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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韓 맹탕 면담…尹대통령, 이제 추락만 남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맹탕”이라고 평가하며 “변화와 쇄신, 김건희 특검을 바라는 민심을 걷어찬 대통령은 이제 추락할 일만 남았다”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적 지탄과 국정농단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비췄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6~7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층 절반도 특검에 찬성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특검으로 민심을 따르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회동 전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같이 죽을 뿐”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명태균 게이트도 결론은 김건희였다”고 강조했다.이어 “강씨가 내놓은 진술을 종합하면 결국 명태균 게이트 중심부엔 김 여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며 “강씨 말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그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런데도 김건희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못 본 척,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길 외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도 거부하고 반대하고 꼼수를 써서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완전히 버려라. 특검은 필연”이라며 “손바닥에 왕(王) 자를 써도, 제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0.22 I 한광범 기자

[사설]사생결단 여야 정치공방, 병드는 경제는 걱정도 않나
여야간 정치 공방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한 다수 검사에 대해 무차별 탄핵 카드를 남발한데 이어 내달 2일부터 장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1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명분은 김 여사 문제지만 속내는 여론 몰이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김 여사 특검 수용 및 대외 활동 자제 문제 등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당 대표간의 갈등으로 내홍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의 대여 공격을 ‘이재명 방탄’으로 몰아가며 방어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야간 정치 공방은 늘 있어왔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야권이 검찰에 이어 이 대표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삼권분립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이 무한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 경제는 병들어 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2.3배 많고 경제규모는 15배 이상 큰 미국(2.1%)에도 뒤처졌다.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경제가 완숙 단계인 미국보다도 성장 여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다 투자 부진, 노동생산력 저하 등이 총체적으로 겹친 탓이다.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여력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크게 약화된 영향도 있다. 노동·교육·세제·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해 낡은 제도와 환경을 바꾸고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정반대다. 국익과 나라의 내일에 대한 고민은 팽개친 채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정치권의 맹성이 시급하다.

2024.10.22 I 양승득 기자

민주 "尹-韓 불통의 면담…韓, 계속 尹과 함께 할 건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에 쏠린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차갑게 외면당했다”며 “한 대표는 대통령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이냐”고 반문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받아낸 성과는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역시 묵묵부답”이라며 “두 사람의 면담을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불통의 면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면담이 시작될 때 벽처럼 딱딱하게 굳은 윤 대통령의 얼굴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한 대표와 마주 앉은 윤 대통령은 책임을 추궁하려는 듯 벼르는 모습이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 모습은 절망스럽다”고 성토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주가조작에서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까지 무수한 의혹에도 오로지 김 여사만 지키려고 하는가”라며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아니라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게 법 앞의 평등을 적용하라는 민의도 철저하게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무모한 선택을 했다”며 “이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심판이 닥쳐오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한 대표를 향해선 “이제 남은 판단은 윤 대통령과 공멸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뿐”이라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단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한 대표 자신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韓, 尹과 면담서 김건희 3대 방안,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상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3대 요구 등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박정하 국민의힘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여론 상황에 따라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앞서 밝힌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상황 설명 및 해소 등 김 여사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도 요구했다고 박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 요구 중 윤 대통령이 어떤 걸 받아들였는지는)직접 배석하지 않고 대표의 구술 내용을 전달받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반응을 물어볼 형편이 되지 않았다”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을 옮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박 비서실장은 이어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석은 기자의 영역이지만 대표가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며 “이 부분에 (부정적으로 해석 하는 건)지나치게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전해 들은 게 없다”며 “한 대표가 입장을 전달한 것 외에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피했다. 박 비서실장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이 당정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지만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하고 대표의 만남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54분께 시작된 면담은 오후 6시15분까지 81분간 진행됐다.

