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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올렸더니 신고 건수 늘어
- 2014년 11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위반 신고 및 조치 현황[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로를 인상한 이후 월 평균 신고 및 부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민주당 의원(더민주)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고 건수는 85건, 과태료는 54건으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6.1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3.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반면 올해 1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8월까지 신고는 68건으로 월평균 8.5건이 신고됐다. 또 지자체에 접수되어 처분이 아직 결정되기 않은 7,8월 신고분을 제외하고 6월까지 과태료가 부가된 것은 35건으로 월평균 5.8건에 달하였다. 신고건수는 39.3%, 과태료부과 건수는 48.7%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대상자에는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책세상, 시원스쿨, 메가스터디 등 유명 도서판매기업과 출판사, 학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사재기로 신고 또는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103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사재기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김병욱 의원은 “간행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 등이 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 정착과 사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2주년의 성과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기' 없어 여행주간 '여행비 지원제도' 폐지"
- 정부가 지난 2014년 첫 시행한 ‘관광주간’에서 인기를 끌었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의 국내여행활성화 효과(자료=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지난 2014년 정부가 첫 시행한 ‘관광주간’(현 여행주간)에서 인기를 끌었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도’가 시행 1년만에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노동자들에게 기업과 정부가 휴가비를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행 첫해 큰 노동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던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내관광활성화 정책을 위해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근로자의 국내여행 촉진을 목표로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가입근로자에게는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이용 권리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1982년 프랑스가 도입했다. 실제로 이 제도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00만명, 프랑스 인구의 약 6%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3년 대통력 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국정과제 81번)의 추진 계획에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도입 추진’을 포함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2014년 이를 실행에 옮겼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정부는 근로자(20만 원)와 소속 기업체(10만 원)가 각각 적립한 분담금에, 관광공사에서 여행경비 일부(10만 원)를 보조해 확정된 여행적립금(총 40만 원)을 활용, 중소기업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하고 문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간 업무협의와 내부 운영위원회, 선정위원회를 만들었다. 또 정책만화 신문광고 등 홍보를 통해 참여기업체도 모집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1년 만에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크바캉스는 252개 기업체 5540명이 신청했고 180개 업체 2526명이 지원을 받았다. 기업체는 모두 중소영세업체로, 참가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는 11개에 그쳤고 10명 이하인 업체는 68%에 해당하는 123개였다. 중간평가 때만 해도 한국관광공사는 이 제도의 성과를 높이 평했다.△정부 지원금 이외에 5.4배의 국내관광 소비 창출했다는 점△ 참여 근로자의 평균 국내여행일수가 국민 평균 1.8일보다 높은 점△ 참여자의 66.8%가 가족동반 형태로, 가족관광 기회 확대했다는 점△ 참여자의 79.6% 가 사업에 만족도를 표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체크바캉스제도는 2014년 시범사업 후 폐지’됐다고 밝혀 이 제도가 시범 실시 1년 만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 원인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휴가지원 프로그램 부족△ 기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 부족 △ 포인트 사용처 제한,절차 복잡성 등 이용 불편△ 중소기업 도산과 잦은 이직률로 근로자 참여율 저조 등이었다. ‘취지는 좋으나 준비가 부족’했고 휴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한 직장인 휴가 사용 촉진,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은 반짝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여가,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막대한 예산만 쓰고 별 성과가 없는 원인은 국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이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벤트식으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만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직장인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에 정확히 들어맞도록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여행] 섬강따라 가을이 '지글지글' 익어간다☞ [여행팁] ‘혼행족’ 위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Best 3☞ "서울여행 추억 관광기념품으로 간직하세요"☞ [여행팁] 해외여행시 나라별 소매치기 예방 '꿀팁'☞ 번잡함 피해 떠나는 특별한 가을여행
- 김병욱 “재난대피시설 학교, 지진에 무방비 노출”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해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 가운데,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29개 지자체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시와 오산시,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시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 다음으로 내진 성능이 40%이상~50% 미만인 지자체는 부산 북구, 대구 북구, 충남 계룡, 경기 5곳으로 8개 지자체였으며, 30%이상~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 8곳, 마포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에 달했다. 또 20%이상~30% 미만 지자체는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 미만 지자체는 경주시 등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개, 전남·전북 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각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 41.9%를 차지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의 내진성능이 20% 미만으로 나타나 광역시도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했다.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며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김병욱 의원, 지난해 정부광고비 5779억원으로 사상 최대☞ 김병욱 “조윤선 후보자 정무위서 활동할 때, 남편은 공정위 사건 수임”
