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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과 사물인터넷 구분하라…‘무선가입 통계’의 비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무선 가입자수 통계’가 휴대폰과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경쟁정책 수립 및 통신사의 시장 점유율 분석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지금은 기술방식별(2G·3G·4G·5G) ‘무선가입자 통계기준’을 발표하면서 회선 기준으로 하다보니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휴대폰 가입자)와 사물인터넷 단말기(IoT 가입자)구분이 안 돼 있다. 정부역시 이동통신 용도별 회선 수를 통해 사람(휴대폰·태블릿PC·웨어러블 등)과 IoT(차량관제 등 사물지능통신)를 구분하나, 기술방식별 구분은 아니어서 한계적이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선가입자=이동통신 가입자=휴대폰 가입자’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IoT 회선 빼면 KT와 LG U+차이 벌어져..그래도 ‘강중중’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과기정통부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현황을 회선 기준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하면, 국내 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알뜰폰을 뺐을 경우 SKT 47.53%, KT 26.81%, LG유플러스 24.66%였다. KT와 LG유플러스간 차이가 2.15%p에 불과했다.반면, 같은 시기 IoT 회선을 빼고 휴대폰 단말기 가입 기준으로 보면 알뜰폰을 뺀 통신3사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SKT 48.47%, KT 28.47%, LG유플러스 23.06%로, KT와 LG유플러스간 차이는 5.41%p로 벌어진다. 2% 차이든, 5% 차이든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른바 ’5:3:2’라는 ‘강(SKT)중(KT)약(LG유플러스)’에서 ‘강중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LG유플러스가 IoT 회선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한전 검침 등 IoT 대량 수주로 100만의 이상의 순증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알뜰폰 자회사 합산 점유율도 ‘혼동’…IoT 빼니 확 올라더 큰 관심은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들(kt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LG헬로비전, SK텔링크)의 알뜰폰 시장내 점유율도 IoT 회선을 빼느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합산 점유율은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oT회선을 집어 넣으면 전체 모수가 늘어나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은 30%대로 줄어든다. 경쟁 상황에 착시가 일어나는 셈이다.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과기정통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을 50% 아래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휴대폰 가입자 기준으로 하면 2%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IoT 회선 중에서도 일단 완성차 회선을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 행정지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하고 있다.
- 후쿠시마 오염수·원자력 안전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책임문제, 원자력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유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은 이날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16.6% 삭감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원자력 안전 관련 예산 삭감 문제와 원안위의 오염수 대응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 안전 주요 사업을 비롯해 원자력 기금 등 원자력 R&D 예산이 삭감됐다”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도 지난 2018년 재가동 이후에 연평균 가동일이 50일밖에 안 되고 고장이 반복해 발생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정부가 내년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R&D 예산은 삭감한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 동안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얼마나 이러한 예산을 투입할지 알수 없는데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여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계의 피해 발생,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 유관기관의 비전문가, 탈핵 인사 임명 등을 비판하며 맞섰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김제남 이사장에 대해 “탈원전, 반원전 활동을 했던 이사장이 선임된 것은 적절치 않고, 사전에 내정됐다는 설도 돌고 있다”며 “탈핵, 반원전 활동가가 원자력 주요 기관에 임명되선 안되며, 임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도 원안위 위원 임명에 대해 “원안위 상임위원은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침대와 관련해서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간 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하영제 의원(무소속)은 “이불, 매트리스 등 유해생활용품 회수율이 31% 정도에 불과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안위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정필모 의원 질의가 끝난뒤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태평양 국가 중에 방류 중단을 요구한 나라가 있냐”고 묻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고 하자 박 의원이 “당신이 그것을 말할 자격도 없다, 정상적으로 물으면 개입을 안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질의 순서에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건 넘어가도 되느냐”고 되묻자 박 의원이 “당신이라 말한 건 제가 좀 과했다”라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 폴란드 방산 수출 협상 교착…"시장 발굴해 놓고 경쟁국에 뺏길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수출금융 한도 때문에 자칫 총 319억 달러(약 43조 26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고, 신용 공여 한도 제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경쟁 국가에 사업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주만 한 상태지 실제 이행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폴란드, 2차 사업도 80% 수준 금융지원 요구폴란드는 지난 해 국내 방산기업들과 총 442억 달러(약 60조원) 규모의 기본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중 1차 사업 본계약을 체결해 30억 달러 규모 FA-50 경(輕)전투기, 34억 달러 규모 K2 전차, 59억 달러 규모 K9 자주포 및 천무의 폴란드향 양산·납품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123억 달러 중 80% 수준인 100억 달러에 대해 정부가 직접대출 및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17~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서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가 부스를 꾸려 무기체계를 전시하고 있다. PGZ는 폴란드 수출 국산 무기체계의 현지생산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2차 사업 계약에서도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약 319억 달러 규모에 대해 80% 수준의 정책금융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자기 자본(15조원)의 40%(6조원) 이상 지원이 불가하고, 이미 1차 사업에서 5조원 가량 신용공여를 실행해 지원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수은의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15조→30조·35조원)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통과되더라도 ‘자기자본의 40% 이상 지원 불가’ 규정 때문에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35조원 수준의 금융지원에는 못미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수은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원 한도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이유다. 