2024.10.21 I 김한영 기자

강혜경 "김여사-명태균, 주술적 공감대…'오빠'는 尹대통령"[2024국감]
강혜경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해 온 강혜경씨가 21일 국회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술적 공감대로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으로 명씨가 설립한 여론조사연구소의 부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명씨와의 통화 녹취를 연일 폭로하고 있다.명씨와 수백회 통화한 내용을 폭로하고 있는 강씨는 김 여사와 명씨가 무속에 대한 공감대로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2021년 서울 서초동의 한 갈빗집이라며 “김 여사가 명씨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대면을 했다고 (명씨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명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며 종종 ‘장님무사’와 ‘주술사’라는 얘기를 했다”며 “장님무사는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른다는 의미의 윤석열 대통령, 예지력이나 주술 능력이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의미의 주술사라고 해서 김 여사에겐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했다”고 전했다.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며 “명씨가 여러 번 자랑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직후인 2021년 7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구속과 관련해 “명씨가 (구속 2~3일 전) ‘집에 갔는데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모습을 봤을 때 약간 기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尹대선캠프 대변인 전격사퇴, 무속적 조언 영향”그는 아울러 이동훈 전 윤석열 대선캠프 대변인이 임명 열흘 만에 사퇴한 배경 역시 명씨의 무속적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명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윤 후보와 이 대변인이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라 부딪힐 것이라고 얘기했고 바로 사퇴하게 만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가 꿈을 안 좋게 꿨다고 얘기하니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핵관 세 명이 윤 대통령을 팔팔 끓는 솥에 삶아 먹는 현상이라고 얘기했다고 명씨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관련 녹취파일도 존재한다고 밝혔다.그는 “명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수시로 했다”며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한 김 여사의 통화 녹취파일을 명씨가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명씨가 스피커를 통해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줬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이 통화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격려 방문한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본인이 들었다는 김 여사와 명씨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강씨는 “음성파일 중 하나는 김 여사가 ‘오빠 전화왔죠? 잘될 거예요’ 이 내용”이라며 “해당 녹취의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속 ‘오빠’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라 생각한다”며 “명씨가 김 여사 친오빠와는 소통을 안 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강씨는 ‘김 여사가 명씨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보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가 공표조사 포함 81번의 여런조사를 했는데, 그때 돈을 안 받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김영선·명태균, 저에게 죄 뒤집어 씌워 범죄자 만들려 해”그는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 7500만원을 받으러 서울에 간다고 했고 관련 비행기표도 제가 갖고 있다”며 “명씨는 서울에서 돈은 안 받아오고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 김 여사와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힘을 합쳐 해당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 여사가 공천을 준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강씨는 폭로 이유에 대해선 “김 전 의원의 당선부터 의정활동까지 지켜보고 임기 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의 행동 등을 봤을 때 이분들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 많이 있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폭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저에게 죄를 다 덮고 가라고 회유했다. 임기 마치고 나면 제가 다 처리하고 나서 김 전 의원과 연락을 끊으려고 했다”며 “그런데 주위 사람에게 ‘강혜경이 일처리 제대로 못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일을 못했다는 취지의 확인서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다. 두 분을 위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은 본인들 죄를 덮기 위해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강씨의 폭로와 관련해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명씨와 벌인 희대의 여론조작과 국정농단 사기극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명씨 폭로를 부인하면서도 고발은커녕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때문이냐”고 따져물었다.그러면서 “결국 모든 의혹의 핵심에 김 여사가 있다. 이제 더 무엇이 필요한가”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히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윤석열-한동훈, 81분 면담…韓 “김 여사 이슈 해소 필요 전해”
[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81분간 진행됐다. 한 대표는 면담 전부터 공개적으로 건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 부담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80여일만에 성사된 만남이 다소 싱겁게 마무리되면서 당정갈등 해소는 요원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 잔디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83일 만에 개별면담…예정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약 30분 늦은 오후 4시54분부터 6시15분까지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한 대표가 지난 9월24일 대통령-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최초 독대를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개별면담은 전당대회 직후인 7월30일 이후 83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여분 산책 후 파인그라스 내부로 이동, 정진석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대표는 제로콜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직접 한 대표를 위해 제로콜라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당초 4시30분으로 예정된 면담이 지연된 데 대해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접견 및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 일정 때문이었다고 한 대표에 직접 설명했다. 면담 후 브리핑을 실시한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전했다”며 “두번째는 김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쇄신과 대외활동 중단, 의혹 상황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의 필요성 등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는 한 대표가 10·16재보궐 선거 기간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한 출범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혁정책 및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을 전했다고 박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결국 김 여사 이슈 등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여야의정 등 다른 개혁도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전달할 내용을 정리한 빨간색 서류 파일을 준비해 상 위에 올려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맨 왼쪽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대통령실 제공)◇‘친윤’ 많은 중진, 면담 전 간담회…“당-정부 합심해야” 다만 관심을 모았던 면담이 특별한 결론 없이 마무리되면서 향후에도 당정갈등이 해소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담이 자연스럽게 만찬으로 이어지면서 화해무드가 조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모두 빗나갔다. 한 대표가 면담 직후 국회에서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면담 종료 직후 곧장 귀가했다. 면담 전 열린 여당 중진의원 간담회도 윤-한 갈등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4선 이상 중진의원 15명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 원내대표를 포함 권성동·권영세·김기현·박대출 등 중진의원이 참석, 면담 전 대통령실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진들은 “당과 정부가 합심해 앞으로 여당으로서 (국정을)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당정합심을 강조한 만큼 ‘김여사 때리기’를 통해 대통령실과 차별화하려는 한 대표를 저격했다는 해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상 만찬이 빠진 차담으로만 대화를 마쳤다면 실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30분 가까이 면담이 늦어졌고 만찬도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는 윤-한 모두 독자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형식적인 면에서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배려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내용면에서도 크게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양측 모두 독자노선으로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대통령은 특검을 우려하는 상황이고, 한 대표는 리더십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행보라든가 판이 깨지는 행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0.21 I 조용석 기자

