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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호 KT, '조직 슬림화'…AI·클라우드 신사업 강화[해설]
- [이데일리 김현아 전선형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영섭 KT CEO가 30일 단행한 ‘인사 및 조직개편’은 △조직 슬림화(의사결정 비효율 제거)△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사업 강화 △경영지원부문과 법무실 친여인사 영입으로 요약된다. 조직을 통폐합해 ‘부사장-전무(상무)-상무보’로 복잡했던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했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해 기술혁신부문(CTO)과 함께 기술컨설팅 조직도 만들었다. 아울러 홍보(PR)와 대관(CR)을 밑에 두는 경영지원부문(CSHO)과 법무실장도 외부에서 영입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는 KT가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KT 그룹 임직원과 함께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①임원 20% 감축…그룹 경영은 강화가장 크게 바뀐 조직은 경영기획부문이 폐지된 일이다. 전략실(CSO)과 재무실(CFO)이 분리돼 CEO 직속으로 편재됐다. 인재실(CHO)도 경영지원부문에서 독립했다. 각각 박효일 전무(CSO), 장민 전무(CFO), 고충림 전무(CHO)가 맡는다. CEO 직속 조직으로 전략·재무·인사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은 KT그룹 경영의 관점에서 전략과 사업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챙기고 인사 및 인재육성을 하겠다는 김영섭 CEO의 의지로 풀이된다.다만, 경영기획부문이 폐지되고 AI/DX융합사업부문 등이 헤쳐모여 전략·신사업부문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임원수는 20% 줄었다.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쪼그라들었다. KT 한 임원은 “예전에 직원이 6만 명이 넘을 때에도 임원은 30여명 있었던 적이 있다”면서 “그간 지나친 부문제로 부사장-전무-상무(상무보)까지 내려와 의사결정이 느려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슬림화된 것 같다”고 평했다. 전략·신사업부문장은 KT CEO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신수정 부사장이 맡는다.②AI·클라우드 등 신사업 역량 강화두번 째로 눈에 띄는 것은 사업부서 조직으로 전략·신사업부문과 함께 기술혁신부문(CTO)조직을 신설한 점이다. 외부에서 영입된 오승필 부사장(CTO)이 이끄는 기술혁신부문 아래에는 KT컨설팅그룹(정우진 전무)·AI2XLab(배순민 상무)·AI TechLab(외부 영입중)·Service Tech Lab(홍해천 상무)·SW개발본부(조성은 상무)·정보보안단(문상룡 상무)등을 뒀다. 이런 조직 구성은 기존 IT 부문과 융합기술원이 합쳐진 모습이다. AI 등 핵심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B2B)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조치다. KT 관계자는 “초거대 AI ‘믿음’을 상용화한 데 이어, AI 사업을 본격화하고 동시에 AI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해 AI2XLab과 외에도 AI Tech Lab을 신설해 AI분야 핵심 기술 경쟁력을 키워간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이와관련 KT는 AI와 컨설팅전문가 영입을 위해 커리어케어 등 외부 헤드헌팅 업체를 활용하기도 했다. ‘믿음’의 어머니 배순민 상무는 유임됐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동향 분석 및 제휴 업무를 맡을 AI TechLab 임원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③경영지원부문·법무실 등은 친여 인사로이번 조직개편에서 사라진 경영기획부문과 달리 경영지원부문(CSHO)은 강화됐다. 또, 법무실과 감사실, 컴플라이언스추진실도 독립부서로 운영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그룹사의 경영·사업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경영지원부문은 CR실(김광동 전무), 홍보실(이정우 상무), SCM전략실, ESG경영추진단으로 이뤄지는데,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임현규 전 계명대·경운대 신방과 교수를 영입했다. 그는 알티캐스트 신사업부문장 부사장(2008~2009), KT 비즈니스서비스추진실장 부사장(2013)도 거쳤다.법무실장으로는 사법연수원 18기인 검사 출신 이용복 부사장(영입)을 영입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7), 박영수 특검팀 특별검사보(2017~2021)를 거쳐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감사실장, 컴플라이언스 추진실장 등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영입된 임현규 부사장과 이용복 부사장은 친여 인사로 분류되지만, 과거 이석채 회장 시절보다는 정치 성향이 있는 임원이 적게 영입됐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 KT는 임원 인사 이틀 전부터 상무보를 시작으로 퇴임 임원 공지를 시작했으며, 자회사 사장단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KT 그룹사의 핵심 보직이 KT 임원들의 퇴임 수순으로 활용됐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김영섭 CEO의 의지가 커서, 계열사 CEO 인사는 젊은 인재와 능력을 인정받은 승진자들을 중심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 '산타랠리 어렵다'…2차전지·게임 ETF, 도루묵 주의보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차전지, 게임, 인터넷, 바이오, 인공지능(AI)…’성장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가 한 달 새 20~30%대 날아오르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훈풍이 불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속 공매도 금지와 개별 모멘텀까지 더하면서다. 다만 매크로(거시경제)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면 ‘주가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증권가도 ‘산타랠리’(연말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적주 중심의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1개월간(27일 기준) 9.03%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3개월간 -2.29%를 기록했지만, 큰 폭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2차전지, 게임, 인터넷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수익률 상위에 포진했다.