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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진행되는 2024년 국감은 정책이 아닌 정쟁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尹 2년6개월 폭주 끝장”…‘김건희 압박국감’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민생 경제 대란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및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포함한 100명의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석에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이사장은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이재명·문정부’ 맹공 예고…“집요하게 지적”여당에게 윤 정부 3년차인 올해 국감은 수비수 성격이 짙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국감 종료 후 멀지 않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앞서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야당에 밀려 채택되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 대표의 방탄 국회와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양민혁 1골 1도움’ 강원, 인천 꺾고 6경기 만에 승... ‘양민혁 최연소 10골’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인천=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강원FC가 양민혁의 맹활약을 앞세워 길었던 무승 고리를 끊었다.강원은 6일 오후 3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양민혁의 활약 속에 인천유나이티드를 3-1로 제압했다. 리그 5경기 연속 무승(2무 3패)에서 벗어난 강원(승점 55)은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반면 인천(승점 32)은 수적 열세에서 동점을 만들었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리그 4경기 연속 무승(1무 3패)에 빠지며 최하위에 머물렀다.홈팀 인천은 4-2-3-1 전형을 택했다. 최전방에 무고사가 나섰고 김도혁, 음포쿠, 김보섭이 지원했다. 중원은 정동윤, 이명주가 자리했고 수비진은 최우진, 김건희, 요니치, 민경현이 구성했다. 골문은 이범수가 지켰다. 원정팀 강원은 3-4-3 대형으로 맞섰다. 코바체비치, 양민혁, 유인수가 공격을 이끌었고 송준석, 김강국, 이유현, 황문기가 허리에 자리했다. 이기혁, 김영빈, 강투지가 백스리를 구축했고 이광연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경기 초반 흐름은 강원의 차지였다. 오른쪽 측면의 양민혁-황문기를 활용해 인천을 공략했다. 강원이 빠르게 득점 기회를 잡았다. 전반 8분 황문기의 크로스가 김도혁 손에 맞았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코바체비치가 키커로 나섰으나 인천 수문장 이범수 선방에 막혔다. 강원은 계속해서 인천을 몰아붙였다. 전반 10분 양민혁이 측면을 허문 뒤 내준 패스를 코바체비치가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다시 이범수의 선방에 걸렸다. 이어진 유인수의 슈팅은 수비진에 막혔다. 계속해서 두드린 강원이 결실을 봤다. 전반 33분 중원에서 양민혁과 이유현이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했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유인수가 침착하게 패스했고 양민혁이 문전에서 마무리했다. 양민혁의 리그 10호 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양민혁은 18세 5개월 29일로 최연소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2003년 정조국이 기록했던 19세 3개월 20일이었다.후반전 초반 흐름도 강원의 몫이었다. 인천 요니치가 강원 코바체비치를 향해 거친 양발 태클을 시도하며 곧장 퇴장 명령을 받았다. 수적 우위까지 안은 강원은 거세게 추가 득점을 노렸다. 후반 14분 송준석이 공중볼 경합을 통해 공을 따냈다.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칩샷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때렸다. 2분 뒤에는 상대 패스를 끊어낸 양민혁이 역습에 나섰다. 직접 슈팅까지 노렸으나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위기를 넘긴 인천이 생존왕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후반 18분 측면에서 올라온 공을 무고사가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손끝에 걸렸다. 인천이 결국 균형을 맞췄다. 후반 27분 프리킥에 이은 혼전 상황에서 홍시후가 터닝슛으로 강원 골망을 흔들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타오르던 인천의 분위기는 실수 하나에 차갑게 식었다. 후반 40분 최우진의 프리킥이 잘못 맞으며 강원에 끊겼다. 역습에 나선 강원은 양민혁의 패스를 받은 이상헌이 골키퍼까지 제쳤다. 이어 빈골대에 가볍게 밀어 넣으며 다시 우위를 안겼다. 강원이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 후반 추가시간 짧은 코너킥을 이상헌에게 연결했다. 이상헌이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간결하게 마무리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 민주당 "尹정권 3년차 국감은 '새 역사의 신호탄' 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3대 기조는 △국민적 의혹 사항을 끝까지 추적하는 ‘끝장 국감’ △정권폭주와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헤치는 ‘국민 눈높이 국감’ △의료대란, 물가폭등, 자영업자 줄폐업 등 민생 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국감’ 등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해 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민생경제 위기’,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 대란’, ‘국권 추락’ 등의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회복지원 방안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을 확충하고,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서민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티메프’나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고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 먹거리 등 위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을 적극 발부해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출석은 당연한 의무조항이다. 국회가 부르면 (국감장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국감 증인 불출석을 두고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나 일반안건심의로 확대하는 방법,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 “남편은 안 받습니다”…정부 고위 간부 부인회 ‘논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취약계층을 위한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적십자사의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의 가입 제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수요봉사회’는 1964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해마다 장관부인반, 차관부인반, 공공기관 부인반, 금융기관장 부인반 등으로 나눠서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성장, 일명 ‘마님들의 사랑방’으로 주목받아왔다. 1999년 ‘고가 옷 로비’ 의혹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활동이 잠잠해지기도 했지만, 이후 활동을 재개해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2023년 적십자 바자 행사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DB)지난 2022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바자에 참석해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오신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장관 재직시절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사랑의 선물 제작’ 봉사에 참여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이 단체는 매년 정부부처 인사과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이상 장차관 배우자와 주한외교사절 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문제는 여성 고위관료가 늘며 남성 배우자가 늘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원회 참여 대상을 배우자가 아닌 ‘부인(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부처별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직 공무원은 총 125명이다. 