윤한, 80분 면담 무슨 대화 오갔을까…김 여사 해법·의료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며 차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윤한 갈등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83일만에 만난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주요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 4시54분께 시작된 면담은 오후 6시15분까지 81분간 진행됐다.이날 면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함께 10여분 간 파인그라스 잔디밭에서 어린이정원 근처까지 산책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날’ 행사를 맞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 고(故) 이재현 경장을 비롯한 4명의 경찰 영웅 이야기를 하며 한 대표와 대화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초 4시30분으로 예정된 만찬 시간이 늦게 시작한 것과 관련해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접견 등으로 지연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 사실도 전했다.이후 파인그라스 내부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정 비서실장 배석 하에 한 대표와 면담을 시작했다. 이날 차담 메뉴로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취향을 고려해 제로 콜라를 직접 준비하라고 지시해 제공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파일에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예고한 3대 요청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이 출범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의료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 개혁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 대표는 의료 공백 상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조속히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 대표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2024.10.21 I 김기덕 기자

野 "김여사 무혐의, 제2의 BBK"…강혜경 "통화 속 '오빠'는 尹"[2024국...

野 "김여사 무혐의, 제2의 BBK"…강혜경 "통화 속 '오빠'는 尹"[2024국...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왼쪽 첫번째)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맨우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관련해 날 선 공세를 폈다. 심 총장과 여당은 수사팀을 방어하며 야당의 계속된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너무 많아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에 영장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에 비유하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인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심 총장이) 거악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냐”며 “심 총장 손으로 검찰의 문패를 내릴 시간이 올 것 같다. 그 책임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힐난했다.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휘권 배제로 구체적 사건 기록을 못 보고 결과만 알고 있었다”며 “항고가 되면 지휘권이 복구되는 만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성토하며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담당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탄핵 이유는 김 여사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데 숨은 이유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야당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처음이다.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결국 전달에 실패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국회모욕죄 고발을 예고했다.한편, 이날 국감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 공천개입 가능성을 강조했다. 강씨는 공천개입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다. 강씨는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여론조사는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명태균씨와 통화 녹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상당수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며 “명씨는 김 여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많이 들려줬다”고 전했다.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선 “김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는 내용이었다”며 “통화 속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했다고 본다. 김 여사가 친오빠와 소통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尹-韓 면담 전 與 중진 간담회…"당정 합심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당 중진의원들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합심해 앞으로 여당으로서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재한 중진의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 있어도 대원칙은 당정이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진행된 간담회에는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의원 약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이 합심해서 정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합심하는 것에 대해)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집권당이 한 목소리를 내서 국민을 돌봐야 하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그는 “연말이라 민생 관련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해서 국민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중진들은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수석대변인은 내달 초 민주당이 계획 중인 장외 집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다. 신 수석대변인은 “(면담과 관련해서)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며 “다들 잘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문제를 당에서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에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명태균 씨 관련 질의에는 “명태균의 명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21 I 김한영 기자

