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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르자크·야나체크 등 보헤미아 음악으로 물드는 마포
  • 드보르자크·야나체크 등 보헤미아 음악으로 물드는 마포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마포문화재단은 제9회 M 클래식 축제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보헤미아의 숲’ 시리즈 공연을 오는 9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제9회 M 클래식 축제 ‘보헤미아의 숲’ 시리즈 포스터. (사진=마포문화재단)‘보헤미아의 숲’ 시리즈는 제9회 M 클래식 축제 주제인 ‘보헤미안’을 다양하게 해석해 선보이는 무대다. 올해 축제 예술감독을 맡은 작곡가 손일훈이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젊은 음악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오는 24일과 25일 개최하는 ‘보헤미아의 숲에서 Ⅰ·Ⅱ’는 체코 대표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현악 사중주 제12번 아메리칸, 야나체크의 콘체르티노, 보후슬라프 마르티누의 요리책, 안톤 라이하의 플루트 오중주 등의 실내악 작품을 선보인다. 플루티스트 조성현, 클라리네티스트 심규호, 바수니스트 김현준, 호르니스트 김홍박, 트럼페터 최문규,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박종해 등이 출연한다.10월 16일 ‘보헤미아의 숲에서 Ⅲ’에서는 드보르자크 피아노 삼중주 둠키와 죽음에 저항하는 소녀, 슈베르트 현악 사중주 제14번 죽음과 소녀 등 장엄하고 무게감 있는 곡을 선사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문지원, 박진수, 비올리스트 이신규, 첼리스트 조윤경, 피아니스트 노예진 등이 출연한다.10월 23일 ‘보헤미아의 숲에서 Ⅳ’는 ‘林 림’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인다. 국내 최초 저음악기 사중주단 로워스트링쿼텟, 국악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양승환, 거문고 연주가 이재하, 대금 연주가 변상엽, 정가 가객 조윤영 등 실력파 아티스트 8명이 동서양의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를 펼친다.10월 29일 ‘보헤미아의 숲에서 Ⅴ’는 ‘아시아 피아노 트리오’로 대만 바이올리니스트 팅-슈오 장, 한국 첼리스트 이호찬, 일본 피아니스트 유스케 오사다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보헤미안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요세프 수크, 프란츠 슈베르트, 요제프 하이든 등의 피아노 삼중주를 들려준다.시리즈 마지막 부대인 12월 10일 ‘보헤미아의 숲에서 Ⅵ’는 ‘보헤미아의 노래’를 주제로 드보르자크 집시의 노래, 쥘 마스네 엘레지,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등 보헤미안의 정신과 세계가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소프라노 이혜지, 테너 김정훈이 출연한다.제9회 M 클래식 축제 ‘보헤미아의 숲에서’ 시리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19 I 장병호 기자
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
  • 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들어 국내 주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해외 유명 건축가를 지명·초빙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울 한강변 신축 아파트 단지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해외 건축가 설계’가 대표적 홍보 수단이 된 상황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마저 해외 건축가를 ‘공들여’ 초청하는 일이 빈번하면서 국내 건축업계 ‘사대주의’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국내 주요 설계공모를 모아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스코어러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국내외 건축가를 직접 지명해 치러진 주요 공공건축 지명설계공모는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상징정원 △충남예술의전당 △노들 글로벌 예술섬 △대전아트파크 △기상청 탄소중립 국가기상센터 등 5건에 이른다. 2021년 1건(충남미술관), 2022년 0건, 그리고 지난해 2건(서리풀 개방형수장고·수성못 수상공연장 및 수성브리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이중 수성못 수성브리지는 ‘준야 이시가미(일본)’,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헤르조그 앤 드뫼롱(스위스)’이 설계를 맡았다. 또 기상청 탄소중립 국가기상센터는 ‘PLP아키텍쳐(영국)’,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은 ‘토마스 헤더윅(영국)’, 충남예술의전당은 ‘3XN(호주)’ 등이 맡으면서 국내 공공건축 설계에 해외 건축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지명설계공모는 몇몇 건축가에만 참가자격을 주는 설계공모다. 건축업계에서는 일반공모가 아닌 지명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 건축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공모대상을 특정하고 후보군을 좁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단 공공건축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추진 자문 등을 지원해 전개하는 디자인 특별지역 사업도 해외 건축가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부산시가 지난 7월 특별건축구역 예정지 7곳의 설계를 모두 해외 건축가들에 맡긴 데 더해 지난 4월에 진행한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공모에서도 대상지 6곳 중 △서초동 ‘Seoul Playground’ △압구정 ‘A jewel for seoul’ △청담동 ‘5Zero 청담타워’ 등 3곳의 설계를 △BIG(덴마크) △토마스 헤더윅(영국) △위르겐마이어(독일) 등 해외 건축가들이 맡았다.특히 서울시는 올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에 토마스 헤더윅을 선정하고 부산시는 명예자문건축가로 위니 마스를 위촉하는 등 시정 전면에 내세운 ‘디자인 도시’ 조성 중책을 아예 해외 건축가에 맡긴 상황이다.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의 이같은 행보가 당장 국내외 건축가들 사이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A건축학과 교수는 “민간도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일반공모로는 사실상 원하는 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하기 어려우니 지명을 위한 운영위원회까지 꾸리는 번거로움까지 감내하며 굳이 해외 건축가를 초청하는 셈”이라며 “규모가 작은 사업이어도 치열하게 일반공모 경쟁을 펼쳐야 하는 국내 건축가들과 사실상 불공정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지명설계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최근 주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종종 지명된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의 경우 이를 이끌던 자하 하디드가 이미 2016년 세상을 떠났고,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예정지 7곳 중 1곳의 설계를 맡은 리처드 마이어는 과거 ‘성추문’에 휩싸였던 인물이어서다. 충남예술의전당의 설계안은 표절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B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이미 노쇠한 유명 건축가의 이름만 남은 건축사사무소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축가를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로 선정하는 사례들이 적잖다. 일부 건축가들은 선정 배경이 궁금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모두 거절 당하기도 했다”며 “일부 지자체장의 ‘정치적 업적 쌓기’ 또는 ‘개인 취향’이라는 의구심까지 업계 내 번지는 마당”이라고 한탄했다.C건축사사무소 대표도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축을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건축가들에게 맡기면 그만큼 국내 유망 건축가들은 기회를 잃게 되는 셈으로 결국 국내 산업에 마이너스”라며 “부산시 특별건축구역의 경우 공모의 목적에 아예 ‘프리츠커상 수상자 등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해’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사대주의가 심각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반도체 3Q에도 역대 최대 실적…SK, 사상 처음 인텔 제친다
  • K반도체 3Q에도 역대 최대 실적…SK, 사상 처음 인텔 제친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점쳐진다. 인공지능(AI) 서버를 중심으로 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고용량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수요가 뒷받침하며 실적 성장은 지속할 전망이다.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이 인텔을 제치고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매출액 전망치는 217억 1200만 달러(약 28조 9200억원)로, 엔비디아(281억 300만 달러)에 이어 점유율 2위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매출액은 2018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예측한 삼성전자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12조 1432억원이고, 매출액은 82조 2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망치는 높았던 기대 탓에 소폭 조정되고 있다. 