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지속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장주 ETF 강세를 견인했다는 평가다.이 기간 TIGER BBIG레버리지 ETF(기존 TIGER KRX BBIG K-뉴딜레버리지서 명칭 변경)와 TIGER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 ETF는 30%대 상승하며 수익률 최상위에 올랐다. TIGER BBIG ETF 비중 상위 주요 종목 중 넷마블(251270)은 50%대, 크래프톤(259960)과 카카오(035720)는 최근 1개월 새 30%대로 큰 폭 상승했다. 셀트리온(068270), SK바이오팜(326030)도 10%대 상승했다. 게임주는 국내 최대 게임 행사 지스타에서의 신작 기대감이, 바이오주는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에 따른 기대가 더해졌다. 인터넷주는 AI·광고 매출 반등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상승세도 부각됐다. 2차전지 ETF는 상반기 폭등 이후 한동안 조정을 겪었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 반등세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전기차 시장 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공매도 금지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숏커버링(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환매수) 매수세가 유입되며 수익률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다만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면, ‘낙폭과대’보다는 실적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에 의한 숏커버링 영향력은 12월에는 약화될 전망으로, 공매도 금지 초기에 역사적 밸류에이션이 무의미해지는 경향을 무시해선 안된다”며 “낙폭과대주의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한 반등은 연내 종료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실적장세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성장주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팀 팀장은 “현재 주가는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새로운 모멘텀과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올라온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면 주가 역시 되돌아갈 수 있다”며 “향후 금리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가며 투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FOMC가 주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과도하게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해 12월 산타랠리 현실화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공매도 금지, 연말 대주주 양도세 등으로 인한 수급 이슈로 대응이 쉽지 않아질 것이고, FOMC 전까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적 가시성을 확보한 업종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 AI 플랫폼 노리는 스타트업들…"답은 기업 시장에 있다"
- (이미지=로이터)[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AI 스타트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인간거래(B2C)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각 산업군에 특화된 B2B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무 효율성 향상 등 기업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전하고 있어서다.◇대세는 B2B, 난이도 높은 B2C 핵심은 ‘서비스 차별화’AI 스타트업들이 B2B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본이 뒷받침돼야 하는 B2C 시장보다는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B2B 시장을 노리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 같은 경향은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 민관 협력 네트워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AI 스타트업 291개사 중 B2B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은 114개사(39.2%)에 달한다. B2C의 경우 71개사(24.4%)다.매출 또한 B2B 영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AI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AI B2B 매출액은 2조9000억원인 반면, B2C 매출액은 2440억원이다. 2019년부터 3년간 평균 증가율로 봐도 B2B 영역은 42%, B2C는 3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AI 스타트업 대표들 또한 초기 시장인 현 상황에서는 B2B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시장 자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B2B와 B2C가 상관없지만, 큰 물결이 올 때는 B2B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며 “챗GPT 같은 초거대 모델 기반 B2C 서비스는 막대한 자금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에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기술적 허들’을 만들 수 있었지만, 챗GPT처럼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완전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하지 않는 이상 B2C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가져가기는 힘든 구조”라고 덧붙였다.(그래픽=김정훈 기자)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는 “생성형 AI 기술의 가장 큰 기점 중 하나가 업무 생산성 효율을 올리는 것이다보니,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B2B가 더 넓다”며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 자체가 강점이었다면, 지금은 업무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포인트”라고 강조했다.