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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수사 대상에 '임성근 규명 로비' 포함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수사 대상에 '임성근 규명 로비' 포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22대 국회서 4건,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총 10건이 발의됐다며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 도입 시도는 흔치 않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부정·비리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이번엔 양심을 따라야 한다”며 법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규명 로비 등에 관한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했다.수사 기간도 연장했다.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당론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2024.08.16 I 이수빈 기자
  • [사설]여론에 등 떠밀린 막판 협치, 청문회 갑질로 망칠건가
  • 숨통이 트이는 듯했던 여야 협치가 없던 일로 돼 버릴 위기에 몰렸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청문회가 고성·막말과 삿대질로 얼룩지면서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의 영수회담 요청에 이어 대통령실이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 열기로 합의한 직후 다시 극한 대치로 돌아선 셈이어서 민생 합의가 ‘보여주기 쇼’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8월 임시국회의 정쟁 휴전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한 배경을 탓하긴 어렵다. 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날 법사위의 ‘살인자’ 공방은 본질과 관계없는 원색적 대통령실 공격이나 마찬가지여서다.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과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며 거든 장경태 의원의 말은 청문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여당 의원에게 대놓고 “김건희한테 딸랑딸랑해도...”라고 말한 서영교 의원의 발언은 조롱과 비아냥으로 가득 찼다. 범죄 의혹의 증거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법도와 예의마저 팽개치고 퍼부은 막말들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협치를 망가뜨리고 정치 문화를 오염시킨 추태와도 다를 바 없다.과방위 청문회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노종면 의원이 “건방 떨지 말라”는 말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팔짱을 낀 답변 태도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으로 김 직무대행을 윽박질렀다.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며 연 청문회가 협치와는 거리가 먼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막말로 정국을 얼음장으로 만든 격이다.여야는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대화가 끊기고 국민의힘이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가물가물해졌다. 개원 후 3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세비와 각종 경비로 1200억여원의 혈세만 축낸 의원들에게 쏟아진 민심의 분노를 안다면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민주당도 청문회 갑질을 멈춰야 함은 물론이다.
2024.08.16 I 양승득 기자
시민단체, ‘김건희 살인자’ 발언 전현희 경찰 고발
  • 시민단체, ‘김건희 살인자’ 발언 전현희 경찰 고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가운데 경찰에 고발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중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수준 낮은 언행이자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 위원은)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패륜적 망언을 했다”고도 표현했다. 서민위 건과는 별개로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도 오는 16일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전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한 권익위 간부 사망과 사건 종결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는 등 발언을 했다. 전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증인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 속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2024.08.15 I 이재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탁상입법’에 택시업 벼랑끝…월급제 급제동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탁상입법’에 택시업 벼랑끝…월급제 급제동-“완전한 광복은 자유 통일…남북 대화협의체 설치”-9월 전 고금리 막차 타자 美국채 40일만에 2兆-보편관세 더 높인 트럼프 “최대 20%”-[사설]여론에 등 떠밀린 막판 협치, 청문회 갑질로 망칠건가-[사설]회사도, 기사도 반대하는 택시월급제…출구 찾아야△제79주년 광복절-北주민 인권 개선·국제사회 연대 추진… 日 과거사는 언급 안해-독립기념관장 임명 놓고… 두쪽 난 광복절△택시월급제 제동-“벌이 줄고 유연근무도 불가능”…운전대 놓는 서울 택시기사들-당정 “노사 합의 땐 월급제 미적용” 민주 “서울 외 지역은 1~2년 유예”△종합-배터리 이상 탐지→원격센터 전송→고객에 통보…“과충전 화재 0건”-코로나 아동환자 2주새 3배↑…“유사 증상땐 등교 않도록”-끝이 보이는 美 물가전쟁…금리인하 속도, 이제 ‘고용’에 달렸다-오뚜기, 카레·케첩값 올렸다…식품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금리 내리기 전 막차 타자-방망이 짧게 잡았다면…이자수익 확실한 ‘연5%대 美단기국채’ 주목-돈 몰리는 美장기채 ETF-3%대 예금 막차 놓쳤다면…4%대 ‘코코본드’ 어때요△정치-‘단일대오’ 지켜내며 거야 입법폭주 대응…민생 현안 성과는 과제-전현희 “살인자” 발언 후폭풍…여야 제명안 맞불-尹,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 참배…“국민의 어진 어머니, 잊지 않을 것”-‘포털 불공정 개혁’ 토론회서 “처벌보다 대안” 외친 고동진△경제-해외서 펑펑…여행수지 적자 6년 만에 최대-7월 車 수출 주춤했지만 올해 누적은 ‘역대 최대’-“프리랜서, 정직원 전환해도…‘가짜 3.3 계약’ 만연”-금리 인상 제동에…엔화, 약세로 돌아설까△금융-“정보 불법 제공 없어”vs“제3자 제공 法 위반”-손보사들, 또 역대 최대 실적…‘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지속-막오른 차기 수협은행장 선출 레이스…강신숙 연임 주목-저축은행 6월말 여신 잔액 98조원…두달 연속 100조 하회△글로벌-부동산침체 늪에 빠진 中, 생산·소비·투자 부진…부양책 압박 커질 듯-해리스 48%vs트럼프 47%…해리스, 경합주 7곳 중 5곳서 앞서-애플 판 버핏…‘미국판 올리브영’ 울타 뷰티 담았다-로봇 팔다리 달린 아이패드?