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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둔화 막으려 ‘빅컷’…예방주사 놓은 파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용둔화 막으려 ‘빅컷’…예방주사 놓은 파월-“많은 분 도움…온 힘 다해 고려아연 지킬 것”-‘원 삼성’ 다진 한종희 ‘강한 성장’ 드라이브-트랙터 수출 21% ‘뚝’…농슬라 꿈 물거품되나-[사설]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 단행, 한은도 긴축 끝낼 때 됐다-[사설]건보재정 축내는 불법 병원·약국…단속 특효약 없나△종합-“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늘릴 열쇠” 11개 시·도 ‘분산특구 유치’ 참전-“민생범죄 최전선 형사부 강화…직접수사, 부패·경제범죄 한정”△美금리 0.5%p 인하-실업률 심각해지기 전 선제적 ‘빅컷’…과도한 기대에 더딘 금리인하 시사-10월이냐 11월이냐…부동산·가계부채가 변수-BOJ 금리인상 카드 만지작…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재확산-주식보다 채권, 달러보다 코인·金…글로벌 ‘머니 무브’-예·적금은 길게, 대출은 변동금리로 짧게-“기대감 선반영…주택시장 과열 없을 것”△‘농슬라’ 피크아웃-“中에도 밀린 K트랙터…구매자 대출금리 낮추고 실증 R&D 지원해야”-美 서비스 강화하고 유럽으로 영토 확장-미래 먹을거리 ‘자율주행 트랙터’도 주목△종합-가전·스마트폰 부진에 위기 맞은 삼성…‘AI 컴퍼니 전환’ 승부수 띄웠다-서울 아파트값 한달새 1.27% 상승…6년 만에 최대폭-“삼성전자 취업보다 의대 진학” 반도체 계약학과 자퇴생 급증△미리 보는 W페스타-당연함에 물음표를 던져라…‘반골’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마음까지 헤아린 판결 내야죠”…인문학적 감수성 무장한 판사-내 님 찾아주는 스님…“사회문제 해결하는 것이 불교 소명”-“실패는 자양분…남 시선보다 내 마음에 귀기울이세요”△정치-여론에 부담 느꼈나…與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 돌연 포기-이번엔 ‘4.5t 초대형 탄두’ 미사일 쏜 北…“美와 협상 의도”-이언주 이어 ‘찐명’ 김민석도 “금투세 3년 유예” 주장-두달 만에 만찬 갖는 尹·韓 여·야·의·정 협의체 물꼬 튼다△경제-“일할 맘 없어 그냥 쉰다”…3년 넘게 ‘백수’ 청년 8.2만명-‘임금 낮다’…정부 지원 해외취업자 절반 국내 복귀-한 포기에 8000원 넘은 배춧값…벌써부터 김장 걱정△금융-‘16조’ 부산시금고 쟁탈전…지역민심 잡기 총력-저축銀 탄약고 100조 아래로 예적금 금리인상 경쟁 돌입-코픽스 3개월째 ‘뚝뚝’…은행권 주담대 금리 딜레마-금융권 투자한 해외부동산 57조…손실 규모는 2.5조△Global-중국서 또 괴한 공격에 日초등생 사망…日기업 “대중국 투자 줄일 것”-“이스라엘,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삐삐 폭탄’ 직접 생산”-격전지서 격차 더 벌린 해리스…펜실베이니아 오차범위 밖 우위-美 빅컷에 亞증시 껑충 日 닛케이지수 2%대↑-美 따라…홍콩도 4년 만에 금리 0.5%p 인하△산업-고려아연 ‘영풍과 동업 종결’ 공식화…지분 매입자금 확보 관건-“TSMC 내년 초부터 2나노 가동” 파운드리 미세공정 경쟁 불붙였다-송창현 현대차그룹 사장, SW 인재 확보 직접 챙긴다-LG전자, 리코와 MOU…B2B 경쟁력 강화-주식매수청구권 한도 하회 SK이노·E&S 합병 청신호-대한전선 북미로 영역 확장 美서 ‘HVDC사업’ 첫 수주△산업-신호 잘 지키고 차선 변경 척척…든든했던 40분 밤길 주행-아이폰16 韓 사전판매량 1차 출시국 효과로 선방-“韓 벤처 첫 ‘오미크론 백신’ 개발 눈앞…동남아 공략”-뉴욕타임스도 주목한 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 퇴치 앞장”△산업-배달앱 만난 프랜차이즈…“요금제 개편하라”-“사계절 즐기는 팔도비빔면2…테스트만 200회 거쳤죠”-납입금 20% 지원, 年 5% 이자까지…中企 근로자 우대저축 출시-올여름 필수템 급부상 코웨이 얼음정수기 불티△증권-4년 반 만의 금리인하기…바이오·배터리 기지개 켜나-후진하던 현대차·기아 “야, 타”-“美 AI 금융사기 피해 3년내 400억弗 전망”△증권-“이른 겨울” 한마디에…반도체 투심 싸늘-정부, 기업 의견 담아 ‘기후공시’ 기준 만든다-고려아연 경영권 ‘쩐의 전쟁’ 격화…“변동성 주의”-‘피벗’ 스타트…신흥국 투자 상품·신종자본증권에 힘주는 증권가△부동산-티메프 후폭풍…비어가는 역삼·논현 오피스-재개발·재건축 필수시설 된 ‘노인시설’-“공공임대라도 너무 좁은 집은 싫어”-서울 아파트 분양가 숨고르기△여행-느릿느릿, 둘레둘레 걷다가…힐링을 만나다-“수수료·광고비 부담 줄인 착한 숙박 예약 서비스로 상생 앞장”-레고랜드 가을 이벤트 ‘오늘의 몬스터 스타’-300달러 현지투어·특식 포함 모두투어, 베트남 여행상품△스포츠-역대급 다승왕·상금왕 경쟁…“시즌 첫 4승은 내가 먼저”-KLPGA 우승자 세계랭킹 18.69점…LPGA 이어 ‘세계 2강’-美 꺾은 북한…U-20 여자 월드컵 日과 우승 다툼-1000만 관중 시대 연 프로야구…수입 1500억 신기록△오피니언-[목멱칼럼]효도연금과 내리사랑연금-[기자수첩]공무원 타임오프 제도화에 무관심한 부처들-[공관에서 온 편지]한중 협력의 관문 산둥성△피플-“전통악기로 헤비메탈…국악으로 세상 미소짓게 하고파”-“막장 드라마 보며 감정 연구…발레로 위로와 공감 전할 것”-국제로터리 차차기 세계회장에 윤상구 선출-하나銀 외국인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법무부 차관에 김석우…법무행정 전문가-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연임 확정-박근태, 루마니아 바나툴 필하모닉 첫 수석 부지휘자-신용보증기금 신임감사에 민좌홍 전 한은 부총재보△사회“지문 등록? 몰라서 못 했어요”…실종 아동 방지시스템 사각지대 여전-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하자처리 안돼 살기 힘들어요”-“구영배 큐텐 회장을 고소합니다”…檢 소환 빨라질 듯-학교전담경찰관 늘렸어도 ‘1인당 11개교’…갈길 멀었다-“권역 의료센터 진찰료 가산 연장 검토”
- 김건희 특검법, 필버 없이 국회 통과…與 "거부권 강력 건의"(종합)
-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국회가 19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야당의 쟁점 법안에 강행처리에 대응했던 여당은 이번엔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한 이들 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국회 재표결은 이르면 9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은 국정농단 특검 규모를 능가하는 메가 특검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특검법안을 조정해 만들어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추가됐다.김건희 특검법의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게 했다. 수사팀 규모는 150명 안팎이다. 특검팀에는 특검 외에도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로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70일 이내로 정했다.◇쌍특검 규모, 국정농단 능가하는 메가급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추천할 경우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중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과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팀 규모는 김건희 특검과 마찬가지로 150명 이내다. 