반도체(DS) 부분 영업이익은 5조 3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1·2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7조 5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1조 3100억원)과 비교해 무려 1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 2분기 DS부문은 메모리 업황 회복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매출 28조 5600억원, 영업이익 6조 4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DS부문 매출만 놓고 보면 2년 만에 TSMC의 2분기 매출(6735억1000만대만달러·약 28조 3000억원)을 넘어섰다. AI 서버향 고용량 D램 수요가 늘어 공급이 확대됐고, 기업용 SSD 역시 실적에 기여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28억 3400만 달러(17조 900억원)로, 인텔(121억 6000만달러, 약 16조 1900억원)을 앞지르고 엔비디아, 삼성전자에 이어 매출 3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옴디아가 반도체 업계 매출을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5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호실적 배경에는 HBM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는 23조 8000억원으로, 직전 최대인 2018년(20조8438억원)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3분기에는 기대했던 PC와 모바일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우려는 남아 있다. PC와 모바일 업체들의 메모리 재고 주수가 12~16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여전히 스마트폰과 PC 판매가 부진해 IT 수요가 살아나지 못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에도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가 있는 AI 서버 위주의 HBM과 선단 D램 전환에 집중하고 있어 일반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국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AI 서버 확보 경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급은 우호적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과 eSSD 수요는 견조할 것이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지연에도 메모리 반도체 이익은 유지하리란 예측이 나온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화권과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의 일반 서버 투자가 회복되며 DDR5와 HBM과 같은 서버용 D램 가격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8 I 김소연 기자
판교·북수원에 AI 집적지 조성 ‘경기형 인공지능 7대 프로젝트’
  • 판교·북수원에 AI 집적지 조성 ‘경기형 인공지능 7대 프로젝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성남 판교 제1·2·3테크노밸리와 북수원테크노밸리까지 이어지는 AI 지식산업벨트, 시흥과 파주에 AI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경기형 인공지능(AI)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인공지능(AI) 비전 및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앞서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노인말벗 서비스’ 등 돌봄사업 1500명 제공 △AI기술 석·박사 286명 연구지원, 빅테크 기업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40명 육성 △도내 대학 협력 및 경기인공지능교육센터 구축 등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자체 최초 AI혁신포럼 개최 및 AI 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AI국 신설 등 토대를 쌓은 바 있다. 후반기 추진될 7대 프로젝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판교 AI시티’는 현재 수도권에 없는 헬스케어 데이터 등 민감데이터 분석·활용 공간 ‘안심존’을 판교에 구축하는 내용이다. 안심존은 대구와 광주, 강원 원주시에만 조성돼 있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판교 내 안심존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과 멘토링, IR대회와 국내외 VC 초청 투자연계형 데모데이 등을 통한 AI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판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부지에 조성하는 북수원테크노밸리는 AI기반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지하철 노선을 따라 경기남부권에 위치한 테크노밸리들을 하나로 잇는 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이 사업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께 건축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하반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 및 신규 투자사업 동의를 받고 12월께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지난 6월 28일 오후 수원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출장 중 세계경제포럼(WEF)과 맺은 협약에 따라 올 하반기 경기도에 문을 열 4차산업혁명센터(C4IR)의 명칭을 ‘AI 문명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AI 돌봄서비스를 강화한 ‘360° AI+ 돌봄’, 생성형 AI를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경기人’ 등이 7대 프로젝트에 포함됐다.경기도 측은 “민선 8기 상반기에는 AI 맞춤돌봄, 인재양성, 활용기반 구축으로 정책 추진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며 “후반기는 ‘경기형 인공지능:기회와 변화’를 모토로 7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과 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기회의 허브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8 I 황영민 기자
의대 지역전형 지원자 2.3배 급증…충청권은 4.4배
  • 의대 지역전형 지원자 2.3배 급증…충청권은 4.4배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수가 전년보다 2.3배 급증했다. 비수도권 6개 권역 중 충청권에선 같은 기간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수가 4.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학원에 붙어있는 의대 입시 관련 홍보물.(사진=연합뉴스)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수시 지방권 의대 지원 현황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한 지원자 수는 총 1만9423명으로 지난해 8369명보다 2.3배, 132.2%(1만1054명) 증가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같은 기간 800명에서 1549명으로 늘었는데 지원자 수가 그보다 많이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전체 의대 지역인재전형 경쟁률도 전년도 10.5대 1에서 올해 12.5대 1로 상승했다.비수도권 6개 권역 중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을 충청권으로 전년보다 4.4배나 늘었다. 이 지역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수는 5330명으로 전년(1213명) 대비 339.4%나 증가했다. 충청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경쟁률도 같은 기간 9.6대 1에서 14.3대 1로 올랐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때 충청권이 유리하다는 분석은 3개월 전부터 제기됐다. 이 지역 의대 6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464명으로 고교 한곳 당 2.4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충청권에 이어 대구경북권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수가 423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쟁률은 같은 기간 12.5대 1에서 13.8대 1로 상승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지방권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충북대로 20.9대 1(전년도 13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계명대 18.3대 1(전년 11.7대 1), 부산대 17.7대 1(전년 18.4대 1) 순이다. 반면 지방권 의대 전국선발전형의 지원자 수는 1만3924명으로 오히려 전년(1만5071명) 대비 7.6% 감소했다. 의대 전국선발전형 평균 경쟁률은 강원권이 31.9대 1, 대구경북 25.1대 1, 충청권 15.2대 1, 부울경 14.1대 1, 호남권 13.4대 1, 제주권 11.1대 1 순이다. 지방권 의대 26곳의 수시모집인원은 2254명이며 이 중 68.7%(1549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의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충청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원자 수가 급증하면서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탈 현상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전국선발전형에서는 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의 상당수가 강원권 의대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24.09.18 I 신하영 기자
여야 모두 혜택 키어준다는 ISA, 가입해볼까