…애플, 가정용 탁상로봇 개발중△산업-보안 앞세워…삼성·LG, 中장악 로봇청소기 공략-기아, 8년 만에 中시장 흑자 기대감-“조현준 효성 회장, 공익재단 설립 동의”-한화오션, 상반기에만 해외법인 6개 설립-삼성전자 ‘AI 가전’ 판매 1·7월 누적 150만대 돌파-“조현준 효성 회장, 공익재단 설립 동의”-두산로보틱스, 대구 학교 급식서 튀김로봇 시연△산업-“젠슨 황도 눈독들인 베트남 AI시장 韓기업, 철저한 현지화로 승부해야”-채권주심앱도 신·구산업 갈등 확산-코로나 재유행…국산치료제 ‘제프티’와 제약주권-에스티팜, 863억원 규모 원료의약품 공급계약 체결△소비자생활-불붙은 ‘편의점 1위’ 경쟁…CU, GS25 매출 턱밑 추격-롯데 신동빈, 상반기 보수 118억원…유통가 ‘1위’-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하이마트 ‘싱글원 청소기’ 역대급 가성비로 출시△이우석의 食史-김치로 아삭, 국으로 시원…빠지면 섭섭한 식탁 위 터줏대감△증권-‘믿는다 K반도체’…개미, 보름간 3조 줍줍-미국주식 낮거래 오늘부터 전면중단-[코스닥人 김종원 디오 대표] “뼈 깎는 체질개선 완료…시설투자·中개척 박차”△증권-中배터리 포비아에…韓2차전지 ‘엇갈린 전망’-공모주 주춤하자…주목받는 스팩주-대장주 하이브 따라…JYP·SM·YG 동반 부진-금감원, ‘공모주 상품서 옵션 양매도하다 폭락’ 위법성 여부 검토△부동산-부실시공 불안감에…서울 곳곳 후분양 바람-주택경기 전망 수도권 10개월 만에 긍정 전환-별내선 개통에 구리·남양주 집값 들썩-왕십리역 5분 거리…행당동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이달 말 분양△여행-폭염 ‘휴포자’ 깨어나라…9일 쉬는 황금연휴, 키워드는 ‘단·중·가’-‘티메프 사태’ 구조조정 나선 야놀자…나스닥 상장 계획 먹구름△스포츠-손흥민부터 양민혁까지 유럽무대 달군다-‘토트넘과 마지막 시즌’ 손흥민…두자릿수 득점 땐 ‘잭팟’-윤이나·박현경·이예원 ‘대세들의 샷대결’-PGA투어, 1월 하와이서 시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30개역 주변 복합개발해 연결…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 시티’ 조성-“무인 집회 현수막 즉시 철거…오래된 건물 승강기 설치 지원”△오피니언-[목멱칼럼]미국발 경기둔화에 대비하라-[기자수첩]입법 필요한 국가유산 훼손 범죄-[기고]우주 R&D예산…1조원vs1조엔△피플-유니온제약 부활 위해…96억 주식 쾌척 ‘살신성인’-서울경창정장에 김봉식…대구 출신 ‘수사통’ 정평-2초 만에 심혈관 질환 진단…글로벌 리더될 것-티웨이항공, 6·25전쟁 유엔참전국 보훈외교 앞장-방학 중 취약계층 아동 식사 지원 KIT 제작 봉사활동-신한카드·라이프·손보, 결식아동 식사 지원-에어부산, 초록우산에 기내 판매품 후원△사회-마약 취해 난폭운전하다 걸려도…투약 검사 거부하면 그만-고1 치를 수능, 2026년 11월 19일 시행-김건희 여사 수사, 후임 검찰총장에게 넘어가나-국민 절반 “국기 안걸어” 내년부터 달력에 표기-서울 시티투어버스 가격 50% 올린다
2024.08.15 I 김연서 기자
반쪽된 광복절 경축식…국회의장 불참하고 野 따로하고
  • 반쪽된 광복절 경축식…국회의장 불참하고 野 따로하고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둘로 쪼개져 진행됐다. 1945년 광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된 행사를 했다.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이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과 광복회는 김 관장의 뉴라이트 행적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가 주최한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참석자들이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는 광복회가 속한 독립운동단체연합회 등의 주최로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약 350여명이 모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회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경축식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김형석 관장 임명에 대해 직접 비판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임기 내내 굴종적인 일본 퍼주기와 독립 역사 지우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인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비난 일색이었다. 김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역사를 기술했지만 틀에 박힌 문장에서 진심이라고는 한 톨도 읽어낼 수 없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한에 대해 냉대를 넘어 적대를 선언했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협의체 설치는 면피적 언급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에 이은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은 전날(14일) 밤 고심 끝에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표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 나아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경축식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며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회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오찬을 하는 별도 일정을 가졌다. 우 의장은 광복회가 주관한 광복절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국회 내 수장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쪽 경축식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국민 20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공식행사”라고 강조한 뒤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쪽행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나라를 갈라져 보이게 해 부적절해 보인다”고 거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15 I 김유성 기자
尹, 3대 통일 추진 전략은…자유 가치·北주민 포용·국제 연대
  • 尹, 3대 통일 추진 전략은…자유 가치·北주민 포용·국제 연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는 국내 자유 민주주의 가치 제고,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국제사회 연대라는 3대 추진 전략이 담겨 있다. 이는 과거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한 차원 발전시켜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자유’(50차례), ‘통일’(36차례)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관과 역량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과 변화를 이끌어내 ‘완전한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과거사나 북한 정권 비판, 한미일 공조와 같은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 가치로 통일 이뤄내야”…日과거사 언급은 안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분단 체제인 상황은 광복일 수 없고,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진 날을 ‘진정한 광복’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최근 ‘1948년 건국절 논란’ 등 이념 논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흔드는 가짜뉴스 선동세력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통일 추진세력이 될 수 있도록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기득권 이익집단은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뉴라이트 인사 임명 철회 요구, 친일 역사 쿠테타 등을 주장하며 사상 초유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일본과 관련한 과거사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에 대해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무역,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과거사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당당히 지적해야겠지만 좀 더 큰 미래를 보면서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극일’(克日·일본을 극복하겠다는 사상이나 신조)”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北 주민 인권강화 방점…국제 한반도 포럼도 창설 윤 대통령은 구체적 7대 통일 방안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 접근성 확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추진,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다. 