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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친일 이단 권력`의 실세"…민주당 '김건희 심판 본부' 출범

"김건희 여사 `친일 이단 권력`의 실세"…민주당 '김건희 심판 본부' 출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를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직격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추가되는 의혹의 경우 국감이 끝난 이후 대응하기로 했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심판본부)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등 특혜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및 용산 이전 △총선 공천 개입 및 당무개입 △인사 개입 등을 본부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강득구 △김현 △이수진 △장경태 등 재선 4명과 △김성회 △양문석 △이용우 △채현일 △한민수 등 초선 5명 등 9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저는 그간 ‘아내로서의 김건희’를 공격해본 적 없다. 김건희 심판 본부장을 맡은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김 여사는 친일 이단 권력의 실체이고 실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심판 본부는 국회의 각 위원회와 각 이슈별로 산재한 김 여사 관련 국정감사 이슈를 종합하고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초점을 잡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위원으로 참여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행정부를 동원하고 검찰을 이용해 검은 장막을 친다 한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적 이해관계에 악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이용우 의원은 “탄핵은 정치인이 하는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다. 탄핵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며 “지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탄핵 여론을 가열시킬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 들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선의 장경태 의원을 간사 겸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본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되는 의혹은 국감 이후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024.10.07 I 이수빈 기자

서울의소리, '명품가방'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재고발 검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관련자들 전원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최재영 목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백 대표는 항고장 제출 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는 부당하다”며 “불기소 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공소제기하라는 결정을 권한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윤 대통령 부부 뇌물 수수 범죄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만일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를 할 것이고, (이마저도) 기각되면 또 다른 헌법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며 “(만일) 특검이 실행돼 재수사가 이뤄지면 특검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감싸고, 궤변을 늘어두고, 거짓 법리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것을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보는 게 목표”라고 했다.한편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 대표 및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사건 관계자 5명에 대해 전부 불기소했다.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 각종 선물에 대해 청탁이 아닌 우호적인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목사가 설령 청탁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더 나아가 최 목사가 청탁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2024.10.07 I 송승현 기자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부적절한 행위"[2024 국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천대엽 법원행장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한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올해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천 처장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황 인식을 공유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4.10.07 I 백주아 기자

행안위 野 의원들 "용산 관련 증인들 도망다녀"…대통령 배후설 제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야3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업체 ‘21그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행안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참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7일 야 3당 행안위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21그램 대표 두 명의 경우에는 국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42일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는 듯 대통령실 출퇴근을 한 강기훈 행정관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들의 이런 행태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라면서 “특히 21그램의 경우 직원 10명도 안되는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라는 무거운 공사 책임을 맡게 됐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등과 긴밀한 인연이 있다는 것만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21그램 대표를 숨겨 이득을 보는 이가 누구인지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점을 백번 감안한다해도, 모든 자료가 다 제출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관저 공사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정말 당당하다면, 입을 꾹 닫고 있을 이유는 단언컨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I 김유성 기자

명태균 “尹 부부 자택 수시 방문…총리 추천 등 정치적 조언”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만나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명 씨는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 않았다.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방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가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가족(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명 씨는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당선시키면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그는 “(이후) 그분들(대통령 부부)이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2021년 4월 7일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같은 해 6월 11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나한테 시키는 걸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나를 말하지 말고, 나한테도 그 사람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다 크로스체크해서 하시라 했다”며 “올라가서(대통령 당선돼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5선 출신인 김영선 전 의원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12월 30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을 묻길래 ‘4.5% 정도 된다’고 답했더니 ‘어떻게 하면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고 묻더라. 답을 해줬다”고 했다. 명 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그는 김 전 의원이 내민 명함에 적힌 ‘전 한나라당 당 대표’라는 직함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전략이 들어맞아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고, 그때부터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신뢰했다고 한다.명 씨는 “중진 다선이 험지에 가면 단수를 보통 준다. 당시 서병수, 조해진 의원 등 낙동강 벨트에 단수 공천을 줬다. 근데 왜 김영선은 안 주나? 그러면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김 여사에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하소연한 것”이라고 보탰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며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했는데…”라고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와 대선을 6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했다. 명 씨는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안 의원 측이 공로를 인정해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 “결정권자가 제안했다”며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탰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정치인과의 인연도 언급했다. 명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며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 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했다.끝으로 “나경원은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2021년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 의원과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어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이날 대통령실은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했다.