  • 여야 모두 혜택 키어준다는 ISA, 가입해볼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추석 연휴를 보내며 이제 조만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연말정산마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금융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인기를 끈다. 특히 최근 여야 모두 ISA 혜택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ISA 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마침 금융투자업계도 ISA 신규 가입자를 위한 이벤트를 내걸고 있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최상목 부총리는 대학생 증권투자동아리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 상품까지 모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지난 2021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SA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계좌는 비과세 없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하지만, ISA는 최대 400만원(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더욱이 중개형 ISA는 일임·신탁형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그런데 정치권은 ISA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ISA에 대한 매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ISA의 세제 혜택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으로(기존 400만 원) 2.5배 늘리는 정책안을 내놨다.여야가 금투세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달리 ISA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ISA를 통해 미국 개별주식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 납입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해외주식을 ISA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지만 여야 모두 세제 혜택 강화나 ISA 투자 범위 확대 등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여의도 역시 ISA에 힘을 주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달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증권 역시 ISA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ISA 세제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논의가 본격화 하자 증권사들도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면서 “ISA는 개인당 하나의 회사에서 1좌만 설립할 수 있다보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신규 가입자들은 이벤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2024.09.17 I 김인경 기자
딥페이크 심각한데 영상 삭제·가해자 처벌은 왜 더딜까?
  • 딥페이크 심각한데 영상 삭제·가해자 처벌은 왜 더딜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당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음란물에 합성돼 전 세계로 퍼진다면 어떨까요? 낯선 사람들에게 내 얼굴이 수천번, 수만번 공유되며 명예가 짓밟히는 그 충격과 공포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해 영상을 삭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은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딥페이크 범죄, 얼마나 심각한가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297건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전체 건수인 180건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중 피해자의 95% 이상이 학생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동생들이 이 심각한 범죄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피해 영상 삭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피해자들은 당연히 가장 먼저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열악합니다. 현재 불법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불법 영상 삭제를 전담하는 인력은 15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연간 20만건이 넘는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상 삭제 처리 속도가 더디고, 그 사이에도 피해 확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가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내에서 삭제 명령을 내려도, 해외에 있는 플랫폼이나 사이트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삭제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특히 인터넷에 한번 퍼진 영상은 다시 복제돼 올라오기가 쉽기 때문에, 삭제된 영상이 재차 유포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해자 처벌은 왜 이렇게 느린 걸까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의 약 73.6%가 10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성인들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김남희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된 87명 중 4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16%는 벌금형을 받았을 뿐입니다.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해자 추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가해자 처벌 과정이 지연되는 것도 현실입니다.◇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영상 삭제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합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신고하면 즉각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긴급 삭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긴급 삭제 권한을 부여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에서 유포되는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이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 법으로는 해외 사이트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 전경 (사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는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경미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딥페이크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여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딥페이크 범죄는 우리 모두의 문제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기술의 악용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딥페이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및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당국 강력 대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7 I 성주원 기자
하이로닉까지 품절…M&A 시장서 여전히 핫한 미용의료기기
  • 하이로닉까지 품절…M&A 시장서 여전히 핫한 미용의료기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동화약품(000020)이 하이로닉(149980) 인수를 결정하면서 클래시스(214150), 루트로닉, 제이시스메디칼에 이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국내 미용의료기기업체가 새로 탄생했다. 미용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하려는 업계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게 입증되면서 아직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은 원텍(336570), 비올(335890), 라메디텍(462510)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동화약품, 하이로닉 인수로 미용의료기기 사업 진출9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6일 총 1600억원을 들여 하이로닉 지분 1397만1431주(지분율 57.8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1200억원으로는 구주 838만3277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400억원은 신주 전환상환우선주(RCPS) 558만8154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 대금을 납입하기로 했다.[사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동화약품의 이번 인수로 하이로닉은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메디칼에 이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미용의료기기 업체가 됐다. 이루다의 경우 지난해 9월 클래시스가 흡수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2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번 인수는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인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그간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추진한 것들과는 결이 다르다. 동화약품은 이번 인수로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동화약품은 2020년 9월 의료기기업체 메디쎄이를 인수,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의료기기 매출은 11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07%를 차지했다.제약사의 미용의료기기 사업 진출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미용의료기기 ‘마데카 프라임’을 출시한 데 이어 지난 5월 미용기기와 중소형 가전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인 위드닉스를 인수했다. 폐암 신약 ‘렉라자’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관문을 뚫은 유한양행은 지난 7월 미용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성우전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특히 상처 치료 연고로 일반의약품(OTC) 시장에서 동화약품과 경쟁하는 동국제약(086450)은 ‘마데카솔’의 인지도에 힘입어 안티에이징 화장품 ‘마데카크림’을 히트시킨 데 이어 뷰티 디바이스(피부미용기기)인 마데카 프라임까지 내놓으며 종합 헬스케어업체로 자리잡았다. 동국제약의 피부미용기기인 마데카 프라임의 매출은 지난해 20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에는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동화약품도 자사의 상처 치료 연고인 ‘후시딘’의 성분을 활용한 ‘후시드 크림’을 2021년 출시, 올해 3월까지 누적 매출 250억원을 기록했다. 