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인사] 연세대학교 의료원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 팀장(부장) ◆ 의료원(행정부서) ▲ 인재경영실)인사운영팀장 반원규 ◆ 세브란스병원 ▲ 국제팀장 문상환◆ 강남세브란스병원 ▲ 홍보팀장 김휘윤 ▲ 구매물류팀장 류법길 ▲ 재무회계팀장 이덕원 ▲ 헬스체크업 경영팀장 박성진◆ 용인세브란스병원 ▲ 구매물류팀장 정재헌◆ 심장혈관병원 ▲ 경영지원팀장 김준범◇ 파트장◆ 의료원(행정부서)▲ 송도건립추진본부)기획운영팀 건립기획파트장 신동협 ▲ 사무처)구매팀 장비구매파트장 김미현 ▲ 인재경영실)인사운영팀 인사운영1파트장 김용범 ▲ 대외협력처)발전기금팀 발전기금파트장 최성환◆ 의과대학 ▲ 사무팀 교무파트장 윤의원 ▲ 연구팀 연구기획파트장 김병욱◆ 세브란스병원▲ 입원원무팀 입원1파트장 주재영 ◆ 연세암병원▲ 기획경영팀 기획경영파트장 박태호

2023.09.01 I 이순용 기자

민주당·원희룡, 정치적 중립 놓고 설전…"약속해라" VS "못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열린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정치인 출신 장관과 야당 의원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보수성향 포럼 세미나 연사로 나와 원 장관이 한 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원 장관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인 또 한 번의 재편, 이때 우리가 다른 건 모두 제쳐놓고 모두가 힘을 합해 한 단계 정권 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 전 사과와 정치중립 준수 약속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들며 끝내 거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투보와 국토위 산하 기관의 예산 결산안 보고가 끝난 뒤 국토위 민주당 측 간사 최인호 의원이 그날(24일) 있었던 문제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원 장관의 발언이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 국토부 장관이자 여당 선대본부장을 앞에 두고 질의를 할 수 없다”면서 “원 장관이 직접 정치적 중립 다짐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을 반대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국토행정을 빌미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민기 위원장까지 나서 “공직선거법 9조 중립의무, 제85조 선거관여 금지 등의 법에 원 장관의 발언이 저촉된다”면서 원 장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과도 입장 표명도 모두 거부했다.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센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이 된 바 있다”면서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 의원을 더 자극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노 대통령 탄핵은 통수권자에 대한 얘기로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자중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답변 태도로는 결산 보고와 관련된 질문을 답할 위치가 아니라고 본다”고 성토했다. 끝내 원 장관이 사과나 정치적 중립 선언 등을 하지 않자 김 위원장은 “마치 귀를 막고 방을 훔치러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계속된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에 원 장관은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라서 응할 수 없다”면서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국정 동력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그는 “길 가는 사람한테 살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거,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살인한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다짐을 받으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인 출신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계속되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설마 원 장관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려고 했겠냐”면서 “어느 장소에서 했느냐가 문제”라며 나섰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을 했다면 말이 안되지만, 그날 현장에 있었고, 원 장관도 그 같은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면서 “당연히 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는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의 해야할 일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원 장관을 두둔했다.

