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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법안 중 4개 초진 불허…가벼운 감기도 비대면 진료 막힐 판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김경은 경계영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30대 ‘워킹맘’ 김고은 씨는 최근 비대면 진료 앱 덕분에 아찔한 상황을 넘겼다. 퇴근 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했지만, 주변에 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 앱을 처음 사용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심야진료를 보는 의사와 연결이 됐고, 진료와 약 처방 및 배송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애를 업고 다른 지역 응급실까지 달려야 했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와 약 배송까지 약 1시간이면 가능했다. 2023년 4월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다. 하지만, 5월 이후엔 이런 비대면 진료 현장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허용(특례 조치)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코로나 위기 경보 하향으로 법적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정부와 국회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처럼 초진 환자를 포함하는 게 아닌, 재진으로만 제한하는 안이 유력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제화된다 해도, 재진만 허용된다면 앞서 언급한 김씨의 사례(초진)는 불법이 된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 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체계 촉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성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법안소위 분수령, 초진·재진 쟁점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오른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다. 국회에 발의된 총 5건의 개정안 중 국회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하면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모두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재진 중심의 통합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재진은 같은 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환자를 뜻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당론은 없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첫 논의된 지난 소위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했지만, 정부의 정리된 입장 등을 종합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난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봤다. 초진과 재진이 어쩌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쟁점이 됐을까. 닥터나우, 굿닥 등 30여개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 환자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타격이 심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감기, 피부염 등 경증 중심의 초진 환자들이어서다. 당장 이용자들 대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코로나19 진료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2만 6503건 중 비대면 진료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에 불과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의협 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의 보조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해 법제화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방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이중 공통 분모를 담으려고 한다”면서 “최대한 비대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는 “전 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추세이니 국민 편의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표준 가이드라인 없어, 질환별 접근 필요해이처럼 비대면진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의료계와 학계 일각에선 소모적인 초·재진 논란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의료 소비자 선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에선 코로나19 이후 초진을 허용하는 추세다. 비대면진료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미국,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비대면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에 있다. 초·재진의 일률적 구분보다 안전성과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다양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의료계의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가 과도기 상태에 있는만큼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세한 질환별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진료 수요는 주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70%를 차지, 이를 제외하면 병원 방문이 꺼려지는 질병 위주의 진료가 많다. 해외와 달리 국내 비대면진료에서는 만성질환(3.6%) 진료가 성기능 장애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직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산부인과 진료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의료가 의료접근성을 높일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는 지적이다.
- 中 소비자들 지갑 연다…리오프닝株, 中 경제 회복세에 '기지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2차 전지에 가려진 리오프닝주들이 조용히 힘을 내고 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다. 국내 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 소비재에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인 화장품 주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051900)은 이달 들어 12.33%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090430)도 같은 기간 3.73% 오르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탈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전날과 이날 합쳐 코스피 종목 중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2, 4위로 꼽혔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면서 면세, 중국 관련 주들도 달릴 준비를 마쳤다. 호텔신라(008770)는 이달 들어 6.13% 상승했고,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F&F는 같은 기간 등락을 거듭하다 3.73% 오름세를 나타냈다. 호텔신라와 F&F 역시 기관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전날과 이날 합쳐 순매수 순위 각각 3위와 5위에 올랐다. 