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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
  •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횟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4월부터는 인천·김포 광역버스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기후동행카드. (자료=서울시)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내년 1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서울지하철 1~9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역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이다.서울시는 코레일 운영 구간인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의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시행일을 내년 1월 27일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이용범위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현장 혼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서울 내 모든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달라 서울구간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인천 등 타 시·도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다른 광역·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자료=서울시)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기간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000원권과 6만 5000원권 등 두 가지로 출시된다. 봄·가을 등 따릉이 이용이 예상되는 달엔 6만 5000원권을 선택하고,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할 경우엔 더 저렴한 6만 2000원권을 선택하면 된다.기후동행카드 모바일카드 다운로드와 실물카드 판매는 시범사업 시행 닷새 전인 내년 1월 23일부터 시작한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APP)을 무료로 내려받아,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폰(iOS기반)은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서울시는 시범기간 내 신용카드로 모바일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7월 본 사업에선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후불 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한다. 현재 1차 판매분 10만장 제작을 완료하고 배부 준비 중이다. 또 서울교통공사 1~8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내 편의점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처를 모집하고 있다. 판매처 목록은 확정 되는대로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실물카드 구매시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충전을 하고, 5일 이내에 사용일을 지정해 이용하면 된다.서울시는 지난 11월 17일 인천시와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달 7일엔 인근 생활권 지역인 김포시와도 김포골드라인 및 김포 광역버스 참여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내년 시범기간 내 인천·김포 지역에도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도록 인천시·김포시와 운송손실금 분담, 시스템 변경 등 세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범기간 중에도 기후동행카드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와는 적극 협의해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한 장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개념을 적용해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서울시가 또 한 번 대한민국 교통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히 교통비만 절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교통수요 전환 등 시대적 과제 해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양희동 기자
경기도 소 럼피스킨 유행 일단락, 이동제한조치 전면 해제
  • 경기도 소 럼피스킨 유행 일단락, 이동제한조치 전면 해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에 상륙한 소 럼피스킨(LSD) 유행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월부터 도내 24개 시·군에 내려진 방역대(발생 농가 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18일자로 모두 해제되면서다.경기도내 소 럼피스킨 발생 이후 경기도 관계자들이 도내 소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젖소 및 한우농가 총 3380곳이다.앞서 도는 지난 10월 20일 평택시 소재 젖소농가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방문자·차량 등 이동 차단, 발생지역 및 전체 소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조기에 완료했다.또 도내 소농가 7582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 정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를 실시했다.이 같은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지난 10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김포 등 도내 26개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한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대상축의 수시관리 △소 도축·출하 시 임상예찰 등 철저한 검사 △모기 등 매개곤충 구제 및 소농가 축사소독·주변 환경정비 독려 등 방역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검사 및 긴급 백신접종의 조기완료 등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소농가에서는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방역시설 보강 등 차단방역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생 된 소 럼피스킨으로 인해 전국 9개 시·도 107농가에서 총 64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소 럼피스킨은 11월 10일 전국 소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완료 후 11월 20일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2023.12.18 I 황영민 기자
김성태 "'尹, 승리위해 날 밟고 가도 좋다'는 처절한 심정 가져야"
  • 김성태 "'尹, 승리위해 날 밟고 가도 좋다'는 처절한 심정 가져야"[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대로 가면 전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받은 민심이 첫 번째 기회였고,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마지막 기회이자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처절한 진정성이 (국민에게) 읽혀야만 국민, 특히 유권자 마음이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당협위원장은 1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시·구의원 합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처절한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처절함은 그의 정치 철학과도 맞닿은 단어다. 김성태 위원장은 40년 전 중동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때 해 진 후 캄캄한 사막 한복판에서 들려오던 들개 무리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면서 “‘엄동설한에 버려진 들개’처럼 처절한 진정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정치 본령”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0·11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라면 표를 안 주겠다”는 사실상 국민의 통보임에도 국민의힘이 변하지 못하고 두 달을 허비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11 보궐선거에서 엄중한 결과를 받았다면 당 혁신위원회 논의 내용과 결과를 진중하게 수용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했다”며 “분위기를 바꿀 모멘텀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되레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느끼는 절박함은 남다르다. 