2024.10.07 I 김형일 기자

대법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재판지연"vs"檢위법수사"[2024국감]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훈시규정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며 문헌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도 이를 준수해 달라고 권고문을 보냈다”며 “선거사건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지난해 6.7개월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몇 배나 긴 26개월이 걸렸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물론 증인이 많고 심리가 많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3개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與장동혁 “이재명, 명백한 위증교사 가중사유”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장동혁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재판부 가서 받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관 재직시절을 포함해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형 구형이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의원은 “위증죄의 기본양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는 가중사유다. 이 대표의 경우 가중사유가 두 개가 해당되는 만큼 기본 양형이 징역 10월에서 3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에선 그 위증으로 인해 무죄 판결까지 선고됐다. 그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 중”이라며 “위증 사건에서 가중사유와 범죄중대성에 있어서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野김용민 “尹대통령, 檢인사 통해 김 여사 수사 방해”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검찰이 권한밖의 수사를 했다는 주장과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위증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였다”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그 뒤에 붙은 ‘등’을 이용해 위증죄도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입법 정신을 무시한 위법적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씨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말했다고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했다. 그럴만한 중범죄인가”라며 “이 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대표에게만 불공정 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씨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지만 친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잣대에 의하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통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수사하고, 소환하겠다고 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 곳(부산고검장)으로 보내버렸고 담당 수사 검사도 다른 곳으로 보냈고 새로 온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출장조사를 하는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지연 유발 당사자는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 관련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며 “증인을 400~500명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필리핀 대통령 부인과 필리핀 국립미술관 방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인 루이즈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국립미술관을 방문했다. 마르코스 여사 안내로 관내 미술품을 둘러본 김 여사는 “양국 간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감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1박 2일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싱가포르로 떠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루이즈 아라네타 여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0.07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의혹의 뿌리는 김건희, 집중 추궁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2024년도 국정감사 개시일을 맞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놓고 집중 추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송순호 최고위원이 가져온 낙동강 녹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간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의혹의 뿌리를 따라 가다보면 어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김건희 국정 농단을 포함한 경제민생대란, 정부무능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국격추락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잘못된 국정 바로 잡으라고 한동훈 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뽑아줬는데, 수평적 당정 관계 만들고 특검 추진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 부부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 대표는 이제라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 것이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말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정 난맥상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가능한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정·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0.07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김대남 행동 용납할 수 없어…기강 바로 세울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김대남이라는 사람과 관련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 가능성을 언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김 전 행정관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서울의 소리’와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며 “그걸로 인해 우리 당이 입을 상처나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입을 마음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이어 “‘별것 아닌데 넘어가 주자’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국민, 우리 당원, 우리 당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또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10.07 I 최영지 기자

尹 "韓-필리핀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전략적 소통 강화 중요"
[마닐라(필리핀)=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2024년은 한국과 필리핀 관계가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협력 잠재력을 강조했다.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필리핀 일간지 필리핀스타 7일(현지시간)자에 게재된 서면 인터뷰에서 “젊고 활기찬 인구구조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필리핀과 제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갖춘 한국 간의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필리핀 양국이 핵심광물, 에너지, 디지털과 같이 글로벌 경제환경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역정세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갈등·공급망 위기·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필리핀이 가장 먼저 병력을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했다.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 의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양국의 방산협력이 필리핀의 자주국방 구축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이번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영토 분쟁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수출입 물자 수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로”라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2024.10.07 I 박종화 기자

'친한계' 박정훈 "만찬회동 의원 20~21명 참석…향후 더 많아질 것"