이 중 16명(12.8%)이 여성이다. 1~2급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1111명 중 여성은 122명(11.0%)이다. 장관부터 2급 국장급 이상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만 138명이나 된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채 50명이 안 됐지만 해마다 차츰 늘어 여성고위공무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참여 대상은 ‘여성’, ‘부인’으로 한정돼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 모임 자체가 강제적이지 않은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부담을 호소한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은 대통령,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의 국무위원이 당연직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 부처별 의무참석이 당연시되고 있어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대상을 ‘배우자’로 해서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해야지 부인들만 와서 일하라니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냐?”라고 분개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익을 위한 좋은 자리지만, 시대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수요봉사회의 경우 여성만 참여하는 것으로 회칙에서 정하고 있어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아세안정상회의 참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과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위해 6일 출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환송나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이날 서울공항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주한 라오스 대사, 주한 필리핀 대사대리, 주한 싱가포르 대사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배웅을 나온 인사들과 차례차례 악수를 한 이후에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 이날 환송장에는 자리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이튿날인 7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8일에는 싱가포를를 방문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한 뒤 로렌스 윙 총리와는 정상회담, 조약·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실시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후 윤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도 잡혀 있다.
- 영부인 기획공연 의혹에…문체부 “김여사 중간에 왔다” 거듭 반박
- 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승자 오찬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문체부는 5일 ‘“시작부터 김 여사 있었다”는 JTBC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는 제목의 추가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녹화 현장에 있던 복수의 인사로부터 ‘시작할 때 대통령 영부인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전날에 이어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반박에 나섰다.문체부는 “대통령 영부인·정부 관계자가 국악인 격려와 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위해 방송 제작 현장을 방문한 게 뭐가 문제인지,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 병합 조정 신청을 했다”며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KTV의 특집방송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 녹화 당시 현장에 있던 사회자 이재용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현장 무대 감독이었던 외주제작사 박종현 PD, 서장석 PD를 비롯해 하종대 전 KTV 원장 등 복수의 인사로부터 “(녹화) 시작할 때 대통령 영부인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문체부는 “이들 모두 실명 인용 보도에 동의했다”면서 “매체는 기억이 부정확한 익명의 출연자를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이재용 아나운서는 “MC는 항상 주요 인사 소개 여부를 신경 쓴다”며 “영부인께서는 녹화 중에 들어와서 조용히 앉으셨는데,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소개를 위해 잠시 끊고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방해 안 되게 조용히 계시다 가실 것‘이라고 스태프가 알려줘, 소개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외주제작 PD 두 사람도 “영부인님은 시작 때 안 계셨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녹화 중 김건희 여사가 오신 걸 알았다”고 했다.하종대 전 원장은 “김 여사는 공연이 시작하고 난 이후 들러 끝까지 녹화를 지켜봤다”며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이었다면 김 여사가 도착한 후 녹화를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그러면서 “‘녹화 시작 후에 영부인께서 왔다’는 사실은 JTBC 보도 취지인 ‘영부인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영부인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라면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을 영부인 도착 전 시작하는 것이 사회 통념과 상식, 방송 관행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문체부는 4일 설명에 이어 5일에도 재차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JTBC는 KTV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KTV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3, 4일 이틀 연속 KTV가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예산 8600만원을 들여 무관중으로 진행한 국악 공연을 김건희 여사와 소수 인원이 관람했다고 보도했다.문체부에 따르면, KTV의 무관중 녹화 국악공연은 부산 엑스포 유치 공감대 확산과 국악 진흥 및 발전, 청와대 대국민 개방 1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KTV 특집방송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2023년 10월31일 녹화, 11월11일 본방송)다.당초 엑스포 유치 기원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해 주한 외국 대사 등 외국인을 초청해 유관중으로 녹화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국제적 긴장 관계 및 자숙 분위기 등을 고려해 무관중 사전 녹화해 방송했다는 게 문체부와 KTV 측의 설명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승자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김건희#채상병#특검법#무기명#투표하니#반란표#4표#가결까지#단6표[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번 주 국회의 핵심 키워드는 특검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언론의 관심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으로 총 3건이었습니다. 모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었죠 투표에 참석한 의원은 총 300명,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원 전원이 참석한 건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더 주목할만한 것은 김 여사 특검법의 투표 결과였어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총 108명, 최대 4표의 이탈표가 생긴 셈이죠. 