강서을은 그가 3선을 지냈지만 그 직전엔 진보정당이 당선되던 지역이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질 정도로 보수정당엔 불리한 지역이 확인됐다. 그는 “대선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겠지만 총선은 6개월 전 고착화한 분위기를 뒤집기 어려워 적어도 3개월 전까진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보수 험지’에서 15~20%포인트 차이를 좁혀가는 처절함에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은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난해 대선, 한 번으로 족하다”며 “당 비대위원장을 잘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이 이기려면 날 밟고 가도 좋다’는 처절한 심정도 가져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집권당 면모를 갖추고 국민의 쓴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지금의 당정 관계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믿을 사람이지만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복심이다 보니 ‘윤석열 아바타’로 위험한 도박이 될 순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의정활동 내내 힘 쏟았던 고도제한 완화는 이제 빛 볼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항공법을 53년 만에 개정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세 번이나 방문했다”며 “ICAO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5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이 지난해부터 회원국 회람 과정에 들어갔고 종지부를 윤석열 정부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그는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지구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노력의 결과이자 산물”이라며 “김포공항에서의 복합환승터미널 구축, 지하철 5·9호선, 항공산업 클러스터 연계 등까지 강서를 서남권 발전의 중심 축으로 세우겠다는 오랜 사업이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18 I 경계영 기자
출근길 발목 잡고, 계량기 동파 속출…`최강 한파`에 전국 몸살
  • 출근길 발목 잡고, 계량기 동파 속출…`최강 한파`에 전국 몸살
  • [이데일리 박기주 이종일 황영민 기자]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국에 이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호선 등 전동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월요일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인천에서는 한파와 함께 동반된 강풍으로 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백여건의 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8일 오전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전동차 고장으로 김포공항역 방향 풍무역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출근길 발목 잡은 한파…멈춰 선 전철에 시민들 `발 동동`18일 코레일과 김포골드라인운영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전동차 고장으로 짧게는 약 30분에서 길게는 약 한 시간 1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1호선의 경우 동인천역에서 출발해 용산으로 향하는 급행열차 등 일부가 전동차 이상으로 운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30분 가량 열차가 운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른 열차 및 선로 장애 여파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이들이 이용하는 김포골드라인도 한파에 직격을 맞았다. 오전 6시 23분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사우역에서 걸포북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1대가 고장 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이 여파로 구래∼장기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오전 7시 24분부터 8시 15분까지 중단돼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특히 혼잡도가 높기로 유명한 김포골드라인인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쏟아졌다. 운행 재개 후 열차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는 이미 가득 찬 2량짜리 열차에 시민들이 계속 탑승하자 비명이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승객 2명이 어지러움과 불안 증세 등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김포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열차 운행 장애로 운양역∼양촌역 구간 열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했다.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한파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운영사 관계자는 “열차 제동이나 출입문 개폐 등에 필요한 ‘주공기’의 압력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열차를 차량기지로 입고하게 되면서 부분 운영 중단으로 이어졌다”며 “강추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재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인경전철도 이날 오전 7시 57분께 기흥~삼가역 구간에서 신호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운행 중단 사태는 신호장애 발생 2시간 41분 만인 오전 10시 38분께 조치가 완료돼 정상 운행됐다. 용인시는 이번 사고가 기흥역 선로전환기(4번)에서 한파로 인한 쇼트 발생으로 신호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다.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된 17일 서울 강북구 서울북부수도사업소에서 담당자들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정리하고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화재 키운 강풍, 계량기 동파도 130여건인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도 한파의 간접 영향을 받아 큰 불로 이어졌다.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시작된 인천 남동구 논현동 A호텔의 화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진압됐다. 이 과정에서 54명이 부상을 입었고, 2명을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관계 당국은 ‘기계식 주차장과 연결되는 호텔 1층 외부 천장에 불꽃이 있다’는 최초 신고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한파와 함께 동반된 강풍이 이번 화재를 키웠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불이 강풍의 영향으로 외벽을 타고 위층으로 번졌고,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에 계량기 동파 사고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134건의 동파 사고가 접수됐고, 98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랭질환자는 6명(12월 15~18일)이 발생하며, 이달 들어 총 48명이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주말 활주로 결빙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주공항은 운항을 정상적으로 재개했다. 이번 한파는 오는 19일 다소 주춤하겠지만, 이번 주 중반을 지나면 더 강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시작은 많은 눈이다. 오는 19일 늦은 오후부터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밤부터는 수도권 전역과 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북부·충남남부서해안 곳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눈은 20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일 오후부터 우리나라가 대륙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1일엔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가 예상되는데, 이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2.18 I 박기주 기자