'친한계' 박정훈 "만찬회동 의원 20~21명 참석…향후 더 많아질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한(동훈)계의 6일 만찬 회동에 현역 의원이 스무 명 넘게 참석한 상황에서, 향후 더 많은 의원들이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친한계에서 나왔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친한계 만찬 회동과 관련해 “현역 의원은 20~21명 정도가 참석했다. 다른 분들도 몇 분 더 오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다고 한다”며 “(50명 정도로 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는) 환경으로 흘러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만찬 회동 분위기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며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의식들을 (참석한 의원들이) 다 갖고 계셨다. 정말 우리당이 절박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생각이 같고, 어떻게 위기를 타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자 생각 등을 공유했다”고 말했다.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선 “주 의원이 한 대표도 친하고 또 대통령과도 가깝다”며 “당에 여러 문제가 있고 이 상태가 유지되면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이 타이밍에 뭔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다만 “주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당내 갈등이 빚어져선 안 된다. 당의 총체적 지지를 갉아먹을 수 있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대립하는 모양새이기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 경우 당 전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했다”고 밝혔다.그는 당내 친윤(석열)계가 20~30명 규모이고, 중립지대 의원들이 40명 이상이라며 “앞으로는 중립지대 의원들의 생각이 점점 한 대표의 생각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 (친윤계식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의원은 당내 소수파로서의 두려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 전날 친한계 만찬 회동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감수하고 온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예산이든 인사 추천이든 정부 권한에서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은 한동훈계라고 해서 얻을 게 없다. 공천권을 다음에 갖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이 위험하고 당일 지켜야 하고,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만찬 회동에서 다수 참석자들이 한 대표를 향해 ‘용비어천가 같은 것 안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전하며 “우리는 한 대표에게 충성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한 대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대의와,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명분에서 한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 대표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만찬 회동에서 김 여사 관련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한 대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사과 타이밍이 늦었다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향후 뭔가가 나온다면 그 수준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명확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다만 특검법 재표결에서 나온 당내 이탈표가 친한계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표결 전날 친한계 의원들끼리 통화를 많이 했다. 아직 특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고, 특검 시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때문에 친한계는 명확하게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 가능성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에선 중립지대 의원 2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측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친韓 만찬 참석 조경태 "용산 변화 필요성 대화 나눴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제(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친한계 의원·인사들과 만찬을 같이 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자리가 “계보정치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과 당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인터뷰에 나온 조 의원은 “어제 용산에 좀 변화를 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 우리 당이 주도권을 또 상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계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것이라는 정치권 해석에 대해서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한 뒤 “한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대표인데, 어제를 계기로 국민의힘을 좀 더 결속하자는 계기로 삼자는 말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 의원 본인도 “계보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섣부른 주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에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한 의원 모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조 의원은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4표 이탈에 대한 논평도 나왔다. 조 의원은 “(이탈표가 그렇게 나올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다소 충격적인 이탈표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용산과 여당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산의 리스크를 여당이 이렇게 안고 있는 형국에 대한 불만이 그 자체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용산에서도 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시점, 시그널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계속 우리가 수세적인 상황에서 방어만 하는 역할을 여당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도 맞서서 좀 더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7 I 김유성 기자

[뉴스새벽배송]강한 고용에 美증시 훈풍…중동 위기 지속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 발표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가운데 국내로 훈풍이 이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중동이 불확실성에 휩싸여있는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판단이 미뤄지는 등 불안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날 막을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 순방 일정을 이어가는 중이다.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뜨거운 고용에 ‘쑥’-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1.16포인트(0.81%) 오른 4만2352.75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1.13포인트(0.90%) 뛴 5751.07,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19.37포인트(1.22%) 상승한 1만8137.85에 마쳐.-9월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가 월가를 긍정적으로 놀라게 하면서 매수세 몰려◇중동 위기에 유가 강세 지속-이란의 석유 시설을 이스라엘이 직격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팽창하면서 유가 강세 지속-지난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67달러(0.91%) 오른 배럴당 74.38달러에 거래 마쳐.-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유전 공습 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유가는 상승폭을 낮춰-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도와준 행정부는 없다”며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칭)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발언◇중동 위기 고조…이란 정예부대 사령관 연락두절-이스라엘의 재보복에 대비해 이란군이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외신 보도-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란 언론들은 이날 에스마일 가니(67) 쿠드스군 사령관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니 사령관은 2020년 미국에 암살된 이란의 국민 영웅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후임으로 쿠드스군을 지휘해와-쿠드스군은 혁명수비대 내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정예부대로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조직에 자금과 무기, 훈련,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尹, 오늘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예정-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활성화에도 뜻을 모은다는 방침-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필리핀 국민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 예정, 회담 후 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윤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후 싱가포르로 출국 예정◇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스타트-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시작-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비롯한 각종 정치현안 놓고 여야간 충돌 예상-이번 국감 최대 전장은 법사위로,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는 등 총공세-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등 힘겨루기 양상◇임종룡 국감 증인 출석 예정…금융그룹 회장 첫 사례-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정무위 여야 간사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 대출한 경위를 묻기 위해 임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고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발언◇셀비온·인스피언·한켐 공모주 청약 돌입-셀비온, 인스피언, 한켐이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돌입하며 10월 IPO 시장 일정 돌입-시가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규모 크지 않으나 모두 희망밴드 가격 초과한 가격에 공모가 확정하는 등 관심-10월 IPO 시장의 흐름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예의주시