리오프닝주들이 기관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중 2위부터 5위까지 휩쓴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4.5% 증가한 28조4997억위안(약 546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의 효과가 실물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다. 또한, 지난달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0.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수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중국의 노동절 황금연휴 기간 여행 목적지 중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을 제외하고 서울이 3위를 기록한 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다. 3년간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혔던 중국인들 사이에서 ‘보복관광’ 분위기가 일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 해외여행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1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리오프닝 효과는 소비재로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나 소비재 위주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가전, 통신장비 등 내구재 소비를 아직 의문 부호가 남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중국경제팀은 지난 17일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파급영향을 보여주는 수출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리오프닝의 효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증권가에서도 이 같은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 이후 대면서비스와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 소비는 회복되고 있으나 자동차, 가전, 통신장비 등 내구재 소비는 부진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소비 모멘텀은 2023년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라면서도 “중국의 서비스 소비는 개선되는 반면,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재화소비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2차전지 쓸어담은 개인 웃었다…외인은 반·차 '줍줍'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에서 2차전지주를 쓸어 담은 개인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다만 실적 모멘텀보다 테마성 수급 쏠림 현상에 따른 주가 급등은 조정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국인 수급은 반도체와 자동차로 옮겨가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개인 사들인 2차전지 ‘급등’…외인은 삼전 대거 담아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4월 3~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POSCO홀딩스(005490)(2조8050억원), NAVER(035420)(1900억원), LG화학우(051915)(1170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950억원), 코스모신소재(005070)(94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종목별 주가를 살펴보면 POSCO홀딩스는 12.64%, LG화학우는 42.35%, 포스코인터내셔널은 36.77%, 코스모신소재는 19.43% 오르며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2차전지 관련주가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는 POSCO홀딩스, LG화학우,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업종은 반도체·자동차다.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005930)(2조1640억원), 현대차(005380)(2070억원), 기아(000270)(1760억원) 등이다. 이들 주가는 각각 2.50%, 3.74%, 2.10% 올랐다.◇ 실적 모멘텀 대비 쏠림 과도…2차전지 조정 우려포스코그룹주는 최근 철강 사업 외 2차전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 랠리를 보였다. POSCO홀딩스는 2차전지 수급 쏠림 속 리튬 사업 가치가 부각되면서 급등했다. 종합상사 업체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주 동반 상승 속 철강, 고유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LG화학은 ‘제2의 에코프로’로 주목되며 2차전지 수급을 끌어모았다.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으로 분사됐지만, 지분을 80% 넘게 보유하고 있다.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양극재 업체인 코스모신소재는 5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정기 변경 시 편입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평이다. 다만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POSCO홀딩스에 대해서도 투자의견 ‘HOLD’가 제시됐다. 과매수 구간이라는 판단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신사업 성장성은 긍정적이지만 테마 형성과 수급 쏠림에 의한 주가 급등은 과도하다”며 “올해 실적 추정치 개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급등세에 추가 멀티플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LG화학, 코스모신소재 등 양극재 업체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업체들은 대규모 수주 기대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시설투자 부담 완화에 펀더멘털이 양호하지만,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2분기 수익성 우려가 있다”며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해 수익성 악화 시 대규모 수주 이후 모멘텀이 사라지면 주가 조정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외인, 삼전 보유 1년 만에 최고치…순매수 지속 전망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50%를 넘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KB증권 집계 기준 올해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12개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25배로 경쟁사 평균(1.36배)과 비교해 절대적 가격 매력이 높은 점 △하반기 삼성전자 감산 효과에 따른 반도체 수급 개선 △메모리 반도체 외 파운드리 사업 가치 보유 등이 외인 보유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감산은 2분기 재고 정점과 가격 하락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며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약세를 보였지만 주가 하락이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조희승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업 중심의 IRA 보조금 지급은 예상돼 왔던 것으로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전략은 동일하게 진행된다”며 “2023년 리스 비중 확대, 2024년 미국 내 전동화 공장 가동 대응과 이를 둘러싼 업황은 변하지 않았고 과도한 주가 하락이란 판단”이라고 말했다.