한파에 김포열차 고장…승객 몰려 호흡곤란, 2명 병원행
  • 한파에 김포열차 고장…승객 몰려 호흡곤란, 2명 병원행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도시철도 열차가 출근시간대에 고장 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시민은 고촌역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구급대에 의해 실려가기도 했다.김포도시철도 열차.18일 더불어민주당과 김포골드라인운영㈜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3분께 김포 사우역에서 걸포북변역으로 향하던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열차가 주공기 압력 저하로 비상 정지하는 사고가 났다.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는 구원열차를 동원해 18분 만인 오전 6시41분께 고장차를 걸포북변역으로 끌고 가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이후 김포골드라인운영㈜는 고장차 이동 등을 위해 오전 7시24분부터 오전 8시15분까지 51분간 구래역~장기역 운행을 중단하고 장기역~김포공항역 구간만 운행했다. 대신 양촌역~구래역 구간은 셔틀버스로 출근하는 시민들을 태워줬다. 일부 구간 운행 중단으로 전동차 탑승객이 더 몰렸고 고촌역에서는 여성 2명이 각각 어지러움과 불안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민주당 김포갑·을지역위원장인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도시철도 열차 고장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이들은 “영하 12도 체감온도 영하 17도, 올해 최강의 한파가 몰아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전동차가 고장 나 그야말로 교통지옥 사태가 벌어졌다”며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구래역과 마산역에서는 최강의 한파 속에서 발을 구르며 출근길 대체 교통편을 찾는 시민들로 아비규환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출퇴근길이 말이 되느냐. 정말 대형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책임만 따질 것이냐”며 “정부는 최근 혼잡도 290%까지 치솟은 김포골드라인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또 노후화와 혼잡도 문제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김포골드라인과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교통분산 대책’을 요구했다.이들은 정부와 경기도, 김포시에 △서울5호선 노선 즉시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최단시간 건설을 위한 공사계획 수립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로의 BTX 버스 노선 신속 추진 △올림픽대로 및 김포한강로 확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정밀 안전점검 즉시 실시와 안전인력 확충, 위탁운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2023.12.18 I 이종일 기자
최상목 "횡재세보다 은행 사회적기여 바람직…담뱃세 인상 안해"
  • 최상목 "횡재세보다 은행 사회적기여 바람직…담뱃세 인상 안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은행권 횡재세에 대해 “차별적 추가 과세”라며, 은행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기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는 또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14.8%), 일본(18.7%)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최 후보자는 “과세제도를 지속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담뱃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조세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지적에는 “고물가·고금리, 낮은 경제 성장세 등으로 서민·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출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정비 등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되 경제 여건을 살펴 조세지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공정한 가격 형성 우려와 함께 증시변동성도 심화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선 “수도권 주민의 불편해소에 관한 문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울 메가시티 추진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주민의 동의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가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우선 물가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해 전반적 내수 여건을 안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은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023.12.17 I 강신우 기자
제주공항, 강풍·급변풍경보…항공기 지연 운항·결항
  • 제주공항, 강풍·급변풍경보…항공기 지연 운항·결항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내려진 제주국제공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다.항공기가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 제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김포발 대한항공 1105편이 결항한 데 이어 오후 3시 현재까지 김포발 국내선 도착 3편이 결항했다. 이들 결항편 연결편인 제주 출발 항공편 3편도 결항 처리됐다.제주와 중국 항저우 노선을 운항하는 룽에어의 왕복 항공편도 결항했다.또 원주 노선 도착 1편과 출발 2편, 군산 노선 출발·도착 각 1편, 여수 노선 도착 2편과 출발 3편이 각각 결항했다. 원주와 군산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고, 여수공항에는 강풍이 불었다.이날 제주공항에는 사전 비운항을 제외하고 국내선 왕복 434편과 국제선 도착 11편, 출발 10편 등 총 473편이 운항할 예정이었다.이 가운데 현재까지 국내선 도착 104편과 출발 96편, 국제선 도착 8편과 출발 5편만 운항했다. 항편 가운데 125편은 기상 상황 등으로 지연 운항했다.공항공사 측은 “강풍과 급변풍이 심할 때 결항하는 항공편이 나오고 있다”며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관광객은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6 I 이은정 기자
기상청, 16일 밤 9시 서울 한파주의보 발효
  • 기상청, 16일 밤 9시 서울 한파주의보 발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충남과 호남, 제주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옷차림을 한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체감온도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8∼3도로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서울과 함께 수원 등 경기 31곳에도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 해당 지역은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김포·광주·광명·군포·하남·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이다. 부산과 경남 지역 6곳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이번 한파는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북동쪽의 저기압이 한 자리에 머물면서 찬 공기를 계속 내려보내기 때문이다. 주말 동안 한파와 함께 전국 곳곳에 눈도 예보돼 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6~17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7㎝ △강원도 1~10㎝ △충청권 3~8㎝ △전라권 5~15㎝ △경상권 1~5㎝ △제주도 산지 10~20㎝(많은 곳 30㎝), 제주도 1~3㎝ 수준이다.