제약사 화장품으로선 나쁘지 않은 실적이지만 경쟁사인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에 비하면 아쉬운 실적이다. 동화약품이 이번 하이로닉 인수로 미용의료기기 분야에서만큼은 빠르게 앞지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동화약품 관계자는 “기존에 인수한 의료기기업체 메디쎄이 인수 이후 의료기기 제조·판매 사업을 해왔던 만큼 미용의료기기 사업과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기존 의료기기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M&A 잠재 매물로 눈여겨볼 만한 미용의료기기업체는?이번 인수로 국내 미용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평이 나온다. 국내 미용의료기기업체들은 국내외 매출 상승을 통해 실적이 증명됐고, 타 업종 대비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점 등이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신성장동력 확보를 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매출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아직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은 비올, 원텍, 라메디텍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원텍은 설립 이후 2001년 항암 레이저 개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온 회사다. 특히 대표 제품인 ‘올리지오’(Oligio)는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 최초로 개발된 모노폴라(Monopolar) 방식의 고주파(RF) 제품이다. 올리지오는 필수 소모품 팁(Tip)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 매출 이후 꾸준한 수익을 보장한다.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텍은 2021년 매출 511억원→2022년 815억원→2023년 1156억원을 거두면서 몸집을 키워왔다. 지난해 매출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수출 비중은 51.7%→48.5%→51.4%로 50% 내외를 유지했다. 영업이익률은 20.4%→32.8%→39.8%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516억원, 1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47.5%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44.1%에서 26.5%로 떨어졌다. 회사 측은 이번 실적 부진이 직판 체제 전환에 따른 여파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비올의 경우 매출이 2021년 184억원→2022년 311억원→2023년 425억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특히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29.46%→41.51%→52.48%로 늘어나는 등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 올 상반기 매출은 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61.27%에 달한다. 특히 비올은 매출이 거의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올의 전체 매출 대비 수출 비율은 2021년 83.67%→2022년 78.12%→2023년 90.50%→올 상반기 94.66%로 집계됐다.비올의 경쟁력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RF) 제품의 핵심 원천 기술인 ‘나 효과’(Na Effect)에 있다. 마이크로니들을 통해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로, 비올은 이와 관련된 특허를 53건(국내 17건, 해외 36건) 등록해둔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비올은 미국의 유통업체 ‘세렌디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들의 발목을 잡았다. 현재 인모드를 제외하면 모두 비올의 특허 장벽에 걸려 미국 내 수입이 배제되고 판매가 중지됐다. ITC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는 오는 11월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추가 수익이 날지 주목된다.지난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라메디텍의 경우 현재로선 M&A 수요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메디텍의 매출은 2021년 10억원→2022년 21억원→2023년 29억원→올해 상반기 28억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외형이 상당히 작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9억원→33억원→35억원→45억원으로 수익성 개선도 시급하다. 일단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뒤 미용의료기기업체의 최대 매력인 높은 수익성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라메디텍은 빠르면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메디텍 측은 “현재 다수 기업과의 판매계약이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매출 증대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수익성도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글로벌 채혈기 시장에선 란셋(바늘)을 이용한 채혈방식이 99% 이상”이라며 “기존의 채혈기 시장 내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최소침습 방식으로 채혈하는 채혈기는 당사 제품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면미용 의료기기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리서치(214450)의 경우 지난 5일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M&A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파마리서치는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수 있으면서 연구개발(R&D) 능력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해 에스테틱 토탈 솔루션 업체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시장에서 돌았던 매각설을 불식시키는 행보이기도 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팝→K드라마→K뷰티로 이어지는 국내 기업들의 호재가 의료기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한국 뷰티 시장에 대한 인지도나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인수 의지가 높아진 것 같다”고 평했다.
2024.09.13 I 김새미 기자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미비…전문가들 "컨트롤 타워 필요"
  •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미비…전문가들 "컨트롤 타워 필요"
  •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딥페이크’ 불법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영상 삭제 강제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이 딥페이크 탐지 및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관련 영상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1만5136건으로 전년 대비 9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관련 불법 영상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올해의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지난 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외는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화…책임 떠넘기기 바쁜 ‘정부’‘딥페이크 불법 성 착취물’(딥페이크 영상)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건 외국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의 주된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외국계 플랫폼 기업에는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최근에는 플랫폼을 넘어 해외 P2P(개인간 거래)사이트, 불법·음란사이트 등으로 딥페이크 영상 유통이 옮겨가고 있다. 방심위의 주요 플랫폼별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 P2P사이트와 음란·도박사이트 등에 시정요구한 건수는 64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엑스(옛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합한 수(205건)를 압도한다.결국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영상 삭제가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플랫폼 또는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한 사이트에 영상 삭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 해당 플랫폼에 지울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의무화돼 있다. 먼저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불법촬영물 감시·삭제 의무를 부여했다. 