2023.08.30 I 김유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企 60% ‘한계’인데…워크아웃법 아웃 위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60% ‘한계’인데…워크아웃법 아웃 위기-무기개발 늦으면 배상금 폭탄…K방산 ‘징벌적 규제’ 풀린다-강력범죄 강력대응 위해…경찰 면책권 강화 추진△종합-재택에 무너진 혁신 아이콘…기업가치 99% 증발-김상희 논리 맞받아치며 “그래서 특혜” …디스커버리 판매사로 전면 재조사 확대△워크아웃법 아웃 위기-코로나 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관리행-여야, 일몰 연장만 만지작…그마저 논의도 멈춰-“장점 많아, 기촉법 상시화” vs “관치 수단, 아예 없애야”△종합-‘50년 만기 주담대’ 논란에…금융당국, 대출한도 줄인다-‘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추가 인상할수도” 으름장 놨지만 “금리, 신중하게” 두번 외친 파월-“면책 적용 까다로워…범죄 막다 소송 당하고 수천만원 물어주기 일쑤“△징벌적 방산계약법 손질-무기 개발 실패에도 ‘성실 수행’ 인정되면 사업비 환수 안한다-특례법 제정 대신 ‘개정’ 선회…명분 챙긴 기재부-“사업 예산, 원가보다 낮으면 기업 손실…‘애국페이’ 요구 여전”△2023 올댓트래블-상상초월 콘텐츠에 B2B 상담 400여건…여행 박람회 새 모델 제시-”청주 관광콘텐츠 개발에 큰 도움“-”딱 맞는 바이어 만나기는 처음“-”브랜드 홍보, 사업 확장 기회 돼“△정치-인천·원주서 결속 다지는 여야…정기국회·총선 앞두고 전열 정비-사법리스크에 발목잡힌 이재명 대표 1년…‘플랜B’ 솔솔-”후진적 공영방송 시스템 바꿔야“-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여권서도 반대 목소리-결산안 송곳심사 벼르는 野△경제-“올 추석도 허리 휠 듯”…물가 상승률 3% 넘는다-한전 차기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유력-방사능 신속검사·수산물 소비촉진…“어민보호 총력”-청년 백수 126만명 시대…학사모 써도 취업은 먼길△금융-출첵하고 걷고 미션 수행…차곡차곡 모인 10원, 쏠쏠하네-시중은행 대출연장 비상…‘코로나 지원 종료’ 변수-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인뱅 3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 미달△글로벌-각종 부양책 효과 없는 中경제…“재정 부양책 없기 때문”-비구이위안 채권상환 투표, 25일→31일로 연기-프리고진 사망 이틀 만에…러, 용병 충성서약 의무화-中 “日수산물 금지, 기시다 친서도 NO”△산업-싸게 더 싸게…가성비 갑 ‘LFP 배터리 전기차’ 질주 채비-“LFP 독점 中배터리 게섰거라”…국내 빅3, 포트폴리오 확대 나서-LG 세계 첫 무선 올레드 TV, 美 이어 유럽시장 상륙-현대차 파업 전운…실적 피크아웃 현실화 우려-삼성, 내달 신입 정기공채…현대차 1일부터 접수△중소기업-영주 쫄면, 안양 초코파이, 논산 돼지갈비…지역 소울푸드 ‘풍성한 할인’-추석 선물·제수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세요-“세계 최초로 모빌리티 ‘3대 보안 기술’ 다 갖춰”-시멘트값 인상에 믹스트럭 증차 불발…첩첩산중 레미콘업계△소비자생활-6년 만에 돌아온 유커 반갑지만…운전사·숙소·식당·가이드 등 태부족-“30가지 고급재료 들어간 특급호텔 김치, 퀄리티 달라요”-전국구 핫플 성지된 ‘더현대 서울’-오염수 방류로 건해산물 매출↑…소금 전년동기대비 200% 폭증△클라우드 시대-국내 최초 ‘AI 풀스택 사업자’-KT-‘뉴로클라우드’로 기업 공략 가속-네이버-세계 10위권 ‘국가AI데이터센터’ 주역-NHN-AI조력자, 인프라부터 코딩까지 지원-LG CNS-‘애저’로 생성형AI 생태계 확장-MS-기획~개발까지…기업 맞춤형 서비스-SK C&C△증권-무쇠팔이 번쩍…두산부터 들어올렸다-돌고 돌아 배터리…ETF도 테마 바람-美 추가긴축 가능성에 위축…중국發 리스크 완화 기대감-AI에 한발 늦은 카카오, 개미 7만명 떠났다-수수료 수익 늘었지만…2분기 증권사 순이익 73% 줄어△부동산-쪼그라든 건설공급…건축 인허가·착공 감소세-꿈틀대는 갭투자…전국 1위는 평택-압구정 3구역 재건축 ‘민형사 소송’ 몸살-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 ‘송도지구’가 뜬다△문화-지독히 고독한 삶…詩처럼 건네는 담담한 위로-‘순수 청년’이 그린 시간의 흔적, 하나의 궤적이 되다-고수의 투자 노하우, ‘세이노’ 제치고 1위△스포츠-어김없이 찾아온 가을…김수지도 돌아왔다-“더 좋은 성적으로…종목 알려야죠”-세팍타크로 대표팀 주장-‘시즌 3승’ 류현진, 팀 3연패 탈출 견인-“코리안 좀비는 레전드다” UFC 선수들 불꽃 찬사△오프니언-장수하는 아이돌-강화되는 글로벌 사모펀드 규제-무책임한 교육카르텔에 무너진 학생 건강권△오피니언-재난에 대처하는 리더의 자세-트럼프도 찍은 ‘머그샷’…한국은 왜 안되나-‘정치인 판’ 된 에너지 공기업 사장△피플-해양 방사능 분석역량 혁신…개발 장비 수출도 협의-하나금융, 멕시코 취약계층 기숙학교에 교육물품 기부-지엠한마음재단, 인천 초·중학생 코딩교육 지원-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장가에 ‘정지아’-쌍용그룹 전성기 이끈 김석원 전 회장 별세△사회-모형칼 막는 연습 반복…“흉흉한 세상, 살려고 배웁니다”-‘검수원복’ 시행령 이후 檢 위증 적발 64% 증가-골목상권 살리는 청년 사장…‘로컬인서울’ 참여자 절반, 창업 성공-30일까지 전국 비…‘더블 태풍’ 경로 유동적-학폭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3→7일로 확대