다만, B2C 시장에도 기회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B2B 시장 대비 난이도는 높지만 서비스 차별성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성이 존재해서다.신기빈 올거나이즈 최고AI책임자는 “B2B와 B2C 중 어떤 영역이 더 핵심인지는 각 기업마다 바라보는 시장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며 “멀티모달 기반으로 AI챗봇이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능력과 견줄만 한 서비스가 나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설명했다.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또한 “현재 생성형 AI 시장은 산업·제품적으로 너무나 초창기”라며 “변화가 누적됐을 떄 상상하지도 못할 도메인이나 서비스가 생길 수 있고,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는 ‘스타 애플리케이션’이 초창기에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현재 이들 기업은 각 영역에 적합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캐터랩은 자체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으로 B2C와 B2B 시장을 모두 공략하는 전략을, 셀렉스스타는 기존에 축적한 데이터 레이블링 역량을 기반으로 B2B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접목한 B2C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자체 sLLM ‘LLM42’를 보유한 포티투마루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특화시장을 노림과 동시에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LLM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거나이즈의 경우 기업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마켓’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챗GPT 1년, AI 대중화·기회 확대 견인했다출시 1주년을 맞은 챗GPT가 미친 영향에 대해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대중화와 기회 확대 측면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현수 슈퍼브에이아이 대표는 “우리와 상관없고, 멀다고 생각했던 기업과 일상생활에서 AI를 접할 수 있게 해준 게 의의가 크다”며 “생각의 전환을 시켜줌으로써 AI 시장이 더 열리게 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신기빈 CAIO는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AI로 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력을 무한대로 늘려놓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AI가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상상을 하고 있고, 사업 기회도 늘어났다”고 말했다.김세엽 대표는 “AI 시장이 직면한 문제점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증명을 해줘야 하는 시점에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함께 만들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투자에 불을 지펴준 사례”라고 말했다.
- '초거대AI-클라우드-AI반도체' 삼각편대 갖추기 분주…합종연횡도 활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챗GPT가 촉발한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의 2막이 올랐다. ‘AI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경쟁의 초점이 ‘더 큰 AI모델 구축’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이동한 것이다. 더 많은 AI 서비스 개발사를 끌어안기 위해 ‘AI 모델-클라우드-AI 반도체’ 삼각편대 구축이 필승 전략으로 부상했다. 세 가지 요소 갖추기 위한 합종연횡도 활발하다.◇오픈AI-MS 연합, AI 반도체 개발로 깊어진 밀월지난 15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연례행사 ‘이그나이트’ 무대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올랐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AI 반도체 ‘애저 마이아 100’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날 “애저(MS 클라우드 플랫폼)의 AI 서비스는 이제 마이아를 통해 실리콘까지 최적화했다”며 “이를 통해 더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훈련시키고 해당 모델을 고객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오픈AI와 MS 연합은 이로써 △뛰어난 AI 모델 △AI 개발 기본 인프라인 클라우드 △비용 효율화를 가능케 하는 AI 반도체까지 3박자를 갖추게 됐다. MS가 올해 초 오픈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양사는 연합체계를 구축했다. ‘GPT 모델’은 MS 애저에서만 독점 제공되는 중이다.지난 6일 열린 오픈AI 개발자데이 컨퍼런스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발언하고 있다.(사진=AFP)AI 반도체는 오픈AI-MS 연합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만큼 마이아 출시의 의미가 크다. 마이아를 통해 GPT 모델 구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면, 더 많은 AI 개발사들이 GPT모델을 채택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막대한 운영 비용은 AI 서비스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픈AI 마저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도체 연구회사인 세미애널리틱에 따르면 챗GPT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하루 최대 70만 달러(약 9억 원)에 이른다.MS도 비용 효율적인 AI 칩으로 개발사들의 마음을 붙잡아 애저 클라우드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올 3분기 MS 애저는 전년 동기대비 2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클라우드 빅3(AWS, MS 애저, 구글클라우드) 중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이다. 