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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에 2시간 설명한 檢…"뒤바뀐 최재영 진술, 결정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에는 뒤바뀐 최재영 목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스모킹건 된 ‘최재영 복기록’…“선물이지 청탁아냐”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 각종 선물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처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검찰 판단에는 최 목사의 각종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최 목사가 검찰 조사 당시 “순수한 마음으로 준 선물일 뿐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22년 6월 20일 건넨 명품 화장품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한 것이라는 진술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며 “명품가방에 대해서도 일종의 입장권,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단 진술을 했으며, 이전에 여러 매체에 나와 인터뷰를 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고 설명했다.최 목사가 스스로 작성한 복기록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됐다. 최 목사는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2023년 8월께 복기록을 스스로 작성했는데, 해당 복기록에는 “전달자(최재영)와 김건희 간 개인적 선물이지 뇌물과 청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이후에 작성된 명품가방 복기록에서도 최 목사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용도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쓰기도 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최 목사의 뒤바뀐 일부 주장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 입증이 어렵다는 게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최 목사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결정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결론이 다소 엇갈린 측면이 있는 데다가 직무관련성도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을 바탕으로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율은 98%에 달한다. 유죄라는 확신이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부연했다.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직무관련성 조목조목 설명한 檢…“오직 증거와 법리 고려”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등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단 설명이다.더 나아가 검찰은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들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만찬 자리 초대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 만찬과 관련해서 최 목사는 2022년 5월 19일 카카오톡을 통해 김 여사에게 부탁을 했지만, 김 여사는 이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검찰 수사에서 “(이미) 거절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물을 줄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이 아니었단 취지다.또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최 목사가 자신이 1회차 검찰 조사에서 “청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는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통일TV 재송출 부탁은 선물을 건네고 난 뒤 수개월 이후에 발생한 일인데, (선물 받을 당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 때문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은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을뿐더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으며,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아” 추가 ‘빅컷’ 가능성 일축한 파월-이스라엘, 18년 만에 레바논서 지상전-반도체 ‘겨울론’ 불식, 수출 신기록 견인-[W페스타]나다움의 새길 연다… W페스타 오늘 개막-건군 76주년 국군의날… ‘넘볼 수 없는 힘’ 현무-5 미사일 공개-[사설]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사설]막 오른 日 이시바 시대, 한일 우호·협력 흔들림 없어야△종합-최윤범 최후 카드는 자사주 공개매수… 배임 논란에 ‘주주가치 제고’ 승부수-강한 이미지에 실용적 창의성 입혀… KGM, 국민 SUV 브랜드 만들 것-수증기 몰고 오는 태풍… 징검다리 연휴, 부산 물폭탄△전미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美고용 견고” 빅컷 기대 누른 파월… 이민자·긱워커 통계 착시 변수-“AI, 공짜 데이터로 학습하는 시대 끝났다”-“해리스·트럼프, 나랏빚 외면… 감세 연장땐 경제악화 불보듯”△코이카, 필리핀 개발원조 30년-태풍 할퀸 섬마을에 병원·학교… 재난 취약 여성·아동 ‘맞춤형 원조’-30년 만에 지원액 66배↑… 필리핀 발전 동반자로 -한미일, 현지 분쟁지역 보건사업 힘 합친다△필리핀 돌보미 제도 개선 좌담회-“예견된 이탈… 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이는 악순환 반복”-“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가사사용인’ 고용, 비현실적”△종합-美 만류에도 레바논 국경 넘은 이스라엘… 중동전쟁 확전 위기감 최고조-정부, 한은 ‘마통’ 152.6조나 썼다-반도체 수출액 136억달러…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 경신-쌈 싸먹기 무섭다… 깻잎 한장에 100원, 상추 한근에 1만원 ‘훌쩍’△한눈에 보는 W페스타-‘나다움’ 깨워줄 전문가 총출동… ‘진짜 나’ 찾기 위한 여정 떠나요-내·외면 아름다움 채워줄 선물 보따리-“女봐라” 패션·뷰티·리빙까지 ‘오감만족 W부스’△정치-의료계는 무응답, 尹은 또 만찬 패싱… 코너 몰린 한동훈-尹 “北 핵무기 사용시 정권 종말의 날… 망상 벗어나야”-“위증교사 국민이 판단해달라”… 녹취록 공개한 이재명-與서도 사과 필요성 언급… 김건희 특검 반란표 촉각△경제-공정위 조사불응 기업 이행강제금… 7년간 한 건도 없었다-KIAT 공학페스티벌 국민 심사위원단 공모-실업자 5명 중 1명 ‘장기 백수’… 외환위기 수준-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올해 산단공 신규과제 ‘0건’△금융-저축銀 