심우정 "탄핵, 정치적 중립 우려"…野 "제 식구 감싸기 급급"(종합)[2024국감]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은 “심사숙고 해달라”고 요청했다.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검사 탄핵을 두고 심 총장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심우정 검찰총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후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 예고…심우정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먼저 심 총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심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납득이 가느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걸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죄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기소를 안 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질의하자 “그런 검사는 없다”고 반박했다.김 여사 사건을 두고 ‘거짓 브리핑’과 적절성 등 논란이 일자 심 총장은 고발인의 항고가 있을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이 의원의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심 총장은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예정돼 있어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배제된 상태라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이른바 ‘거짓 브리핑’ 논란을 두고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심 총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 브리핑한 것을 감찰할 거냐’는 질의에 대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 오류가 있었다”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野 “檢, 제 식구 감싸기 급급…탄핵할 수밖에”심 총장은 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또 “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는 중요사건이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야당은 검찰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이 이 지검장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김 여사의 사건 등을 불기소 처분한 수사팀과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이다.

2024.10.21 I 송승현 기자

시민단체, '도이치모터스·명품가방' 불기소 검찰 지휘부 고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불기소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2024.10.21 I 송승현 기자

김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대통령실, '수령 거부'(종합)[2024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직원들과 동행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거부로 동행명령장 전달을 하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여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동행명령장 발부 후 국회 소속 직원들은 직접 용산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전달을 시도했다.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동행명령장 집행 현장에 동참했다.하지만 이들 모두 대통령실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쳐있어 진입에 실패해 동행명령장 전달에 실패했다. 이건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바리케이드를 치고 의원들 출입을 막으며, 김 여사 보호를 위해 물리력으로 동행명령장 (전달을) 차단하고 있다”며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장경태 의원은 국회로 돌아와 정 위원장을 향해 “동행명령장 전달하려는 의원들을 막았다. 정당한 공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송달하지 못했다”며 “경찰을 엄정히 꾸짖고 출석을 거부하고 수령을 거부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강력히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집행 대상자가 아닌 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법사위에 보고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심우정 "서울중앙지검장 감찰할 사항 없어…탄핵 심사숙고해달라"[2024국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가운데 이 결정에 감찰이 필요하단 야당 주장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선을 그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심 총장은 21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 브리핑한 것을 감찰할 거냐’는 질의에 대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 오류가 있었다”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또 야당의 이 지검장과 자신을 향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탄핵 대상 검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 감찰해 봤느냐’라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심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드러냈다.심 총장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재수사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냐’는 질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또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대응 역량도 상당히 약화했다”며 “지금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개정돼 직접 수사를 하면서 금융 범죄나 마약범죄에 대해 다시 예전처럼 대처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심 총장은 ‘공천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해서는 “창원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래 수사해왔다”며 “창원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충분히 지원하며 수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또한 창원지검의 검사를 파견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에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10.21 I 송승현 기자