특검 외에도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수사기간 역시 최대 170일 이내로 동일하다.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실행에 나서지 못했다. 당시 우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당초 예정에 없던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秋 “역풍 우려 필버 불참? 민주당식 해석” 일축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일정이 여야기 애초 합의하지 않았던 만큼 본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국회 본관에서 ‘이성 잃은 특검 중독, 분별없는 혈세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당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필리버스터도 포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항의하는 강력한 항의 뜻으로 보이콧을 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 역풍을 우려한 것’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뜻”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의사표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오늘과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들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무리한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만큼 대통령께 재의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쌍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에서 다른 전주의 유죄 판결로 여당 내 동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 판단이다. 박범계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특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통해 재표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족수인) 200명을 확보해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윤석열, 한동훈 등 與지도부와 24일 만찬…싸늘한 민심 잡을까
- [이데일리 최영지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음 주 회동해 의정갈등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9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찬 참석자는 여당 측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만찬회동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만찬에 이어 두 달 만에 식사를 함께하게 된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추석 민생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명절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이견을 드러낸 것에 대통령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후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계로 알려진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중진인 윤상현 의원만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이 다시 예정된 만큼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 건강만 생각하자”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휴 기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를 설득해보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당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나란히 하락하고 있어 의정갈등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계에서도 추석 연휴 동안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아 의대증원 논의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지금 시기야말로 대화가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악수 인사를 나눈 뒤 김건희 여사와 2박4일간 체코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한 대표·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환송을 위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를 나눴고, 김 여사와는 목례를 했다.
- 심우정 검찰총장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범죄 집중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강조하며 형사부 인력 및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를 내놨다. 또 임기 내 부패와 경제 범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예고하며 외부 영향 없이 오로지 증거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할 것이라 강조했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은 3095자에 달하는 취임사로 형사부 강화,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먼저 심 총장은 최우선 과제로 검찰 신뢰 회복을 꼽았다. 심 총장은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또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이스피싱, 마약, 다단계, 사이버렉카의 허위 정보 유포 등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생범죄를 다룰 형사부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도 내놨다.심 총장은 “(민생범죄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을 향한 외부의 압력을 의식한 것인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법과 증거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독려했다.끝으로 심 총장은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살피는 것도 주문했다. 심 총장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