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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대검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이날 ‘회의감이 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이날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김 부부장검사는 이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난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지난 20일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 소환, 조사한 데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이 총장은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해왔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대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4.07.22 I 이다원 기자

김동연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특검은 이제 '외길'"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찰을 소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꺼낸 말이다.지난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7월 기우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의자에게 호출돼 ‘원정 조사’를 떠난 검찰이 정작 검찰총장에겐 사후 통보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총장을 패싱하고 피의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조직이었냐”고 질타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이 같은 검찰의 ‘출장조사’에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한 데 이어 ‘검찰총장 패싱’에 대해서도 “이원석 총장에게는 거취를 결단할 때라는 충고를 주고 싶다”고도 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22일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이 총장은 또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히며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김동연 지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재차 촉구했다.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검뿐이라는 것을 검찰이 직접 증명해 줬다”며 “김건희 특검은 이제 ‘외길’이다”라고 강조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2024.07.22 I 황영민 기자

꿈틀대는 尹대통령 지지율, 반등 시작하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후 ‘박스권’에 갇혔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꿈틀대고 있다. 잇단 외교적 성과가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공신이 됐다. 다만 아직 전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낮은 데다가 회복세가 언제까지 얼마나 이어질진 불투명하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5~1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4.5%였다. 총선 직전인 4월 첫째 주(37.3%)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참패 이후 석 달 동안 30% 초반대에 갇혀 있었다. 16~18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29%로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총선 이후 최고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으론 외교 성과가 꼽힌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윤 대통령 외교에 관한 긍정평가가 정치 저관여층을 중심으로 높아졌다”며 “그동안엔 윤 대통령이 외국을 찾을 때 구설에 오를 일이 많았는데 이번(이달 초 방미)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귀국하자마자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했다.지난주 체코 정부는 약 24조 원 규모 자국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한국 기업이 원자로를 포함한 한국형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는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함께 미국의윤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을 찾아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 핵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두고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았다”며 “최근 원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책에 대한 지지가 대통령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저출생 대책이나 세제 개편 같은 윤석열 정부 숙원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올 11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 것도 더 용이해질 수 있다.다만 이 같은 회복세가 얼마나 이어질진 미지수다. 반등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전임 대통령과 비교하면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임기 중 평균 52% 지지율을 유지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아직 추세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전당대회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설정이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 등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남아 있다”고 했다.

2024.07.22 I 박종화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인데…여야 '김건희 VS 이재명' 집중포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지만, 다수 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반복하면서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6개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김건희 여사 의혹 및 검찰 조사 집중 질문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전주가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추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향후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입장을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명품백을 교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지에 대한 말씀일 때, 그런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건 부당하다. 위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비공식적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냐’는 백 의원의 질의엔 “구체적인 사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논란은 많이 있을 것 같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범죄의 기수 시점은 이미 가방을 받았을 때 아닌가’ 라는 질의엔 “형법적으로 그렇다. 받은 시점에서 (범죄가) 기수된 건 맞다”고 답했다.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전날 진행된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이순자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 청사서 수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 검찰을 오라고 했다”며 “우스갯소리지만 ‘검찰이 조사받으러 간 거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사건에서도 검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노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짤막하게 답했다.◇與 ‘이재명 재판 지연’ 공격…“구체적 사안 질의 부적절” 만류도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라며 “조국 의원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만 3년째 최종 결과가 안 나왔고,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 수사 재판이 1심만 3년 10개월 걸리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노 후보는 이에 “개별 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복했다.노 후보자가 다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대신하자, 박범계 위원장이 나서 “대법관이 갖는 기본적인 형사관·재판관 등 최소한의 적절한 정도의 발언은 해줘야 한다”고 일렀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답할 수 없는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1심, 2심 수사와 재판 중인 것을 물어보는 건 사건 판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정해서 질문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라며 노 후보자를 두둔했다.아울러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배우자 6개월 개포동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노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22년 전 순천 지원 근무로 순천서 가족이 거주할 때 일”이라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지인의 주소로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 처신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6개월 만에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나 아이 교육 목적,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성폭행범 재판에서 ‘합의’를 이유로 여러 차례 감형한 것을 지적하며 “기계적 감형보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등 다른 제반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충분히 경청해야 될 말씀”이라며 동의했다.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최오현 기자