더 나아가 위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 강화, 불법 콘텐츠 24시간 내 삭제 의무화를 명시했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약 7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컨트롤타워가 일원화돼 있지 않은 점도 혼란을 부추기는 요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해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와 협력해 ‘허위 성적 영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삭제 및 차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책 수립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로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심리센터 운영 등은 여가부와 대검찰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반년 넘게 공석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한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따라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를 관할하는 별도의 부처가 없어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은 계속될 것”이다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불을 끄기 위해선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치권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등 국가책무 강화”컨트롤타워 부재로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정치권에서도 입법에 나서고 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추석 연휴 직후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유력한 개정안으로는 정부안으로 상정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개정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이른바 ‘이인선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여가위는 소위를 통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근 금지나 삭제 요청 권한을 경찰에도 부여할 것인지, 기존 기관과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논의하겠단 방침이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을 잡고 딥페이크를 통한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영상물을 검찰과 경찰한테 받아오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협약으로 오는 2025년부터 구축할 시스템을 통해 시가 한꺼번에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 작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4.09.13 I 송승현 기자
'삭제 또 삭제' 불법 딥페이크 복제…1명이 하루 50건 처리
  • '삭제 또 삭제' 불법 딥페이크 복제…1명이 하루 50건 처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 문제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온라인상 유포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전문인력 자원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성물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겐 언제, 어떤 사이트에서 또다시 복제물이 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관련 입법 미비로 불법 음란물 대응이 ‘협조 요청’으로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정훈 기자)11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불법 콘텐츠 삭제지원 건수는 16만5365건에 달한다. 2018년 개소 후 지원 피해자 수와 삭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21년 피해자 6952명·삭제 건수 16만9820건 △2022년 피해자 7979명·삭제 건수 21만3602건 △2023년 피해자 8983명·삭제 건수 24만5416건 등이다. 여기에는 딥페이크 콘텐츠 뿐만 아니라 실제 촬영물 등도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자는 이미 7425명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피해자와 삭제 건수는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합성 콘텐츠를 모니터링해 삭제하는 공적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정도에 불과하다. 매년 삭제 요청이 급증하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단 의견이 제기된다. 디성센터 내 인력은 2020년 67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급감한 뒤 4년째 충원되지 않은 채 유지 중이다. 이 중에서도 삭제지원만을 전담하는 팀은 15명에 불과하다. 15명이 연간 대략 20만건에 이르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는 셈이다. 산술적으로는 근무일 기준으로 매일 1명당 50건의 영상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조차도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가 어느 정도 숙달될만하면 다시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 협조나 공조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있다. 특히 해외 서버의 경우 삭제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이 많아 삭제에 애를 먹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같은 지원을 하는 단체와 공조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것 외엔 방법이 묘연하다. 불법 콘텐츠 삭제를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때조차 현행법상 디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해외 플랫폼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입법 등을 통해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투 트랙’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 전경 (사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수사와 관련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사협조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필요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서비스 제공 제한을 가하는 관련 법률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내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불법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 정보가 비교적 접근이 쉬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으나 일부 플랫폼은 피해영상물을 직접 게시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상 조치 의무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법적 대응만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핵심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인식과 문화”라며 공교육 내 인성 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윤리 의식을 심어주고 성적 대상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아 변호사 역시 “학생, 학부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2024.09.13 I 최오현 기자
잘 나가던 ‘조선株’ 주르르…증권가선 “비중 확대·매수 기회”
  • 잘 나가던 ‘조선株’ 주르르…증권가선 “비중 확대·매수 기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 하반기 꾸준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던 조선 종목의 주가가 주춤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가 오름세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끼치면서다. 다만 증권가에선 조선 종목의 주가 약세에도 실적 개선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329180)의 주가는 지난 한 달간 16.0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 역시 14.95%의 주가 내림세를 나타냈다. 삼성중공업(010140)의 주가도 한 달 동안 8.2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0.63%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조선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주가가 대폭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조선 3사의 12개월 선행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은 주가 상승으로 약 2배 이상으로 올랐으나 최근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자 밸류에이션 부담이 강조됐다는 게 증권가 판단이다. 여기에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도 조선 종목의 주가 약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상 선박 수출 시 건조 대금을 달러로 받는 만큼 조선 종목은 환율이 높아지면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최근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앞선 분기까지 누렸던 환차익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권가는 이 같은 주가 약세 흐름에도 오히려 조선 종목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조선 종목의 실적 개선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조선소들의 2027~2028년 인도 슬롯도 팍팍해지고 있어 신조선가 지수의 오름세는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가 약세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중국 조선사 CSSC홀딩스(중국선박공업주식유한공사)가 주식교환을 통해 CSIC Limited(중국선박중공주식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한 데 따른 영향도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이들 그룹의 합병은 이미 2019년에 발표됐으며, 이번 흡수합병은 상장 자회사들의 합병일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실제 CSSC와 CSIC 합병이 발표된 2019년 이후 신조선가는 지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 대형 조선사들이 저가 수주에 나섰다면 선가는 상승하지 못했을 것이며, 중국 상장 조선사 합병 뉴스에 따른 주가 조정은 한국 조선사들에 대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선 종목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요인으로 꼽았다. 외국인은 이달에만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주식을 197억원, 205억원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010140)과 HD현대미포(010620) 주식 역시 179억원, 137억원 순매수했다.
