, 구리시장과 서울 편입 '메가시티' 논의…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추진"
  • 오세훈, 구리시장과 서울 편입 '메가시티' 논의…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들을 편입하는 ‘메가시티’ 논의를 이어갔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를 행정·재정 권한을 유지한 ‘특별자치시’로 전환해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포와 하남 등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경기도 지자체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들었다. 앞서 백경현 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오 시장은 이날 백 시장에게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 결과를 두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김포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백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의 면담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행정·재정 권한을 유지한 ‘특별자치시’ 형태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백 시장은 “행정·재정 권한은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인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을 건의했다”며 “구리시 뿐 아니라 김포나 하남 등 주변에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시·군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는 등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 시장과 서울 편입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구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인한 편익에 대해선 각종 공공 시설 이전·확대 등을 거론했다.백 시장은 “청량리 청과시장을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고, 논의해볼 수 있다”며 “신내동 기지창 이전도 지하 기지창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확보 등으로 구리시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기도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편입에 부정적 의견이 더 높은데 대해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백 시장은 “시민이 반대하는 일을 정치인이 추진할 수는 없다”며 “단숨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전체 주민여론조사를 통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리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고,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은 오는 16일 오후 6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김포·구리 편입과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13 I 양희동 기자
“직접보고 결정” 연내 마지막 ‘후분양’ 단지 어디
  • “직접보고 결정” 연내 마지막 ‘후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후분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후분양은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한 후 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등 골조가 일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비를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여유가 있는 대형 건설사가 주로 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후분양 단지가 최근 불거지는 부실시공, 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고, 선분양 단지에 없는 장점들이 부각돼 수요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가운데 연내 공급하는 후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9~74㎡ 299가구을 일반 분양한다. 2024년 9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청약 일정은 이달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해당 지역, 15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가 이뤄진다. 일레븐건설과 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서 ‘고촌센트럴자이’를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전용면적 63~105㎡ 총 1297가구다.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 74~135㎡ 총 1647가구로 이 중 2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가 최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주경 투시도
2023.11.13 I 박지애 기자
파주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성매수자 차단 올빼미캠페인 펼쳐
  • 파주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성매수자 차단 올빼미캠페인 펼쳐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성매매집결지, 이른바 용주골의 성매수자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이 열렸다.13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지원단은 지난 9일 시민단체·주민·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다.(사진=파주시 제공)캠페인을 주도한 시민지원단은 △반(反)성매매 문화 확산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주·야간 캠페인 △성매매 알선 및 의심업소 신고 등 감시활동 △시민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올빼미 활동은 지난 6월 시민지원단 구성과 동시에 처음 시작되어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집결지 인근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함께 모여 팻말, 현수막 등을 들고 연풍리 도심과 집결지 인근을 행진하는 성구매자 차단 및 집결지 폐쇄 홍보 목적의 야간 캠페인이다.올빼미 활동은 처음 위촉된 시민지원단 53명을 중심으로 시작했다.날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고 지지를 얻으면서 연풍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고양·김포·연천·서울 등 타지역 시민을 비롯해 타 지자체 관계자들까지 힘을 보태 현재까지 총 8회에 90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활동에 참석한 한 연풍리 지역주민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어느 날 우연히 올빼미 활동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한 게 벌써 두 번째”라며 “많은 사람들이 야밤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동네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은 “요즘 뉴스에 차고 넘치는 게 미성년자 성매매 이야기라 손주들 키우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버젓이 통학로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에 CCTV도 못 달게 하는게 말이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김경일 시장은 “집결지 일원 3곳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차량 진입 방해, 저지 등 집결지 측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과 안전한 파주를 위해서라도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13 I 정재훈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
  • [정치프리즘]시시각각 변하는 민심
  •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만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내년 4월이면 다음 국회를 주도할 정당이 가려진다. 지난 10월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다음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정치권에서 보지만 판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우리 유권자 지형은 미국과 비교해도 정치적으로 변동성이 더 큰 편이다. 미국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권자들이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빈도가 높지만 한국 정치 지형은 전혀 딴 판이다. 실제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념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연대감보다 지역적으로 특정 정당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북한이나 사회 주요 현안을 대상으로 한 찬반 입장이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구도로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게다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매우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 선거 때마다 유권자 지형이 달라진다. 그래도 지난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전후한 국면에서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쥔 것처럼 비쳐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고 연이어 실시된 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 후보는 참패를 당했다.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으로 규정했고 내년 총선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구도를 물어보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보궐 선거 승리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0%P 응답률14%)에서 내년 선거와 관련,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나왔다.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불과 6%포인트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 지역은 정부 지원론이 39%, 정부 견제론이 42%로 거의 차이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4~6일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36%, 정부 견제론이 50%로 무려 14%포인트나 견제론이 높았다. 그만큼 야당에 유리한 선거 구도라는 얘기지만 최근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모습이다. 대체로 역대 선거를 보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반 실시되는 선거는 ‘정권 견제’ 또는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권심판 성격이 더 강해질 텐데 오히려 그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성격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또는 심판 성격도 커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재판 리스크가 존재하는데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허언으로 끝났고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당내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혁신에 대한 역동성 차이도 크다. 보궐 선거와 낮은 대통령 지지율로 내년 선거의 경고등이 켜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절박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유승민, 홍준표, 김종인, 이준석 등 당과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왔던 인물들을 만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친윤’과 영남 중진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키자는 요구도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와 수도권 판세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친명과 비명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양당의 차이가 정권 지원론과 정권 견제론간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다.