민생·경제 실종 與전당대회[현장에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6차례 방송토론회가 지난 1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매회 1시간30분을 훌쩍 넘는 토론회에서 채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공방 등 자극적 이슈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당권레이스 후반전에 돌입한 대표 후보들. 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가나다순) 후보. (사진=연합뉴스)가장 아쉬운 것은 4명의 후보 모두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먹고살기와 직결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점이다. 6차례나 진행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민생과 관련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도만 그쳤을 뿐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수진작을 이유로 꺼내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강력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내수대책을 이야기했어야 했다. 통화정책에 대한 접근도 아쉬웠다. 일부 후보들은 안정되고 있는 근원물가 안정세를 이유로 금리를 선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서민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후보는 찾기 어려웠다. 한 후보가 “금리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정도가 전부다.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고 발표해놓고도 어떻게 확실히 잡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없다. 차라리 앞서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발표했으나 거야의 반대에 막힌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전통시장 소득공제 상향 등 관련 법안을 야당을 설득해서라도 꼭 처리하겠다는 각오라도 있었으면 나았을 것이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 사이 무려 6번이나 진행된 방송토론회는 모두 유사한 포맷으로 진행됐다. 각 후보들이 당심을 잡기 위해 자극적인 정치적 사안만 계속 언급하게 되는 이유다. 만약 6번의 토론회가 대정부질문처럼 각각 주요 분야를 나눠서 진행됐다면 어땠을까. 후보들의 분야별 강점과 약점 그리고 어떤 후보가 내실있게 준비해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2024.07.22 I 조용석 기자

검찰총장 "김여사 조사, 예외 없단 원칙 어긋나"…진상파악 지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며 진상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직 사퇴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해왔다”며 “하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대검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에야 사후보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가 불가한 만큼 이런 결정을 내렸단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명품가방 수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은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도 이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주말 간 이뤄진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약 5초간 침묵을 지킨 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저의 책임이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날 도어스테핑 이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의 보고를 받고는 크게 질책했으며, 이 지검장은 ‘경위야 어떻든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이 지검장의 보고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 여사를 설득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단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검에서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도 사전에 조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힌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일각에선 이 총장의 사퇴 가능성을 관측하기도 했으나 이 총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사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총장 패싱’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검사장급 인사에서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지휘부가 전원 교체됐을 당시에도 법무부는 이 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찰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장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날 이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에는 미련이 없다”면서도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해진다면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대검 관계자는 “감찰 단계는 아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조치가 필요한지 진상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진상파악 후 감찰이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감찰을 단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2 I 송승현 기자

윤상현 "이종호, 김 여사와 연락 안한지 10년…구명로비 말 안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2일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김건희 여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10여 년 전 다른 사람들과 한 두번 본적은 있어도 연락처도 없고 (이후) 만난 적 없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영지기자)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두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3자에 의한 사기계획”이라며 “사기기획 탄핵의 굿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후보는 “이종호의 허풍, 김규현의 짜깁기, 김규현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 등 이렇게 3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기 기획 탄핵을 위한 프레임 속에 청문회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기기획 탄핵 관련자로 먼저 이 전 대표를 지목하며 “김 여사와 10여 년 전 한 두번 여러 사람과 함께 본 것을 악용해 지금까지 깊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을 구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김 변호사에 (자신이) 허세로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발언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도 없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김광진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 인물”이라며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록을 공개하며 자칭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또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것에 대해서도 “이종호는 삼부토건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바가 없다”며 “삼부토건 내 임원 등 그 어느 누구도 이종호를 알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종호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검증에 나선 바 있다. 윤 후보는 끝으로 “거대야당이 민생은 내팽개친 채 민주당 보좌진 출신을 공익제보자로 등장시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3자 합작 사기 기획 탄핵의 굿판을 멈춰라. 거짓과 허풍이 아닌 오직 진실에 기반해 이번 문제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金여사 조사 원칙 못 지켰다' 檢총장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표명 없다"(종합)