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이 아니라 반도체를 향하고 있다”며 “금리가 빠지고 저축성 예금이 줄어든 가운데 개인이 주식 예탁금을 늘리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수급은 증시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매기가 몰리기 마련으로, 2차전지는 단기적 과열권임을 유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은행권 알뜰폰 진출, 과기정통부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하면서, KB국민은행 ‘리브엠’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봇물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알뜰폰 진입은 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나, 시중은행들이 포식자로 활동하며 중소 알뜰폰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도 크다. 그럴 것이 평균 매출액 100억 원 정도에 겨우 흑자를 내는 알뜰폰 업계에 연간 매출액 49.43조 원, 영업이익 3.83조 원에 달하는 공룡(KB국민은행)이 등장한 셈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에 취해 조건을 다는 데 소극적이거나 서로 떠넘긴다면, 알뜰폰 생태계가 붕괴해 장기적으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목표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0원 요금제’ 혈투…50개 중 44개 정도가 중소규모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알뜰폰 사업자는 50개다. 이중 KB국민은행과 SKT자회사(SK텔링크), KT 자회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미디어로그·LG헬로비전) 정도를 뺀 44개 정도가 중소규모다.그런데 최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0원 요금제’ 기간 프로모션을 출시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KB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다.중소 알뜰폰 회사 관계자는 “KB는 혁신금융 특례로 서비스했던 지금까지도 막강한 자금력을 활용해 원가에 해당하는 도매대가 보다 30% 이상 낮은 요금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는데, 정식 서비스까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다”고 했다. 중소 알뜰폰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수차례 성명서를 내며 금융위의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하고, KB의 과도한 염가판매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시중은행도 통신 3사 자회사 수준 규제는 받아야이제 중소 사업자들은 시중은행 알뜰폰에 대해서도 이동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에 가하는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단 입장이다. 현재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은 △점유율 제한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 △영업망 공유 금지 △정규 요금제 대비 할인 판매 기간 6개월 이내 제한 규제 등을 받고 있다. 시중 은행들도 대기업이니 이 정도의 규제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로선 공룡이든 저승하자든 요금만 낮아지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과 통신간 융합 같은 서비스 혁신이 아니라 자금력을 활용해 가격만 낮춰 중소 알뜰폰 회사들이 퇴출한다면 결국 알뜰폰 시장마저 소수 대형 회사들만 있는 과점 시장으로 전락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조건다는데 소극적인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그러나, 금융위는 물론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소극적이다. 금융위는 은행 부수업무 지정 사실을 발표한 지난 12일, “가격, 점유율 규제는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부에서 다루는 이슈”라고 물러섰다. 과기정통부 역시 “당장 규제를 논하기는 알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차관이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M&A 활성화 등을 언급하는 등 중소 알뜰폰의 퇴출을 희망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금융과 통신을 관장하는 양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극심한 경제 침체 속에서 중소 알뜰폰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두 부처의 존재 이유를 뒤흔들 수도 있다. 아무 조건 없는 시중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서민의 피땀 어린 이자로 거둔 이익이 금융 소비자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샌다’, ‘은행이 자금력으로 다른 산업을 장악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져 금산 분리의 취지마저 뒤흔들 수 있다.타 부처의 ‘부수적’ 의사 결정에 흔들리는 통신 정책은 ‘통신시장의 질서를 금융자본에 내줬다’는 비판으로 이어져 과기정통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 저소득·저신용 위한 햇살론, 금융사별 이자 차이가 90만원
- [이데일리 서대웅 전선형 기자]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직장인을 위한 정책 대출상품인 ‘근로자 햇살론’ 금리가 금융회사별로 최대 3.3%포인트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저신용 차주에게 내주는 ‘햇살론뱅크’ 금리도 은행별로 3.6%포인트 차이가 났다. 두 상품을 최대한도까지 빌린다고 가정하면 차주가 부담한 연간 이자 차이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66만원, 90만원에 달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햇살론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 회사의 대출 평균 금리는 농협상호금융이 연 6.0%로 가장 낮았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각각 6.3%, 7.2%로 비교적 낮았다.반면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최고 연 9%대였다. 취급액이 가장 많은 3곳의 금리를 보면 SBI저축은행이 연 9.3%, 신한저축은행 8.1%, NH저축은행 7.8%였다. 동일한 정책 상품인 금리가 가장 높은 곳(SBI저축은행)과 낮은 곳(농협)의 금리 차이가 3.3%포인트에 달했던 것이다. 근로자햇살론을 최대한도(2000만원)까지 빌린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가 66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 11.5% 이하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또는 5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상품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다.은행권이 취급하는 햇살론뱅크도 금리차가 컸다. 지난해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연 5.3%였던 반면 전북은행은 8.9%로 금리 차이가 3.6%포인트였다. 최대한도(2500만원)로 이 상품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가 90만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햇살론뱅크는 2금융권이 취급하는 정책상품을 보유한 저신용자에게 저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이처럼 같은 정책상품이더라도 금융회사별로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은 보증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신용위험 리스크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대출금액의 90%를 서금원이 보증하며 나머지 10% 금액은 차주 신용으로 취급된다. 10% 금액의 신용위험을 금융회사가 얼마나 떠안을지에 대한 영업 전략이 다를 수 있는 셈이다.조달금리와 실제 취급 차주의 신용도가 다른 점도 금리차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서금원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간 조달금리가 달라 취급 금리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취급 차주의 신용점수 분포를 봐야 한다”며 “낮은 점수 차주에게 많은 금액을 취급했다면 평균 금리는 높을 수 있다”고 했다.윤창현 의원은 “고금리 부담으로 힘겨워 하는 서민들이 더 낮은 금리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라며 “서금원은 동일상품의 금융회사별 금리차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햇살론 등 금융상품의 취급회사별 금리비교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근로자햇살론을 가장 많이 취급한 곳은 신한저축은행으로 5325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이어 NH저축은행(2322억원), 농협(1400억원), 새마을금고(1196억원), 신협(935억원), SBI저축은행(902억원) 순이었다. 햇살론뱅크는 전북은행이 1조1687억원 취급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광주은행(245억원), 대구은행(167억원)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 은행들의 공급액은 50억원 미만이었다.