2023.11.13 I 송길호 기자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이윤화 기자] 김포로 시작한 ‘수도권 서울 편입’ 이슈가 뜨겁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외 다른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두자 서울과 수도권 모두 이슈에 들썩이고 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논의는 배제된 채 선거 구호만 난무하는 총선용 제안이라는 지적과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까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수도권의 유기적인 연결이 서울 경쟁력을 확대하고 주변 위성도시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교통망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정치적 호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논의로 개편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해결 위해 ‘메가시티’ 논의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일어난 배경으로 그간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막무가내식 서울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수도권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 모든 게 서울로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고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서울 실생활권’이 점점 비대해져 생활권 불일치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생활권 불일치는 결국 아파트값 불일치로 이어졌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인근 수도권과 비교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낡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합리화해 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10대 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며 “현재 서울 면적이 협소하고 가용 토지가 60%밖에 안 되고 땅값이 비싸 주택 문제와 산업시설 건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면적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이 베이징이나 파리, 런던과 경쟁하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를 느슨하게 협의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행정 개편을 통해 편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집값은 오를 것이다. 교통 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행정구역 편입은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메가시티는 이미 추진 중인 GTX의 원활한 개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수도권 20~30분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제1 외곽순환도로와 제2 외곽 순환도로까지 수도권의 교통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김포 서울편입, 도시성장 기폭제 될 것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예산 사용 범위가 넓고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울이라는 브랜드 역시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종완 원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도’ 간 이동이라는 인식이 사라져 마음의 벽이 없어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김포 인구가 성장하고 평균 소득도 높아질 수 있어 성장지역 지표를 끌어올린다”며 “현재 총량제로 운용되고 있는 버스부터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이 좋아지고 교육시설, 산업시설도 함께 증가하면서 성장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고 했다.서울 편입에 따른 기대감의 주된 근거는 부동산가치 상승과 교통 여건 개선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부동산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지방 사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 창원 지역의 아파트 3.3㎡당 가격은 50만 원대, 통합 대상인 옛 마산과 진해는 20만 원대 상승폭을 보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포시 집값 오르고 서울 전셋값 내리는 효과도김포시 집값 상승과 서울시의 전셋값 압력도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서울의 외곽과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면서 김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선제적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정 절차란 장벽을 넘어야 해서 객관적으로 현실화 확률이 높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올라가는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 수요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교수는 “과거 행정체제 개편 때와는 달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촘촘히 짜여 있어 정무적인 결정만으로 결론을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정무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장기적인 시계로 논의가 이뤄질 이슈인 만큼 단기적 시각의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합수 교수는 김포의 시급한 과제인 5호선 연장을 우선과제로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는 5호선 연장 시기를 앞당겨 개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표면적 과제인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인천시와의 마찰을 더욱 키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행정구역 변경보다 5호선 연장이나 GTX-D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김포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메가시티로서의 논의에 걸맞다”고 강조했다.
