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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추석 대국민 메시지 공개…金여사도 함께 촬영
  • 尹대통령, 추석 대국민 메시지 공개…金여사도 함께 촬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번 메시지 촬영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대통령실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대국민 메시지를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 내외의 추석 대국민 메시지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절 인사 영상을 촬영한 건 1년 만이다. 올 설에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신 대통령실 직원들과 대국민 메시지 영상을 촬영했다. 지난해 말 명품 가방 사건이 불거진 직후여서 설 인사에 김 여사가 빠진 것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영부인에겐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곳의 목소리도 함께 듣는 역할도 있다”며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는 꾸준히 할 예정이다. 그 진정성을 봐달라”고 했다.이번 영상 촬영엔 다문화 가정 어린이 12명도 함께했다.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를 데리고 촬영장인 대통령실 자유홀에 입장한 윤 대통령 내외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 촬영 후엔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시계와 문구, 간식을, 학부모에겐 실크 스카프를 선물했다.
2024.09.13 I 박종화 기자
“여러분 모두가 영웅”…尹대통령, 패럴림픽 선수단에 감사
  • “여러분 모두가 영웅”…尹대통령, 패럴림픽 선수단에 감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과 만나 이같이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해 역경을 딛고 한계를 넘어 도전한 선수단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휠체어펜싱 조은혜 선수, 사격 서훈태 선수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선수단은 사상 최다인 17개 종목에 83명이 출전해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했다. 이는 기존 목표(금메달 6개·총 30개 메달)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 선수단이 총출동했다. 종목별 주요 선수단을 보면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파리까지 10회 동안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보치아 대표팀 △우리나라에 첫 금·은·동메달을 안긴 사격 대표팀과 신기록을 세운 2관왕 박진호 선수 △대회 사상 최다 메달 기록을 수립한 탁구 대표팀과 6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김영건 선수 △패기 넘치는 승부로 은메달을 목에 건 배드민턴 신예 유수영 선수와 대표팀 △8강전에서 입은 심한 부상에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태권도 주정훈 선수와 대표팀 △영화 스타일리스트에서 펜싱 선수로 변신해 첫 패럴림픽에서 날카로운 검을 보여준 조은혜 선수와 휠체어 펜싱 대표팀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패럴림픽에 출전해 두 다리만으로 센강을 헤엄쳐 건너고, 자전거와 달리기까지 완주한 김황태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 대표팀, 조정 혼성 콕스4 경기에 사상 처음 출전해 소중한 경험을 쌓은 조정 대표팀 등도 다양한 사연을 갖고 올림픽 경기에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단들이 함께 했다. 패럴림픽 기간 중 선수들의 투표로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원유민 선수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대통령은 선수 각각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 인사를 건넸다. 또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포기하지 않는 도전, 그 자체가 위대한 성취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대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계속 확대하고,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난 올림픽 행사 때와 같이 선수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이 증정됐다. 국민 감사 메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사안이다. 이번에는 시각장애 선수들을 위해 메달 앞면에 새겨진 ‘Team Korea(팀 코리아)’ 로고와 뒷면에 새겨진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문구를 점역한 설명문을 별도 내지로 제작했다. 오찬 후 진행된 공연에서는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 화합의 안무와 소리를 펼쳐 행사의 의미와 감동을 더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9.13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
  •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정황으로 봤을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모 씨와 비교하면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고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면서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 당시 공판검사가 ‘이때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한 주문’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어떤 핑계를 대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09.13 I 김유성 기자
'민생범죄 집중' 이원석…金여사 사건엔 리더십 '흠집'
  • '민생범죄 집중' 이원석…金여사 사건엔 리더십 '흠집'[줌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오는 15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취임부터 민생범죄 수사를 강조했던 이 총장은 취임 직후 각종 민생범죄 관련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단 평가를 받으면서도 임기 막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는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대검찰청은 13일 오전 ‘제45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식’을 연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윤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2년 임기를 채우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그래픽=김일환 기자)◇합수단 출범, 민생범죄 수사서 성과…피해자 명예회복에도 힘써이 총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민생 범죄’와 ‘정책’이다. 취임식에서부터 구성원들에게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취임 직후부터 민생범죄 수사를 위해 각종 합수단을 출범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2022년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켰고 같은 해 9월 30일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만들었다. 또 다음 해인 2023년 4월 10일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같은 해 7월 26일에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눈에 띄는 성과도 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그중 201명 구속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출범 2년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 입건 및 그중 12명 구속기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1년간 2만852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출범 1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범 4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1410억원 상당 자산 압수 및 몰수·추징보전 조치하는 등의 성과도 보였다.비상상고·재심 등으로 과거 억울하게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등 정책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 총장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 부임 때부터 관련 정책에 힘을 쏟아왔다. 과거 납북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직권재심을 청구한 게 대표적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는 등 여성·아동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명품가방 사건 두고 검찰 내부 반발 등 아쉽단 평가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의 임기 막바지 행보에 대해서는 아쉽단 평가를 내린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이후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이 총장은 지난 5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날 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던 탓에 이 총장의 전담 수사팀 지시는 검찰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다만 전담 수사팀을 꾸렸음에도 김 여사 사건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 여사 측이 ‘고발된 청탁금지법은 공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대면조사에 반대 입장을 낸 게 컸다.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서 이 총장은 수사팀에 공정성 차원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주문해 왔지만 수사팀은 방식보단 조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3의 장소 조사’라는 우회책을 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장에게 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가 이뤄지며 이른바 ‘총장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이 총장은 지난 7월 “국민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을 공개 저격했다. 총장의 이 발언과 진상조사 지시는 검찰 내부 반발로 이어졌다. 수사팀의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 총장은 진상조사 수준을 낮추며 한발 물러섰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 임기 내 처분을 공언했으나 이마저도 무위로 돌아갔다.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소집되며 수사팀이 사건 처분을 미뤘기 때문이다.대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담 수사팀 지시를 할 때만 해도 검찰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정공법으로 돌파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들었다”며 “결국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서는 수사팀 반발로 리더십에 흠집이 났고 공언했던 사건 처분도 못해 후임 총장에게 무거운 짐을 준 꼴이 됐다. 소신을 밀어부치지도 원만한 사건 처리도 아닌 태도를 보인 임기 막판 행보는 아쉽다”고 말했다.
