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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하고 싶다면 필독"…첫 사고백서 발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뿐 아니라 조직 문화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까지 담은 사고백서가 발간됐다.(그래픽=김정훈 기자)고용노동부는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다. 그간의 중대재해 자료들이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재해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작업 환경, 조직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최초 시도다.우선,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전문 작가가 집필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내용을 감수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실관계의 엄밀성을 유지했다. 또 사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수록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경영책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백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20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 611건의 사고 개요, 각 사고별 예방 대책을 일람표 형태로 포함해 지난 한 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도록 전면 공개 했다.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책 플랫폼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또 이달 중으로 일반서점을 통해 언제든지 책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백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먀 “앞으로도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매도 벗어났다"…바이오주 훈풍 불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개인 투자자들의 숙원으로 여겨진 공매도가 2년 반 만에 다시 전면 금지되며 제약·바이오주에 훈풍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제약·바이오주는 공매도 잔고액이 많은 업종 중 하나로, 그간 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 적정 주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품이 끼며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매도 금지에 바이오주 축포…HLB 14% 급등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HLB(028300)는 전 거래일보다 4200원(14.38%) 급등한 3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알테오젠(196170)(4.51%), 삼천당제약(000250)(7.34%), 케어젠(9.56%)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3.83% 올랐고, 셀트리온(068270)도 5.34% 뛰었다. 이밖에 SK바이오팜(326030)(7.63), 유한양행(000100)(6.57%) 등도 상승했다. 공매도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면서 제약·바이오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 전까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했다. 공매도 금지는 제약·바이오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꾸준하게 요구하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가가 오를 만 하면 공매도가 늘어 하락세로 전환하는 패턴을 반복, 제약·바이오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적정 주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HLB는 공매도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숏커버링 기대되지만…“일시적인 수급 재료일 뿐”제약·바이오업종은 현재 2차전지 다음으로 공매도 비중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코스피200 헬스케어의 시총 대비 공매도 비중은 1.26%로 코스피200 철강·소재(1.56%), 코스피200 산업재(1.47%) 다음으로 나타났다. 코스닥150 헬스케어지수의 공매도 비중도 2.21%에 달한다. 공매도를 금지했던 2020년 3월16일부터 2021년 5월2일까지 코스닥150 헬스케어 지수의 공매도 잔고 비율은 한때 0.5%까지 감소했으나 공매도 재개 이후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현재 2%대를 넘어섰다.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들의 대다수가 바이오테크로, 신약 개발 기업 특성상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보다는 수급에 민감한 만큼 실적주 중심의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 대비로도 특히 공매도에 따른 영향이 실제로 크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종목인 HLB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매도 금지로 숏커버링(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환매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개별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6월까지 유의미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레고캠바이오 등을 손꼽았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주가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수급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김대준 연구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 종목은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보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매도는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는데, 이를 없애 버리면 주식 시장에서 적정가격 찾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향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오히려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중대재해법 제외 사업장서 사망자 대폭 줄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 들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1년 전보다 5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대폭 줄었다.처벌 중심의 산재 대응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 효과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동기(510명) 대비 5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산재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 240 명, 제조업 123명, 기타업종 96명으로 각각 13명, 20명, 13명 줄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깔림·뒤집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었지만, 부딪힘,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늘었다. 고용부는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 발생이 전년동기대비 22명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감소세가 뚜렷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올해 3분기 기준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은 267명(26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1명(42건) 감소했다. 