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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덮친 명태균 폭로…여권 살얼음판
  • 대통령실 덮친 명태균 폭로…여권 살얼음판[통실호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금은 국정 과제나 성과, 그 어떤 정책들을 꺼내도 모두 명태균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경남 출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록 공개, 소위 김 여사의 라인으로 지목된 한남동 7인회 논란, 검찰의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압박 등 매일 같이 쏟아지는 이슈가 대통령실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바람 잘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 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성과나 제주 민생토론회 행보를 비롯해 공매도 재개 예고,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의료 개혁 이슈 등 굵직한 정책 이슈은 뒷 편으로 쏙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태균발(發) 태풍의 정점은 지난 15일 명 씨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공천이나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명 씨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증거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해당 대화록에 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제가 명 선생님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 “철없는 우리 오빠를 용서” 등 다소 파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돼 정치권은 물론 여론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한 인물이 윤 대통령인지 또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이며,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빠’가 누군지는 당장 차치하더라도 김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대화가 사실이라는 점은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를 두고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놓아 현재까지도 해석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 참모들은 정부 출범 초반에는 대통령실에 몸 담고 있지 않았고, 명 씨가 주장하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 씨가 대선 이후에도 각종 선거에서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후폭풍은 가히 핵폭탄급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명 씨가 그 중 한명일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 과장하거나 본인 과시용으로 떠드는 얘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이번 명태균 사태나 앞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언급했던 한남동 7인회 등 대통령실을 강타한 이슈는 모두 김 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상당수 정치인이 명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 폭로에 따라 여권 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정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윤·한 갈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당장 21일 진행될 예정인 면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라인 정리 등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당초 윤 대통령과 독대를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에 따라 앞으로 당정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10.19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尹과 변화·쇄신 논의…배석 유무 중요하지 않아"
  • 한동훈 "尹과 변화·쇄신 논의…배석 유무 중요하지 않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이 오는 21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10·16 재보궐 선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이같이 한 대표의 말을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어 독대 배석 여부 등에 대해 “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를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현안을 논의하는 건 지난달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 한 달 만이다.면담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지며 한 대표가 요구해 온 독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 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에 대한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을 묻는 질문에 “얼마 전에 날짜를 연락받은 건 있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거 끝나자마자 싸움을 붙이냐고 반응했는데 대통령과 독대에 영향이 없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정치를 위해 도움이 될까. 자기 이름 걸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친윤계 일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피해자라고 한 데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한편 한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22일과 23일에 각각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을 방문해 당선 인사를 할 계획이다.
2024.10.18 I 최영지 기자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 두고 여야 공방 과열…2차례 파행(종합)
  •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 두고 여야 공방 과열…2차례 파행(종합)[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영장 청구를 두고 거짓 브리핑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이 해명에 나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시작 1시간 만 송경호 고검장 발언과 영장 논란으로 파행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거짓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野 “대통령 친위수비대”vs與 “檢, 주늑들지 말고 수사하라”파행 이후 속개된 감사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이어갔다.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검찰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2024년 10월 17일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자, 검찰 사망선고를 한 날”이라며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 요지서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반면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검찰을 옹호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라며 “‘’김 여사는 무조건 유죄이고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답을 정해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자리 함께하는 검사님들이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진행하는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됐고, 한참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에서 고발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을 6차례 압수수색하고, 150명을 소환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 기소를 실패했었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국감은 오전을 비롯해 오후 4시 50분께 한 차례 더 중단되는 등 총 2회에 걸쳐 파행을 빚기도 했다.한편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25일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종합감사를 통해 김 여사 사건들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다시금 따져 물을 예정이다.