2024.09.13 I 박순엽 기자
정부 공시지가 산정에 시장변동률 반영... 2020년 이전 수준으로
  • 정부 공시지가 산정에 시장변동률 반영... 2020년 이전 수준으로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에 시장 변동률을 반영한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줄이고, 인위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민생토론회에서 현실화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다. 현재 공시가격은 현행 시세에 시세반영률과 그에 따른 제고분을 더한 값을 곱해 계산한다. 국토부는 이 방식을 바꿔 전년도 공시가격에 1의 기준치에 시장 변동률을 더한 값을 곱해 계산한다.이를 통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시세반영률 69%)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도 1%미만으로 적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시장 변동률은 조사자가 실거래가, 감정평가 금액, 경매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그 이후 국제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고, 실거래가 반영이 과도한 지역 등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지정해 공시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52% 올랐다고 가정했을때 공시가격 8억3000만원(시세 12억원)이었던 아파트는 내년 1200만원(1.52%) 오른 8억4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된다. 하지만 현실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3700만원(4.52%)이 증가한 8억6700만원이 된다. 정부안이 반영되면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커진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다만 공시가격 산출방식을 변경하려면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순히 지난 정부에 했던 걸 바꾼다고 (야당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지금 가장 더 큰 문제라 생각되는 ‘균형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최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득 하고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개정되는 방식이 형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이 정확해야 하고 시장변동률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처럼 전국 몇 개 지역만 급등하는 등 국지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역별·권역별이 아닌 미시적 변화를 어떻게 구축하고 반영할지가 개선안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2024.09.12 I 박경훈 기자
주식 100억 넘는 임원 27명…2000억 넘는 주식부자 1위는
  • 주식 100억 넘는 임원 27명…2000억 넘는 주식부자 1위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내 상장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는 종목 중 주식 재산 100억 넘는 비오너 주식 부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크래프톤(259960) 그룹 계열사 임원은 주식재산 2000억원을 넘어 주식 재산이 가장 많았다. 12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국내 주식종목 중 비(非)오너 임원 및 주주 주식평가액 현황’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시총 규모가 2조원이 넘는 149개 상장사 중 오너 및 오너가(家)를 제외한 비오너 출신 임원의 보유 주식을 분석한 결과 1주 이상 보유한 임원은 3448명이었다. 이 중 6일 기준 주식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임원은 165명으로 집계됐다. 주식평가액은 보유 주식 수에 이달 6일 종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했다.보유 주식 평가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임원은 2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2023년 8월 25일 기준)와 비교하면 비오너 주식부자 수는 5명 더 많아졌다. 이어 △50억~100억원 미만이 14명 △40억원대 10명 △30억원대 8명 △20억원대 34명 △10억원대 72명이었다.비오너 임원 중 주식 평가금액이 가장 큰 임원은 크래프톤 그룹 계열사인 라이징윙스 김정훈 대표이사였다. 김 대표는 크래프톤 주식을 84만3275주 보유하고 있어, 6일 종가 기준 주식 평가금액은 272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1년 새 배 이상 주식 재산이 불었다. 크래프톤 주가가 1년 사이에 15만5100원에서 32만3000원으로 108.3%나 껑충 뛰었다.현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이사는 55만4055주를 보유하며 주식 재산이 1771억원으로 조사됐다. 주식재산 규모가 1000억 원대로 올라섰다. 보유 주식가치가 1000억원을 넘는 비오너 중에서는 이정호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대표이사도 있다. 이 대표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132만5060주를 보유 중으로, 이달 6일 종가 기준 주식 평가액은 1731억원이다. 이어 △손인호 실리콘투(257720) 부사장(956억원) △지희환 펄어비스(263750) CTO(756억원) △윤재민 펄어비스 부의장(721억원) △스콧 사무엘 브라운 하이브(352820) 사내이사(599억원) △민경립 시프트업(462870) 부사장(562억원) 등이 보유 주식 금액이 컸다. 비오너 주식재산이 100억원 넘는 이들과 달리 삼성전자(005930)에서는 비오너 주식부자 1위는 박학규 사장이 2만8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6일 기준으로 주식 평가 금액은 19억원이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2만5000주를 보유해 17억원대로 삼성전자 안에서 두번째로 보유 금액이 컸다. SK하이닉스(000660)는 박정호 부회장이 2만 2114주를 보유하며, 이달 6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34억원이었다. 호세 무뇨스(Jose Munoz) 사장은 22억원으로 현대차(005380) 내에서 주식평가액이 가장 높았다.
2024.09.12 I 김소연 기자
짙어지는 관망세…말라붙는 거래대금
  • 짙어지는 관망세…말라붙는 거래대금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증시가 지난달 ‘블랙 먼데이’의 폭락을 제대로 회복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나 얼어붙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 같은 투자심리 악화는 거래대금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의 하루 거래대금은 15조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미국 대선 등 여러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월 폭락장 이후 쌓이는 불확실성…거래대금 급감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0% 내린 2513.3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500선 초반까지 밀렸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시장에서 4조원 넘는 물량을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증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겹겹이 쌓이며 거래대금은 말라붙고 있다. 이달(2~10일 기준) 들어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9조 1100억원으로 10조원대 밑으로 내려섰다. 올 들어 월별 기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조원대 밑으로 내려선 것은 지난 1월(8조 8749억원)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도 거래가 줄긴 마찬가지다. 이달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6조 4883억원으로 올 들어 월별 기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자국하는 경기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며 투심이 위축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합의하지 못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점도 투자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여당에 이어 금투세 시행을 추진하는 야당 내에서도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통상 9월은 계절적으로 증시 약세장으로 꼽히는 데다 추석 연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등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단 점도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추석 연휴 전 주식시장은 대부분 소강 상태”라며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연휴 전 5거래일 동안 거래대금은 연휴가 끝난 후보다 규모가 작았는데, 선제적으로 주식 거래를 줄여 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횡보 가능성…방어적 대응해야”다만 연휴 이후에도 국내 증시가 단기간 반등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워 방어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게 적절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8월 초 급락 상황에서도 그랬지만 증시 거래량이 급감해 소량의 매도세에도 지수가 크게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증시 하락을 유도할 때 이를 매수로 받아주는 개인 수급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10월까지는 이렇다 할 호재가 나올 구석이 없다”고 봤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8월 고용 지표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증시가 급락했지만 이는 과도하게 증시가 추가 하락해야 할 명분으로선 약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큰 줄기의 경기 하강 위험은 지속할 수 있고 중국의 경기 우려 확대 양상, 미국 대선 후보 토론 이후 후폭풍 등도 경계해야 하는 만큼 반등이 나타나더라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 역시 “금리가 낮아진다고 주식시장이 바로 반등하지 않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부담인 만큼 증시는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어적 관점을 취하면서 향후 반등 기회를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I 원다연 기자
트럼프VS해리스 난타전…韓투심은 ‘해리스 트레이드’에 베팅