2023.12.16 I 이윤화 기자
“김포FC 단장 내정설 돌자” 단장 신설 조례 통과 논란
  • “김포FC 단장 내정설 돌자” 단장 신설 조례 통과 논란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프로축구단인 김포FC 안팎에서 단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김포FC 단장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경기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김포FC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단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단장을 대표이사가 맡지 않고 별도로 채용한다는 의미이다. 김포FC는 조만간 정관과 규정을 개정해 단장 신설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김포시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5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찬성 3명(국민의힘 의원), 반대 4명(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의(附議)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7명(국민의힘 의원), 반대 6명(민주당 의원)으로 최종 가결됐다.민주당 의원들은 김포FC 단장 내정설과 준비 부족, 대표이사의 사유화, 예산 부담 등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유매희 민주당 시의원은 “개정안 심의 전인 지난달부터 김포FC 안팎에서 김포FC 직원 A씨가 단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조례 개정은 A씨에게 단장 자리를 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어 “김포FC 대표이사 홍경호씨는 최근 김포FC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를 자신의 회사 비서로 채용했고 B씨는 김포FC VIP실에 나와 업무를 살폈다”며 “대표이사는 김포FC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사비 1억원을 유소년축구단 숙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해 재단 사유화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내년 세수 부족으로 김포시가 긴축할 예정인데 신설되는 단장 연봉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포시는 “선수 육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장을 신설하려는 것이다”며 “B씨가 VIP실에서 업무를 봤는지는 모르겠다. 유소년축구단 숙소 임차보증금건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경호 김포FC 대표이사는 “단장 내정은 없다”며 “(임차보증금은) 건축주에게 빌려준 것이다. (비서는 김포FC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종우 국민의힘 시의원은 “단장을 신설하면 김포FC 프로축구 선수와 유소년 선수를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며 “내정설이 돈다고 해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지 못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포FC는 2013년 김포시가 출연해 만든 재단이다. 매년 김포시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된다.김포시의회 전경.
2023.12.15 I 이종일 기자
당정, '지옥철 사태'에 서울 4·7·9호선·김포골드라인 증차 국비지원
  • 당정, '지옥철 사태'에 서울 4·7·9호선·김포골드라인 증차 국비지원
  •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 지하철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에 신규 전동차 도입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의 발 수도권 도시철도와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정 협의안을 발표했다.유 정책위의장은 “국가 차원의 신도시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고물가에 유가 상승이 겹치며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지하철과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등 수도권 광역 체제 확충이 예정돼있어 지하철 혼잡도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공급이 수요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지옥철이 됐고 수도권 광역버스 282개 노선 중 절반인 152개 노선에서 입석 출퇴근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혼잡도가 150%가 넘는 소위 혼잡 단계에 해당하는 서울 지하철 4·7·9 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전동차 증차 국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 정책위의장은 또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지옥철 되어버렸고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282개 중 절반 넘는 152개 노선에서 입석 출퇴근 사태가 벌어졌다”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전동차 증차를 통해 출퇴근 피크 시간대 혼잡도를 190%에서 15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정차 통과, 장시간 대기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출퇴근 시간대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12.15 I 이상원 기자
EUV 성과 올린 JY…“네덜란드 순방 90%는 반도체”