- ‘매도 리포트’ 나온 에코프로 향후 주가 흐름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끝을 모르고 질주하던 에코프로(086520)에 한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제동을 걸었다. 증권가에서 매도 리포트는 흔치 않은 만큼,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주가가 하방압력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에코프로의 향후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증권가 ‘매도 리포트’ 나오면 주가 ‘지지부진’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32% 오른 6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 증권가에서 첫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 2거래일 연속 16.78%, 5.16% 하락률을 보였지만,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앞서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에 대해 “2차 전지 섹터 내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된 기업이지만, 현재 시가 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며 “상당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매도 의견을 낸 바 있다. 통상 증권가에선 향후 해당 기업의 주가 흐름이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중립’ 의견을 내놓으며 매도 리포트의 역할을 대신했다. 이러한 관행 속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중립 의견이 아닌 직접적인 매도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강력한 시그널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해 매도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며 고전했던 사례가 이를 설명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증권가의 투자 의견이 반영된 총 1만4159건 중 매도 리포트는 총 6건(‘비중 축소’ 포함)이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지난해 제주항공(089590)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총 3차례에 걸쳐 냈다. 지난해 3월 미래에셋증권은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로 국제선 회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주항공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제주항공의 주가는 조금씩 내림세를 걷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유가 상승의 부담으로 실적 개선이 향후 6개월 뒤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고, 9월에는 제주항공이 발표한 증자비율 55% 수준의 유상증자가 주가 희석 효과가 크다며 매도 시그널을 보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3월 첫 매도 리포트가 나온 시점부터 연말까지 26.13% 떨어졌다.DB금융투자는 지난해 6월, 8월, 10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카카오뱅크(323410)의 비중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매도 리포트를 냈다. 세 차례 모두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세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이 역성장하면서 실적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첫 매도 리포트가 나온 3월부터 연말까지 다른 금융주가 10% 미만 하락률을 보이며 선방하고 있을 때 카카오뱅크는 28.00% 하락했다.◇ ‘매도 리포트’ 나온 에코프로…“조정올 것”올해에도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기업들이 하방압력을 받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이 반영된 총 4473건의 리포트 중 매도 리포트는 총 3건이다. 지난 2월 한화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건전성 악화와 함께 플랫폼 부문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가치가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며 매도 의견을 냈다. 리포트가 나올 당시 2만8200원이었던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날까지 15.78% 하락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월 또다시 제주항공에 대해 매도 의견을 냈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방역 규제 완화로 항공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항공의 경우 영업비용 우위가 이어지고, 경쟁사 대비 시장가치가 부담스럽다고 분석했다.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 제주항공은 등락을 거듭하다 이날까지 6.93%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매도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한 에코프로의 향후 흐름을 두고 언젠간 주가 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는 “매도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숫자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증권사의 추정치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투자 심리 사이에는 당장 괴리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에코프로는 현재 과열 상태인 것이 분명하고, 주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정부,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요청…피해자 보증금 공중분해 막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경·공매 중단에 나서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그간 내놓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그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피해가 커지면서 고육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 사기 피해 경·공매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당장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해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이 강제집행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1금융권은 거의 없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 2금융권이었다”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강제집행 유예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제집행 중단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최근 경매 