다만 7가지 방안 중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실무대화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의 답변이 필요해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 전파 확대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 중 북한 자유 인권펀드는 국회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북한인권재단 설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성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근해 이른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비핵화,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지난해 4월부터 남북 군 통신선이 차단되고,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 연달아 투척하며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퇴장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15 I 김기덕 기자
격해지는 野 발언…"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발언에 국회 `발칵`
  • 격해지는 野 발언…"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발언에 국회 `발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다”라고 돌발 발언하면서 여야 간 ‘상대 당 의원 제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발언 당사자인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고위 간부의 극단 선택에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열린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 의원의 발언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이날 전 의원은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청문회와 관련이 없지만 권익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 간부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있다고 봤다. 해당 간부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맡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전 의원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조사에 있어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미였지만 파장이 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당일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前) 권익위원장이었던 전 의원도 권익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15일도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몰이가 실패하니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며 전 의원 감싸기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현희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면서 “사실상 외압에 의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를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이 전날 청문회 도중 전 의원을 향해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는가”라고 물은 게 이유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의원은 결연한 분위기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두렵지 않은가”라고 남겼다. 이어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에 있다”고 썼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의원의 거친 언변과 SNS 글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한 예로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 초반에 선두를 달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했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 효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권 밖인 6위(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기준 11.54%)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24.08.15 I 김유성 기자
“되찾은 나라, 더 큰 대한민국”…광복 경축식 2000여명 참석
  • “되찾은 나라, 더 큰 대한민국”…광복 경축식 2000여명 참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명이 참여했다. 다만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불참했다. 이번 경축식은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뮤지컬 영웅 삽입곡인 그날을 기약하며) 및 만세 퍼포먼스 를 바라보며 윤 대통령은 박수와 함께 밝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경축식의 주제 영상에는 1945년 광복 이후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 장면마다 태극기가 등장했다. 이는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나라의 79년을 돌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으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는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세 가지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 및 역량 제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 열망 촉진 △국제사회 연대 강화 등이다. 한편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2024.08.15 I 김기덕 기자
與 "野 대통령 탄핵몰이 실패하니 살인자로…법적 대응 검토"
  • 與 "野 대통령 탄핵몰이 실패하니 살인자로…법적 대응 검토"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연합뉴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몰이가 실패하니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며 “그들의 정치적 의도가 비열하다 못해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무제 삼는 전현희, 장경태 의원 모습에서 서해 공무원의 처절한 죽음에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했던 그들의 모습이 겹쳐진다”며 “공직자 죽음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감정이입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뇌피셜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며 “진실과 원칙을 외면해 법과 상식이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권익위의 대표적인 지각자 전 의원이 그 중심에 선 것은 참극”이라며 “자신에 대한 권익위 내부 직원의 비판 여론을 헤아렸다면,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전 의원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욕설과 망언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법적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4일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내 간부의 사망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종결 처리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024.08.15 I 김한영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후임 검찰총장 숙제 되나
