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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명태균 의혹, 최서원 국정농단 놀아나던 朴정권 떠올라"
  • 박찬대 "명태균 의혹, 최서원 국정농단 놀아나던 朴정권 떠올라"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 놀아나던 박근혜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가경이다. 명씨 새치혀 끝에 윤석열정권의 명운이 걸린듯한 형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자고 나면 명씨 관련 새로운 공천개입 증거가 터져 나오고 명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정부를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석연치 대응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며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 협박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언론인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씨와 천공에 대해선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나”며 “명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실세가 맞기 때문인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추악한 사실들이 추가로 폭로될까 걱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 여사 때문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사상 최악의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 대통령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죄의혹이 쏟아지는데 해명도 하지 않고 대통령 위의 대통령 행세하는 김 여사”라고 날을 세웠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풀지 않고서 대통령 스스로 국정기조와 불통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야아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김여사 불기소' 견제장치 생기나…野, 형사소송법 개정안 낸다
  • '김여사 불기소' 견제장치 생기나…野, 형사소송법 개정안 낸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박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참여 의혹이 신빙성을 더해가는 최근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탈탈터는 수사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벌벌떠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명품가방 수수 사건처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수심위 소집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데다,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은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이어서 고소인이 없다”고 설명했다.박균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피해당사자인 고소인에게만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제3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불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I 성주원 기자
순방 이후 尹·韓 독대에 촉각…의료 현안·특검법 등 현안 산적
  • 순방 이후 尹·韓 독대에 촉각…의료 현안·특검법 등 현안 산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했던 독대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가장 시급한 의료 공백 상황을 해결하고,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이 이뤄져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과 차별화한 독자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라 당정 갈등이 재차 불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이후 윤·한 독대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순방 출국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원 유세에 참석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윤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한 대표가 잇따라 불참한 것을 두고 불편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대통령실과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 씨의 폭로전에 김 여사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두고 한 대표가 사과를 주장하긴 했지만, 공개 활동을 자제하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한 대표는 또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비공개 자유토론에서도 김 여사 이슈에 대해 “행동할 때가 됐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나서 당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독대 논란에 불편한 기색이다. 특히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를 하거나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의료개혁 관련 의대정원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윤·한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야권에서 김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당정 간 현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에서 따로 충분히 대화할 시간도 있었지만 독대를 굳이 고집하면서 잡음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며 “순방 이후 상황을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검찰 시절 선후배이자 이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둘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4.10.09 I 김기덕 기자
野, 국감서 김 여사 의혹 파상공세…與는 방어 '쩔쩔'
  • 野, 국감서 김 여사 의혹 파상공세…與는 방어 '쩔쩔'
  •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동행 중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야당이 당초 예고한 대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봐주기 의혹’으로 확산돼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방어보다는 다른 의혹 제기로 역공을 취하는 모습이다.야당은 7~8일 진행된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야당은 8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이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공직자는 처벌을 안 받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싸는 모습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커가는 21그램 사저 공사업체 선정 의혹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권익위가 지난 6월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리한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특히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 야당 공세에 불을 지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정치 공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정서에 있는 단어냐”며 “실체 판단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이밖에도 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화두였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던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국방위에선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저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행태가 자행됐다”며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질타했다.국토위에선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21그램 선정 배경을 추궁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野, 쌍끌이 특검에 더해 檢불기소 처분 견제법까지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김 여사에 대한 방어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역공을 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한 여당 의원은 “온통 김 여사 얘기에만 관심이 쏠린 것 같다”며 “여당으로선 전략적으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국감 기간임에도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며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추가적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유일한 절차는 재정신청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고등법원이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고소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김 여사 관련한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모두 고발사건이라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박균택 의원은 “재정신청권을 제3자에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불기소할 수 있었다”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명태균 비선 논란에 대통령실 