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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민원인 사찰? 공익제보자 공격?…뜨거운 장외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내부 직원이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의 신상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고 사찰에 버금가는 행동일까.아니면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대거 민원을 낸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니 이를 외부에 알린 직원은 공익제보자일까.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한 장외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여당 국회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원인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날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원인 사찰 배후세력 규명하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박성중 , 김병욱 , 김영식 , 윤두현 , 허은아 , 홍석준)은 “수사당국이 ‘신학림 -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좌파 매체 등에 유출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과 함께 ‘민원인 사찰’이 의심되는 배후 세력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 의원들은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민원 제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보복의 두려움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당국은 ‘민원인 사찰’의 주요 행위자와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와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부신고자 공격에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반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르라기재단은 “내부고발자가 공익을 위해 고발할 경우 공격에 자주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공익신고자가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야 할 때, 그 신고 내용의 공익성과 정당성이 간과되고, 신고자는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이어 “방심위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사·수사 의뢰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내부고발자를 공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악용되는 사례를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익신고의 경우 혐의 감형이나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권익위원장 출신 김홍일 후보자는 말 아껴이 사건은 어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슈화됐다.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다.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행했다면 업무상 기밀누설”이라면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고 김홍일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홍일 후보자는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의뢰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법이 우선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 경기국제공항 건설 위해 모인 전문가들, 국회 토론회서 담론 형성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남부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일 경기도는 국회도서관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광온·박상혁·박성준·백혜련·허영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헌수 한국항공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준도 지디이앤씨 대표, 이재진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연구원, 홍규선 동서울대 교수,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등 6명의 전문가들이 물류 특화공항 추진 전략 모색과 산업·관광·교통이 융합된 공항경제권 건설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 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국제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벤처기업협회, 2023년 벤처기업인의 밤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3년 벤처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케이엘큐브 김종화 대표(기업인 부문)와 한국크레아 홍종원 대표(기업인), 디딤커뮤니케이션 이태주 대표(학습하는 벤처인), 브릴스 전진 대표(학습하는 벤처인), 제이디솔루션 이희범 부장(근로자), 진용 조성일 공장장(근로자) 등 6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라이프시맨틱스의 송승재 대표는 디지털헬스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복수의결권 주식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 등 공들여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24년에도 벤처기업인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응원하며, 회원사의 성장발전을 돕고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벤처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신진오 회장 등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 與, 보수 텃밭도 위험하다…'이준석 신당'에 영남지도 변하나[총선전망]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영남권에서 텃밭을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방패’와 윤석열 정부 지지도가 낮아진 틈을 타 토끼집을 공략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창’ 대결이 예고된다.국민의힘으로선 영남권이 직전 총선에서도 마지막 보루였던 만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으로선 진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놓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략 공천으로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의힘 내 중진 및 친윤(親윤석열) 의원의 용퇴론이 불거진 것 역시 민주당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영남 초선’ 노리는 대통령실…여권 내 경쟁도 치열현재 영남권 의석 수 총 65석 중 국민의힘은 57석(부산 14석·대구 12석·울산 5석·경북 13석·경남 13석)을 확보하고 있다. 영남권 전체 의석 수의 88%에 달한다.굳건히 지켜오던 보수 텃밭이기에 여권 내 출마 경쟁도 심하다. 우선 ‘영남 초선’ 지역구를 노리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부산 수영구(전봉민·초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비서관으로 꼽히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 구미을(김영식·초선)에는 강명구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출마를 시사했다.또 ‘30대 청년 행정관’인 이병훈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경북 포항남·울릉(김병욱·초선), 조지연 대통령실 국정기획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윤두현·초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부산 서·동구(안병길·초선)에 깃발을 꽂았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도 여권 인사들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구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동구을(강대식·초선)에는 조명희(비례·초선) 국민의힘 의원과 우성진 동서미래포럼 대구공동대표가, 대구 동구갑(류성걸·재선)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대구 수성구을(이인선·초선)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출마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병(김용판·초선)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출마 선언으로 벌써 경쟁에 돌입했다. 대구 북구갑(양금희·초선)은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경남도 치열하다. 진주을(강민국·초선)에는 국민의힘 출신 4선을 지낸 김재경 전 의원과 지난 총선 공천 경쟁에서 패한 정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 부산·경남, 진보세 확장에 나선 野부산, 경남 등에서 격전지가 생기면서 도전장을 내미는 야권의 인사들도 줄을 잇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재 부산 18개 의석 중 절반인 9개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부산 사하갑(최인호·재선) 부산 남을(박재호·재선) 북구·강서갑(전재수·재선) 총 3석에 그치고 있지만 6석을 더 가져와 진보 세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 겸 부산시당위원장(부산진갑), 최형욱 지역위원장(서동),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사하을), 이성문 지역위원장(연제), 홍순헌 지역위원장(해운대갑) 등 지역 기반 인사들이 출마 채비에 나섰다.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초선)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 출마자 또한 관심이 쏠린다. 무주공산이 된 만큼 당내에선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김비오 전 부산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이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선다.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아준 부산 사상구에 배재정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장제원(3선)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리턴 매치’를 예고했다.