  • 트럼프VS해리스 난타전…韓투심은 ‘해리스 트레이드’에 베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붙은 미국 첫 대선 토론이 끝난 후 한국 증시의 투자자들은 ‘해리스 트레이드’에 베팅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나오고 있는데다 토론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수혜주로 손꼽히는 2차전지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메디케어 관련주가 급등한 가운데 트럼프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주요 2차전지 관련주를 추종하는 KRX 2차전지 TOP 10 지수는 5.75% 상승 마감했다. 배터리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5.14% 상승했고 삼성SDI(006400)가 9.91%, LG화학(051910)이 2.94% 오르는 등 구성 종목 대부분이 불기둥을 뿜었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는 0.40% 하락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0.46% 오르는데 그쳤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와 헬스케어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13.73% 오른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을 비롯해 씨에스윈드(112610), 한화솔루션(009830), OCI홀딩스(010060) 등이 장중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이날 외교와 낙태권, 이민, 에너지 정책을 놓고 벌인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토론이 처음인데다 ‘언론을 피한다’는 세간의 지적을 받았지만, 실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에 맞서 준비된 답변을 쏟아내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뉴욕타임즈와 CNN은 토론에서 나온 두 후보의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에 나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해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토론과 시장의 반응을 놓고 ‘해리스의 완승’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 급등하긴 했으나 트럼프 수혜주인 조선과 방산주 등도 양호한 주가흐름을 보였다. 이날 8.26% 급등한 방산주 LIG넥스원(079550)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방위비 인상건 등을 언급했을 당시 장중 고점을 찍은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상대적 약세 흐름이 강했다.이번 토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 맞대결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판세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손꼽힌다.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과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쳐 초박빙 판세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토론 결과로 오름세를 탄 ‘해리스 트레이드’가 상승을 지속할지에는 물음표를 달고 있다. 최근 글로벌 침체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한 상황으로, 정치 이슈가 유의미한 주가 반등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여태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이 4년 만에 이뤄지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이나 여전히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TV토론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증권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는데다 역대 중요한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하며 일시적 증시 약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성장주 중심의 공격적 비중확대보다 불확실성이 제한적인 내수주와 배당주가 향후 있을 금리 하락에도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수혜가 기대되는 인프라 관련주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2024.09.12 I 이정현 기자
엔씨-웹젠 IP소송 2차전 돌입…주가 상승 발목 잡나
  • 엔씨-웹젠 IP소송 2차전 돌입…주가 상승 발목 잡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웹젠(069080)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차전에 돌입했다. 엔씨소프트가 ‘R2M’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자 웹젠의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웹젠은 전 거래일보다 1.68%(290원) 내린 1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5.9% 빠지며 1만 627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웹젠 주가는 ‘뮤 모나크 2’ 등 신작 모멘텀에 지난달 13일 장중 1만 9710원(종가 1만 947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이후 모멘텀 부재로 웹젠 주가는 다시 1만 7000원대로 떨어졌다. 이준규 부국증권 연구원은 “소송 관련 소식에 장중 웹젠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줄였다”며 “코스닥 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 그 이상으로 주가가 못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장 마감 후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웹젠이 ‘R2M’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배상금 600억원을 함께 청구했다. 청구액은 자기자본의 9.6%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엔쎄소프트의 ‘리니지M’은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며, 웹젠의 ‘R2M’은 그보다 약 3년 뒤인 2020년 8월 출시된 MMORPG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를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R2M은 캐릭터, 변신 시스템 등 리니지M의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며 “단순히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세부적 표현과 수치까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웹젠 측은 엔씨소프트 측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게임 규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엔씨소프트)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피고(웹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R2M’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1심 판결 후 엔씨소프트는 손해배상금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이준규 연구원은 “웹젠은 현금성 자산이 많아 배상금 규모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며 “출시되는 신작들이 성과만 보여준다면 주가 업사이드는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작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년까지는 가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뮤’ 지적재산권(IP) 외 신작 흥행 성공률이 높지 않아 리스크도 상당하다”며 “신작을 유의미한 규모로 자체 개발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전까지 주가 리레이팅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9.11 I 박정수 기자
여름철 '숨은 공신' 태양광…가을 최대 '불안요인', 왜?
  • 여름철 '숨은 공신' 태양광…가을 최대 '불안요인', 왜?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올여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국내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태양광)가 전력 수요가 격감하는 올가을 전력 수요·공급(수급) 관리의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더위가 차츰 가시며 전력 수요는 최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태양광 전력은 인위적으로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력수요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릴 전망이어서 전력 과잉공급에 따른 대규모 정전을 막아야 하는 당국도 바빠졌다.◇‘태양광발 과잉공급 막아라’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대책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전력계통 신뢰도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51일 동안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내 태양광 발전설비가 원자력발전설비를 웃도는 30기가와트(GW) 이상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태양광은 2013년엔 1.0GW였으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추진과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확대 노력으로 최근 31GW까지 늘었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운 특성상 수요·공급량을 실시간으로 맞춰야 하는데 태양광은 맑은 낮 3~4시간가량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흐리거나 밤엔 발전량이 0에 가까워지는 등 시간·날씨에 따른 편차가 크다. 전력계통 내 주파수를 60헤르츠(㎐)를 유지해야 하는 당국으로선 취급이 어려운 발전원인 셈이다.당국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겨울철에 시행해오던 전력수급 안정 대책을 지난해부터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봄·가을에도 시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석 연휴가 최대 고비다. 지난해도 추석 연휴인 10월1일 전력수요가 연중 최저인 38.4GW까지 내렸는데, 올 연휴엔 역대 최저인 38.0GW까지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태양광은 올여름 전력 피크를 해소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오후 2~3시 실질적인 전력 총수요가 역대 최대인 102.3GW까지 늘었으나 태양광이 이중 17.5%인 17.9GW를 공급한 것으로 당국은 추계하고 있다. 자가용 태양광은 전력시장 내 공식 집계로 잡히지 않아 그 역할이 과소 평가되지만, 실제론 여름 낮 시간대 전력수요의 5분의 1 남짓을 도맡은 것이다.