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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아” 추가 ‘빅컷’ 가능성 일축한 파월-이스라엘, 18년 만에 레바논서 지상전-반도체 ‘겨울론’ 불식, 수출 신기록 견인-[W페스타]나다움의 새길 연다… W페스타 오늘 개막-건군 76주년 국군의날… ‘넘볼 수 없는 힘’ 현무-5 미사일 공개-[사설]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사설]막 오른 日 이시바 시대, 한일 우호·협력 흔들림 없어야△종합-최윤범 최후 카드는 자사주 공개매수… 배임 논란에 ‘주주가치 제고’ 승부수-강한 이미지에 실용적 창의성 입혀… KGM, 국민 SUV 브랜드 만들 것-수증기 몰고 오는 태풍… 징검다리 연휴, 부산 물폭탄△전미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美고용 견고” 빅컷 기대 누른 파월… 이민자·긱워커 통계 착시 변수-“AI, 공짜 데이터로 학습하는 시대 끝났다”-“해리스·트럼프, 나랏빚 외면… 감세 연장땐 경제악화 불보듯”△코이카, 필리핀 개발원조 30년-태풍 할퀸 섬마을에 병원·학교… 재난 취약 여성·아동 ‘맞춤형 원조’-30년 만에 지원액 66배↑… 필리핀 발전 동반자로 -한미일, 현지 분쟁지역 보건사업 힘 합친다△필리핀 돌보미 제도 개선 좌담회-“예견된 이탈… 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이는 악순환 반복”-“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가사사용인’ 고용, 비현실적”△종합-美 만류에도 레바논 국경 넘은 이스라엘… 중동전쟁 확전 위기감 최고조-정부, 한은 ‘마통’ 152.6조나 썼다-반도체 수출액 136억달러…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 경신-쌈 싸먹기 무섭다… 깻잎 한장에 100원, 상추 한근에 1만원 ‘훌쩍’△한눈에 보는 W페스타-‘나다움’ 깨워줄 전문가 총출동… ‘진짜 나’ 찾기 위한 여정 떠나요-내·외면 아름다움 채워줄 선물 보따리-“女봐라” 패션·뷰티·리빙까지 ‘오감만족 W부스’△정치-의료계는 무응답, 尹은 또 만찬 패싱… 코너 몰린 한동훈-尹 “北 핵무기 사용시 정권 종말의 날… 망상 벗어나야”-“위증교사 국민이 판단해달라”… 녹취록 공개한 이재명-與서도 사과 필요성 언급… 김건희 특검 반란표 촉각△경제-공정위 조사불응 기업 이행강제금… 7년간 한 건도 없었다-KIAT 공학페스티벌 국민 심사위원단 공모-실업자 5명 중 1명 ‘장기 백수’… 외환위기 수준-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올해 산단공 신규과제 ‘0건’△금융-저축銀 신용 ‘빨간불’… 퇴직연금 영업 막히나-저축銀 3곳 ‘취약’ 등급… 적기시정조치 논의-통역에 주말 영업까지… 외국인 모시기 나선 은행-4대 은행, 전통시장에 공동ATM 운영-하나銀, 외환거래 딜링룸 조직개편△글로벌-동네 아저씨 VS 엘리트 자산가… 초박빙 美대선 막판 변수로-경합주 휩쓴 허리케인… 해리스·트럼프 초긴장-美, 엔비디아 AI칩 규제 완화… 중동 수출길 넓혔다-멈춰선 美 동부 항만… 노동자 47년 만에 파업-‘이시바 총리 시대’ 연 일본, 내각 20명 중 12명 무파벌-中 국경절 연휴 인파 몰린 도심△산업-“혁신해 미래 대비하자” “전력수요 급증은 기회” “100년 역사 새로 시작”-현대차그룹, 로봇으로 군인 재활 돕는다… ‘10M 행군’ 영상 공개-LG전자 가전·냉난방공조 솔루션, 美서 ‘최고 지속 가능 브랜드’ 선정-내년부터 5년간… HMM, S-OIL과 원유 운송계약-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명화 감상하세요△ICT-김영섭 “AI시대, 기업 협력이 생존전략”-“징검다리 연휴, 여행 편하게 하세요” 데이터로밍·여행지도 서비스 경쟁-‘알파고 아버지·비만치료제 연구진’ 노벨상 거론-네이버, 검색·쇼핑에 AI활용 늘린다△소비자생활-스스로 장애물 피하고 신호도 척척… “커피 배달 왔습니다”-‘K뷰티’ 수출 중소기업 발굴… 아마존·올영이 함께 키운다-“12년째 제자리…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해야”-베트남 핫플 된 ‘롯데몰 하노이’… 1년 만에 1000만명 방문 △증권-미·중發 호재에도… 돈이 안 돈다-“삼성 메모리 수익성 악화”… 목표가 반토막낸 맥쿼리-의료파업에 골골대던 JW중외, 회복기 접어드나-밸류업 타고 엔터주 ‘기지개’-‘반도체·금투세 불안해’ 인버스 베팅한 개미들△부동산-무주택 15년 버틴 4인 가족도 ‘광탈’… 강남 아파트 당첨 ‘언감생심’-‘주민 반대 많으면 재개발 안한다’ 수유·남가좌동 신통기획 첫 취소-열기 식었나… 서울 매물 쌓이고 집값 상승폭 줄어-교통·학군·쾌적한 주거환경 3박자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건강-통증 심한 척추질환, 비수술치료로 개선… 호전 없으면 최소절개 수술-일교차 큰 환절기, 국내 사망원인 2위 ‘심근경색증’ 주의-축구하다 무릎서 뚝… 십자인대 파열, 수술 꼭 필요한가△Book-올해 노벨 문학상, 亞·여성 품에 갈까-‘알테쉬’ 공습,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시각장애 청년이 구글 개발자가 되기까지…-[200자 책꽂이]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MICE-70년 후 동계올림픽 가능한 곳은 ‘日 삿포로’ 한 곳뿐-‘국제회의 현황조사’ 16년 만에 국가통계 승인-호텔부지 매각 불발로…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빨간불’-[마이스 브리프]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산업포장 수훈 外△오피니언-[목멱칼럼]‘잇다’와 ‘잊다’-[데스크의 눈]한강물과 한강뷰 그리고 금투세-[기자수첩]금리 인하기에도 ‘이자 장사’하는 증권사-[e갤러리]김25 ‘주문을 외우다’△피플-“메타버스서 ‘라떼’ 빼고 소통해요”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무한도전-임종룡 “아이들에게 빛과 소리를… 사회공헌사업 롤모델 되길”-“직업훈련 우수사례, 기업·근로자 길잡이 역할 기대”-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취임 첫 발… 발전소 현장 경영△사회-“온리 캐시, 1인당 1만원”…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는 수상한 승합차-쉽게 던진 말에 피해자는 말못할 고통… 성희롱, 이제 범죄로 다뤄야-순직 소방공무원 559인 넋 기린다-서울대,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 “즉각 감사” 경고-‘19만원 티켓이 80만원’… 억대 수익 암표상 덜미-오늘은 ‘노인의 날’… 무료급식소 찾은 어르신들△진격의 K방산-안보는 기본, 경제까지 지킨다… 글로벌시장 돌격 앞으로-K방산 주역들, 계룡대에 집결… 미래 기술 뽐낸다△진격의 K방산-장거리 요격미사일·미래형 K9자주포 공개-美 해군이 극찬한 ‘함정 유지·보수 명가’-토종기술로 개발한 ‘소형 SAR 위성’ 첫선-드론 솔루션·무인수상정 R&D 역량 뽐낸다△진격의 K방산-국산 첫 헬기 ‘수리온’ 유무인 체계로 진화-소구경 화기들 정확도·내구성 업그레이드-K2 전차, 미사일 직접요격으로 생존성 강화-중형표준차·수소 경전술車 실물 첫 공개