2024.09.13 I 송승현 기자
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유죄 판결에 "檢, 김건희 여사도 기소하라"
  • 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유죄 판결에 "檢, 김건희 여사도 기소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다.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이어 “그러나 오늘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시라”고 촉구했다.그는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경고했다.끝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2024.09.12 I 이수빈 기자
'김여사 명품가방' 최재영 목사, 檢 수심위 24일 개최
  • '김여사 명품가방' 최재영 목사, 檢 수심위 24일 개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4일 열린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최 목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수심위 소집 통지문을 발송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최 목사의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난 수심위와는 별도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출입기자단에게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이다.
2024.09.12 I 송승현 기자
尹대통령, 군·경찰·소방관과 함께 추석 명절 보낸다
  • 尹대통령, 군·경찰·소방관과 함께 추석 명절 보낸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의료와 치안·안보 현장을 방문한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관련된 의료·안전·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의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병원 두 곳을 방문하고 경찰서·소방서 그리고 군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의 품을 떠나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선 추석 맞이 간식도 함께 준비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추석 연휴 공개 행보를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김 여사는 뚝섬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용강지구대 등 생명 구조 기관을 방문하는 등 활동을 늘리고 있다. 김 여사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부인에겐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곳의 목소리도 함께 듣는 역할도 있다”며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는 꾸준히 할 예정이다. 그 진정성을 봐달라”고 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9.12 I 박종화 기자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전주' 방조 혐의 인정…주범 형 가중
  •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전주' 방조 혐의 인정…주범 형 가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론도 높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2일 오후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손씨의 방조 행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공동정범 혐의만 기소돼 무죄가 선고됐었다.이날 재판의 핵심은 2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손씨의 방조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였다. 추가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짙어지기 때문이다. 1심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대통령실이 계좌가 이용당했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2심 재판부는 주요 세력 중 한 명인 김모씨와 손씨의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손씨가 김씨의 요청을 받아 김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배우자 명의, 운영 법인 계좌로 주문했고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김씨의 요청을 수락해 하락 방지를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씨의 일반적인 주식 거래 투자 성향을 들면서도 “손씨는 주식 거래할 때 4개월을 넘지 않았는데 도이치모터스는 2년 넘게 장기간 투자했고 다른 주식 사례들에 나타난 거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선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주범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매입 또는 주식매도 시점을 늦추는 행위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타인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고 자신, 아내, 법인 명의 계좌만 사용해 거래를 했을 뿐 타인의 광범위한 계좌를 동원하는데 도움을 주지도 않았으며, 추가 주식 수급세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등을 감안 할 때 공동의사에 따른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정에 이용된 계좌를 △주범의 본인 계좌 및 차명계좌 △지인이나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일임해 주범이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한 계좌 △전적인 일임관계가 아니더라도 대가지급, 손실보장 등을 전제로 확보한 계좌 △계좌 명의인의 독자적 투자 판단 없이 지시·순응관계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계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된 계좌 중 일부는 동원계좌에서 제외됐고 반대로 일부 원심에서 제외됐던 계좌는 동원계좌로 추가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차례에 걸쳐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했단 의혹이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권 전 회장은 1심 선고보다 무겁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 내려진 바 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던 증권회사 영업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1차 행위는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2024.09.12 I 최오현 기자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결과 발표…김 여사 관여 규명못해(종합)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결과 발표…김 여사 관여 규명못해(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1년8개월만에 발표했다. 집무실 이전 공사 과정에 다수의 불법행위가 포착됐지만, 대부분 ‘주의 촉구’ 수준의 감사결과가 내려졌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지적한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감사원 전경(사진=연합뉴스)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공직에서 실제 징계를 받는 사람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 직원 U부장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이전 업무에 관여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작년 연말 국토부 차관직을 그만둔 만큼 직접 징계는 받지 않았다.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당시 대통령실 집무 이전 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친분 의혹이 불거진 A업체를 추천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를 찾아 추천했고 A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며 “(누가 추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은 “자격없는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조사할 수 있지만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도 한계가 있다”며 “강제 수사권이 있는게 아니고,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술을 받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신생기업인 다누림 건설이 수의계약을 따낸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명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13일 건설업을 등록(실내건축공사업)했고,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00만여 원으로 되어 있는 등 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했다고 평가했다. 