김 의원의 구상대로 ‘전시, 재난·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나 보증인이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협의해 예외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수은의 방산 수출 관련 금융 지원 한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폴란드 정권교체…수출 물 건너 갈 수도문제는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계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총선에서 민족주의 성향인 현 집권 여당 ‘법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야당연합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집권 여당이 추진해온 한국산 무기 도입 사업이 정권교체 후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정권교체 전 2차 사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친 EU성향의 새 집권 세력이 한국산 무기체계 대신 유럽산 혹은 미국산 구매나 자체 개발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지난 달 5일(현지시각)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전시장 입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련장로켓 ‘천무’(오른쪽)가 미국 하이마스 폴란드형(왼쪽)과 나란히 전시됐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경쟁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미국은 폴란드 국방 현대화를 위해 해외군사금융지원(FMF) 방식으로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FMF는 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군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상국은 무상자금이나 대출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일 수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폴란드에 시중은행의 대출이나 신용장 방식을 활용하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적격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으로 제3의 민간자금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해 정부 재정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달 국내 업체들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 록히드마틴은 폴란드와 다련장 로켓 ‘하이마스’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98억 달러 규모 에이브럼스 전차, 120억 달러 규모 아파치 헬기, 40억 달러 규모 통합방공망 사업 등 미국은 폴란드와 358억 달러(약 48조 2천억원) 규모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의 수출 협상이 지연되고 미국과 이행 계약 체결이 본격화 될 경우, K2전차와 천무 다련장 로켓 등의 국산 무기 수출 규모가 쪼그라들 수 있다. 이에 더해 독일 등 유럽 방산 선진국 들도 폴란드 시장을 겨냥해 무기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수출 시장을 발굴해 놓고 경쟁국 좋은 일만 시킬 처지”라면서 “방산 수출 지원은 특정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 300여곳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련 매출 절반 이상이 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 뿐만 아니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시중은행 대출 보증을 통해 K방산 수출을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폴란드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경우 7~8% 수준의 고금리 부담을 안게 되지만, 이를 무역보험공사가 2차로 보증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 또 다른 사법리스크…매주 2~3회씩 법원 들락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여러 의혹과 관련한 ‘줄기소’로 법정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둔 신경전이 여야의 주요 정쟁으로 격돌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李, 두 번째 재판 출석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7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 여파로 병원과 자택 등지에서 회복을 위한 요양을 이어가고 있어 아직 국회와 당무 등 공식 석상에 복귀하기 전이다. 이날 공판 참석을 위해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 지원 이후 8일 만이다.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할 전망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가 당초 (지난)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건강이 아직 100%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주 내로 출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연일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사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별도 추가 기소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면서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격주마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혐의 기소로 인해 이 대표가 치르는 재판이 당장 3개까지 늘어나면서 매주 2~3회씩 법정을 들락거릴 전망이다.송경호(오른쪽 두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또 국감장 뒤덮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與野격돌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야당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혐의)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와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주장했다.여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며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모두 전 정권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 주장이 따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사람”이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돌아온 `이재명 국감`…李 수사팀장 때린 野, `대선 여론 조작` 꺼내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국감’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진행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선 후보에 대해 집요하게 탈탈 털어서, 집권 시작부터 총선이 목전에 와 있는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구속영장을 국회로 두번이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경호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비꼬았다.그는 또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이 차장이) 조회해준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이 자리에 이정섭 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오후에라도 이정섭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검사장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여야 의원들이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원지검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권이 없다”며 “소속 검사에 대해 ‘이런 것 알고 있었나’ ‘여기에 대해 할 말 없나’라는 질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감에서 보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역시 검사 출신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그 기관 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소모된 2년이었다”며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회상했다.그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모두 전 정권에서부터 언급된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여당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이 사건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올 수가 없다. 이득 본 것이 민주당 대선후보기 때문”이라며 “대선 전날 이 보도를 475만명에게 발송한 것만 봐도 민주당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보좌관”이라며 “보좌관이 이 같은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이어 그는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됐을 리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단통법 폐지에, 통신 자회사 알뜰폰 철수까지…통신비 인하법 봇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자본주의 세상에서 싸게 파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어제(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면서, 제조사에는 저가 단말기 라인업 확대를, 정부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요구했다.저가 단말기 출시, 단통법 폐지윤 의원은 “삼성 국내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값비싼 갤럭시Z와 갤럭시S는 있는데 저가형 M모델은 없다”면서 “하지만 홍콩, 대만, 일본에서는 저가형 5G M모델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통신비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통신비에는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매달 지급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핸드폰 가격이 통상 100만원을 훌쩍 넘고, 갤럭시S23 울트라는 (출고가가) 160만원 정도, 아이폰15 고급 모델은 250만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삼성은 아직 5G 저가형 자급제 단말기는 안 팔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LG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철수 이후)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어서다. 