2023.08.27 I 한광범 기자

김병욱 “후진적 공영방송 시스템 바꿀 때…국산OTT 키워야”[파워초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대한 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방송 내부를 장악한 세력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전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이젠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태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시스템도 후진적이고 적자가 만연한 구조인데 이런 방송사를 권력을 통해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상파 방송 중 KBS1, EBS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상업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영방송이라는 기존의 틀고 깨고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구원투수 역할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김 의원. 그는 인터뷰 내내 후진적인 공영방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시장 육성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중문화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초일류인데 해외 OTT에 이를 팔고 있는 구조”라며 “해외 OTT가 국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OTT시장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 출신인 김 의원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며 오랜 기간 정치판에서 활동해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다 직접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가장 기억에 순간으로 5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지난해 3·9 대통령선거를 꼽았다. 그는 캠프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의 관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결정으로 이 관계를 복원하고, 거기에 미국을 끌어들여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며 “우크라이나가 동유럽 화약지대라면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중국-대만과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이번 협력체제는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대회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는 ‘발전적인 여성가족부 해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작심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가 야합해서 새만금 공항과 주변 고속도로, 부지 매입 등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아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문제가 됐던 현장 폭염 쉼터나, 화장실, 샤워장 등은 지역현장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여가부가 기능에 맞지 않게 총괄한 것이 문제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여가부의 무능을 확인한 만큼 본래 갖고 있던 청소년 정책 기능 등을 교육부나 복지부에 넘기고 해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입법으로는 정인이법을 꼽았다. 김 의원은 “당시 정인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 관련 법 개정안 온 힘을 쏟았다”며 “결국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제 8개월여 남은 21대 임기 동안에 목표는 뭘까. 그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포스텍·카이스트와 같은 공학 중심 대학에 의학을 융합하는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7 I 김기덕 기자

당정 "내년 위성통신 4700억 예타 신청…탄소 포집·활용에도 300억 투자"

당정 "내년 위성통신 4700억 예타 신청…탄소 포집·활용에도 300억 투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미래 기술로 주목 받는 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고도화와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를 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오늘날 기후변화가 폭염, 홍수 등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멈출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당정은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주목받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조속한 개발과 산업 확산을 위해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40만톤(t)을 포집해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당정은 CCU, 즉 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기업 수요가 있고 기술 성숙도 높은 주력 핵심 기술 △기업 수요가 있지만 기술 성숙도가 낮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 △기업 수요와 기술 성숙도 모두 낮지만 미래에 필요한 기술 등으로 나누고 고루 투자해 이들 기술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CCU 기술 투자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3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을 신청해 향후 예산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 낸다. 과기부는 법률 제정 이후 기업 지원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위성통신 기술에 대해 당정은 2025년도 예산 반영을 목표로 47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록 위성망을 보면 미국이 전체 20%를 차지하고 중국과 일본의 점유율이 각각 13%, 6%를 기록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점유율은 아직 1.4%에 그친다. 박성중 의원은 “미국 스페이스X, 영국 원웹 등 글로벌 기업이 위성통신시장을 선도하는 데 비해 대한민국 차세대 네크워크 완성은 아직 낮은 단계로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재난·기후관측·농작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독자 위성망 구축 의지를 보였다. 이날 당정엔 과방위 소속 김병욱·김영식·홍석준·윤두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비롯한 과기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8.25 I 경계영 기자