발주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실만으로는 업체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통령실·관저의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 간부(지칭 U부장) 관련 비위 사건 개요도(사진=감사원)또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 U부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와 거래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편취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고 발표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특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선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2024.09.12 I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결과 보니...김 여사 개입사실 ‘無’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결과 보니...김 여사 개입사실 ‘無’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1년8개월만에 발표했다. 집무 이전 공사 과정에 다수의 불법행위가 포착됐지만, 대부분 ‘주의 촉구’ 수준의 감사결과가 내려졌다.(사진=연합뉴스)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공직에서 실제 징계를 받는 사람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 직원 U부장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통령실 집무 이전 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작년 연말 국토부 차관직을 그만둔 만큼 직접적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김 전 차관은 A업체를 누가 추천했냐는 조사에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를 찾아 추천했고 A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며 “(누가 추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A업체는 일각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대통령실 이전에 수의계약을 따냈다고 의심했던 업체 중 한 곳이다.감사원은 “자격없는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조사할 수 있지만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도 한계가 있다”며 “강제 수사권이 있는게 아니고,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술을 받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신생기업인 다누림 건설이 수의계약을 따낸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명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13일 건설업을 등록(실내건축공사업)했고,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00만여 원으로 되어 있는 등 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했다고 평가했다. 발주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실만으로는 업체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통령실·관저의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 간부(지칭 U부장) 관련 비위 사건 개요도.(사진=감사원)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일부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공사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다수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경호처가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방탄창틀을 설치하는 과정에 17억여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일부 업체와 별도로 체결, 제작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원 상당을 계약알선 등 대가로 편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호처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방탄창호 설치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원가계산, 공사감독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U부장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파면) 하라”고 말했다.이 밖에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국회 보고,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국방부 의견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2024.09.12 I 윤정훈 기자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등 19일 본회의 상정 계획…"의견 모으는 중"
  •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등 19일 본회의 상정 계획…"의견 모으는 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 의견이 모아지면 우 의장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12일 본회의에 이들 3가지 법안 상정이 어렵게 된다면 19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약속을 의장에게 받아내는 한편 19일에 3가지 법안을 한번에 올리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의논했다”고 밝혔다. 세 가지 법안은 전날(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지원법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우 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한 여야 협치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확실한 일정은 이후 의총 후 백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의총을 거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아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9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20, 21, 22일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했던 지역화폐지원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3개 법 중 지역화폐지원법이라도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알다시피 지역화폐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얘기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얘기”라면서 “그렇다면 의장이 말하고 있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확실히 약속받고, 19일 본회의 개최로 방향을 모아가지 않을까”라고 재차 전망했다.
2024.09.12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김건희특검 필요"
  • 박찬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김건희특검 필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데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면서 “국민 절대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져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각종 범죄 의혹과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V1과 V2가 있다는데, V1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난 12일 김 여사가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119 구조대와 경찰관 등을 격려한 것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등의 단어를 쓰는 게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더 열중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2 I 김유성 기자
진성준, "지역화폐법이라도 상정해달라" 우원식에 요청
  • 진성준, "지역화폐법이라도 상정해달라" 우원식에 요청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 채해병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 지역화폐법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께서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라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3개 법,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 지원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라고 했다. 그는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고 물은 뒤 “여야의정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에 논의나 의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 성사시킬 일이라는 의미다. 진 정책위의장은 “입법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것을 한 데 묶어 입법을 보류하겠다고 하시니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지금이라도 제고해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우려한다면 지역화폐 지원법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치활동을 해온 의장이신데, 간곡한 심정으로 건의 드린다”고 재차 촉구했다.