곤혹…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 명태균 비선 논란에 대통령실 곤혹…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을 덮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은 물론 윤 대통령 재임 이후 총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에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비정상적인 나라”라며 탄핵마저 언급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명 씨의 정치권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대통령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앞서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 등 국정 사안에 대해 조언하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 지역구 이동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기간 중에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별도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지,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이 명 씨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 개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라며 과거 명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역할을 한 바는 이미 JTBC 보도를 통한 안철수 후보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며 “그 당시에 저는 공개적으로 단일화에 반대했다”고 썼다. 그동안 드러난 명 씨의 정치권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권 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남 창원 출신에서 지역 정가의 유명인사이자 정치 컨설턴트나 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인사 추천, 총선 공천 등에 관여했고, 실제로 김 여사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명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하며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라며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0.09 I 김기덕 기자
박성재 "진술조력인 예산 협조 필요"…마약청·리걸테크 동의
  • 박성재 "진술조력인 예산 협조 필요"…마약청·리걸테크 동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정치공방으로 점철되자 오히려 민생관련 질의가 더욱 돋보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법률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기준 재정립을 검토해서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 이틀 차였던 지난 8일 1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정책질의가 등장한 것은 약 10여 차례에 불과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체 17명의 의원들이 주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합해 3번씩 질의했다고 가정하면 약 50번의 질의가 가능한데 이 중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정치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날 피감기관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뭄의 단비’처럼 등장하는 정책 질의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인 진술조력인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술조력인제도는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조사를 받거나 법정 증언할 때 전문가가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박 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처우가 열악해 지방에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며 “상근직이 필요한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근직으로 일하는 진술조력인은 전국에서 13명에 불과하다. 급여는 2022년부터 270만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급여가 적어서 상근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산 과정에서 좀 더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한 만큼 특화 수사 기구와 수사기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마약청 신설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약범죄에 효율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며 “마약 범죄가 국제화되고 점조직화돼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떤 모양으로 수사기구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위장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도 “다양한 수사 기법이 우리 형사사법 체제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 특정활동(E-7) 비자 발급도 제안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다만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이하로 각 개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변호사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리걸테크’ 도입과 관련해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새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무료 법률 상담 인공지능(AI)챗봇을 출시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위기에 놓인 바 있다.한편 법사위는 10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치고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4.10.09 I 최오현 기자
尹 "싱가포르 구석구석에 한국인 손길 깃들어"
  • 尹 "싱가포르 구석구석에 한국인 손길 깃들어"
  • [싱가포르=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한 싱가포르에서 각계 각층에서 맹활약하시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한 역사를 언급하며 “싱가포르를 자연과 현대 건출묵이 어우러진 가든 시티라고 부르는데, 이런 아름다운 도시 구석구석 한국인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고 동포들을 격려했다.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연함뉴스)전날 한국과 싱가포르는 윤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내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키워서 동포 여러분께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수교 50주년 앞둔 우리 두 나라가 새로운 50년을, 새로운 반세기를 더 큰 도약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께서도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재용 싱가포르 한인회장도 “우리 동포들은 이곳에서도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큰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 앞으로도 동포 사회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주류 사회 진출해 향후 양국 관계 100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참석을 마지막으로 동남아 순방 마지막 방문지인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4.10.09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저도 필요하다 생각"
  • 한동훈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저도 필요하다 생각"
  • [부산=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공감을 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활동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한 대표는 ‘당 내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기소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견에 따로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명태균씨와 관련해선 “다수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박성재 "金 도이치 수사 2021년 처리못한 이유 있을 것"
  • 박성재 "金 도이치 수사 2021년 처리못한 이유 있을 것"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2021년 수사 때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급했다.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지니는 주가 조작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손씨는 검찰이 정범으로 기소했을 정도로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고 의사 연락도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라며 “그 부분이 꼭 (김 여사와) 같은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 관련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는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차관이 하든 누가 하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하자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맞받아치지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저희도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마십쇼”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이런 일로 후배 검사들이 자기의 일을 온당하게 처리 못 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 처리를 주저할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탄핵을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가 부끄럽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무엇이 부끄럽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정치 검찰이란 말 좀 제발 그만 해주시면 좋겠다”며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2024.10.09 I 최오현 기자