[e법안 프리즘]직무발명 비과세 한도 500만원→1000만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보상금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단서도 추가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직원 연구 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부정수급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특수 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 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생존과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게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 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져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4 I 김유성 기자

'묻지마 범죄'에 칼 빼든 국회…"사회적 예방 시스템도 동반돼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이를 예방하고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입법 예고하며 범죄 해결책으로 ‘엄벌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장기적인 사회적 범죄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묻지말 칼부림’ 범죄 예고성 협박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본 사례를 보니 처벌수준이 강화되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었다”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그간 현행 법체계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이에 따라 처벌 또한 기존 형법을 따르다 보니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무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의 법적 개념을 정리하고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 기준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김 의원의 법안 외에도 지난 2021년 5월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가법 개정안 역시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법사위 전문위원은 “고의범인 살인죄나 상해죄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체계의 비례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 폭행 또는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등을 계기로 엄벌주의 기조가 강해지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 그 괴물을 완벽히 격리하는데 구멍이 생긴 셈”이라고 주장했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처벌하고 ‘보복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엄벌주의가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은 정치의 첫번째 책무다.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시설이 필요하다”면서도 “강력한 처벌 대책과 함께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무차별 흉악범죄는 사회병리와 복지 공백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 불안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생명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예산, 제도개선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당부했다.

2023.08.21 I 이수빈 기자

이동관 청문회 격돌…與 "과한 흠집내기" vs 野 "당장 사퇴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예고한 대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한 도덕성 논란 및 언론관 등을 지적하며 ‘부적격’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공정한 후보자 검증이 아닌 ‘흠집 내기’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후보자는 웃음기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시작과 함께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방송 등 언론 장악 시도,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부인의 인사 청탁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쏟아냈다.과방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때도 그랬듯 (이 후보자도) 자녀 학폭만으로도 이미 자격박탈이다.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 없느냐”고 몰아세웠다.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를 향해 아들의 과거 하나고 1학년 재학 당시 학폭과 무마 논란 등을 언급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 거짓말이 드러나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하면서도 “대신 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낼 당시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사찰한 의혹을 캐물었다. 고 의원은 과거 국정원이 작성한 언론 장악 관련 문건 중 실행에 옮겨진 문건이라며 9건의 문건을 공개했다.이 후보자는 “보고서 존재 자체는 사실이겠지만, (언론 동향) 모니터 보고 수준의 것 아니냐”며 “좌우간 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4년 전 후보자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한 발언이 있는데, 태도를 돌변해서 윤석열 정부에 활동하는 게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느냐”며 “후보자가 이제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게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다그쳤다.이에 이 후보자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서 “태도가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사태가 없었다면 (과거의) 그런 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면권자(대통령)가 물러나라면 지금이라도 물러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면서 여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97%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KBS는 방만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방만 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경영 윤리와 방송 윤리 등 거버넌스 차원으로 시스템 교정 이후 필요시 지원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2015년 하나고 전모 교사의 인권위원회 진정 제기로 불거졌는데, 전 교사는 그간 지나친 외부활동과 근무시간 무단 이탈 등으로 자신에 대한 징계 리스크가 커지자 갑자기 해당 건을 내세우며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면서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학교를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냐며 탄원서 제출하고 시위를 한다. 가장 피해보는 건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2023.08.18 I 김범준 기자

“연구비 카르텔 깬다”…당정, ‘R&D 예산 비효율성 혁파’ 회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주제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해 안건 보고를 한다. 당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날에는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국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R&D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1조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적한 ‘연구비 카르텔 혁파’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국민의힘은 또 LH가 발주한 순살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제2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해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직권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보고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8.16 I 김기덕 기자