기일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캠코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경매 기일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법원의 경매 일정도 변경될 전망이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캠코가 맡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긴급주거지원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확대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강제관리주택 대신 LH 공공임대를 더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시거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단 세입자의 보증금이 공중분해 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빌라, 다세대 등 경매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정부개입, 사회적 합의 필요…장기 대책 세워야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근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위험에 취약한 빌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강력한 정부 개입 없이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것이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아파트는 집단이 커서 전세 시세나 전세가율이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 빌라는 시세 자체가 없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며 “빌라는 준공 후 바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 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전세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시적인 대책은 역부족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특히 민간계약,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액을 물어주는 방법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만 집중했고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온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번에 나온 경매 중단과 유예 방침은 보증보험금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다면 피해 복구 가능성이 있을때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일 것이다”고 덧붙였다.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선구제, 투입 비용의 후회수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책, 선순위 국세채권의 부동산별 안분 등 피해 유형별로 빈틈없는 구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사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매 집행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서 저리대출, 강제경매 연기 등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윤 연구원은 “전세사기 1건 일 때는 해주지 않고 10건일 때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기 건이라면 그 건에 대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사기라는 게 밝혀지면 정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할지 제도 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년간 주가 150% 폭등 삼천당제약,사라진 1등출시 가능성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삼천당제약의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회사 주력이 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유럽 기술이전 계약 내용과 임상 3상 결과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이 아일리아 시밀러 퍼스트무버로 강조하고 이에 따른 기대치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일리아 독점권이 연장되면서 첫번째 바이오시밀러 수혜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000250)은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154% 급등했다. 지난해 4월 11일 3만4400원이던 주가는 올해 1월 2일 4만2850원을 찍은 뒤, 4월 10일 8만75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9월 삼천당제약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 임상 3상 종료 소식을 전했다. 두달 뒤인 11월 28일에는 유럽 기업과 유럽 15개국에 690억원 규모 SCD411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냈다. 다음날 삼천당제약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에 올랐고, 주가도 전일 3만4300원에서 4만4550원으로 약 30% 급등했다.올해 3월 24일에는 SCD411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오리지널 치료제와 동등성을 입증했다는 내용을 공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공시 당일 전일 대비 2300원 오른 6만1300원으로 마친 주가는 27일 7만8800원(28.5%↑)으로 상승했고, 28일에는 8만1800원으로 8만대에 안착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천당제약 주가 상승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시밀러 관련 주요 이벤트가 공개될 때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다”며 “회사가 자사 바이오시밀러가 퍼스트무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온 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아일리아 독점권 돌발변수...“퍼스트무버 사실상 어려워”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기업은 8개사에 달한다. 삼천당제약을 비롯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알테오젠(196170) 등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으로는 산도스, 암젠, 마일란, 포마이콘이 있다. 이 중 삼천당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 마일란은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셀트리온(068270)은 3상 중간 결과를 공개한 상태다. 특히 삼천당제약은 임상 3상 결과까지 발표하는 등 마일란과 함께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인다.삼천당제약은 IR 등을 통해 자사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첫 번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진입할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출시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및 독점권 만료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 아일리아 독점권에 변수가 발생했다. 바이오시밀러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아일리아의 독점권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일리아 미국 물질특허는 올해 6월에 만료된다. 하지만 신약 독점권이 올해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연장됐다”며 “올해 11월까지 불가능했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내년 5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아일리아 개발사 리제네론은 적응증 확대를 위해 미숙아망막증 임상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아일리아에 대한 독점권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3상을 제일 먼저 완료하고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해졌다. 