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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 의원부터 김건희 변호사까지…농해수위 公기관에 '낙하산' 수두룩[2024국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산하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여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aT 사장 (사진=aT)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24명의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대통령 측근 10명 △국민의힘 보좌진·당직자 및 여의도연구원 출신 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장급 인사로는 4선(17, 19, 20, 21대) 의원 출신의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있다. 아직 선임되지 않았지만,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전봉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포함됐다. 서정배 수협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았고,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며 처가 관련 대응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별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으로 가장 많은 보은 인사가 이뤄졌다. 공단의 임한규 경영기획본부장은 국민의힘에서 전남도당 사무처장과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차주목 경영본부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조직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밖에 비상임이사인 김주완, 송병권, 김원 씨도 윤석열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한국마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초임 검사 시절부터 함께 했던 ‘30년 지기’ 검찰 수사관 출신의 윤병현 씨가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현 정부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 국장을 맡았던 방세권 상임이사, 문일재, 김범준(이상 비상임이사) 등 4명의 여권 인사가 선임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안병길 사장을 비롯해 황성민 상임감사, 박삼동, 이병희(이상 비상임이사) 등 4명의 여당 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홍문표·이영애·김인숙) △해양환경공단 2명(정만성·이필수) △수협은행(서정배)·인천항만공사(정근영)·한국농어촌공사(남재철)·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본근)·한국해양과학기술원(김쌍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최호종) 각 1명씩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었으며, 절반 가량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인물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일하던 사람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던 발언과도 어긋난 모습이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지속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를 내리꽂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앉히는 등 선을 넘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인사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 박성재 법무장관 "공정·따뜻한 법치행정 실현 위해 최선"[2024 국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법무부에서는 박 장관과 함께 김석우(52·27기) 차관, 변필건(49·30기) 기획조정실장, 구상엽(49·30기) 법무실장, 송강(50·29기) 검찰국장, 류혁(56·26기) 감찰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승재현 인권국장,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렬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자용(52·28기)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법사위는 국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 100여명을 의결했다. 이중 절반 가량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인물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 피고발인 5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바 있다.
- 野 `김건희 여사` 맹공에…與 “文김정숙 `황제의전` 끝판왕”[2024국감]
-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사진 제공=연합뉴스 갈무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김 여사를 위한 기획 공연이자 인사비리 사건”이라며 공세를 폈고,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진짜 황제의전의 끝판왕”이라며 역공을 펼쳤다.이에 정부 측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영부인이 왔다면 내가 영접했을 것”이라며 “나중에 뒤늦게 들었다. 팩트는 김 여사가 출연진 격려차 방문한 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앞서 JTBC는 KTV가 지난해 10월 31일 무관중으로 진행한 국악 공연을 김건희 여사와 소수 인원이 관람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이 아니다. 영부인은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고자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한 것”이라고 공식 반박한 바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용호성 1차관, 유 장관, 장미란 2차관. (사진=뉴스1).이날 국감에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중간에 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영부인을 위해) 기획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라며 “부산 엑스포 홍보를 위한 행사인데 부산에서 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 앞뜰에서 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KTV가 공연장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며 문체부가 김 여사의 방문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동네 아줌마냐. 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냐”고 주장했고,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문체부도 동조한 공범”이라고 말했다.이에 유인촌 장관은 사전에 방문 사실을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다. 유 장관은 “김 여사가 공연장에 늦게 왔다고 당일 밤에야 전화를 받았다”며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으로, 선의로 봐달라”고 설명했다.여당은 부당한 의혹 제기라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오히려 ‘황제 의전’이라며 응수했다. 국힘 김승수 의원은 “야당에서 황제관람이라고 매도하는데 황제 의전의 끝판왕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힘 의원은 “방송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야당이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2018년 인도 정상회담 당시 정상의 초청 요청이 있었다”며 “정상 외교절차에 따라 국빈 방문한 것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보도 해명자료 배포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JTBC 보도에 대한 문체부 해명자료를 보면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등 공개 겁박을 하고 있다. 누가 이 자료를 냈나”라고 추궁했고, 유 장관은 “해명 자료를 문체부 이름으로 내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했다”면서도 “다만 보도자료는 여러 상황에 따라 보고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일일이 결재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문체부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은 “KTV가 자료를 작성했지만, KTV에 출입하는 기자가 없어 문체부가 배포했다. 대변인실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제껏 KTV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아주 많다. 해당 발언은 위증”이라며 위원회가 유 실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실장은 “(KTV와 문체부 대변인실이) 협의를 거쳐 문화 담당 기자들에게 전파가 잘 안될 수 있으니 (문체부에서) 배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 여야, 외통위 국감서 부산엑스포 유치·체코원전 수주 놓고 ‘공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은 부산엑스포 유치 정세 분석 실패, 체코원전 수주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막판까지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외교부를 비판했고, 여당은 기밀문서 공개를 한 야당에 맞공세를 펼쳤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산엑스포 당시 판세를 보고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의 3급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외교부의 정보능력을 비판했다.당시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한국은 1차 투표에서 단 29표만 얻으며, 119표를 얻은 사우디에 박람회 유치전에서 참패했다.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판세를 잘못 읽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냐“며 ”3급 기밀문서 화면을 여기서 띄우냐.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도 기밀 문서가 유출된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외교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도 여야는 맞섰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정상 간의 만남은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는 면박당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기꾼으로 몰린 것”이라며 “체코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정 분쟁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건 의원은 “체코 현지 언론에서는 프랑스와 가격차이가 안나지만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 기업이 공사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샀다”고 설명했다.조 장관도 “우리 금융권에서도 당초 15조원(수주규모)을 생각했는데 60%나 많은 24조원을 수주했다고 평가했다”고 반박했다.여당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해야 하고, 미국 핵무기를 공동운용하는 핵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핵무장에 준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핵무장을 통해 자주 국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에 대해 핵동결로 가고, 북핵을 동결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갈텐데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우려를 이해하지만,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는 자체핵무장은 한미동맹 함의, 경제 제재 비용,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불일치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며 “현실적 방안은 핵확장억제 강화 노력이라 생각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