대통령실 “尹, 명태균과 별도 친분 없어…대선 경선 이후 연락 안 해”
  • 대통령실 “尹, 명태균과 별도 친분 없어…대선 경선 이후 연락 안 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의 친분설을 일축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8일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어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한편, 명씨는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조언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수수 사건, 고도의 정치 공작”
  • 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수수 사건, 고도의 정치 공작”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결을 의결한 전원위원회 위원이다. 유철환(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사건을 종결한 건 모두 입법적 미비로 인한 것인지’를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사실 조사나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정치 공작 몰카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종결한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들어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임에도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최초) 신고내용 자체가 신문 기사 9개를 그냥 첨부해서 덜렁 권익위에 던진 것인데, 권익위에서는 이런 때에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국감 이틀째도 ‘이재명’·‘김건희’…여야, 법사위서 충돌
  • 국감 이틀째도 ‘이재명’·‘김건희’…여야, 법사위서 충돌[2024국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쟁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각각 앞세워 충돌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걸쳐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은 확인됐다”며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주 의원은 또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을 해가며 그런 내부 제보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명씨와 강혜경씨(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는 지금은 없느냐”고 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정무위, 野 ‘김건희 명품백 수수’ 공세에 與 ‘문재인’ 맞불
  • 정무위, 野 ‘김건희 명품백 수수’ 공세에 與 ‘문재인’ 맞불[2024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종결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무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고성 섞인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파행이 빚어졌다. 첫 질의자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했다.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부위원장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법적조치 의사를 밝힌 것은 “국회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고성으로 항의를 쏟아냈다. 야당 측은 고인의 사망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에 대한 정 부위원장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명품백 사건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반박했다.박종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을 냈는데 당시 출판사가 문다혜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며 “책표지 디자인값으로 지급했는데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돼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10.08 I 윤정훈 기자
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에도…김영철 검사 "출석 거부"(종합)
  • 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에도…김영철 검사 "출석 거부"(종합)[2024국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검사는 직접 서울북부지검으로 찾은 국회 직원들에게 수령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직원들이 의결 직후 김 검사가 근무하는 서울북부지검을 찾아 동행 명령장을 제시했으나 김 검사는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 때문에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김 검사의 국회 출석이 관측되기도 했으나,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김 검사는 강공을 택했다.민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감 재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동행명령 거부 행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 법률 위반임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맹비난했다.◇국정농단 수사 지지했던 野, 갑자기 ‘JY 모해위증’ 공세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소속 의원 170명의 참석으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야당은 우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이용해 핵심 증인인 장시호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며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 등에 대해 과거 검찰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도 적시했다.야당은 아울러 김 검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을 이용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함으로써 수사권 없는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해 별건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도 주장했다.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8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김 검사를 비롯해, 장시호씨 등 주요 증인이 모두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이에 야당은 여당의 반발 속에 김 검사와 장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검사는 국감을 앞두고 “수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정농단 특검팀 소속…JY 수사했던 검사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객관적으로 탄핵소추안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진상규명 목적과는 관계없이 김 검사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김 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중 아직 6명이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야당은 왜 이렇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정말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면 자신 있게 탄핵하라”고 요구했다.앞서 김 검사는 장시호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뤄진 제3자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아울러 허위증언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다. 검찰에서 기소한 장시호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며 “제가 장시호 등의 증언을 조작해 존재하지도 않던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김 검사는 2016년 1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석했던 김 검사는 이후 특검의 공소유지 과정에도 참여해 삼성 측 변호인들과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이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2024.10.08 I 한광범 기자
열린공감TV "이영애 기부, 尹부부와 연관"…서울고검 재수사 착수
  • 열린공감TV "이영애 기부, 尹부부와 연관"…서울고검 재수사 착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고검이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재수사한다.(사진=그룹에이트)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 씨가 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앞서 열린공감TV는 이영애 씨가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을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기부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2024.10.08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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