'金여사 조사 원칙 못 지켰다' 檢총장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표명 없다"(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검찰 내부까지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 한 통화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그것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해 전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상 이유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공개 소환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수사했다고 밝혔지만 야당 등에선 이를 두고 특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조사가 시작한 지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 발언에 관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반복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비공개 조사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장 발언을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총장 발언은 수사 절차와 보고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에서 나온 것이지, ‘특혜 조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말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이르면 이날 검찰에 제출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024.07.22 I 박종화 기자

與 전대 하루 앞두고 숨죽이는 용산…尹, 새 당대표 만날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전대에 참석해 새 지도부와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조사 후폭풍, 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 청문회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단일대오의 목소리를 내며 앞으로 순항할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내일 전대에 참석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전대를 앞두고 친윤, 비윤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됐지만 누가 당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이제는 당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전대 과정에서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등으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전대 참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김기현 대표를 선출했던 3·8 전대 당시에도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참석했던만큼 이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게 용산 내부의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전대에 대통령실은 어떤 논란이 불거져도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전대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대에도 윤 대통령은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의 당원 선거인단(84만1614명)의 3일 차 투표율이 21일 기준 45.98%를 기록해 지난해 3·8 전당대회(53.13%)보다 7.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당내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거티브전에 몰두한 당권 주자들에게 실망한 당원들이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이날 오후 6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3일 개표 결과 당 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 28일 당 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김건희 밀실 조사'한 檢, 공정·상식 말할 자격 없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발표를 두고 “검찰은 더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황제조사”라고 비판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과 김건희 여사는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조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꼬았다.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도, 검찰 지휘권이 용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이 못 된다”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여론 간보기도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건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이원석 총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며 “그러나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미 이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은 바지총장이 된 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질책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진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백일하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관할 지역 내 정부 보안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대통령경호처 부속서실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金여사 조사 원칙 못 지켰다' 檢총장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표명 없다"

'金여사 조사 원칙 못 지켰다' 檢총장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표명 없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검찰 내부까지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 한 통화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그것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해 전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상 이유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공개 소환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수사했다고 밝혔지만 야당 등에선 이를 두고 특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조사가 시작한 지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전날 대통령실은 특혜조사 논란에 관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총장 발언에 관해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4.07.22 I 박종화 기자

허은아 대표 "김건희 특혜 조사, 이것이 바로 대통령 격노 사안"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맹비난했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 내용을 사후 보고받은 것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마저 건너뛰다니 이것이야말로 항명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당장 입건하라고 지시하라”며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격노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니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건 어느 나라 법률인가”라며 “대한민국 역대 어떤 영부인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조차도 이런 특혜를 받았던 전례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여사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지,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갔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며 “그런 조사는 해서 뭐하나”라고 반문했다.허 대표는 “비공개 소환에 반대하던 검찰총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의 장소에서 부득부득 조사를 실시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며 “검찰총장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국기문란자는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 총장이 영부인 조사를 원칙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이 이 총장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김건희 조사 직격 검찰총장…"예외·성역 없단 원칙 안 지켜져"(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고 직격했다. 지난 5월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패싱’에 이어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총장 패싱’까지 이 총장이 사퇴를 결심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해왔다”며 “하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대검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에야 사후보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가 불가한 만큼 이런 결정을 내렸단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명품가방 수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은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명품가방 관련 소환 조사에 대해선 총장이나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더욱이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에 대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 신뢰를 보내왔다. 그는 지난달 3일 김 여사 조사방식과 관련해 “재편된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첫 입장을 낸 뒤에도 줄곧 ‘성역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후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불화설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검사장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서로 웃고 말았다”며 일축하기도 했다.그런 만큼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행태에 대해 불편함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주말 간 이뤄진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약 5초간 침묵을 지킨 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저의 책임이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사실상 이른바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장은 당장의 사퇴 의사는 없다고 일단은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헌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제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사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총장 패싱’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검사장급 인사에서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지휘부가 전원 교체됐을 당시에도 법무부는 이 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찰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실제 이 총장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에는 미련이 없다면서도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해진다면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한 후 문책 또는 감찰을 비롯한 조치를 취하겠단 입장이다. 만일 이 총장이 이번 일에 반발해 검찰총장을 사퇴할 경우 오는 9월 새 총장 임명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당분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그동안 성역은 없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사전보고 없이 김 여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총장의 지시가 사실상 묵살된 상황인데 일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총장직 사퇴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4.07.22 I 송승현 기자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野 “檢 출장뷔페 요리사”vs與“정치공세”
[이데일리 조용석 김유성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며 특검을 서두르겠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은)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수차례 공개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나 특혜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나.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며 “검찰이 언제부터 이다지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들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총장을 패싱한 데 대해서도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본다”고 개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그것은 김건희 피의자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반면 여당은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 의지와 영부인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 패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검찰총장 보고를 못 하게 하고, 수사지휘를 박탈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라며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면 담당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대상”이라며 “경호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2012년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예우를 고려해 의장 공관으로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야당은 과거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드는 등 셀프 방탄복을 착용해 조사를 비공개로 마쳤다”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했다.