2024.10.18 I 송승현 기자
尹대통령, 21일 한동훈 대표와 면담…독대는 불발될 듯
  • 尹대통령, 21일 한동훈 대표와 면담…독대는 불발될 듯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회동한다. 한 대표가 요구해 온 독대가 불발된 가운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를 면담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이 현안을 논의하는 건 지난달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 한 달 만이다.면담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독대는 거부한 셈이다. 한 대표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려면 독대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실에 요청해 왔다. 이 같은 공공연한 요청에 친윤(친윤석열)계에선 대통령실을 압박하려는 것이냐며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다.면담이 성사되긴 했지만 독대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이번 면담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흐를 가능성은 작다. 특히 최근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내 이른바 ‘여사 라인’ 비서관·행정관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면담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 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한 대표가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이나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윤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번 면담 결과에 따라 당정 갈등이 봉합될 수도, 더욱 확전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전에 면담 의제를 정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면담에 관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당정 갈등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주 전 23%에서 이번 주 22%로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1%에서 28%로 하락,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10.18 I 박종화 기자
'영장 청구 거짓 논란' 野반발에 檢해명…검찰총장 탄핵 압박
  • '영장 청구 거짓 논란' 野반발에 檢해명…검찰총장 탄핵 압박
  • [이데일리 성주원 이수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브리핑’ 논란에 대해 18일 해명 자료를 내고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2020년 김 여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관련 영장 청구는 안 했다”고 답변하면서 전날 발표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거짓 브리핑한 적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020~2021년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영장 범죄사실에 두 혐의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이었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당했다고 국민을 속였나”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7번째가 된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여러 차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된 바 있다.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질책했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0.18 I 성주원 기자
한경국립대 총장, 과거 '여학생 접대 강요' 의혹 제기돼
  • 한경국립대 총장, 과거 '여학생 접대 강요' 의혹 제기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이 15년 전 여대생들을 지인 접대에 동원했다는 주장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원희 국립한경대 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한경국립대·서울대·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백 의원은 이 총장에게 “총장님의 성 비위 제보가 있다”며 “2009년 충남 천안 한 리조트에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원희 총장께서 직접 1박2일 행사 도우미 아르바이트 여학생 10명을 모집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후 제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한 백 의원은 “추가 제보에 따르면, 학생들이 노래방에 갔더니 다수 지인들과 이원희 교수가 있었고, 이 교수는 당황한 학생들에게 ‘남자와 한 명씩 짝을 이뤄 착석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교수는 학생에게 스킨십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대를 잘하면 A학점을 주겠다고 했고 실제 학생들도 A학점을 많아 받았다”며 “참지 못하고 울며 뛰쳐나간 학생 중 한명은 C학점을 받고 한명은 수강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백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이 총장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하겠다”며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현재 기억이 안 나면 미래에는 기억이 날 수 있냐”고 하자 이 총장은 “한번 점검해 보겠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활동 해오면서 저런 상황은 만들어오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백 의원이 거듭 “수많은 제보들이 입 맞춰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한명이라면 기억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명에게서 제보가 들어왔다. 여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질책하자, 이 총장은 “학생들에게는 사과하겠다” ,“만약에 그 학생들이 확인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준비하라”고 말했다.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한경국립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설민신 교수의 불출석과 교직원 부당해고, 대학원 조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2024.10.18 I 김윤정 기자
한동훈, ‘재보선 낙선’ 민심 살피러 곡성行…주말간 尹 독대 준비(종합)
  • 한동훈, ‘재보선 낙선’ 민심 살피러 곡성行…주말간 尹 독대 준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전남 곡성을 찾아 “국민의힘은 곡성에서 유세하며 진심을 보여드렸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3개 지역 중 3.48% 득표율로 유일하게 참패한 호남을 가장 먼저 찾은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다음 주 있을 윤 대통령 독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주말 간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결 등 의제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10·16 재보궐 선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 이후 곡성 가장 먼저 찾아…기회 한번 더 달라”한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곡성군 곡성5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 낙선인사를 하며 “곡성 등 호남에 잘 할 것이고 그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선거 이후 제일 처음 왔다”며 “잘 살자고 하는 정치에 자신 있으니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최봉의 후보도 이날 한 대표와 함께 하며 “제가 부족했다”며 “고맙다. 더 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22년 만에 곡성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냈지만, 최 후보가 3.48%를 얻는 데 그쳤다.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해버리고 서운하다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실제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현실성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며 “저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도 비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른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 그간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야당의 특검법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같은 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 대표는 전남 곡성 낙선인사에 이어 오는 22일과 23일에 각각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을 방문해 당선 인사를 할 계획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10·16 재보궐 선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독대 날짜 연락받아…‘진상규명’ 특별감찰관 도입, 적절 시점에 말할 것”한 대표는 오는 주말 기간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비해 일정 및 의제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는 21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을 묻는 질문에 “얼마 전에 날짜를 연락받은 건 있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답했다. 독대 배석자 여부와 관련해선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느냐”라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거 끝나자마자 싸움을 붙이냐고 반응했는데 대통령과 독대에 영향이 없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정치를 위해 도움이 될까. 자기 이름 걸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친윤계 일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피해자라고 한 데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한 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한 해결 방안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적정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겠다”고 했다.