삼천당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및 시장 전략에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바이오시밀러 업계 관계자는 “삼천당제약은 그동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퍼스트무버를 굉장히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개발 속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아일리아 독점권이 연장되면서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됐다. 퍼스트무버가 아닌 퍼스트무버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경쟁사들은 연내 허가 신청을 예고하고 있고, 내년 5월 이후 출시 경쟁이 예상된다.◇SCD411 출시 전략 고심 중?삼천당제약은 지난해 3월 IR 자료를 통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시장에서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first biosimilar)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2021년 10월 낸 IR 자료에서도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며, 지역별 공급 계약 마일스톤에 ‘1st 바이오시밀러 프리미엄’까지 반영했다. 특히 2021년 두 번의 IR을 통해 지역별 시장 점유율에 대해 미국 25%, 유럽 20%, 일본 15%, 중국 15% 목표치를 내세웠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역별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 규모는 미국 7조원, 유럽 4조원, 중국 4조원, 일본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삼천당제약의 시장점유율 목표치는 미세하게 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에는 15~25%를 목표로 했었지만, 지난해 IR 자료에서는 최소 15%에서 최대 20%를 제시해 소폭 변화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최소 시장 점유율 목표가 10%까지 내려갔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최소 10% 이상 시장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특히 현재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아일리아 시밀러 경쟁 상황이 삼천당제약에 유리한 상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및 시장 진입 전략과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미국 및 유럽 출시 시기는 파트너사의 결정에 달려 있어 지금 시점으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연내 미국 및 유럽 허가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출시는 △특허 및 독점권 만료 시점 △적응증 특허 문제 해결 △오리지널사와 합의 △경쟁사 출시 시점 고려 △공급 물량 확보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시기 등을 파트너사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업계 일각에서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삼천당제약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삼천당제약 시가총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773억원, 영업이익 122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아일리아 매출이 약 12조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삼천당제약의 목표치인 10% 점유율은 약 1조2000억원의 매출을 의미한다”며 “아일리아 시장이 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주가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현금 반 빚 반으로 만든 '코스닥 900'…지킬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2거래일 연속 900선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뛰어든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신용융자가 청산되는 상황이 오면 지수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올해만 2.4조원 증가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6포인트(0.63%) 오른 909.50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인 14일 903.84로 마감하며 지난해 5월 4일(종가 기준, 900.06) 이후 약 11개월 만에 900선을 탈환한 지수는 2거래일 연속 900선을 지켰다. 코스닥은 올 들어 33.8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15.18%) 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닥의 수급을 뜯어보면 이번 상승이 불안함을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먼저 신용거래융자다. 신용거래융자란 융자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빚 투자 규모를 뜻한다. 지난 11일 코스닥 신용거래융자는 10조111억원을 기록한 후, 12일(10조1504억원)과 13일(10조1422억원), 14일(10조2270억원)에도 1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말(7조7609억원)과 견주면 올해만 약 2조4661억원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올해 개인의 코스닥 순매수액은 17일 기준 4조9598억원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연초 이후 3445억원, 3조2954억원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단순계산을 하면 코스닥을 끌어올린 역할은 ‘개인’이 해 온 가운데 이 중 49.72%가 빚이란 얘기다. 지난 2020년 전체 코스닥 시장의 개인투자자가 코스피를 16조3158억원을 순매수했는데, 당시 신용융자거래는 4조4637억원 증가했다. 2021년 역시 개인투자자가 10조9041억원을 사들였는데, 당시 1조3911억원의 신용융자거래가 늘어난 바 있다. 빚을 내 코스닥을 사들인 개인투자자의 몫은 27.36%, 12.76%에 불과했다. 최근 신용융자의 규모가 과도하게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신용융자가 늘어난 배경에 은행 예금금리가 5%대에서 3%대로 낮아지며 주식 시장 자금 유입이 나타나는 점도 분명히 있긴 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단기적 레버리지 베팅이 큰 영향을 미쳤고 만일 갑작스럽게 신용융자가 청산되는 상황이 오면 후폭풍이 꽤 클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에코프로株와 엘앤에프가 코스닥 상승 34%…극단적 쏠림코스닥의 또 다른 불안은 ‘쏠림’이다. 올 들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247540)과 2위인 에코프로(086520), 그리고 4위인 엘앤에프(066970)는 각각 219.22%, 499.03%, 82.13%씩 올랐다.