2024.10.07 I 이정현 기자

오늘 문체부 국감…김여사 `황제관람` 의혹·안세영 폭로 집중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문체부 국정감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용호성 1차관, 장미란 2차관이 참석한다. 이날 문체위 첫 문체부 대상 국감은 ‘영부인 국감’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KTV 무관중 녹화 공연에 대한 ‘황제 관람’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중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소수 인사가 관람했다고 JTBC가 지난 3, 4일 이틀 연속 보도했다. 야당은 이날 문체부 국감과 15일 예정된 KTV 국감에서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이었는지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KTV가 김 여사 등장의 자사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를 요구한 뒤 해당 채널이 폐쇄된 의혹도 있다.여야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국가대표 선발, 후원용품 페이백, 선수관리 등과 관련해 질의한다. 또한 체육 관련 협회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문체부에 무를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으로 확산된 열악한 문화산업 환경 문제도 다룬다. 여야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정성 등에 관해 질의하기로 했다.유튜브 가짜뉴스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부른 만큼 청와대 운영 및 예산 관련 사안도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체부를 시작으로 △10일 국가유산청 비롯 8개 관련 기관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1개 기관△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구깁국악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18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1개 기관△22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체육 관련 기관△24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마무리한다. 한편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전재수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신동욱, 정연욱, 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1명이다.

2024.10.07 I 김미경 기자

대통령 지지율 올려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정치프리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여의도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이슈로 도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작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 이미 특검법을 두 차례나 통과시켰던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의 비행(卑行)을 파헤쳐야 한다며 혈안이 돼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가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보고 국감에서 스모킹건을 발굴해 특검법 추진 동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감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당내 자체 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자 채택한 관련 증인·참고인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감기간 동안 정상적인 민생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예상된다.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로 끝나는 국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당은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 것인가. 해결책이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끊어내고 국정 동력을 살릴 첫 번째 해법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23~25일 실시한 NBS 조사(전국 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5%, 부정 평가는 69%로 나왔다. 핵심 지지층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긍정 39%, 부정 51%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았고 서울은 긍정 27%, 인천경기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고작 21%밖에 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분석할 때 20대부터 40대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10%대에 머물렀고 70대 이상만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을 정도다. 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물어봤더니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로 ‘특검법에 반대한다’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매우 닮은 결과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이 69%로 나타났는데 ‘김건희 특검’ 찬성이 65%로 나왔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반대 응답은 24%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25%로 거의 판박이다.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했던 최고위원 후보자는 이 발언으로 일약 당선이 불투명한 위치에서 상위권 당선자로 탈바꿈했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 빌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다. 낮은 지지율로 인해 야권의 과한 공격마저 제대로 방어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는 두 번째 해법은 그래서 ‘과감한 절제와 관리’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마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관리하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를 건의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연 사유로 ‘용산에 공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1평 공간이라도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대철 헌정회장은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건 이미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계속 대중 앞에 나서는 거다. 본인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미움의 대상이라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좀 더 자제하고 겸허하게 뒤로 빠져 있는 게 낫다.”

2024.10.07 I 최은영 기자

[사설]극한 정쟁 뻔할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 3대 국가권력 행사기관이 모두 대상이나 행정부 감시·비판이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수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과 연관돼 있고 국회 본연의 기능이 바로 그런 이슈를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국감은 민생은 뒷전이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등이 겹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의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 폐기된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당내에 소위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결과 두 건이 11월에 잇달아 나오는 만큼 국감을 대야 공세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이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외통위에서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태세다. 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법사위와 행안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딸 다혜 씨를 법사위 증인으로, 김정숙 여사를 외통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일가와 야당 대표에 대한 공방이 국감을 뒤흔들 것이 뻔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대로라면 다수의 여야 정치인들이 이런 법 규정을 무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위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선을 넘어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2024.10.07 I 양승득 기자