가장 큰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경남 양산갑(윤영석·3선)이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는 평산마을과 평산책방이 경남 양산갑에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4선에 도전하지만 전략 공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제21대 총선에서 윤 의원과 맞붙었던 이재영 민주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을 찾아 계산대에서 봉사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신당·중진 험지 출마 촉구에 난감한 與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 내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조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국민의힘 내에서도 ‘영남 싹쓸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영남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혼란한 상황”이라며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촉구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에 해당, 컷오프가 되는 중진 의원들의 경우 이 전 대표와도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만약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4~5%포인트만이라도 득표해 영남권의 민심을 뺏는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혹은 무소속 후보에게도 텃밭 의석을 뺏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사진=뉴스1)
- '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들 "불법 프레임 의도… 사실무근"
-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받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명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제 이름을 거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이름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불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급한 시도”라고 밝혔다.이어 한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과정 중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라며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것을 공판에서 공개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향후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안호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2021년 전당대회 과정 중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검찰이 특정한 2021년 4월 28일 조찬모임에 참석한 적도, 그 어떤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재차 밝혔다.이어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이름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마치 돈봉투를 받은 양 불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검찰의 악의적이고 저급한 시도에 분노한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공판에서 공개하는 행위, 이에 대해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엄중히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욱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제 이름이 왜 거론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저는 돈봉투 의혹과 전혀 관련된 바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검찰이 공개한 명단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이 올랐다.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회의 참석 의심자 21명 공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받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역시 2021년 5월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재판에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2021년 4월 300만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회의체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현역 의원 명단 21명을 공개했다.검찰이 띄운 화면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검찰은 박 전 보좌관에게 “당시 의원모임 명단인데 통상적으로 송 전 대표 지지 의원들은 한 번 이상씩 참석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지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다”면서도 “박정 의원은 본 적 없고 김남국 의원도 참여 여부가 가물가물하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보좌관이 이 전 부총장 또는 강 전 감사위원의 요구로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송 전 대표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보좌관은 ‘돈봉투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누구에게서 받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전 부총장 아니면 강 전 감사위원인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윤 의원이 필요하다고 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며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 여야 모두 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특혜 논란 해결이 관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경기 고양시 1기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사진=고양시)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관련 법안이 13개나 쏟아졌지만, 1년 반이 더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었다.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3월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5월30일 열린 국토위 첫 법안소위에서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규모의 노후도시 재생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1·2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특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다”고 맞섰다.가장 최근 논의였던 지난 9월13일 국토위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도 이견이 벌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만 하다 보니 특혜 시비가 있어 좀 더 넓게 100만㎡, 20년 이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자,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엄청난 재산 증식을 가져온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일부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비촉진법 동시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분당·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리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초반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의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이미 30여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도시들도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다리·건물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 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 안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는 이미 넓은 지역에 걸쳐 주거 시설이 들어서 있어 구역별로 각기 재건축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이 필요하고 거주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안전 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1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주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현행법은 노후 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든다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지금부터 제대로 그려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었다.그러면서 “국토위에서 그동안 3번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 등을 논의했지만,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특별한 대상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빠를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남은 두세 번의 소위 회의에서 진행해 나가면 연말까지 특별법이 모든 국민 동의하에 잘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홍 원내대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대규모 재개발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당분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수요·공급 문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통해 계획적·단계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