- 변재일 의원 '언론중재위 중립성 강화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변재일 의원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심의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현행법 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문화체육장관부장관이 위촉하고, 언론중재위원의 운영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토록 돼 있다.그러나 이는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에 적합하지 않으며,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불일치해서 국회서도 지적이 계속돼 왔다.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재일 의원은 예산지원 기관과 감독기관을 일치시키고, 중재위원의 위촉권한 안배의 형평성과 결격사유를 강화해 언론중재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서‘대통령’으로 하여 언론 피해의 조정ㆍ중재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로서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조인, 언론인, 교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또 ▲중재위원회는 운영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사용하는 만큼,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도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바꿔 예산지원 기관과 감독기관이 일치하도록 했다.아울러 ▲현행 중재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단순히 정당원과 공직선거 후보자로만 규정하는 모호한 기준을 당원 및 후보자 등록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고문 역할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3년 이내의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변재일 의원은“스마트 시대가 도래 하면서 오늘날의 정보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다양한 언론매체가 등장하면서 정보 유통 및 보도량이 증가하고 있다”며“특히 인터넷 매체를 통한 뉴스확인 및 정보습득의 일상화로 언론을 통한 권익 침해 유형 고도화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는 국민 신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중재위원회의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상이한 기형적 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직무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법안에는 신경민·문미옥·최명길·김병욱·최도자·김영주·박홍근·김성수·박광온·고용진·전혜숙 의원 등이 서명했다.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8월31일(오후)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현재 포털 주요이슈◇추경안 처리 무산여야, 누리과정예산 밀당에 추경11조 뒷전여야가 8월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김병욱 "조윤선 후보자 정무위서 활동할 때, 남편은 공정위 사건 수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무위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日 10억엔 출연 공식화위안부 관련 단체, 1246차 수요집회서 일본 10억엔 송금 반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예고된 10억엔(108억원)을 31일 중으로 송금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피해자 할머니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한진해운 법정관리 수순한진해운, 법원에 기업회생개시 신청(상보) 국내 1위 해운선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을 밟게 돼.◇‘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수사검찰, 박수환과 거래한 업체들 압수수색 검찰이 박수환(58)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거래했던 업체들을 압수수색.◇인터파크 해킹, 조사결과 발표"인터파크 해킹 망분리 확인..신고의무 안지켜 과태료 불가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인 인터파크 APT(지능형지속위협) 침해 사고는 스피어피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파크는 늦장 대응과 신고지연과 관련해 과징금과 과태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거제 콜레라 3번째 환자 발생국내 세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경남 거제 거주하는 60대 남성(종합) 3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A씨(남·64)는 지난 30일 국내 세번째 콜레라 환자로 확진돼.◇‘용산공원 조성’ 둘러싼 논란박원순 서울시장 "용산공원 이대론 반쪽짜리…특별법 개정해야"(종합)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신격호 총괄 회장 상태는 法 "신격호 총괄회장 치매 증상…한정후견 개시"(상보) 법원이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앓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기로 해.◇2016 미국 대선 레이스WP "트럼프, 이민정책 발표 직전 멕시코 대통령과 만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엄태웅'성폭행 혐의' 엄태웅, 내일(1일) 경찰 조사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경찰 조사를 받아.◇현대상선'속전속결' 현대상선,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막전막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큰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운항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 현대상선 대체선박을 투입하기로 결정.◇강남패치결국 잡힌 강남패치, 저격 연예인 누가 있었나 폭로성 SNS인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운영자가 잇따라 검거됐다. 이에 일반인과 연예인의 신상을 무차별하게 폭로했던 ‘강남패치’ 등이 다시 주목 받고 있어. ◇마마무마마무, 유닛 앨범 공개…차트 습격걸그룹 마마무가 데뷔 첫 유닛 앨범을 발표해. ▶ 관련기사 ◀☞ [포토]브리트니 스피어스, MTV 뮤직어워즈 '화려한 퍼포먼스'☞ [포토]브리트니 스피어스, MTV 뮤직어워즈 무대서 열창☞ [포토]테일러 힐, MTV 뮤직어워즈 '인형 미모'☞ [포토]킴 카사디안, MTV 뮤직어워즈 참석☞ [포토]아리아나 그란데, MTV 뮤직어워즈 '오프숄더 룩'
- 김병욱 “조윤선 후보자 정무위서 활동할 때, 남편은 공정위 사건 수임”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무위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던 배우자가 수임했던 사건이 총 34건이었는데, 이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사건이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관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조 후보자가 정무위 위원이던 시절 배우자는 공정위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행정사건과 공정위 업무영역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을 수임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참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서 공정위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정위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업결합신고 등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조 후보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측은 “배우자의 공정위 사건 수임건은 예전에도 제기됐던 문제로 오늘 열리는 청문회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김병욱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국가, 우리나라 등 3개국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