  •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후임 검찰총장 숙제 되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달 남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가 새로운 검찰 지도부의 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무혐의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건 처리에 변수가 생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내달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원석(왼쪽) 검찰총장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법무부 차관) (사진= 이영훈 기자, 방인권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고, 지난 13일 김 여사 측근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다만 사건 처리에 변수가 등장했다.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이다. 대검은 이 신청서를 사건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 중앙지검 관할 시민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수사팀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맡고 있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눈에 띄는 점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손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주 역할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원석 총장은 지난 5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전담팀을 꾸리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며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 논란이 제기됐다.이같은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역할이 주목된다. 심 후보자는 내달초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 수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법조계에서는 새 검찰총장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검찰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결과 발표가 필요하다”며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과 검찰청 폐지 법안 강행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새 검찰 지도부가 외풍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해 3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길에 오르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 노진환 기자)
2024.08.15 I 성주원 기자
與총선백서 발간 절차 마무리…“김여사 분량, 적절히 할애”
  • 與총선백서 발간 절차 마무리…“김여사 분량, 적절히 할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반성문인 ‘총선백서’에 대한 최종 발간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자 읽씹’ 논란 등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 모두에게 민감한 내용이 담기는 만큼 공개 이후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백서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약 300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최종 검토했다. 조 위원장은 “보고서를 검토했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검사해서 사소한 수정 사항을 포함해 의결했다”며 “의결된 수정 사항을 반영한 뒤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백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등의 평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크게 부각됐던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무시)’ 사건이나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조 위원장은 “(총선)패배의 원인 분석, 공천을 포함한 개혁 과제들, 여론조사 결과, 각 소위원회 평가 보고서, 10회 정도 했던 지역간담회 내용 요약본, 각종 자료들을 담았다”고 전체내용을 설명했다.‘김 여사-한 대표 문자논란은 어느 정도 분량이 담겼느냐’라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저희가 판단할 때 적절한 분량을 할애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백서는) 특정인물, 특정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TF에서 최종 의결을 마친 백서는 이달 마지막주(26~30일)에 열리는 최고위에서 최종 회람 후 공개될 전망이다. 최고위에서 거부할 경우 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총선 백서 최종안은 전원이 동의하고 나온 내용이니 지도부에서도 존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판단들에 대해서는 특위에게 맡겨 주셨으니까 (지도부도)특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8.14 I 조용석 기자
전현희, 與 제명안 제출에 "두렵지 않다, 간절하게 尹과 싸울 것"
  • 전현희, 與 제명안 제출에 "두렵지 않다, 간절하게 尹과 싸울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다. 두렵지 않다”며 자신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제가 죽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고(故) 채수근 상병,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누구보다 간절하게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여당의 반격에도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앞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은 이에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안건과는 관계없는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을 거론하며 사망 원인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2024.08.14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살인자' 野발언에 대통령실 "인권 유린·국민 모독"
  • '김건희 살인자' 野발언에 대통령실 "인권 유린·국민 모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지칭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인권 유린’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지난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고 말했다.전 의원 발언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은 이날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해 “일단 민주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 상태여서 야당 입장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다.