신용 ‘빨간불’… 퇴직연금 영업 막히나-저축銀 3곳 ‘취약’ 등급… 적기시정조치 논의-통역에 주말 영업까지… 외국인 모시기 나선 은행-4대 은행, 전통시장에 공동ATM 운영-하나銀, 외환거래 딜링룸 조직개편△글로벌-동네 아저씨 VS 엘리트 자산가… 초박빙 美대선 막판 변수로-경합주 휩쓴 허리케인… 해리스·트럼프 초긴장-美, 엔비디아 AI칩 규제 완화… 중동 수출길 넓혔다-멈춰선 美 동부 항만… 노동자 47년 만에 파업-‘이시바 총리 시대’ 연 일본, 내각 20명 중 12명 무파벌-中 국경절 연휴 인파 몰린 도심△산업-“혁신해 미래 대비하자” “전력수요 급증은 기회” “100년 역사 새로 시작”-현대차그룹, 로봇으로 군인 재활 돕는다… ‘10M 행군’ 영상 공개-LG전자 가전·냉난방공조 솔루션, 美서 ‘최고 지속 가능 브랜드’ 선정-내년부터 5년간… HMM, S-OIL과 원유 운송계약-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명화 감상하세요△ICT-김영섭 “AI시대, 기업 협력이 생존전략”-“징검다리 연휴, 여행 편하게 하세요” 데이터로밍·여행지도 서비스 경쟁-‘알파고 아버지·비만치료제 연구진’ 노벨상 거론-네이버, 검색·쇼핑에 AI활용 늘린다△소비자생활-스스로 장애물 피하고 신호도 척척… “커피 배달 왔습니다”-‘K뷰티’ 수출 중소기업 발굴… 아마존·올영이 함께 키운다-“12년째 제자리…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해야”-베트남 핫플 된 ‘롯데몰 하노이’… 1년 만에 1000만명 방문 △증권-미·중發 호재에도… 돈이 안 돈다-“삼성 메모리 수익성 악화”… 목표가 반토막낸 맥쿼리-의료파업에 골골대던 JW중외, 회복기 접어드나-밸류업 타고 엔터주 ‘기지개’-‘반도체·금투세 불안해’ 인버스 베팅한 개미들△부동산-무주택 15년 버틴 4인 가족도 ‘광탈’… 강남 아파트 당첨 ‘언감생심’-‘주민 반대 많으면 재개발 안한다’ 수유·남가좌동 신통기획 첫 취소-열기 식었나… 서울 매물 쌓이고 집값 상승폭 줄어-교통·학군·쾌적한 주거환경 3박자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건강-통증 심한 척추질환, 비수술치료로 개선… 호전 없으면 최소절개 수술-일교차 큰 환절기, 국내 사망원인 2위 ‘심근경색증’ 주의-축구하다 무릎서 뚝… 십자인대 파열, 수술 꼭 필요한가△Book-올해 노벨 문학상, 亞·여성 품에 갈까-‘알테쉬’ 공습,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시각장애 청년이 구글 개발자가 되기까지…-[200자 책꽂이]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MICE-70년 후 동계올림픽 가능한 곳은 ‘日 삿포로’ 한 곳뿐-‘국제회의 현황조사’ 16년 만에 국가통계 승인-호텔부지 매각 불발로…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빨간불’-[마이스 브리프]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산업포장 수훈 外△오피니언-[목멱칼럼]‘잇다’와 ‘잊다’-[데스크의 눈]한강물과 한강뷰 그리고 금투세-[기자수첩]금리 인하기에도 ‘이자 장사’하는 증권사-[e갤러리]김25 ‘주문을 외우다’△피플-“메타버스서 ‘라떼’ 빼고 소통해요”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무한도전-임종룡 “아이들에게 빛과 소리를… 사회공헌사업 롤모델 되길”-“직업훈련 우수사례, 기업·근로자 길잡이 역할 기대”-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취임 첫 발… 발전소 현장 경영△사회-“온리 캐시, 1인당 1만원”…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는 수상한 승합차-쉽게 던진 말에 피해자는 말못할 고통… 성희롱, 이제 범죄로 다뤄야-순직 소방공무원 559인 넋 기린다-서울대,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 “즉각 감사” 경고-‘19만원 티켓이 80만원’… 억대 수익 암표상 덜미-오늘은 ‘노인의 날’… 무료급식소 찾은 어르신들△진격의 K방산-안보는 기본, 경제까지 지킨다… 글로벌시장 돌격 앞으로-K방산 주역들, 계룡대에 집결… 미래 기술 뽐낸다△진격의 K방산-장거리 요격미사일·미래형 K9자주포 공개-美 해군이 극찬한 ‘함정 유지·보수 명가’-토종기술로 개발한 ‘소형 SAR 위성’ 첫선-드론 솔루션·무인수상정 R&D 역량 뽐낸다△진격의 K방산-국산 첫 헬기 ‘수리온’ 유무인 체계로 진화-소구경 화기들 정확도·내구성 업그레이드-K2 전차, 미사일 직접요격으로 생존성 강화-중형표준차·수소 경전술車 실물 첫 공개
- 내주부터 법원·검찰 대상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 우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이재명 국감’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김건희 국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개선점을 파악하고 예산안 및 입법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국감이 또 다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단 지적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법사위 감사 대상은 총 79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감사원 등이다. 법무부와 법원은 국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으로 국민들의 재판과 직결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와 수사, 범죄자 관리 및 피해자 보호 등 민생과 맞닿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최근 몇 년 간 법사위 국감장은 민생이 사라지고 여야 힘겨루기만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해는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장에 나와 호소하는 등 민생 질의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 국감장을 가득 메웠다. 2022년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검찰의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 해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1년은 대장동과 고발사주가, 2020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주요 질의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격과 비호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법사위 일반증인 채택 목록을 살펴보면 정쟁 국감의 가능성이 짙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채택된 84명의 일반증인 신청이유는 모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불법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으로 정책 질의와는 동떨어진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양당은 벌써부터 ‘정치 공방 국감’ 전초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일방 채택을 두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다.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며 “국정감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