2023.11.13 I 신수정 기자
서울·인천·김포 '5호선 연장 동상이몽'…협력체제 마련 시급
  • 서울·인천·김포 '5호선 연장 동상이몽'…협력체제 마련 시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성격이란 평가가 짙지만 그 방아쇠 중 하나는 지지부진한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여야는 서울 편입과 이에 따른 교통 개선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가서울’이 출범한다면 아예 새로운 교통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2일 교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5호선 연장 문제는 인천 검단과 김포의 역 설치와 관련한 줄다리기로 한 치 앞을 못 나가고 있다. 연장에 관한 논의는 2018년부터 공식화됐지만, 신도시인 검단에 3개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인천시와 1~1.5개역만 설치하고 빠져야 한다는 김포시 주장이 대립 중이다.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까지 나섰지만 내년 총선까지 앞두며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이 때문에 김포에서는 아예 서울로 편입돼 ‘광역철도’(국비 7대 지방비 3)가 아닌 ‘도시철도’(국비 4대 지방비 6) 형태로 진행하자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에도 검단을 경유할 가능성이 커 도시철도보다는 광역철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도 신규 경전철 사업이 대거 지지부진한 것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버스 교통은 확 달라질 전망이다.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심각하자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02’(서울동행버스) 운행을 시작했는데 이 때도 서울 시계인 김포공항역까지만 운영한다. 하지만 서울로 편입된다면 서울 시내 곳곳까지 버스가 다닐 수 있다.실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이후 두 지역 간 버스 이동이 대폭 개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만성 교통난인 서울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승필 대중교통포럼 회장은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가 너무 많아 지금도 경계인 양재(강남)역에서 일단 하차한다”며 “교통난 심화와 더불어 기존 서울시내 운송 업체들의 불만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서울이 ‘메가시티화’한다면 현재 정치권의 공방 차원을 넘어 새로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강승필 회장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 메가시티 문제는 예전보다 경기도와 서울 간 교통이 좋아져서 나오는 얘기다”며 “만약 실제 서울이 메가시티가 된다면 철도, 버스 등 교통 문제를 현재 잣대가 아닌 새로운 눈으로 보고 이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1.13 I 박경훈 기자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포함 분석…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연구
  •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포함 분석…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연구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도 김포시 편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말 관련 연구 의제를 결정해 발표할 전망인데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경기도 파주시에서 바라본 김포시와 한강 하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구성하고 수도권 서울 편입 확대 이슈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연구과제로 전환해 관련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문제로 떠오른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TF를 운영해 연구내용과 현안 의제가 명확해지면 연구과제로 전환해 진행하려고 한다”며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분야와 서울의 경쟁력 향상, 메가시티 비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세 분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 해당 지역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와 426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94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구 1000만’이 깨지는 등 기업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트렌드인 ‘메가시티’가 급부상했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광명시와 과천시, 구리시 등 서울 인근 지역의 편입론도 그 일환이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메가시티 대표 사례로는 영국 ‘더 그레이터 런던(The Greater London)’, 프랑스 ‘그랑 파리(Gran Paris)’ 등이 있다. 일본 ‘도쿄도’도 대표적인 메가시티다. 이들 도시는 배후지역을 합쳐 수도권 개념을 확대하는 등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전문가들은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김포시는 재정적 변화나 서울 편입 효과를 위주로 살펴보겠지만 김포도 신도시 도시권역과 농촌 권역, 강화도 인접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이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서울 편입 효과로 나눠 볼 필요도 있다”며 “서울시는 메가서울 이슈가 광명, 하남, 구리 등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포괄까지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교통, 행정 차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고 설명했다.민병익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는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경제구역을 같이 하고 특별청을 만들어 규제를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도권의 자치단체 간에 인적 물적 자원을 광역단위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11.13 I 오희나 기자
'in서울 기다리자'…쏙 들어간 김포 매물
  • 'in서울 기다리자'…쏙 들어간 김포 매물
  • [김포=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도권 각지에서 서울 편입론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10일 찾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C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인근 아파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부터 꺼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본격화하자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확연해졌다고 했다. 서울 편입 이슈가 집값을 띄우리라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개업소 대표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정이 없으면 굳이 지금 팔지 않으려는 게 집주인 심리다”며 “여기가 서울로 편입하는 게 현실화할지는 의문이지만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논의의 중심이 된 경기 김포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시 편입 논의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주민 사이에선 서울 편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 특히 아파트 매맷값과 임대가격은 서울을 경계로 달라지는 게 일반적이다. 김포시가 주소에 ‘서울’을 쓰는 자체로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법칙이 ‘우상향’할 수 있단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자료를 보면 서울의 지목별 지가상승률 조정계수가 경기도와 비교할 때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목이 똑같은 ‘답(畓)’이라 하더라도 서울이 경기보다 2.4배 빠르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다. 8년 전 조사결과여서 현재 시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순 있지만 대체로 장기시계열로 보면 이 같은 차이가 여전히 이어지리라는 분석이다.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감은 김포시 한강신도시(장기동·운양동)와 구도심(풍무동), 개발지역(향산지구)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운양동의 공인중개업자는 “매물을 찾는 사람이 전셋값부터 물어본다는 건 실거주가 아니라 (갭) 투자하겠다는 의미인데 서울 편입설이 나오고서부터 이런 문의가 이전과 비교해 3~4배가량 늘었다”며 “외지인이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분위기도 더욱 달아오른 상황이다. 풍무동에서 만난 서 모 씨는 “처음에는 미심쩍었지만 이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아파트에서 편입을 찬성하는 청원서를 돌려서 추진을 지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2023.11.13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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