[단독]8조원대 공무원 노후자금, ‘투자 무자격자’가 운용 개입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8조원 규모 공무원들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핵심기구에 금융투자 전문성 및 자격이 없는 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계속 깊어져 운용 실적 강화가 절실한 가운데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관섭 혁신경영본부장과 자산운용 내부위원으로 있는 박왕철 복지본부장은 투자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무원연금과 연고가 없다가 지난해 연말 공단에 들어온 외부 인사다. 최관섭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명지대학교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이탈리아 대사관 공사 등을 거쳤다. 박왕철 복지본부장은 제주산업정보대학 인터넷비즈니스 전문학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청년위원장 협의체 회장, 자유한국당 청년정책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2022년 제주도 자치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챗GPT 활용 가상 이미지.)자산운용위원회는 운용 규모가 8조원대인 공무원연금의 운용 핵심기구로 △기금의 투자정책 방향 설정 △장기 기금운용 전략 심의 △금융자산 배분안 결정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한다. 금융투자 관련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논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관련 법령의 인사 규정에 비춰봐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 35조에 따르면 공적 기금의 자산운용위원장과 자산운용위원은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및 투자기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자산운용을 담당한 자, 금융 관련 학위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기금관리 주체가 인정하는 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회에는 경제학과·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해왔지만, 대체로 지난 8월21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현재 인사 동향 대로라면 공석에 부적격자가 추가로 자산운용위원회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갈수록 재무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전문성 강화는 기금의 핵심 과제다. 투자 전문가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운용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혈세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4대 공적 기금(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으로 투입된 세금만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공무원연금 핵심 기구에 임명된 경위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은 국가를 위해 저임금으로 일하는 공무직들의 노후자금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나. 다른 기금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 기금들 인사가 이런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날로 적자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위원장과 위원을 내부 규정상이나 국가법상 본부 내 총괄 본부장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내규에 따른 현재 후보 중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자산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해서 (두 인사 외에는)전문성이 있는 자금운용단장과 외부 교수나 전문가 등을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선임해서 최대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다만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자산운용위원회 핵심 보직을 겸임하는 자리에 투자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를 취임 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한편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문제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 경력이 없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임명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실 3급 행정관이 전문성 및 관련이 전혀 없는 직무에 취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2024.10.07 I 지영의 기자

‘대통령실 진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 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오후 3시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 용산구의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현행범 체포됐다.앞서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으며,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구호 외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2024.10.06 I 황병서 기자

尹 "필리핀, 자유 대한민국 지키려 싸워준 고마운 친구"
[마닐라(필리핀)=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양국 관계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필리핀 동포를 격려했다.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과 필리핀은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며 “6·25전쟁 때는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아시아에서 파병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고마운 친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간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한국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이다. 첫날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참배한 윤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양국 간에 유대와 우정이 돈독해지게 된 데에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포 여러분이 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것에 대통령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 외교 지평과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윤만영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장은 “전 세계가 펜데믹으로 신음했던 지난 2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바로 이 시점에 대한민국 대통령님 내외의 필리핀 국빈방문은 우리 대한민국과 필리핀 한인 동포사회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선물할 것임을 믿는다”고 화답했다.