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 311조8977억원에서 431조3959억원으로 119조6082억원 증가했는데, 이들 세 종목이 시가총액 증가분의 34.1%를 차지한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2차전지주는 투자가 강화하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가 과열 해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올해 이후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국내 투자 사이클이 장기간 유지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과열이 지나치다는 우려 속에 하나증권은 최근 에코프로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삼성증권 역시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시장에서는 2차전지 종목 일부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만큼, 2차전지를 둘러싼 조정 이슈가 나타나면 코스닥 전반의 투자심리가 식고 지수 변동성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코스닥 공매도의 바로미터인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 10일 19조원을 넘어선 후 14일까지 19조6667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대차를 한다고 무조건 공매도를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인 만큼, 공매도를 하려면 대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 대차잔고를 통해 공매도 수요 규모를 가늠하는 이유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 종목의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건 해당 종목들의 주가 변동에 따라 전체 지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한다”면서 “변동성이 큰 몇 개 종목의 지수 비중이 큰 폭으로 커진 만큼, 단기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복지국가도 허리띠 졸라맬때…펑펑 쓴 韓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이후 신속하게 재정지출 정상화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세수 등 재정 수입이 늘어났지만 선진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채무(D2)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1·2022년 2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일반정부 지출(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을 확장한 국가는 37개 선진국그룹 중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은 2021년 GDP 대비 25.8%, 2022년 27.9%를 각각 지출했는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0.7%포인트(p), 2.1%p 상승한 규모다. 지난해 재정지출(전년대비)을 가장 많이 늘린 국가는 홍콩으로 4.4%p 늘려 GDP의 28.1%를 지출했다. 하지만 홍콩은 한 해전인 2021년 재정지출을 6.2%p나 줄였다가, 다시 늘린 것이다. 한국은 각국이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물가대응을 위해 지출을 축소했던 2022년에도 홍콩에 이어 지출 증가율 2위에 올랐다. 2021년 한국(4위)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라트비아·슬로바키아·독일 3개국은 모두 2022년에는 지출을 축소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코로나 첫해인 2020년 GDP 대비 재정지출을 8.8%p 늘린 뒤, 2년간 축소했다. 특히 2022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30%대(38.5%)로 낮춰, 한국(27.9%)과 불과 10.6%p 차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 평균도 2년 연속 지출을 줄였고, 대표적인 복지국가 노르웨이도 같은 기간 각각 9.1%p씩 재정지출을 축소했다. (자료 = IMF, 단위 = %)한국의 세수 증가세는 선진국 그룹에서도 준수한 편이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수입은 2021년 2.9%, 2022년 1.2% 등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선진국 37개국 가운데 2년 연속 세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 미국, 노르웨이, 그리스 등 4개국뿐이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노르웨이·그리스는 같은 기간 2년 연속 재정지출을 축소하며 곳간을 관리했다. 세수 등 재정수입 증가세는 견조했으나 지출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보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는 2021년과 2022년 연속 각각 전년 대비 2.6%p, 3.0%p 늘었다. 들어온 돈보다 지출이 많으니 빚만 늘어난 것이다. 각국의 채무를 비교할 때 쓰이는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채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타 고피나스 IMF(국제통화기금) 수석부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한국이 2년 연속 채무가 늘어난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부채 규모를 줄였다. G7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6.3%p, 5.7%p 줄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전년대비 각각 7.1%p, 4.7%p 축소했고, 프랑스도 각각 2.1%p, 1.5%p 채무를 감축했다. 유로존(-1.7%p, -4.0%p), G20(-6.0%p, -5.0%p)도 적극적으로 채무를 줄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전인 2016년(41.2%) 37개 그룹 전체평균(105.7%)과 비교해 64.5%p나 높았으나, 2022년(54.3%)은 전체평균 (112.5%)대비 58.2%p로 격차가 줄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생산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세수를 늘리기는 어렵고 복지 관련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리 초고속 인상했는데 '길 잃은 돈' 급증…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1년반 동안 기준금리를 3%포인트나 올리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단기부동자금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년간 연간 100조원대씩 증가하고 있다. 단기부동자금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을 말하는데, 금리 인상에도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 작년 기준금리 2.25%p 오를 때에도 단기부동자금 115조 늘어 1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단기부동자금은 작년말 1688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15조4000억원, 7.3% 늘었다.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던 2020년엔 단기부동자금이 174조2000억원(13.8%) 급증해 역사상 가장 많이 늘었고,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던 2021년엔 133조1000억원(9.2%) 증가했다. 단기부동자금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00조원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부동자금은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 예금,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1년 이하 단기 채권 등을 합해 추정한다. 단기부동자금 증가는 주로 저금리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기부동자금이 크게 증가하면 유동성을 풀어도 실물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런데 한은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린 데다 금리를 3.5%로 ‘긴축’ 수준으로까지 올렸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작년 단기부동자금 증가세가 줄었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0조8000억원(7.7%) 증가한 것에 비해선 규모 면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단기부동자금은 연 평균 78조원 증가해 작년 증가규모보다 훨씬 적었다. 다만 증가율로는 10년 평균이 7.2%로 작년과 유사했다.한은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2021년 3분기 이후 작년말까지 은행 예금금리 인상 효과로 저축성 예금이 증가하긴 했으나, 주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위주로 늘어났다. 