2024.10.18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초강수…與 "습관적 탄핵병"(종합)
  •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초강수…與 "습관적 탄핵병"(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한 만큼,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검찰총장 탄핵’이란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약칭 김건희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안하고 지도부가 동의한 뒤 소속 의원 전원이 검찰총장 탄핵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민주당이 김도언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어 김태정 총장, 박순용 총장, 신승남 총장 등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권력 보위를 위해 사법 정의를 제물로 바친 검찰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민주당은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고 맹비난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질책했다.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포함해 총 13개 수사대상을 명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다음 달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및 구명로비 의혹 △22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을 전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은 11월 2일 국정감사 보고와 검찰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도 연다. 이들은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장외투쟁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野, 특검발의 거부될 것 알면서 반복...국민이 비판할 것”
  • 한동훈 “野, 특검발의 거부될 것 알면서 반복...국민이 비판할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실제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현실성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며 “저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도 비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10·16 재보궐선거 곡성군수 재선거 최봉의 후보의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에 있는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날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같이 대답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시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은 공무원이 어디 있는가. 다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내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는 왜 탄핵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서 그는 “날짜 연락을 받은 것은 있다”며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과 싸우냐는 비판에 대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특별감찰관 필요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겠다”라고 했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檢 탄핵에 민주당 총동원…11월부터 장외투쟁도
  • 檢 탄핵에 민주당 총동원…11월부터 장외투쟁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검찰 역시 범죄 은폐의 공범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필두로 관계자들을 전원 탄핵하겠다고 했다.이들은 “김건희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비판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면서 범죄증거가 명백한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고 힐난했다.특히 “검찰은 ‘김건희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영장청구조차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지적하며 “뻔뻔하게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김건희씨에 대한 면죄부는 ‘더 강해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오는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들은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장외투쟁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명태균 폭로 소강상태?…김재원 "이제는 이성을 찾는 듯"
  • 명태균 폭로 소강상태?…김재원 "이제는 이성을 찾는 듯"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명태균 씨의 폭로가 잠시 중단된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제는 (명 씨가) 이성을 좀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명 씨는 직접 김 최고위원을 저격하며 폭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 = 연합뉴스)18일 김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나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한 부분을 밝혔다. 그는 “첫 시작은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선 의원을 어떻게든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공천을 부탁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을 만나 비례 대표라도 얻게 하려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직원이 또 서로 반목하면서 폭로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그 문제가 불거져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태균 씨는 ‘나를 구속시키지 마라, 나는 그때 당시에 전략가로 제대로 활동을 했는데, 왜 나보고 사기꾼이라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3자나 다름없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명 씨가 저격하는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공천 탈락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명 씨가) ‘당신이 공천 떨어진 이유를 알기나 하냐’라고 하면서 자신(명태균)은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럼 당신이 제가 공천에 떨어질 때 관여했다는 의미냐, 그럼 당신이 엄청난 범죄자다, 그래서 찾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데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명태균 씨를 한 번도 만나거나 사적으로 직접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런 분이 나타나서 저렇게 한 건데, 이제는 이성을 좀 되찾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외부활동 자제 등을 요청한 것을 놓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께 영부인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정치생활 21년차에 처음 본다”면서 “공개적으로 특히 격식을 갖춰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독재 자리에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훨씬 수용성이 나아졌지 않을까”라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상황에서는 담판 지으러 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2024.10.18 I 김유성 기자
검찰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 고성 속 1시간만에 정회
  • 검찰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 고성 속 1시간만에 정회[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여야 의원들의 고성 끝에 중단됐다.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18 I 송승현 기자
김 여사 불기소에…추경호 “검찰, 법리 따라 공정 수사”
  • 김 여사 불기소에…추경호 “검찰, 법리 따라 공정 수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나름대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노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결과에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발표한 증거 외 뒤엎을만한 증거가 있다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그때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당내 수용론 여부를 묻자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특검법은 지난번 저희가 폐기했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추천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한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도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론 추진에 대해서는)거기까진 한번 보겠다”고 밝혔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법치 사망 선고"(종합)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법치 사망 선고"(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은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기로 결론냈다”며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검찰 탄핵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의 장도 겸하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체가 검사 탄핵에 참여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이 행동에 나서고 있으므로 국회와 야당도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검찰총장 탄핵이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인가”라며 “어제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마치 한편의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보는듯 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주가조작범들이 계좌를 활용해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23억원을 벌게 해줬다는 검찰의 황당한 변명은 나도 계좌를 활용 당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송순호 최고위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 스스로의 사망선고이기에 삼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11월 초 국정감사 보고와 검찰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또 현 정부·여당을 향한 3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건의할 것을 요구하라.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법’ 등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2%…金여사 관련 부정평가 늘어