비록 독점적 전기판매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전력 구매단가를 높여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키우는 부정적 역할도 있었지만, 그만큼 정부 차원의 발전량 추가 확대 부담을 낮추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그러나 가을이 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전력 수요가 격감하는 추석 연휴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 전력 과잉공급 상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날씨가 흐려 태양광 발전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기에 기존 석탄·가스화력 발전기도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십분 대기조’ 역할을 해야 한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2011년의 대정전도 가을 초입인 9월15일 발생했다.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감도. (사진=이데일리DB)◇안전 우려 감수 원전 셧다운해야 할수도…대책 마련 시급당국은 가을 대책기간 정기 정비일정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석탄·가스 화력발전기 가동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전력수요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형 발전기만 활용했으나 이번부터 중소형 발전기도 이 같은 조치에 포함한다. 정부가 컨트롤 가능한 공공기관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 운영도 최소화한다.중장기적으론 기존 태양광 중심의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계획을 상대적으로 수급 조절이 용이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설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호남 지역에 몰린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전국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을 확충하고, 양수·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전력 저장 기능이 있는 분산에너지원 확충 계획도 추진 중이다.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당국의 전력계통 안전 관리 부담은 당분간 커질 전망이다. 올여름에도 태양광이 몰린 호남 지역엔 태풍이 발생하고, 전력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태양광이 제 역할을 못하기도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특수 상황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그래프의 변화. (표=산업통상자원부)최악의 상황에선 설비 안전 우려를 감수하고 원전의 발전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추석 전력수요 감소 속 태양광 발전이 전력계통에 많이 들어오면 태양광의 전력계통 연계를 끊거나 원전을 ‘셧다운’해야 할 수 있다”며 “발전원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수소 등을 활용해 남는 전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당국의 수급 조절 과정에서 민간 발전사의 불만도 클 전망이다. 국내 발전 전력의 80%는 공기업이 맡고 있지만 소형 태양광을 비롯한 나머지 20%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한전이 수급 조절을 위해 발전소 중단 조치를 하거나 전력계통 연계를 차단하면 이들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산업부 관계자는 “봄·가을은 많은 발전량이 필요 없는 경부하기이지만 태양광 이용률은 높아져 주말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급 불균형 상황이 나타나는 중”이라며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선 ‘모든 발전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형욱 기자
역대급 양식 피해 4300만마리…내년, 내후년엔 더 나빠진다
  • 역대급 양식 피해 4300만마리…내년, 내후년엔 더 나빠진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미영 기자] 충남 태안군에서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최오승(가명) 씨는 올해 여름 키우던 우럭 250t 중 200t가량을 잃었다고 했다. 최씨는 “20년 넘게 제 인생을 걸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양식장인데 30~40일 계속해서 죽은 우럭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말이 200t이지 실제로 보면 엄청난 양이다. 피해액만도 대략 20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도 안되는 치어 우럭을 키우면서 보내온 2~3년의 시간을 다 버렸다”며 “동네 분들 모두 비슷한 처지”라고 토로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 여름, 사람도 견디지 못할 만큼의 폭염에 바다도 고수온 몸살을 앓았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시작된 고수온 위기경보는 이날까지 52일째 이어지는 중이다. 이로 인해 6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충남과 경남, 전남 등지 앞바다에서 폐사한 양식 생물은 총 4307만8000마리에 달한다. 피해액은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 기록(713억원)을 경신할 공산이 크다.고수온의 피해는 양식업 어류를 떼죽음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징어, 명태와 같은 어종의 어획량 감소 등 어족자원을 바꾸고 우리의 식탁 물가를 끌어올린다. 노무라입깃해파리나 상어 등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해수욕객의 안전뿐 아니라 바닷속 생태계도 위협한다. 태풍의 세력을 키우고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을 높여 인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문제는 바다의 고수온 현상이 ‘뉴노멀’이 돼가고 있단 점이다. 향후엔 고수온의 빈도가 더 잦아지고,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감축과 같은 노력으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고수온 피해는 매년 여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해진 수순이 된다.해수부는 연말까지 수산분야 기후변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해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고수온은 어패류 폐사는 물론 질소·인 등의 영양분, 규조류나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망 등에도 영향을 줘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며 ”해수면 상승과 같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K팝 공연 보러 韓여행"…2.5만 객석 절반이 외국인 'INK 콘서트'
  • "K팝 공연 보러 韓여행"…2.5만 객석 절반이 외국인 'INK 콘서트' [MICE]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여행 일정을 콘서트 날짜에 맞췄어요.”지난 7일 낮 인천문학경기장 북측광장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국적의 유학생 키스티나 씨는 능숙한 한국말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온 라이즈(RIIZE) 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알려줘 서너 달 전부터 여행 계획을 세웠다”며 “그동안 유튜브로만 보던 K팝 공연을 직접 볼 생각에 너무 신난다”고 했다.7일 저녁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INK 콘서트’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외국인 관람객 1만 명 고지를 재탈환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 콘서트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9년 첫선을 보인 K팝 한류 콘서트다. 국내외 K팝 팬 사이에선 K팝 그룹과 가수의 최정상급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로 입소문이 난 행사다.올해 15회째 열린 콘서트를 찾은 외국인은 1만2000여 명. 지난해 7277명보다 65% 늘면서 전체 2만5000석의 절반 가까이 외국인으로 채웠다. 올해 48%를 기록한 외국인 좌석 점유율은 15년 전체를 통틀어 최고치다.인천관광공사 측은 “외국인 관람객 급증은 현지화와 제휴 마케팅 전략이 주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외국인 대상 홍보와 티켓 배포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SNS로 세분화했다는 것. SNS별 비중도 국가별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대만 ‘샤오홍슈’ 등 현지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SNS도 홍보 채널에 추가했다.지난 7일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INK 콘서트 행사 전경. 올해 15회째 열린 콘서트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1만2000명의 외국인이 공연을 관람했다. (사진=인천관광공사)중국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현지 파트너 여행사와 판매한 콘서트 티켓이 포함된 단체관광 상품도 2000명 이상이 이용했다. 올해 처음 콘서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개별 관광객 대상 티켓 예매도 예상보다 많은 6900여 명이 참여했다. 설경훈 인천관광공사 축제이벤트팀 차장은 “아시아나항공, 일본 2위 이동통신사(KDDI)와 멤버십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에도 8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말했다.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은 INK 콘서트의 활용도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외에 마이스로 넓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내외 관람객이 콘서트와 연계해 인천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연계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 외에 각종 마이스 관련 행사, 단체와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하홍국 한국마이스협회 사무총장은 “대중성과 흥행성이 검증된 이벤트를 마이스와 연계해 시너지를 키우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며 “다양한 마이스 행사와의 연계를 위해 하루짜리 콘서트를 주 단위 형태의 ‘위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9.11 I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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