  • EUV 성과 올린 JY…“네덜란드 순방 90%는 반도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네덜란드 순방 성과에 관해 “반도체가 90%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동행을 마치고 귀국한 이 회장은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소를 띠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피곤한 기색도 엿보였지만 취재진을 향해 “아침 일찍 나오셨다”며 인사를 건네는 등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네덜란드 동행이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구체적 성과에 관해서는 출장에 함께 한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이 답변하도록 지시했다.경 사장은 “경기도 동탄에 ASML과 삼성전자가 공동연구소를 짓고 하이 NA(뉴메리컬어퍼처) EUV(극자외선)를 들여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하이 NA EUV의 기술적 우선권을 삼성전자가 갖고 장기적으로는 D램과 로직(시스템반도체)에서 하이 NA EUV를 더 잘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EUV가 가장 중요한 툴 중 하나이고 전체적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튼튼한 우군을 확보했다”며 “공동연구로 삼성전자와 ASML의 협력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 EUV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업무협약을(MOU)을 맺었다. 삼성전자와 ASML이 총 7억유로(약 1조원)를 투자해 국내에 연구소를 짓고 차세대 노광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ASML 입장에서 반도체 제조기업과 함께 해외에 연구소를 짓는 건 처음이다.삼성전자는 이번 MOU로 첨단 메모리 개발에 필요한 차세대 EUV 활용 공정 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ASML 기술진이 한 데 모여 실시간 소통·협력하는 만큼 EUV 장비로 반도체 검증·양산 테스트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원하는 사양을 차세대 EUV 장비에 반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EUV 장비 활용 노하우도 더 빠르게 축적할 수 있을 전망이다.ASML은 반도체업계에서 ‘슈퍼 을(乙)’로 불린다. 초미세공정에선 EUV 장비가 필수인데 공급이 적다. ASML이 독점생산하고 생산가능 수량은 1년에 40~50대뿐이다. 삼성전자와 TSMC 등 많은 반도체기업들이 ASML에 연일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다.EUV는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활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번에 공동기술 개발에 나서는 하이 NA EUV는 2나노미터(nm· 1㎚는 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공정에 활용하기 좋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 등 파운드리업계는 3나노 경쟁을 진행 중이고 내후년부터는 2나노 경쟁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핀펫공정보다 개선된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을 3나노에 적용하며 TSMC보다 먼저 GAA 노하우를 쌓아왔는데 EUV 역량까지 끌어올리며 2나노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3.12.15 I 김응열 기자
신바람 뉴욕 증시…‘저금리 기대’에 다우 최고치 또 경신
  • 신바람 뉴욕 증시…‘저금리 기대’에 다우 최고치 또 경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강화된 내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저금리 기대감으로 크게 개선되면서다. 아울러 11월 소매판매가 깜짝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도 더욱 커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 아래로 뚝 떨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글로벌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동맹’ 수준까지 높였다는 평가다.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또 경신-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58.11포인트(0.43%) 오른 3만7248.35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46포인트(0.26%) 상승한 4719.5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59포인트(0.19%) 오른 1만4761.56으로 장 마감.-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가.◇뉴욕 유가, 이틀 연속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11달러(3.04%) 오른 배럴당 71.58달러에 거래 마쳐.-이틀 연속 상승으로 지난 5일 이후 최고치.-필 플린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최근 유가 급락은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주요 요인”이라고 발언. ◇11월 소매판매 깜짝 증가, 美경제 연착륙 기대감↑-미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 증가, 10월(0.2% 감소) 보다 강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예상치(0.1%감소)보다 웃돌아-4분기에는 소비여력이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예상치 못한 회복세를 보여.-국채금리는 연일 하락세 보이며 4% 아래로 떨어지기도. 이는 지난 7월31일(3.97%) 이후 처음.-30년물 국채금리도 15.6bp나 떨어진 4.028%까지 내려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9.9bp 하락한 4.382%에서 거래.◇尹 대통령, 네덜란드 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윤석열 대통령은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 통해 귀국, 이후 정국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총선 4개월 앞두고 국정 운영과 보수 통합을 위해 여당 지도체제의 조속한 구축과 여권 재정비 등이 숙제.-윤 대통령은 1961년 수교 이후 첫 국빈으로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찾아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발표.◇“북한, 이달 중 ICBM 발사 가능성”-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혀.-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이날 오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12월 안에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2018년) 파기 논란에 이어 고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 ◇주말간 기온 뚝, 서울시 동파 경계 발령-서울시, 주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17일 오전 9시 기해 이번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 발령-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기상청은 주말인 17일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다음주까지 한파.