이 같은 성과 역시 오픈AI와 손잡고 빠르게 초거대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 덕이라는 평가가 많다.챗GPT에 놀라 뒤늦게 자체 초거대AI 개발에 뛰어든 구글과 아마존도 클라우드 역량을 기반 삼아 추격 중이다. 구글은 지난 4월 자체 초거대AI 모델인 팜2와 챗봇 서비스 바드를 공개하며 AI 서비스 생태계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됐다. 구글은 구글클라우드와 자체 AI칩인 ‘TPU’를 보유하고 있다. 클라우드 1위 업체 아마존은 GPT-4보다 2배 큰 2조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가진 자체 초거대AI ‘올림푸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혜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은 “빅테크 경쟁이 초거대AI 중심으로 바뀌면서 핵심 컴퓨팅 자원인 칩을 외부(엔비디아)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부족 및 고비용 구조 문제 해결하고, 자사 AI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칩을 만들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네이버·SKT·KT도 각각 삼각편대 구축 분주국내 IT 기업들도 AI모델부터 칩셋까지 최적화된 ‘AI 아키텍처’ 구현에 뛰어들었다. 네이버는 삼성전자, KT는 리벨리온, SK텔레콤은 사피온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지난 8월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X를 출시한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AI 반도체까지 개발 중이다. “초거대AI 성능 향상은 처리할 데이터와 연산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이어지지만, 기존 컴퓨팅 시스템으로는 성능과 효율 향상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AI 전용 반도체 솔루션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양사는 약 1년간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데,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는 차세대 AI 반도체에 맞게 하이퍼클로바X의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제거하거나 파라미터 간 가중치를 단순하게 조정하는 알고리즘 경량화도 진행할 예정이다.최근 초거대 AI ‘믿음(Mi:dm)’을 출시한 KT는 KT 클라우드에 AI 반도체 설계(팹리스)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칩을 적용해 전력 효율을 6배 높이고 추론 비용은 50% 절감했다. 양사는 믿음 알고리즘과 리벨리온 칩을 최적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자체 초거대AI 모델 ‘에이닷엑스 LLM’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클라우드, 사피온 AI칩 ‘X330’까지 이어지는 ‘AI 자강’라인을 구축했다. 이와 동시에 외부 AI 모델 개발사인 앤트로픽, 올거나이즈와도 협력한다.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AI모델 학습·추론에 GPU를 쓰면 운영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챗GPT처럼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알고리즘부터 칩셋을 포함해 전용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유회준 KAIST AI반도체대학원 교수는 모델 경량화와 AI 반도체가 ‘초거대AI 서비스 확산의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 분야에 특화한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에 최적화된 AI 반도체까지 사용하면 AI 알고리즘이 고속으로 작동하고 전력소모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AI 서비스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 박정림KB證·정영채NH證 사장 ‘중징계’…증권가 '후폭풍'(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임기 만료를 앞둔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가 연말 인사 태풍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위, 박정림 KB證 ‘직무정지’·정영채 NH證 ‘문책 경고’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박 사장에게는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정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양 부회장은 이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윤경은 전 KB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로 내렸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에 준하는 퇴직자 조치 등을 의결했다.금융위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다른 금융 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만 아니라 라임 펀드 관련 총수익스와프(TRS)거래를 통해 레버리지(차입)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날 금융위의 징계 조치 의결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를 이어가던 금융위는 작년 3월 말에 잠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하겠다는 의도였다. 금융위는 “제재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중징계로 연임 ‘안갯속’…증권업계 ‘인사 태풍’ 촉각이날 제재 결정으로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내달 31일 임기가 끝난다. 박 사장의 직무정지 통지서는 30일 전달될 예정으로 KB증권에서는 내달 중순 예정된 임원 인사 전까지 사장 공석 사태에 대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할 계획이다.지난 2018년부터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 사장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1일까지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정 사장 거취 관련 논의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12월 둘째 주에 발표되는 정기 임원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진행, 최종 승소한 바 있다.