반면 이미 법 적용을 받는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은 192명으로 10명 줄어드는 데 그쳤고, 사고 건수로는 8건이 오히려 늘었다. DL E&C(옛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용부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든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꼽았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산재 감축 정책의 핵심이 됐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은 이제까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어려워 했다”며 “올 들어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개편하면서 제도가 정착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위험성평가 의무화와 산재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류 본부장은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또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책임도 명확하게 해 노사 합동으로 재해 예방에 함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류 본부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고용부가 논의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으면 고용부도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부는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법 개정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 입장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다른 나라 사례와 현장 이야기,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민한 사안이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다누리 모형 전시에 애국가 지휘로봇까지···미리보는 '과학기술대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로봇이 음악을 지휘하고, 사람처럼 계단을 넘나드는 모습은 어떨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네 번째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은 국가대표’ 과학기술들을 살펴보고, 해외시장에서 활약할 과학기술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특히 올해 개막식에는 로봇이 등장해 합창단의 합창을 지휘하고, 우리나라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 모형 등 주요 기술들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전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학계 인사와 유튜버를 통해 어려운 과학이야기를 쉽게 들어 볼 수 있는 대중강연 등의 행사도 마련돼 있다.◇37개 분야 297개 부스 전시...대규모 행사먼저 올해 진행되는 행사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세계 1등 기술’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뒀다. 작년과 재작년에 열린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이 ‘미래기술’을 보여줬다면, 올해는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에 집중했다.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8개 사업단, 6개 기업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에 참가해 소개하거나 그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이뤄낸 대표 기술들을 소개한다.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흑백 브라운관 TV부터 대형 OLED TV까지 발전사를 전시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미래디스플레이 소재인 양자점 소재를 적용한 세계최초 최대의 77인치 대형 OLED TV 기술을 전시한다. 올해 양자점 세상을 연 연구자들이 노벨화학상을 받은 만큼 TV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영상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들을 접할 수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안전하고 값싼 전기차 배터리 구현에 필요한 리튬이온전지용 기능성 분리막, 음극용 핵심 전해액 소재 모형을 전시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차세대 이차전지로 주목받는 전고체전지용 소재 시제품을 소개한다.올해 여름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처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수전해 기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모형, 영상, 터치패널로 접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물을 전기분해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교정해 치료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변화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암호체계를 무력화하고, 계산을 빨리해 슈퍼컴퓨터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양자기술과 관련해 양자기술 모형들도 전시된다.이 밖에 전기를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도 즐길만한 포인트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이 2028년을 목표로 개발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은 홀로그램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소형모듈원전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만든 원자로다. 우리나라는 203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중립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로봇이 직접 움직이는 장면도 공개된다. 카이스트(KAIST)는 별도의 시각이나 촉각 센서의 도움 없이 계단도 오를 수 있는 보행로봇 제어장치 ‘드림워크’를 장착한 자율보행로봇을 시연한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로봇 시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다.KAIST팀의 ‘드림워커’ 로봇.(사진=KAIST)이 밖에 나노·소재 분야에서는 플라즈마 국산화 소재, 나노 패턴을 이용한 물체 거리 인식기술 등과 관련된 모형이 전시된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과학기술계가 변화의 기점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것은 과학기술”이라며 “행사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학기술계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로봇이 지휘하는 애국가, 유명 과학 유튜버도 출동 대중강연에도 유명 과학 유튜버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총출동한다. 과학유튜버 ‘1분 과학’, ‘미술관에 간 화학자’를 펴낸 전창림 홍익대 산업미술대학 교수의 강연, 김범준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의 물리학 이야기를 통해 미술과 화학의 접합점, 양자역학으로 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밖에 과학사, 만화, 지구과학, 물리학 관련 대중강연이 이어진뒤 유튜버들(지식인미나니, 엑소)의 강연이 이어진다.대중강연 강연자 목록.(왼쪽위부터 시계 방향으로)전창림 교수, 김범준 교수, 이두갑 교수, 이걍영 교수, 김영희 교수, 이정문 화백).(자료=한국연구재단)행사 개막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지휘 로봇과 합창단이 함께 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미래융합포럼, 바이오 미래포럼, 원자력 바로알기 포럼 등 연계 행사로 포럼도 함께 진행된다. 