잼버리 파행·이동관 청문회·노란봉투법…與野, 8월 국회도 전면전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여야가 2주 동안의 휴회기를 마치고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또다시 파열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는 각각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내걸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특공대가 14일 국회에서 테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을지훈련 예행연습이다.(사진=연합뉴스)◇잼버리 파행·이동관 청문회에 ‘1특검 4국조’…與野 전면전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출석한다. 당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관련 현안질의가 예고됐으나 이상민 장관이 잼버리 행사의 공동조직위원장인 만큼 잼버리 파행의 책임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격이 예상된다. 이에 여권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협의 내용과 다르다며 반대 입장이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합의된대로 수해와 잼버리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8월 국회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이 후보자 본인의 언론관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서동용 의원을 인사청문회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보임시켰다. 국민의힘에서도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과방위로 자리를 옮겼다.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통위 파행적 운영 등 방송 장악 사태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1특검 4국조’ 추진을 두고 민주당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 발언 등 추진대회를 열 계획이다.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라며 “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일갈했다.◇與는 ‘일하는 국회’, 野는 비회기 확보…입장차 팽팽현안이 산적한 관계로 당장 16일 임시회를 열지만 여야는 15일 오후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3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23일 전후에 한번, 31일에도 본회의를 또 열어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30~31일 회기에는 임시회 회기를 비우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9월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부결할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 사이 횟수 제한 없이 본회의를 개최하고 30일 전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월말에 열던 본회의를 앞당겨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고려 사항이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고 이르면 8월 내 체포동의안이 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또 다시 불거질 ‘방탄 정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막는 빡빡한 회기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2023.08.15 I 이수빈 기자

野 `이동관 청문회`서 학폭 겨눈다…교육위원 청문회 전진배치(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전면 부각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사·보임시켜 인사청문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배치하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앞서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21일에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는데,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은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불거진 ‘언론 탄압’ 논란을 부각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서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도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이 후보자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내에선 ‘패배감’마저 감지된다.다만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부적격 인사임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을 강조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다뤄 온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과방위에 전진배치했다.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교육위 소속의 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과방위 소속 박찬대 의원을 교육위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오는 17일에는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과 과방위 소속의 송기헌 의원이 서로 자리를 맞바꿀 예정이다.서 의원과 강 의원은 최근까지 교육위에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녀의 학폭 문제를 다뤘다. 서 의원은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을 제기해 낙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국민의힘도 과방위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빼고 교육위 소속의 김병욱 의원을 투입한 바 있다.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언론 탄압이 재현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해 방어 중이다.

2023.08.09 I 이수빈 기자

`이동관 청문회` 학폭 두고 野, 교육위 의원 사보임도 검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일을 18일로 합의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지난 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1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21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충분한 청문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법정 기한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 임기 만료(23일)로 인한 방통위 운영 공백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16~18일 사이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여야는 협의 끝에 18일로 인사청문회 일자를 결정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은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불거진 ‘언론탄압’ 논란을 부각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서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이 후보자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내에선 ‘패배감’마저 감지된다.다만 부적격 이슈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그간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다뤄 온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과방위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방석집 논문’ 논란을 제기해 낙마에 큰 영향을 준 서동용 의원과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강득구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 자녀의 학폭 은폐 의혹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앞서 국민의힘도 과방위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빼고 교육위 소속의 김병욱 의원을 투입한 바 있다.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언론 탄압이 재현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해 방어 중이다.

2023.08.09 I 이수빈 기자

'이동관 청문회' 앞둔 국회…여야 강경 대치 속 파행 불가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동관(6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내정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참고인과 자료 채택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강경 대치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돌입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 박성중·조승래 의원은 전날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청문회 날짜를 오는 16~18일 중으로 잠정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가시화됐지만, 실제 개최 전까지 증인·참고인 신청과 자료 제출 등 과정에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에서 각각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당시 부인의 인사 청탁 의혹과 아들 학교 폭력 무마 논란까지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송기헌 원내 정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면서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후보자 역시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곧장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에 나섰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지 나흘 만이다.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정당을 대변하거나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 신문·방송’을 우리는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지’라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며 “자유민주 헌정 질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게 없거나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일축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위원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빼고,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을 투입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장악·언론통제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한다”면서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철저히 검증”…방통위법 개정안 발의도야당 일각에서는 방통위법 개정으로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 조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방통위의 개의 정족수를 위원 결원과 관계 없이 최소 3인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조 의원은 “방통위는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원인 최민희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을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방통위원 임명도 하지 않은 채 2명을 다시 추천해달라는 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3.08.01 I 김범준 기자