단기저축성예금은 152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장기저축성예금은 3분의 1 수준인 58조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리 인상 이후 현금, 결제성 예금의 수요가 저축성 예금으로 이동했지만, 단기에 집중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히 작년 4분기 금융당국이 은행을 상대로 예금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단기저축성 예금이 65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전분기(22조600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장기저축성 예금은 2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작년 2, 3분기 각각 10조원 중후반대 증가에서 급격히 위축됐다. 반면 채권은 경기위축에 장기 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에 장기채권으로 작년 4분기 14조2000억원이 몰려 금리 인상 이후 분기 기준 처음으로 자금 유입세를 보였다. 단기채권으로 2조3000억원이 순유입된 것보다 장기채권으로 들어간 돈이 더 많았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탓에 자금을 장기로 묶어놓는 게 리스크하다고 판단해 단기 위주로 많이 운영하는 것 같다”며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려가 1년 미만으로 운영하려는 요인이 컸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가중평균)는 작년 11월 4.29%를 찍은 후 계속해서 하락해 올 2월에는 3.54%까지 떨어졌다. 한은이 작년부터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허용하면서 초단기로 자금을 운영하려는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대출금리 하락에 단기부동자금 더 늘어날 판은행 예금·대출금리가 작년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단기부동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적극 차단하고 나섰지만 시장금리와 예금·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저축성 예금 수요가 줄어들고 증시주변자금이 증가하는 등 머니무브가 재개되고 있다.올들어 2월초까지 대표적인 부동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56조6000억원의 자금이 이동했고 그 뒤로 소폭 위축됐지만 13일 현재 191조4000억원 수준을 기록, 연초 이후 4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4월 이후 11일까지 11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4월 이후 3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연초 이후 7조원 넘게 늘어났다. 저축성 예금으론 2월, 3월엔 각각 15조원, 5조원씩 순유입됐으나 4월 이후로는 16조원 빠졌다.단기자금 뿐 아니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시중 유동성인 광의통화(M2)의 경우 1월 전월비 1% 증가해 2020년 10월(1.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2월에도 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도 1월에 9.1% 증가, 5개월 만에 증가율이 커졌고 2월에도 9.2% 늘어났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전체 M2 증가세는 전년동월비로 둔화되고 있지만 대부분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면서 금융기관에서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M2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마켓인]“메모리반도체, 재무완충력 중요…2차전지, 업황 우호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다운 사이클을 겪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산업에서 실적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재무완충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차전지 산업에서는 정책적 지원과 전기차 생산량 확대에 따라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는 분석이다.27일 한국신용평가는 반도체 및 2차전지 산업 크레딧 이슈 점검 웹캐스트를 진행했다.◇ SK하이닉스, 신용도 안전하다 단언 일러(자료=한국신용평가)김정훈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예상보다 깊은 메모리반도체 업황 침체, 극복 가능한가’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지난해 메모리 업계는 전례 없는 수요 부진을 겪었다”며 “지난해 디램(DRAM) 수요 증가율은 4.4%로 최근 10년 연평균 수요 성장률 25.2%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향후 메모리반도체 업체의 신용도 판단을 위해 다운사이클을 감수할 수 있는 재무완충력과 투자·재무정책 기조 등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김 연구원은 “막대한 자본투자와 축적된 연구개발(R&D)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과점구도는 향후에도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사업안정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규모 자본투자가 역설적으로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 확대로 연결되고, 수요처 집중화로 업황 하강기 단기 실적변동성은 과거 대비 증대됐다.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무완충력과 재무정책을 더욱 비중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중국 관련 규제리스크가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신용도가 안전하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김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NAND) 사업부 인수로 절대적인 차입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중국 내 생산설비 비중이 경쟁사보다 높아 규제 영향이 빠르게 가시화될 경우 재무안정성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생산설비 운용 방안과 이에 따른 수익성과 자금부담 변동 여부, 업황 반등 시기, 연말 재고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타이트한 수급 이어진다(자료=한국신용평가)오윤재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 기회와 위협 요인은’이라는 주제에서 “글로벌 탈탄소 움직임,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에 따른 전기차 생산량 확대 등 수요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관련 공급 체인 내 우수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들의 직접적인 수혜로 나타나는 중”이라고 밝혔다.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오는 2025년 2021~2022년에 착공한 설비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서 공급과 수요 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시행이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오 연구원은 “IRA 세부지침 발표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현지 생산기반 확대 부담이 완화됐다”면서 “생산세액공제(AMPC)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개선 및 투자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방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설비증설 등 적극적인 투자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오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각각 2025년까지 글로벌 생산능력을 2022년 말 대비 2.5배 이상 확장할 계획으로, 특히 IRA 시행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내 생산능력을 큰 폭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전방 배터리셀 업체들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이나 합자회사(JV) 설립 관련 국내외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