野 "김 여사 무혐의, 제2의 BBK"…檢총장 "항고시 수사지휘"[2024국감]
심우정 검찰총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후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관련해 날 선 공세를 폈다. 심 총장과 여당은 수사팀을 방어하며 야당의 계속된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야당은 이날 국감 시작 직후부터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하며 강공 기조를 유지했다. 여당이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을 수 없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동행명령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현재 영부인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우려했다.동행명령장 발부되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했고,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이후 여기에 합류했다. 다만 실제 동행명령장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추후 김 여사 등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野 “檢 무혐의 발표, 김 여사 변론 요지서 같더라”야당은 이와 별도로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처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에 비유하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검사 출신인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심 총장이) 거악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나”며 “심 총장 손으로 검찰의 문패를 내릴 시간이 올 것 같다. 그 책임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힐난했다.역시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제 수명을 다해 문을 닫아야 한다. 없어질 검찰에 대해 국감을 해야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심우정이 죽어야 검찰이 산다”고 성토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선고”라며 “(무혐의 관련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마치 김 여사 변론 요지서 같았다”고 맹비난했다.김용민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발표 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허위 논란에 대한 직무감찰을 촉구했다. 그는 심 총장을 향해 “검찰이 허위 브리핑 한 것이 들통났다”며 “거짓말을 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은 대한민국에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선포한 것”이라고 힐난했다.◇허위 브리핑 논란에 檢총장 “단순 소통 오류”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들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고발자들이 항고를 예고한 상황에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들어갈 경우 서울중앙지검 수사 시 배제돼 있는 수사지휘권이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그동안 구체적 사건 기록을 못 보고 결과만 알고 있었다”며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성토하며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담당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탄핵 이유는 김 여사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데 숨은 이유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와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지난달 만나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문명방탄동맹”이라며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동맹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22대 법사위는 맨날 특검하고 탄핵한다. 검사 탄핵의 경우 심각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줄줄이 묶어 탄핵한다고 한다. 탄핵 발의자엔 뻔뻔하게도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고 꼬집었다.심 총장도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이 (탄핵 시도를) 심사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심우정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최선 다해…항고 시 지휘권 행사"[2024국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걸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심 총장이 취임 후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한 달 안에 불기소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이 의원의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심 총장은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예정돼 있어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배제된 상태라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실제 대검찰청은 최 전 의원이 항고할 시 심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수사지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총장도 이같은 판단에 따라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24.10.21 I 송승현 기자

檢총장 "이유없는 검사 탄핵시도, 檢 정치적 중립성 큰 영향"[2024국감]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심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잇단 탄핵 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는 중요사건이 몰려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심 총장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이 (탄핵 시도를)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신상을 온라인상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선 “검사들은 외부에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심 총장은 그러면서 “(탄핵과 무관하게)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국회 법사위, 김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꼐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여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주기일뿐”이라고 비판했다.동행명령장은 국회 소속 직원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전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 보안 등의 여파로 실제 전달될지는 미지수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속보]법사위, 김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법사위, 김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

2024.10.21 I 한광범 기자

`尹 개방` 청와대, 외국인 관람객 60만 명 찾았다…"초기대비 37배"

`尹 개방` 청와대, 외국인 관람객 60만 명 찾았다…"초기대비 37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 22일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개방기념 특별기획 KBS 열린음악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다.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초기 1600여명에 불과한 외국인 관람객 수와 비교하면 약 37배 성장한 수치다.청와대재단은 21일 “청와대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올해 들어 29.1%로 급성장하면서 2022년 5월 개방 이후 총 관람객 638만여 명 중 약 9%에 달하는 60만 명이 청와대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청와대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해석했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의 중심지였던 청와대는 이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는 공간이 됐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그 호응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청와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개인 관람객 비율이 45.4%에 이르는 만큼, 청와대가 외국인이 직접 선택한 여행지로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고도 재단 측은 분석했다. 재단은 “이는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라며 “최근 개인 관광이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자 청와대를 직접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 명소로서의 청와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4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전 시간대(9시~11시) 가장 인기 있는 3대 관광지 중 하나로 청와대를 발표한 바 있다.청와대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매 주말마다 ‘청와대 뮤직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을 펼치고 있다. 춘추관 1층에서는 시인 윤동주 시집의 초판본, 이상의 친필원고 등 한국문학의 희귀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한국문학의 맥박’ 전시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청와대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인 ‘느리게 걷는 청숲길’ 등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청와대재단 담당자는 “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청와대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와대를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표 관광 명소로 확고히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청와대 경내 이미지(사진=청와대재단).

2024.10.21 I 김미경 기자

與김민전 “韓, 尹에 김 여사 특검 받고 김혜경·김정숙 특검 요청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에 김혜경·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여야 모두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살고 김건희가 살면 한동훈이 죽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쏟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기소하는 게 정치적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면 뭐가 두렵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때문에)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며 “대신에 우리도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면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고 있다”며 “(김혜경 여사는)공무원 배모씨를 성남시청에서부터 시작해 경기도 도청에 이르기까지 개인 비서로 사용했고, 배씨의 지인인 김모씨는 김혜경 여사의 차량을 사용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김정숙 여사는 타지마할을 방문하는데 3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수많은 옷과 장신구 한복 등으로 무수한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닌가. 세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할 것을 (윤 대통령에) 요청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던 사항”이라며 “김 최고위원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된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21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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