2024.07.22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檢, 김건희 '황제조사' 소환쇼…청문회장서 보겠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를 “황제조사”라고 규정하며,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껏 야당대표를 수차례 공개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경호안전상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박 직무대행은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소환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 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특혜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있는 먼지도 탈탈 털어 불기소할 작정인가”라고 물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국정철학 아닌가. 국정철학에 맞게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여사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영부인을 경호처에서 조사한 건 사실상 피의자가 집에서 조사받은 것과 같다”며 “결국 돌려주라 했다던 명품가방 하나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김건희 황제조사로 중앙지점장은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환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이런 하극상을 벌인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검찰은 경호와 안저상 이유로 ‘보안청사’에서 소환을 실시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청은 위험한 곳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장 최고위원은 “소환쇼로 아무리 눈을 가려도 청문회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26일 청문회장에서 뵙기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넘겨…"청문회 대환영, 김 여사도 출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유상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200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절차를 밟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며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를 마치는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며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도 했다.이처럼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도 다룰 것이라는 정 위원장은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다 나오라”고 요구했다.김건희 여사에 대해 “오는 26일 탄핵청문회 때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갈 수 없다”며 “국회로 증인출석하시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청원인은 지난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이 청원은 등장 4일 만인 22일 오전 8시20분께 5만명이 동의하며 국회 접수 및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을 돌파했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박찬대, 檢 김여사 비공개 소환 비판…"면죄부 주려는 시도"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놓고 “면죄부 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 안전 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마저 느껴졌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그는 “지금껏 야당 대표를 수차례 공개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법 앞에서는 예외나 특혜, 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역시나 말 뿐이다. 검찰은 용산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나 특혜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김여사 조사 직격 검찰총장 "예외·성역 없단 원칙 안 지켜져"(상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직격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말씀드렸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소환조사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바 있다.이전까지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조사에 대해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없다”며 소환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조사와 관련해 대검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 10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사후보고 했다. 일각에서는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저의 책임이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거취를 묻는 물음에는 “만 2년 2개월간 검찰총장 역할을 했기에 제 역할에 대한 미련은 없다”면서도 “국민과 헌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제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 거취를 판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나 진상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단 입장이다.

2024.07.22 I 송승현 기자

野이성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서 조사…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압수수색과 공개소환조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검찰이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용산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아니다. 서울서부지검 관할”이라고 짚었다.김 여사 측에서 검찰 조사 장소로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인 대통령 경호처를 지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런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조국 전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었다”고 김 여사 조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그러면서 “검찰청에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속된 말로 쫄게 된다”며 “근데 경호처 건물은 본인 사무실과 다름 없지 않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조사받을 곳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진행자가 “디올백은 이렇게 예상됐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를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이거랑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건가”라고 묻자 이 의원은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이 보도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 보안 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과거 MB 꼬리곰탕 수사 비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건가”라고 적었다.그는 “떳떳하다면 김건희씨는 검찰청사에서 공개 출석해서 국민 감시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검찰도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소환했어야 했다”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비판했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정청래 "정청래 해임 청문회도 대환영…모든 청문회 공평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안에 대해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자산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한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국회청원)에 정청래 위원장의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21일 기준으로 3만명이 넘는 동의를 모았다. 청원인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간다는 이유로 정 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 국회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시키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그러니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며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기 바란다”고 했다.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들이 불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게 됐다. 정 위원장은 이 점을 꼬집어 얘기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모든 증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 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등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1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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