  • 尹대통령 지지율 22%…金여사 관련 부정평가 늘어[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지율 발목을 잡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2%였다. 직전 조사(23%)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말 이후 20~23%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반면 직전 조사에서 68%였던 윤 대통령 국정 부정 평가 비율은 이번 주 69%로 상승했다. 응답자 계층별로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56%)가 부정평가(36%)보다 우세했다.(자료=연합뉴스)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 평가한 쪽에선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김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든 응답자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늘어났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순이었다.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엔 응답자 중 63%가 찬성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응답자(47%)가 반대하는 응답자(46%)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17일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파기했다.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7%였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19%, 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53%)과 보수층(63%)에서도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 면담에서도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0.18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국민, 때가 되면 행동할 것"
  • 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국민, 때가 되면 행동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권을 향한 경고를 던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곳간 지키라고 월급 주며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국민들은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며 ‘탄핵’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전날(17일) 배추 농가를 찾아 농가의 고충을 청취한 이 대표는 “지금 농가들이 정말 어렵다”며 민생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식량자급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중 주곡인 쌀의 자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식량안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또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정을 국민과 국가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野, 특검에 광적 집착…목적은 이재명 방탄”
  • 추경호 “野, 특검에 광적 집착…목적은 이재명 방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상설 특검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특검법 발의”라며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18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의 제안 이유가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놓고 블랙코미디 같은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시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는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그동안 특검이 거부된 건)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법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압박을 내놓았다”며 “수사 대상 중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단톡방 공작으로 드러난 채상병 사망 관련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13건이 들어가 있다. 의혹이 수사대상이 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을 만들 수 있다”며 “이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위한 위헌적 방법인 특검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급기야 (야당은)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했던 검찰에 보복하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명백한 무혐의 증거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일각의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가세했다.유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건희의 개’라며 입게 담기조차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충성하는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체 공세가 유죄라는 걸 방증한다”며 “지난 5년 가까이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8 I 김한영 기자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지검 국감…김건희·이재명 공방
  •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지검 국감…김건희·이재명 공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8일 국정감사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검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한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오간다. 여당은 이 대표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야당은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세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경찰의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하실험연구단, 천연물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국방위원회는 해군본부 등을 감사한다. 원외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낙선 인사를 간다. 한 대표는 곡성 5일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자당 후보의 낙선 인사를 하고 호남 민심을 청취한다. 보수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지난 16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곡성군에 최봉의 후보를 공천했다. 최 후보는 3.48%라는 득표율로 낙선했다.
2024.10.18 I 김유성 기자
"미숙했다"…월권 논란 지적에 고개 숙인 이복현
  • "미숙했다"…월권 논란 지적에 고개 숙인 이복현
  •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하고 월권을 한다.”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이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의 최근 발언들을 놓고 ‘월권’ 등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이 원장은 이와 관련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언과 입장은 (정부) 경제팀에서 협의하거나 공감대 있는 내용”이라며 “엇박자는 아니다”고 답했다.또 은행 개입과 관련해선 “개입의 방식은 다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그 시점(7~8월)에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금통위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에 딱 두 번이다”며 “당시 은행의 금리 인상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 이익 확대에 편승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시중은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지난 5월 발급한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원장은 “경·공매로 쏟아지는 장부가보다 (매각가격이) 50~70% 낮은 사업장을 누군가는 소화해야 하니 조 단위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제도에선 부실을 발라내는 것이 어려워 업권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평가등급을 확대)했다”며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평가등급 확대)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예보와의 공동검사 확대 필요성에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물어서 계속 없다고 답변했다”며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두 달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다.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조사 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 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 관계에 대해 실제로 잘 모르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0.17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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