재표결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다음에도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그리고 야당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까지 앞으로 더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는 단 6표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을 받게 될까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한동훈도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1)국민의힘, 본회의 전 의원총회 열고추경호 “당론으로 부결 폐기 추진”한동훈도 “통과 시 사법시스템 무너져”“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 꼬집기도◇결국 쌍 특검법·지역 화폐법 폐기, 부결은 부결인데…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지를 국회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쌍특검법·지역화폐법 부결로 자동 폐기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표결 폐기 반복민주당,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검증 뒤11월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계획◇통과까지 단 ‘6표’…속내 복잡한 국민의힘 지도부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안 재표결이 부결된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1)300명 전원 참석 속 쌍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국민의힘 108명 중 최대 4명 이탈 예상완벽한 단일대오 이루기는 실패…속 쓰린 지도부특검 법안 통과까지 앞으로 단 ‘6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재의의건이 부결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與, 김여사 특검 급한불 껐지만…韓 “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예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투표 끝에 부결되면서 여당이 당정·계파갈등 속에서도 단일대오를 지켜냈다. 다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언급하면서 여지를 남긴 상황이라 추후 변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투표(무기명)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300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칠게 계산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최대 4명, 최소 2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이탈표가 최대 7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김건희 특검이 개시되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개혁신당 의원(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 경우 여당 이탈표는 최대 7개로 계산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 재의요구 이후 재표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 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에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113석이던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고, 이중 3명을 제외한 11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가 1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다수 불거지며 재표결 관련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독대가 거부당한 이후 당정갈등이 계속 고조된 데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건도 독대시 비공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맘대로 전횡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표 단속에 힘을 실었다. 김 여사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민주당 특검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 생각을 저도 안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직접 제안하며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등을 민주당이 반영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시도 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단 얘기로 풀이된다. 여당 소속 한 친한계 의원은 “전날 친한계 의원들간 소통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나치게 민주당 편향적인 악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반대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개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가정하면 이탈표가 최대 7표나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다음 김건희 특검법안은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해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며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 표결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김 여사 사과' 안하나, 못하나…대통령실 내부도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더욱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지금 시기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일부의 주장처럼 비판할 대목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도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갈수록 거세지는 ‘김 여사의 사과 여론’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 의혹에 대해 법적으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어서다. 당장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파상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일단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금품수수를 공모하지 않은 만큼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검찰 결정 이후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는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또 “최재영의 몰카 공작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김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공천 개입 등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판단,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만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이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을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장’으로 만들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이미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특검법에 각종 의혹을 더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감 각 상임위에서 파상 공격을 펼치고 특검법 재발의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에 끌려가서 사과하거나 입장표명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고 썼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를 가동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부정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비서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인력이 있는데 따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속실이 본격 가동되면 공식적인 행보나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