이주호 "아동학대 수사만으로 교사 직위해제…교육청 협의 검토 중"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동학대 수사가 개시될 경우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현 상황과 관련, 수사개시 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28일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교권 침해 사안 현안 질의에 출석해 “아동학대처분이 나오기 전이나 기소유예가 나왔는데도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해소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동학대 수사가 개시되면 교사들이 직위해제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개시 전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아동학대)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받는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 때문에 아동학대 민원으로 신고된 교사가 실제 학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이 부총리의 발언은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교사가 직위 해제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질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남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돼 교권붕괴의 단초가 됐다”며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8월 말까지 학생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안을 만들 예정이고 교육감들과 협의해 교육청·지자체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고 교사가 인성교육과 학습지도를 잘할 수 있다”며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교사의 권리도 조화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권 침해사례 증가의 직접적 원인지에 관한 정확한 연구는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지역부터 조례가 시작돼 학교문화가 바뀌었다”며 “학생인권조례 여부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맞섰다.

2023.07.28 I 김윤정 기자

정부·여당 "학생인권조례에 의무·제약도 넣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추락 사건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시각 차이는 컸다. 이주호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분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이 같은 시각 차에도 이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의무나 제약 사항이 없다”면서 개정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악성 민원은 서로 떼어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날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 강조를 하면서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제안할 부분이 있다면 ‘사생활보호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가’의 사안에 대해 제약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왜냐하면 그 사안들이 권리로만 해석이 되면서 교사들의 교권 추락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이 장관은 “교사와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담은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했고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에 책임까지 같이 질 수 있는 고시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교권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그는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할 자유와 권리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김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주도해 국내 최초로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서 본따왔는데, (학생권리장전의) 핵심 중 하나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빠졌다”면서 “미국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책임과 의무는 빠진 탱자로 변질된 게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과 조희연 교육감은 반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7개 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교육청이 6군데인데, 이들 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교육청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도 인성 교육이나 학습지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면서 “학생의 인권도 존중을 하면서 두 개가 조화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사건의) 원인을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정치색을 입히고 정쟁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아동학대가 아닌대도 무분별하게 신고가 이뤄지면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정당한 학생들의 지도 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된 교권 침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2023.07.28 I 김유성 기자

리쇼어링 기업 세금감면 7년→10년…업종요건도 완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이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복귀 후 세분류 상 같은 업종을 유지하도록 한 업종요건도 완화한다.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행 복귀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총 7년(5년 100%+2년 50%)인 감면 기간을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린다. 이는 세계적으로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각국에서는 리쇼어링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공장·연구개발시설 보조금으로 520억달러를 지급한다. 대만은 리쇼어링 기업에 5000억 대만달러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활용, 대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최대 40%까지 허용한다. 일본 역시 자국 내 반도체·첨단 범용제품 지원에 약 2조엔을 투입할 예정이다.국회에서도 여당은 물론 야당도 리쇼어링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와 가진 실무 당정 협의에서“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상태다. 업종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로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이라도 산업부의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실제 최근 해외에 있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국내로 복귀를 하면서 내연차 부품 제조업에서 전기차 부품 제조업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벗어나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에 지원세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로 국내 투자·고용 창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양평고속道` 특혜 검증은 뒷전, `맹탕 정쟁`만 이어간 국회(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2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짓 선동’, ‘정치 공세’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논란을 만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의 현안질의는 특혜 의혹보다 국토부의 자료 제출 여부,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 등에 집중하며 의혹 해소는 뒷전인 모양새를 보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 원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현안질의 전부터 피켓 선전에 나서며 정치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소모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불을 놨다.민주당은 현안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과 고의 누락, 조작 의혹을 거론하면서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와 대통령실에 보고한 문건,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한 문건 등 일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핵심적인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문건은 빠져 있다. 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의 관련 자료 대국민 공개와 관련해선 “대국민 자료공개 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한 게 없고 보고한 바 없는데 자꾸 내라고 하면 결석한 사람한테 손 들으라고 한 꼴”이라며 “자료가 오염됐고 조작됐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민주당 측의 사과 요구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질의가 마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맞섰다.다만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적인 백지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실질은 중단”이라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민주당이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백지화 선언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나’고 묻자, 원 장관은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특혜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대안을 추진하면 특혜라고 하고, 예타안을 추진하면 특혜를 주려다 들통나 돌아간 것이라고 몰아붙여 백지화 고민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대안 종점부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6월 29일 김두관 의원 질의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 파악했고, 예타안에서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향후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방안과 관련해 원 장관은 “구체화하면 도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논의된 바가 없다”고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원 장관은 해당 방안을 도면으로 제시했던 한 언론을 향해 “가짜 도면까지 동원해 유포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면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했는데 저희는 연결도로를 그린 적이 없고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3.07.26 I 이상원 기자