대통령상을 받는 한국과학상·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비롯해 우수 연구자도 표창하며, 가족 관람객들을 위한 ‘사이언스 캠프존’도 배치된다.최근 정부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세계적 성과 창출을 강조하는 만큼 해외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연구개발 협력 기회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부대행사로 28개국 주한 외국 대사관 외교관 36명을 초청해 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도 살펴볼 예정이다.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전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해 미래를 열어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비전과 의지를 엿보는 자리”라며 “모든 세대가 과학기술 성과를 직접 체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167개 계열사 효과적 관리 필요…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숙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카카오의 경영 방향이 ‘계열사 자율경영을 통한 디지털 혁신’에서 ‘그룹사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창업한지 15년도 안됐지만, 디지털 전환 속에서 플랫폼 선점을 통해 167개의 계열사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논란과 위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김범수 창업자가 경영쇄신위원장으로 전격 나서며 경영의 중심에 다시 서면서 책임 경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더이상 스타트업 아냐…책임경영 주력”김범수 창업자는 6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공동체 CEO들이 참가한 비상경영회의에서 “지금까지는 각 공동체의 권한을 존중해왔지만 (앞으로는)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 스스로를 스타트업으로 인식해선 안된다. 오늘날 카카오에 요구하는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경영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카카오 경영에 복귀한 것은 지난해 3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한 뒤, 약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대기업 경영 해 본 CEO 영입 필요성그러나, 김범수 창업자의 재입성에도 불구하고, 167개의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CEO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연말 142개 였던 계열사가 167개로 늘었다. 대기업집단 중 201개 계열사를 가진 SK에 이어 두번 째 규모다. 167개 계열사 중 상당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레이블(엔터사 소속 아티스트들을 각각 전담하는 회사)이나, 창업한지 15년도 안 된 업력에, 스타트업 출신의 현재의 경영진으로 모빌리티·금융·엔터테인먼트·게임·클라우드·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룹 경영을 원활히 하기엔 무리라는 평가다. 카카오는 맞닥뜨린 리스크로 인해,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하고 김소영(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카카오가맹택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룹사 경영을 조율하는 데는 더 많은 전문 경영 경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재계 고위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 말대로 더이상 카카오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서비스를 하는 그룹사”라면서 “이를테면 삼성전자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시는 권오현 서울대 법인 이사장 같은 분처럼, 대기업 경영을 경험한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은 안 될 듯한편, 일각에서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제기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이나 사내독립기업(CIC)인 포털 다음 매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시장에 내놔도 당장 살 사람이 없고, 지난번처럼 외국계 펀드로 넘긴다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만, 다음은 서비스 형태를 현재와 다르게 바꾸는 걸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 ‘정상빈-김지수 포함’ 황선홍호, 앙리 이끄는 프랑스와 원정 평가전
- 올림픽 대표팀이 프랑스 원정 평가전을 떠난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황선홍호가 프랑스 원정 평가전을 떠난다.대한축구협회는 6일 프랑스 원정에 나설 24명의 22세 이하(U-22)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오는 13일 프랑스로 출국한다. 이어 17일(현지시간)에는 프랑스 현지 프로팀, 20일(현지시간)에는 티에리 앙리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 U-21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이번 소집 명단에는 김지수(브렌트퍼드), 권혁규(셀틱), 정상빈(미네소타)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수 3명이 포함됐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선수 중에는 고영준(포항스틸러스), 황재원(대구FC), 안재준(부천FC), 김정훈(전북현대)이 다시 부름을 받았다. 김선호(부천FC), 이강희(경남FC)는 황 감독 체제에서 처음 발탁됐다.올림픽 대표팀은 내년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겸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다.황 감독은 “이번 소집 기간 강팀인 프랑스와의 평가전 및 현지 적응 경험을 통해 우리 팀의 장단점을 충실히 파악하고, 최종예선과 올림픽 본선을 대비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그는 “해외파 소집에 고민이 있었는데, 내년 4월 아시아 최종예선에 해외파를 소집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소집 명단에 국내 리그 선수 위주로 선발하고, 해외파는 최소화했다”고 전했다.<올림픽 대표팀 프랑스 친선경기 참가 명단>GK : 김정훈(전북현대), 백종범(FC서울), 신송훈(김천상무)DF : 김지수(브렌트포드), 김선호(부천FC), 김주환(천안시티), 변준수(대전하나시티즌), 서명관(부천FC), 장시영, 조현택(이상 울산현대), 조성권(김포FC), 조위제(부산아이파크) MF : 권혁규(셀틱), 강성진, 백상훈(이상 FC서울), 고영준, 홍윤상(이상 포항스틸러스), 안재준(부천FC), 오재혁(전북현대), 이강희(경남FC), 전병관(대전하나시티즌), 황재원(대구FC)FW : 정상빈(미네소타 유나이티드), 허율(광주FC)
- 취업해 놓고 안 한 척 실업급여 타갔다…부정수급 19억원 ‘적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대지급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실업급여까지 같이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실업급여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분주하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기간 중 임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이번 점검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지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도 확인했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취업상태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용부는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고, 추가징수를 포함해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또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해 부정수급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았다. 온라인 실업인정 부정수급 사례로, 경남에 거주하는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1700만원 타갔다.또 다른 사례로, 전북에 거주하는 C씨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1500만원을 가로챘다.고용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를 연말까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동 매직’ 포항, 전북 꺾고 10년 만에 FA컵 우승... 최다 우승 타이