2024.08.14 I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野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극언 공개 사과하라"
  • 국민의힘 "野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극언 공개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민주당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에 항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모습”이라며 “국민 대표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히려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를 받는 등 조직에 부담을 주었던 장본인”이라며 “대체 누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정권이 바뀌고도 권익위원장 사퇴를 거부해 당시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안타까운 공직자의 죽음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런 분이 8월 1일에 권익위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공직자가 이 특검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 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4.08.14 I 김한영 기자
"전현희, '국민 대표' 품위의무 위반" 與,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 "전현희, '국민 대표' 품위의무 위반" 與,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했다.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에 항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 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인 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또 “전 의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권익위원회 고위간부 사망을 거론하며 그 원인이 대통령과 김 여사에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전 의원은) 권익위장을 역임했음에도 고위간부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정쟁 도구를 삼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과 영부인에 살인자라는 극언을 내뱉었다”며 “국회는 (전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민 대의기관이며 독립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시각이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저희가 판단한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이후 민주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정말 부적절해 이 발언을 국가 원수와 가족에게 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전 의원의 반성과 이 문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전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에요. 살인자입니다’라는 막말을 했다”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고 직격했다.
2024.08.14 I 최영지 기자
추경호 '김건희 살인자' 언급한 전현희에 "반인륜적 폭언"
  • 추경호 '김건희 살인자' 언급한 전현희에 "반인륜적 폭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 표현을 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도저희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폭언을 했다”며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급히 입장문을 내고 “금일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전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거에요. 살인자입니다’라는 막말을 했다”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고 했다. 또 이날 법사위가 진행한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본인들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김영철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청문회까지 열었다”며 “여기서 전 의원은 청문회 주제와도 맞지 않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권익위 간부의 비극을 정쟁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대통령 부부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다”고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의 권한이 아니다”며 “하물며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막말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에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를 향해 살인자 표현을 쓴 것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오히려 조직에 부담을 줬던 장본인”이라며 “정권이 바뀌고도 사퇴를 거부해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게 하더니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정쟁으로 악용하는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2024.08.14 I 최영지 기자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시민단체, `채 해병 국정조사` 촉구
  •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시민단체, `채 해병 국정조사` 촉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시민단체들이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은 대통령 거부로 좌초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채상병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7월 19일부터 통신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진실규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다수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부당히 개입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경찰과 공수처의 성역 없는 충분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증거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진상규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해야 할 과제 24개와 관련자 134명을 추려 제시했다. 우선 국정조사 핵심 과제로는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책임 규명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 및 대통령 격노로 인한 수사 외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 △해병대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및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크게 5개로 분류하고 그 안에 24개 개별 과제를 담았다.관련자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조사 촉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임 전 사단장 등의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I 이유림 기자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씨' 강한 유감"…與 "탄핵병" 맹비난
  •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씨' 강한 유감"…與 "탄핵병" 맹비난
  •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열린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선 조사 당사자인 김 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야당이 신청한 임은정 부장검사만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출석한다.여야는 청문회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강하게 성토하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이어 불출석한 김 여사를 콕 찝어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청문회에 이어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김건희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석한 김 검사를 향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면 나오면 된다. 왜 못 나오나.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데, 검사들은 특수계급인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힐난했다.◇“국회에 탄핵병” vs “탄핵방해 말라”이에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죄지은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 모두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시호시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확인됐고, 대본으로 위증교사한 적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까지 언론에 나온 상황”이라며 “나머지 부분도 범죄사실이라고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사징계법으로도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탄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사징계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법사위의 아까운 시간을 열어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성정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간엔 민주당은 탄핵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회에 탄핵병이 돈다는 비아냥까지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헌법·법률 위반을 많이 했으면 탄핵을 이토록 하겠나”라며 “(검찰이) 범죄집단처럼 조직범죄를 저지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으니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수사방해라고 말하는데, 탄핵방해 말씀은 자제해 달라”고 일축했다.◇권익위 간부 사망 두고 고성 주고받아 양측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사건을 맡았던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에 대해 언급을 했다.이에 송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다”고 항의했고, 전 의원이 여기에 반박하며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서영교·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나”며 “(명품백 가격) 300만원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쳤다.전 의원과 송 의원은 이후에도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전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 정권교체 후에도 책임정치에 어긋나게 계속 권익위원장을 맡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소리쳤다.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국민의힘은 “극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송 의원은 “전 의원 대표발의로 권익위 특검법이 발의돼 해당 공직자께서 얼마나 놀라고 가슴 아팠겠나. 이 부분에 대해 전 의원 스스로 먼저 반성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성 없이) 오히려 국가원수 내외를 향해 ‘살인자’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 신고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 사망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고인의 순직과 관련해 야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 부위원장이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야권 추천 전원위원들이 나서 고인에 대한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김 모 부이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김 부이사관은 지난 3월부터 김 여사 가방 의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청부 의혹 등의 조사를 지휘하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13 I 주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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