- 내주부터 법원·검찰 대상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 우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이재명 국감’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김건희 국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개선점을 파악하고 예산안 및 입법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국감이 또 다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단 지적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법사위 감사 대상은 총 79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감사원 등이다. 법무부와 법원은 국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으로 국민들의 재판과 직결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와 수사, 범죄자 관리 및 피해자 보호 등 민생과 맞닿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최근 몇 년 간 법사위 국감장은 민생이 사라지고 여야 힘겨루기만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해는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장에 나와 호소하는 등 민생 질의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 국감장을 가득 메웠다. 2022년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검찰의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 해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1년은 대장동과 고발사주가, 2020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주요 질의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격과 비호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법사위 일반증인 채택 목록을 살펴보면 정쟁 국감의 가능성이 짙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채택된 84명의 일반증인 신청이유는 모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불법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으로 정책 질의와는 동떨어진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양당은 벌써부터 ‘정치 공방 국감’ 전초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일방 채택을 두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다.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며 “국정감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30일,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의 ‘데뷔무대’가 될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 국감’ 만들겠다는 野…與 ‘이재명 국감’ 반격 시도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상임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이번 국감 핵심 상임위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여기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불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감에서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관저 불법 증·개축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탓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당도 이들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의지 불타는 초선들…기업인들에 국감 출석 요구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일반증인을 의결했다.정무위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환노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윤 부사장을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콜센터 직원들 처우에 대해 묻기로 했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이 채택됐다.
-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비판 수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다.한 총리는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안들과 지역화폐법에 관한 재의요구 건의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은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두곤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 훼손,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을 제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 박찬대 "尹, 독재자 이승만 추앙하더니…국회 입법권 침해가 독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 독재”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집결하려는 시도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벌써) 21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번 밖에 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21번이나 썼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번(사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이 세운 45번의 거부권 기록을 새로 쓰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하는 짓은 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며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거부하면 2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했다.특히 이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 일어난 괴이한 일들을 쫓아가면 꼭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며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검찰 마약 수사 의혹, 공천개입 의혹, 국정농단 의혹에도 김건희 석 자가 등장한다”며 “죄지은 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범죄다. 범죄를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다. 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의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