독과점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라고 했다.윤 의원은 가계가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단말기에 있다면서 “부모 입장에서보면 매달 들어가는 돈보다 단말기 처음 살 때 백 만원 이상을 내는 게 훨씬 더 부담이 클 것이다. 손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원인은 또 하나 멀리 찾아보면 단말기유통법에 문제가 있다”며 “통신 단말기를 살 때 많이 깎아주고 나중에 월 요금제에서 많이 받으니까 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세상에서 싸게 파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윤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중요한 것을 지적했으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잘, 진짜 분석해 보세요”라고 거들었다.그러자 이종호 장관은 “의원님 말씀, 보고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통신 자회사 알뜰폰 철수해야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철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통신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프로모션을 이용해 적자를 보면서 가격을 내려 알뜰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바람에, 정작 독립계 알뜰폰 회사들의 시장이 줄어들거나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통신3사(MNO) 자회사들이 알뜰폰(MVNO)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혼탁스런 상태가 됐다”며 “독립계 알뜰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을 통해 제4이통을 하든,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하든 당초 취지에 맞추려면 이젠 통신3사 자회사들은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7월 말 현재 휴대폰 시장에서 48%에 달하더라”면서 “알뜰폰 제도의 도입 취지가 기존의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조금 완화시키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좀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이런 문제 제기에 이종호 장관은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인사검증 부실, 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은 한동훈[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부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현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들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한 장관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감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년 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했는데,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본격적인 신경전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으로 시작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과거 발언 논란 등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공직자 인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자녀 증여세, 이해충돌, 과거 발언 문제 등 자료를 수집해 판단하는 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냐”며 연이은 인사 논란에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부실 검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어 “제가 추천·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다. 지난해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땐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관련 자료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검증 대상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野 “한동훈 이재명 유죄 확증편향” vs 韓 “의원님이야말로 무죄 확증편향”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요청 발표가 4만자에 달하는 등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유죄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 나열은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보고 결정하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간 과정이다.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니 본 재판에서 (유무죄 결과가)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 정부 R&D 예산 삭감·우주청 공방…과기정통부 국감
- [이데일리 강민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안이 원점으로 되돌아 가면서 2달여 만에 졸속으로 예산안을 마련한데다 예산안 삭감으로 연구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이권 카르텔적 요소 혁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11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부터 우주청 설립을 놓고 논의가 쏟아졌다.과방위 국정감사가 11일 과기정통부에서 열렸다.(사진=이데일리DB)◇연구현장에선 R&D 삭감 우려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는 학생 연구자 지원이 부족해지고, 운영비용이 없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노조, 공무원, 출연연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연대회의가 출범하고,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가 R&D 예산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도 지난해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와의 대화부터 촉발된 R&D 효율화부터 당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안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다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R&D 효율화 의지를 강조했다.다만, R&D 예산 삭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저항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실의 강압적 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허숙정 의원이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이며,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용산에서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카르텔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연구개발에서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나눠먹기 근절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이자 정부의 의지”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R&D 예산 원상 회복의 필요성을 따져 묻자 이종호 장관은 “원상 회복을 염두하고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상 회복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지난 정부서 R&D 비효율 발생, 우주청 설립 필요 의견도야당 의원들의 R&D 예산 삭감 질문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정부서 국가 R&D 예산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도 도입 등에 따라 특허료 수입, 기술이전 횟수 등의 성과 지표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며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연구비를 증액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원자력 예산이 삭감돼 산업계가 몰살할 지경이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7조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며 “예산을 효율화해 국민 세금을 아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최근 인도의 달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우주강국들의 우주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속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우주항공정책 연장선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우주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 중복을 피하고, 선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우주청과 협력하는 모델을 놓고 정치권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우주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