- [단독]‘소상공인·N잡러’ 인터넷은행 나온다…‘삼쩜삼뱅크’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국내 네 번째 인터넷뱅크 설립에 나선다. 가칭 ‘삼쩜삼뱅크’로, 특히 자영업자와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로 차별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금융권과 컨소시엄 추진, 내년 구성 완료 전망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최근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아직 명확한 컨소시엄 구성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시너지를 위해 현재 1금융권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국내 인터넷은행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3곳 뿐이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삼쩜삼뱅크’를 설립하게 되면 국내에선 네 번째 인터넷은행이 된다. ‘삼쩜삼뱅크’는 기존 인터넷은행과의 차별점으로 N잡러와 자영업자 특화 서비스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삼쩜삼’ 플랫폼 가입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삼쩜삼’의 누적 가입자 수는 총 1800만명이다. 이중 근로소득자가 749만명,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230만명, N잡러(프리랜서 등 포함)가 321만명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와 N잡러만 포함해도 550만명에 달한다. 최근 긱워커(단기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금융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삼쩜삼뱅크’는 이런 틈새를 파고 들어 긱워커, N잡러 등에 맞춤형 금융 기준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인터넷은행과 차별화한 ‘특화 서비스’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자비스앤빌런즈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삼쩜삼뱅크’ 예비인가를 준비할 계획이지만 최종 승인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2019년에도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배주주의 적합성, 자본조달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됐던 사례가 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도 최우선적으로 1금융권을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상공인과 N잡러를 위한 차별화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관련된 기업들을 컨소시엄으로 확보, 이를 예비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해외 진출에 상장 추진까지…외연 넓히는 ‘삼쩜삼’‘삼쩜삼뱅크’는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으로 국한됐던 자비스앤빌런즈의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창업 초기부터 기존 세무사단체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으며 사업 외적인 장애물에 고초를 겪었다. 최근까지도 세무사단체의 고소·고발부터 세무사법 개정을 통한 사업 제한, 개인정보보호업 위반 신고 등의 잡음이 이어졌다. 최근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무사단체와의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올 들어 외연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엔 영국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했고, 하반기부터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다각도의 행보를 보였다. 이번 ‘삼쩜삼뱅크’ 설립 추진도 이의 일환이다. 실적도 고공행진 중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올 상반기 매출 390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 496억원의 78%를 반기만에 올린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삼쩜삼’ 출시 첫해인 2020년 35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3년 만에 큰 도약을 이뤘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 업무 지원에서 금융서비스까지 ‘삼쩜삼’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만큼 ‘삼쩜삼뱅크’도 자신들만의 차별화 요소를 내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관망세 짙어진 코스피…PER 낮은 종목 담아볼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5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모멘텀 부재로 관망 흐름이 짙어지자,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저평가 종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고금리 등에 영향을 받아 ‘주가수익비율(PER)’이 낮아졌지만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크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상단 제한된 코스피…“당분간 숨고르기 장세”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521.76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대비 1.05%(26.10포인트) 상승했지만, 이달 2500선을 돌파한 이래로 상·하방에서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코스피는 4주 연속 상승했지만, 추가 상승 재료 부재에 숨고르기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흐름에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통화정책에 대한 이벤트 대기심리가 작용하는데 가격 부담이 적은 종목군에 대한 접근과 높은 변동성을 활용한 매수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벤트가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장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PER이 크게 낮아져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투자 전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 실적 추정치가 존재한 코스피 종목 189개 중 3개월 전 대비 12개월 선행 PER이 가장 크게 낮아진 종목은 SK바이오팜(326030)이다. SK바이오팜의 PER은 지난 8월26일 355.79배에서 11월26일 223.1배로 대폭 낮아졌다. SK바이오팜의 PER은 절대적인 수준에서 높은 편이지만, 단기간 PER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은 내년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의 미국 처방 증가로 내년 연간 흑자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명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엑스코프리 성장으로 올해 4분기 흑자전환, 내년부터는 분기당 10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으로 연간 흑자전환까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모멘텀 부재’ 난관 헤쳐갈 저PER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는 두 번째로 PER이 크게 낮아진 종목이다. SK하이닉스의 PER은 지난 8월 102.43배에서 이달 21.08배로 낮아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해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2분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공급을 시작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7조6000억원으로 추정돼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진단했다.한화오션(042660)도 최근 3개월간 PER이 72.59배에서 22.29배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41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내년에도 고선가 선박 건조를 바탕으로 흑자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큰 폭의 적자로 연간 흑자전환 달성은 어렵지만, 남은 4분기를 포함해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을 포함해 고선가 선박 건조 물량의 본격적인 확대로 내년 연간 흑자 달성을 예상한다”고 봤다.반대로 3개월 동안 PER이 가장 크게 높아진 종목은 넷마블(251270)로 집계됐다. 넷마블은 지난 8월 152.93배에서 343.84배로 큰 폭 높아졌다. 넷마블은 내년 상반기 7개 신작 출시를 예고했지만, 비우호적인 국내 모바일 시장을 고려하면 내년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이에 내년 실적 추정치가 하향하면서 PER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한올바이오파마(009420)의 PER이 105.96배에서 158.07배로, 카카오페이(377300)는 115.39배에서 142.83배로 확대되며 PER이 크게 높아진 종목에 속했다.한편 이달 절대적인 PER 수준이 10배 미만이면서 3개월 전 대비 낮아진 업체는 현대코퍼레이션(011760)(3.01배), 키움증권(039490)(3.9배), 영원무역(111770)(3.97배), 현대차(005380)(4.2배), HD현대건설기계(267270)(4.27배) 등으로 집계됐다.