- 포항스틸러스가 전북현대를 꺾고 FA컵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포항스틸러스가 ‘기동 매직’을 앞세워 FA컵 정상에 섰다.포항은 4일 오후 2시 15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2023 하나원큐 FA컵 결승전에서 전북현대에 짜릿한 4-2 역전승을 거뒀다.2013년 대회에서 전북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했던 포항은 10년 전 영광을 재현하며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또 FA컵 통산 우승 횟수를 5회로 늘리며 수원삼성, 전북과 함께 최다 우승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대회 2연패가 좌절된 전북은 10년 전 패배 설욕에도 실패했다. 최다 우승팀으로 등극하려던 꿈도 물거품이 됐다.포항은 4-2-3-1 전형을 택했다. 최전방에 제카가 나섰고 김승대, 고영준, 김인성이 지원했다. 중원엔 한찬희, 김종우가 짝을 이뤘고 수비 라인은 박승욱, 그랜트, 하창래, 신광훈이 꾸렸다. 골키퍼 장갑은 황인재가 꼈다.전북은 4-1-4-1 전형으로 맞섰다. 구스타보가 원톱으로 나섰고 송민규, 백승호, 맹성웅, 한교원이 허리에 자리했다. 박진섭이 수비진을 보호했고 김진수, 홍정호, 정태욱, 정우재가 백포 라인을 구축했다. 김정훈이 골문을 지켰다.포문은 연 건 포항이었다. 전반 2분 상대 후방 빌드업을 차단한 뒤 역습에 나섰다. 김승대의 크로스를 고영준이 헤더로 연결했으나 살짝 빗나갔다.전북이 거센 반격에 나섰다. 전반 10분 송민규의 슈팅이 굴절돼 한교원에게 연결됐다. 한교원이 일대일 상황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키퍼 손과 골대를 차례로 때렸다. 전반 17분 백승호의 프리킥도 황인재 골키퍼를 넘지 못했다.송민규(전북)가 포항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사진=대한축구협회한찬희(포항)가 1-1 동점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결국 전북이 0의 균형을 깼다. 전반 17분 구스타보의 크로스를 송민규가 슈팅으로 연결했다. 골키퍼 선방에 막혔으나 재차 쇄도한 송민규가 골망을 흔들었다.전반 중반 이후 포항이 공세를 가했다. 전반 35분 코너킥 상황에서 그랜트의 헤더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아쉬움은 오래 가지 않았다. 전반 44분 고영준의 크로스가 흐른 걸 한찬희가 정확하게 밀어 넣었다.구스타보(전북)가 페널티킥에 성공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제카(포항)가 2-2 동점을 만든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전북이 후반 초반 다시 앞서갔다. 후반 5분 정우재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구스타보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리드를 잡았다. 포항이 다시 동점 골을 노렸다. 후반 12분 고영준, 27분 박승욱의 중거리 슈팅이 모두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분위기를 탄 포항이 무서운 저력을 보였다. 후반 29분 홍윤상의 크로스 이우 혼전 상황이 벌어졌다. 김종우의 헤더 패스를 고영준이 가슴으로 잡아뒀고 제카가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골망을 출렁였다.포항의 기세는 계속됐다. 4분 뒤 페널티박스 정면 부근에서 김종우가 절묘한 턴 동작으로 수비수를 벗겨냈다. 이어 바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역전 골을 터뜨렸다. 후반 추가시간 포항이 우승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측면에서 빠져 나온 공을 홍윤상이 환상적인 감아차기로 전북의 추격을 뿌리쳤다. 포항이 염원하던 FA컵 정상에 서는 순간이었다.
- 두 달 남은 2023년, 연말정산 필승 전략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2023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반대로 지갑을 열어야 할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제대로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필승전략’은 무엇일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연말을 맞아 현재의 소비생활 전반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금융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노려야…효자상품 ‘IRP’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통했다. 서비스에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근거가 된다.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환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힘 쓰는 게 좋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 자체를 줄여주다 보니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연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이다. 올 초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1년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은 총 118만8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이 돈은 중간에 빼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 55세가 되기 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둔 돈을 일부라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IRP계좌도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 사망 △해외 이자 △개인회생절차 등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내서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계좌 개설은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해야 그 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소득 세금부담 덜 수 있는 ISA도 눈길증권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합산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섰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ISA를 통한다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ISA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2021년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가능상품을 다양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든 상품이다.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부터도 가입 가능하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해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을 편입할 수 있다. 특히 투자중개형의 경우 올해부터 채권과 일부 K-OTC 주식 투자도 허용됐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말 6605억원에 그쳤던 은행·증권·보험 합계 ISA 투자금액은 5년 뒤인 2021년 3월말 7조8155억원으로 뛰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2조2266억원에 달한다. 연 납입 한도금액은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선 ‘의무가입기간 3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 발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