2023.12.15 I 이정현 기자
'기후동행카드' 1호선 일부 등 코레일 구간…내년 2월부터 시행
  • '기후동행카드' 1호선 일부 등 코레일 구간…내년 2월부터 시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다음주 공개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이 사업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내 지하철 중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1호선 일부 구간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등은 시스템 개발 등으로 인해 내년 2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김포 기후동행카드 확대참여 업무협약식’에서 실물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내년 1월 1일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위한 교통카드시스템 변경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현재 예상보다 개발 기간이 소요돼 불가피하게 2024년 2월 1일자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기후동행카드로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서울지하철 1~9호선(코레일 구간 외)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역 구간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서울동행버스 김포·고양·양주 노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이 될 전망이다. 또 코레일 구간은 2월 1일부터,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인천·김포 광역버스 등은 이르면 3월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 등도 전문기관 연구 및 수도권 실무협의 등을 거쳐 기후동행카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기후동행카드 요금은 월 6만 5000원을 기본으로 서울 밖으로 나가는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이 6만 5000원~7만원, 광역버스는 10만~12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용방법은 티머니 모바일 앱(APP)을 통해 선택하거나, 실물카드(3000원)를 구입해 한 달 단위로 충전해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에서 요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세부 실행계획과 시민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는 다음 주 중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14 I 양희동 기자
핫했던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공급과잉에 내년도 '찬바람'
  • 핫했던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공급과잉에 내년도 '찬바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내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고금리 및 경기불안 여파로 매수시장에 ‘찬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기업 중심의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고점에 매입한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수익률 회복을 위한 상승 동력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가격이 당분간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올해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금액 ‘평년 반토막’13일 지식산업센터 전용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를 운영하는 알이파트너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거래면적 모두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인천 거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과 대비된다.(자료=알이파트너)서울의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가격이 급등한 후 아직 하락세가 멈추지 않은데다, 입주를 앞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 물량이 쌓여있어서다.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계약금을 포기한 물건이 나오면서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외면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0~2021년 투자수요 폭발로 급등한 분양가격, 매매가격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입주물량이 집중된 곳은 장기간 공실사태를 피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 금천구는 내년 입주물량이 많고 올해 입주물량도 남아있어서 공실 해소에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에는 마곡지구에 있는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을 필두로 4개 공모형 지식산업센터가 신규 분양할 예정이다. 이마트 가양점, CJ제일제당 부지에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된다. 지하철 9호선 증미역부터 가양역에 걸쳐 있던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가 마곡지구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구축 공실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지만 수익률이 낮아서 추가적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송파구는 지하철 8호선 문정역·송파나들목(IC)이 인접하고 강남 접근성도 좋아서 공실률이 낮지만, 매매가격 하락과 임대매물 소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최근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약 178만평에 이른다. 이 중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 ‘PF 연장 실패’ 물건, NPL·경공매 나올 수도…시장 ‘침체’내년 고양시, 구리시, 평택시에는 입주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올해 입주물량도 아직 소화되지 못한 만큼 공실문제 해결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에는 수요예측 없이 지식산업센터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납, 불완전 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취소 소송 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지연돼서 개발회사와 건설사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사, 금융회사 모두 공급량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편으로는 기존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기존과 확연히 다른 상품을 기획, 개발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자료=알이파트너)이밖에도 신규분양 현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책임준공 리스크가 있다. 다만 정부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지 않았다.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5대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가 조성하는 1조1000억원 규모 펀드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 주도 하에 만들어졌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PF 연장이 안 된 물건들이 순차적으로 부실채권(NPL) 또는 경공매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시장은 다시 침체되고,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알이파트너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신규분양이 집중됐던 지역은 공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에 법원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기 김포시, 하남시, 화성시 등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3.12.13 I 김성수 기자
기재차관보 "할당관세 통해 먹거리 수급안정 적극추진"
  • 기재차관보 "할당관세 통해 먹거리 수급안정 적극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포비축기지를 방문해 “수입관리 및 비축·방출 등 국민의 먹거리 수급안정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T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에따라 20여개 품목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s)수입추천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국내자급률이 낮은 참깨·콩·팥 등 품목과 올해 수급이 부족한 양파·고추 등 품목의 TRQ 도입을 관리하고 있다. 또 관세법령에 따른 농산물 할당관세 추천대행기관으로 현재 △대파 △바나나 △망고△자몽 등의 할당관세 도입을 관리하고 있다. TRQ 물량 중에서도 국영무역으로 도입한 수입물량은 aT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적시에 방출해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홍 차관보는 “현재 대파 할당관세 물량 2000톤 중 11일 기준 1289톤이 통관돼 대파 도매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건고추 TRQ 2771톤 도입 및 시장방출에 이어 1400톤이 추가 도입돼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이처럼 농산물 물가가 대체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과일류 등은 생산부진에 따른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급안정대책 사과 계약재배물량 1만5000톤 출하 및 비정형과 1500톤 공급, 수입과일 할당관세 및 정부 할인지원 연말까지 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aT에서도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 도입을 통해 12월 상순 기준 바나나(-9%), 망고(-23.5%), 자몽(-17%) 도매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보는 “앞으로도 수입관리 및 비축·방출 등 국민의 먹거리 수급안정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3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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