-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조속한 실행 바랍니다. 실거주자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실거주할 가족이 청약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으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동의진행 청원 내용이다. 내달부터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며 ‘나 몰라라’하는 탓에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입주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7건에서, 4월 57건,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 8월 57건, 9월 33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요원하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이다. 제도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법안이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 정부, 수소차 충전대란 해소 총력…“29일부터 단축→정상 운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부권의 수소차 충전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운영시간 단축 중인 수소충전소 23개소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이번 수소충전 대란은 남부권은 수급 문제가 없고 중부지역은 수송용 수소 생산지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수소를 나르기 위한 압축설비가 고장 나 공급이 안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오는 29일부터 단축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고 재고가 없어 중단된 충전소도 애초 23개소에서 현재 9개소로 줄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중부권 수소충전소들이 운영시간을 통상 밤 10시에서 저녁 5~7시로 앞당기는 등 단축 운영에 나서면서 수소차가 충전을 위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는 ‘충전 대란’이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수소 공급설비 3개 중 2개가 문제가 생기면서다. 현대제철이 만드는 수송용 수소는 연간 약 3500t 규모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수요의 20∼30%를 공급하고 있다.전국 총 수소충전소 160곳 중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아우르는 중부지역에 96개소(60%)가 몰려 있다. 중부지역의 충전소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27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16개), 강원(12개), 충남(12개), 서울(10개), 대전(9개), 인천(8개), 세종(2개) 등이다. 산업부는 수소 수급 개선 사항과 관련해 다른 생산시설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을 지난 25일부터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현재 수소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수소충전 수요가 충전 가능한 곳으로 몰리면서 일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의 발주 물량에 대해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이번에 고장이 난 당진 현대제철의 수소 공급설비는 보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중순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차 충전소 운영사인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 전국 충전소 확대 계획인데다 다음 달 연간 최대 3만t 규모의 수송용 수소 생산이 가능한 SK E&S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인천에서 준공되면서 공급선 다변화 및 공급 안정화가 예상된다. 액화수소탱크는 기존의 압축기체 탱크에 비해 저장량이 최대 20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성이 높은 반면 위험성은 낮은 게 특징이다. 현재 액화수소 수송용 탱크는 향후 수소산업 생태계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자재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서는 2025년까지 총 11만3000t의 액화수소가 SK E&S, 효성그룹, 하이창원 등을 통해 생산돼 대용량 발전 및 수소 충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다.박 국장은 “현재는 기체 수소를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액화수소를 활용하면 트레일러 1대로 200㎏ 공급하던 것을 최대 3t수준으로 대폭 늘릴 수 있고 운송비면에서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다.한편 국내 수송용 수소는 대부분 당진과 서산 등지의 제철소에서 철강·화학 제품을 생산하면서 만들어지는 부생 수소와 평택, 삼척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분해해 만드는 개질 수소다. 일일 판매량은 10~14t규모다.
- 예상보다 최대 4.5만명 '깜짝 증원'…中企 인력난에 '단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 도입 확정 소식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가뭄속 단비’와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처우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됐다. 올해(12만명)와 비교하면 37.5%나 늘었다.내년 도입 규모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부족인원 규모를 추산해 결정했다. 경영계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큰 규모다. 경영계가 예상했던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2만~ 15만명 수준이었다. 이번 도입 규모를 두고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 정책이 외국인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특히 내년부터는 음식점업 등 E-9 인력 활용 업종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이 심한 3개 업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E-9 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한다. 음식점업의 허용 업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고용을 허용했다.음식점업은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께인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시부터, 임업과 광업은 내년 7월께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부터 E-9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음식점업의 경우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나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외국인력 중심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책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보다 쉽게 외국인력 도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이탈 현상도 더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 모델인 상생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불공정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편 외국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는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미등록의 길을 밟을 것이 너무 뻔한 수순”이라며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된 만큼 처우개선, 권리보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