2024.09.12 I 김유성 기자
'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오늘 선고
  • '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오늘 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2일) 진행된다.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오후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선고에서 김 여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에 대한 판결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또한 해당 혐의가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손씨가 다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심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157개 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가 주가조작에 48차례 활용됐다고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느냐에 따라 김 여사에 관한 수사로 파장이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2024.09.12 I 최오현 기자
송성문 싹쓸이 3타점 2루타...키움, 갈길 바쁜 LG 발목 잡았다
  • 송성문 싹쓸이 3타점 2루타...키움, 갈길 바쁜 LG 발목 잡았다
  • 키움히어로즈 송성문이 LG트윈스와 원정경기에서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터뜨리고 있다. 사진=키움히어로즈[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하위 키움히어로즈가 갈 길 바쁜 LG트윈스의 발목을 잡고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더ㅏ.,키움은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LG와 원정경기에서 8회초 송성문의 싹쓸이 3타점 2루타에 힘입어 9-5로 승리했다.7회까지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키움은 2회초 2사 1, 3루에서 장재영의 좌전 적시타, 이주형의 2타점 우익선상 2루타로 3점을 뽑아 먼저 앞서나갔다. 3회초에는 2사 후 김건희의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와 원성준의 좌전 적시타를 묶어 1점을 더 달아났다.LG는 4회말 반격을 시작했다. 홍창기와 김현수의 연속 2루타로 1점을 뽑은데 이어 6회말 홍창기, 김현수의 연속 안타와 문보경의 우익수 쪽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이어 오지환의 볼넷을 더해 1사 만루를 만든 뒤 문성주의 투수 쪽 강습안타와 이영빈의 좌익수 희생플라이, 박헤민의 우중간 적시타로 3점을 보태 5-4로 경기를 뒤집었다.키움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7회초 김태진의 중전 안타, 송성문의 좌전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최주환이 1타점 좌전 적시타를 때려 다시 5-5 동점을 만들었다.이어 8회초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공 1개로 만든 2사 만루 기회에서 송성문이 LG 마무리 유영찬으로부터 주자 싹쓸이 중월 2루타를 때려 승부를 갈랐다. 이어 최주환의 좌전 적시타로 1점을 보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2024.09.11 I 이석무 기자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대화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예상되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 등) 세 건의 쟁점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됐다.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라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혀, 12일 본회의 상정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여야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국회가 일시적으로 갈등 상황을 접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국회도 당면한 최대현안은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로소 여야의정 대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야당의 양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의정갈등 책임은 尹대통령…진정성 보여라”우 의장은 의료붕괴 우려가 커진 현 의정갈등 상황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신뢰조치를 보이는 것은 국회가 대신할 수 없다. 모든 해결방안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며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더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시점을 추석 직후인 19일로 제안했다. 그는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새로 추가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12일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했다”고 밝혀, 처리 연기에도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정 연기와 별개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며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국회로선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법사위 의원들, 기자회견 통해 우 의장 성토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잇따라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우 의장을 찾아가 이들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끝내 설득에 실패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을 나서며 상기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 건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는 19일 상정 방침에 대해선 “그 때로 미룰 것을 오늘내일은 왜 안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 의장의 19일 본회의 제안에 대해 “12일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26일로 이미 합의된 상태인데 19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김건희, 공개 행보 재개…제2부속실 설치도 속도
  • 김건희, 공개 행보 재개…제2부속실 설치도 속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의 잠행을 깨고 공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가 영부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대통령실도 이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날을 맞아 뚝섬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용강지구대 등 생명 구조 기관을 찾아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후 용강지구대 대원들과 마포대교를 함께 순찰했다. 김 여사는 현장을 둘러본 이후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에서 근무자들과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석 명절을 맞아 13일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찍은 추석 인사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 여사와 명절 인사 영상을 찍어 왔지만, 올 설 명절에는 김 여사 대신 대통령실 합창단과 인사 영상을 촬영했다. 지난해 말 명품 가방 사건이 불거진 직후여서 설 인사에 김 여사가 빠진 것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했다.그동안 공개 일정을 자제하던 김 여사가 단독 일정을 소화한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잇달아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 등에 불기소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게 김 여사 부담을 줄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다.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메시지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지만 올 7월 부활이 결정됐다. 현재 대통령실 청사 내에 사무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 등 일부 인력은 벌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비서관실이 김 여사 관련) 중복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메시지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윤 대통령도 작은 공간으로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시비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무산됐다. 이번 특검법엔 명품 가방 사건과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이라며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서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에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1 I 박종화 기자
김건희·채해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상보)
  • 김건희·채해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상보)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여야는 9일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온 이들 특검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이들 법안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나온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특검 추천은 국회가 2명을 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야당이 네번째로 통과시킨 채해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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