2024.10.06 I 박종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최윤범 승부수 던진다...공개매수가 또 올릴 듯-[르포]美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가보니-“가계빚 우려 줄어”...한은 금리인하 확실시-[사설]과열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당국은 후유증 걱정 없나-[사설]극한 정쟁 뻔한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종합-“트럼프, 경제에 악영향”...와튼스쿨 후배 15명 중 13명 ‘해리스 지지’-[파워人스토리]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회장-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실시합니다△입법 속도내는 AI 기본법-EU, 섣불리 ‘금지 AI’ 규정하자...애플·메타, 서비스 보류·포기 선언-한국 AI 기술 수준 고려 땐 규제보다 인센티브 필요-자문기구로 출범한 AI위원회...독립 행정기관 격상 요구도△종합-‘자율주행차 파운드리’ 빅마켓 성장 중...현대차, 입지 더욱 강화할 것-尹, 첫 순방지 필리핀서 안보공조·원조협력 논의-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검토-최윤범, 공개매수가 올릴 실탄 충분...세금·법적분쟁·핵심기술 ‘3대 변수’△가자전쟁 1년-보복의 악순환이 낳은 사망자 4만명...가자는 출구 없는 지옥-“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해야” 부추기는 트럼프-“학살 멈춰라” 지구촌 곳곳 휴전 시위△정치-국감 ‘스타트’...야 “윤석열 폭주 끝장” vs 여 “이재명 방탄 끝장”-통제불가 ‘김건희 리스크’에 균열...불어난 친한계-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됐지만 트럼프 당선땐 무효화 가능성-“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민주당, 이번주 금투세 입장 발표△경제-“물가안정·내수부진에 10월 금리 내린다...추가 인하 없을 듯”-내년 탈세제포 포상금 예산 늘렸지만...여전히 부족할 듯-유주택자 상위 1% 자산 평균 30억...하위 10%는 3000만원△금융-“임원제재 민간서 판단하자” 심의위 제안한 은행-상호금융 부실채권 1년새 10조 급증-VIP 집중한 카드사, 연회비로 7000억 벌었다-“소상공인 육아부담 덜어드려요”...빛고을 간 KB금융△글로벌-미국 9월 일자리 깜짝 증가에...연준, 다음달 금리 인하 건너뛰나-지출 늘린 미국, 저축 올인한 유럽-19억명 움직인 국경절...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 솔솔-‘검색 강자’ 구글, 내년 점유율 50% 밑돌 듯△산업-LCD 털어낸 정철동호 LGD ‘4분기 흑자 목표’ 순항-눈 건강은 물론 생체리듬까지 지켜줘...LGD ‘인체 친화적 OLED’ 재확인-삼성전자 미국서 테크 포럼 개최...글로벌 인재들과 AI사업 논의-“현대차, 인도서 이달 상장...기업가치 25.6조”-한경협 ‘기업인박물관’ 등재△ICT-공정위와 소송 예고한 카카오T...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제재 주시-IoT 기반 ‘스마트 인테리어’ 테스트베드 내달 오픈-“해외진출 꿈 이뤄...한국 인디게임, 새역사 쓸 것”△중소기업-친환경 압박하더니...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이중잣대-인구감소지역 중기에 투자, 정부 200억 규모 펀드 조성-“AI 강사로 3000억 규모 전화영어 시장 잡을 것”-“대표 메뉴 만들어 보세요”...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팅에 매출 쑥△소비자생활-대형마트 ‘金채소 할인전’으로 민심 공략-불꽃축제에 한강 편의점 방문고객 100배 증가-‘러너 고객’ 부르느 신세계백화점-“소비 회복 아직”...소매업종 경기 전망, 4분기도 악화△증권-눈높이 한껏 낮춰도...암울한 실적시즌-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비전문가가 굴리는 8조원 공무원연금△증권-해외IB 한마디에 휘청...외풍 막을 대응책 절실-증시 변동성 확대...삼전·한은에 쏠린 눈-10월 IPO 시장...‘작지만 강한’ 삼총사 스타트-중국 테마 강세속...K-미디어·엔터 ETF 수익률 빛났다△부동산-학군지·재건축 양날개...목동 신고가 랠리-삼성물산, 용산 남영2구역 재개발 수주-당첨만 되면 10억 차익...10월의 로또아파트 어디-높아진 청약 문턱...서울 커트라인 60.4점, 강남은 72점 △이데일리 문화대상 부문별 최우수작-연극,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 ‘장녀들’-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무용, 허창열의 ‘탈, 굿’-국악, 세종문화회관 ‘조영숙X장영규X박민화-조 도깨비 영숙’-뮤지컬, 라이브러리컴퍼니·국립정동극장 ‘섬: 1933~2019’-콘서트, NCT 127 ‘네오 시티: 더 유니티’△스포츠-악명 높은 골프코스 정복...김수지 “어려운 문제집 풀어냈다”-“금연하고 달리기 시작”...이수민 우승은 ‘최경주 효과’-‘축구협회 비판’ 앞장 박문성 “아니라고 외친 한줄 기록은 남겨야”-아이언 명가 미즈노의 ‘JPX925’, 35만명 스위 DNA로 만든 역작△오피니언-대통령 지지율 올라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돈 아끼는 ‘탄소발자국 감소’-북한 소음에 고통받는 강화군민, 방관하는 정부△오피니언-글로벌 AI규제가 던진 과제-‘낙하산 인사의 끝판왕’ 서울보증 감사-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인 금채소 대란-E갤러리, 조현선 ‘퍼들점퍼·조각 깊는 그림 2’△피플-한글은 새 세상으로 가는 티켓...어르신 교육 큰 보람-국내연구진, 양자컴 오류정정 기술 개발-“장르영화 한우물...저는 여성 미술감독 류성희입니다”-하나금융, 소상공인 지원...행복상장 전달 봉사활동△사회-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의대 ‘6→5년 단축’ 검토-검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도 ‘항고·공수처 수사’ 난관 지속-의대 수시 지원, 수도권 ‘논술’ 지방은 ‘학생부’ 집중-필리핀 가사관리사 ‘10시 통금’ 폐지-급변하는 AI·플랫폼 시장, 리스크 점검 수시로 해야

2024.10.06 I 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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