김병욱 의원, 탄력주차장 근거 법 발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력주차장 설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지역별, 구역별, 생활권별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탄력주차장은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의 한 방식이다. 도로변에 주로 만들어지며 주차 구역과 시간, 자동차의 종류 등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상 주차장들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차 수요도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과 위치 정보 활용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발달하면서 탄력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탄력주차장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탄력주차장 방식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력주차장 예시

2023.07.20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구성…위원장에 정우성 교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우성(46·사진) 포항공과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금오공과대 총장을 지낸 김영식 의원(초선·경북 구미을)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과 함께 김동성 금오공과대 전자공학부 교수,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공학과 교수,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남좌민 서울대 화학부 교수 등이 합류했다. 당 국회보좌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지난 6일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 회장으로 선출된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이 임명됐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헌을 보면 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민의힘)

2023.07.20 I 경계영 기자

이방수 LG엔솔 사장 “배터리 사업 키운 건 오너家의 뚝심 경영”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 1992년 처음 배터리(이차전지) 개발을 시작해 20년 넘게 적자를 기록해왔던 사업을 꾸준히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LG가(家)의 기업가 정신 덕분입니다. LG뿐만 아니라 삼성·현대·SK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배터리·반도체·자동차 사업으로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건 모두 오너가 긴 안목으로 투자하고 관련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사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 주최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 세미나에서 오너 경영(지배주주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와 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강력한 주인의식을 갖춘 오너의 경영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업 성장 위해 ‘긴 안목’ 갖춘 오너 경영 필요”이날 세미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하는 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 주최로 열렸다. 이 모임은 국회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지난달엔 삼성전자·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너 경영·규제혁신 방안 등을 각각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엔 오너의 ‘뚝심 경영’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1992년 미래 산업에 배터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서 배터리 사업을 시작했지만 20여년간 적자만 기록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유지된 것은 구 회장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 사장은 “2005년 배터리 사업은 적자만 2000억원에 이르는 애물단지였지만 구본무 회장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연구·개발(R&D)을 이어가라고 독려했다”며 “당시에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체제였다면 경영자가 해임됐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너 경영이었기에 배터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 회장은 배터리 사업 외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디스플레이 사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연구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개인 돈으로 밥을 사주고 격려금도 주며 독려했다”며 “결국 디스플레이 사업이 성공하면서 현재 노광기를 제외한 모든 장비가 국산화했고 이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G2 중심의 경쟁 체제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 파묻혀 기업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공정의 가치를 계승하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터리 산업 지원 촉구…“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아울러 이 사장은 최근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을 포함해 터키,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에서 증설하고 있어 자금은 무한히 들어가고 있다”며 “시장은 보이는데 자금 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투자 기반 확충 △차세대 배터리 기술 초격차 확보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배터리 인재 양성 등에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투자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영업이익이 나야 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니 영업손실을 보는 기업들도 있어 실효성이 반감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투자 세액 공제에 직접 환급이나 공제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국회가 관심을 두고 이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배터리 R&D 예산 지원과 리사이클링 통합 관리 체제 구축, 배터리 인력 양성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 지원에 관한 관심도 촉구했다.

2023.07.18 I 박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