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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022년 지선 때 尹 공천 개입한 정황 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던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뉴스1)이 의원은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입국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 대통령에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면서 “웃겨서 말도 안되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공천 관련해 연락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의원은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팔아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던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 측 주장에 대한 반박도 했다. 명 씨 측은 ‘윤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의원이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것”이라며 “(전략공천) 얘기가 나왔다면 공관위 쪽에 전해 듣기라도 할 텐데 그런 기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상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매주 하던 조사였고, 그 조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후보로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2024.11.14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APEC·G20 순방차 출국…한미일 정상회의 진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을 떠났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는 이번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번 남미 방문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21차례 해외순방 가운데, 지난해 8월 한·미·일정상회의를 위한 미국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이날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전 한 대표를 포함해 환송 나온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순방 첫 일정으로 페루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함께 하는 3개국 정상회의로는 처음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으며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참석했다. 당시 3개국 정상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페루 방문 셋째 날인 16일에는 APEC 회원국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를 마치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갖는다. 이어 17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윤 대통령은 첫날인 18일 ‘글로벌 기아 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하고, 19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5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4.11.14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與, 특검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 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을 따리기 위해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짜며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를 받으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 여사는 절대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성역인가”라며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민심 따르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마찬가지”라며 “용산,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이고 민심이라고 호도하다간 국민께 뺨맞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란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고 경고했다.

2024.11.14 I 한광범 기자

허은아 "與, 명태균 의혹 이준석으로 물타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여권에서 이준석 의원으로 ‘명태균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 씨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핵심인데 이 대표 또한 연루된 것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사진=연합뉴스)14일 허 대표는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등이) 개혁신당과 비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명 씨의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와 명 씨의 연락하게 된 발단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 본인은 이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 이준석을 악마화하면서 방향을 좀 다시 잡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수준 낮은 야바위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할 수록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던 모습만 더 많이 생각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어쩌면 그때를 회상하며 더 많이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허 대표는 “김소연 변호사(명 씨 변호인)께서 생각하신 방향이 ‘개인적인 복수’라면 이것은 부실공사다”면서 “그러니 사심 갖지 말고 공정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명태균 씨를 변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4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오늘부터 남미 순방…한미일 정상회의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남미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21일 5박 8일 일정으로 남미를 순방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남미 방문이다. 이번 순방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APEC·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디지털화·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한 글로벌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15일엔 리마 현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린다. 내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세 정상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공조도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순방 기간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전격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며 이른 시일 안에 회동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전에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하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2024.11.14 I 박종화 기자

국회, 오늘 세번째 김건희특검법 표결…與 이탈표 나올까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14일 오후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또 다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기존 원안은 별도 표결 없이 폐기된다.애초 야당이 주도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14개로 방대하고,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내용이다.민주당은 법사위 통과 이후 국민의힘 내부를 설득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한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대폭 축소했다. 특검 추천권도 제3자가 갖되 야당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수정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한 가운데, 여당 내에선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석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해,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하기 위해선, 산술적으로 여당 내에서 8인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4인의 이탈표를 확인한 야당은 더 많은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친윤계와 친한계가 똘똘 뭉쳐 “재표결서 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12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과했고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민심 눈높이를 대통령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친윤계인 강승규 의원도 13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특검 정국을 전환시킬 만큼의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11.14 I 한광범 기자

與, 당원게시판 논란 진상조사 착수…한동훈은 '침묵'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여당은 진상규명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 글이 수백개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최초에는 한 보수유튜버가 문제 제기를 했으나 논란이 점점 확산되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인사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커지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지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어 많은 당원이 걱정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문점을 빨리 해소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해달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사무처 차원에서 조사 후 공식적으로 당에 보고할 계획이다.친윤계는 당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해당 글을 게재한 당원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준이기 때문에 모두 색출해서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며 “한 대표가 쓴 글이 아니라고 하면 한동훈 당원과 대표의 가족으로 글을 쓴 사람들은 반드시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친한계는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에서 사무총장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방 글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당무 감사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당무 감사로 갈 건지,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마무리할 건지, 아니면 당원게시판을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건지 여러 사정을 보면서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우리 당 게시판에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 모두 선을 넘었다”며 “이에 따라 당에서 게시판을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이번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의견을 낼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한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한편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오상종 자유대한 호국단 대표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다. 오 대표는 지난 11일 당원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과 한 대표를 연관지어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당 법률 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미 당원 익명 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2024.11.13 I 김한영 기자

야5당 의원 참여 '尹탄핵연대' 공식출범…대표 박수현·황운하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대표에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출됐다.탄핵연대 소속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진행했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9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 42명이다.이날 발족식에선 박수현·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 윤종호 진보당 의원과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간사로 선출됐다.탄핵연대는 발족식 시작부터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탄핵으로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공동대표인 박수현 의원은 “평소에 신중한 이미지를 가진 제가 탄핵연대에 1차로 기꺼이 참여했고 대표로까지 선출됐다”며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탄핵연대 출범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 정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정한 애국운동이자 민주운동”이라며 “막중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황운하 의원은 “애초 12명을 시작한 탄핵연대다. 많은 의원님들이 망설였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200명 국회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할 수 있을까”라며 “아직 망설이는 의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탄핵연대는 향후 활동 계획으로 △탄핵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국회의원 모집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 준비를 제시했다. 탄핵연대 출범에 대해 여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리한 탄핵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이 27명이나 참여해 대표까지 선출됐다”며 “이 많은 의원들이 모여 민생토론을 했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이런 반헌법적 행사가 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에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것이 곧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2024.11.13 I 한광범 기자

"尹 스스로 물러나야" 김동연에 행감 벼르는 경기도의회 국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세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반발했다.13일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온 대통령에게 ‘수용’ 또는 ‘하야’라는 이지선다를 제시한 것이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같은 김 지사의 발언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진행하던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시국선언’이란 이름 아래 도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했다”며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를 예측하고 애써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도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김 지사의 발언을 폄하했다.이어 “김동연 지사는 현 시국을 빌미 삼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경기도정에 정치적 색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라’ ‘스스로 물러나라’ 등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며 “지금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중이고, 정례회 첫날 김동연 지사의 독단적인 인사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임명장을 전달한 그가 할 수 있는 발언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쌓인 과제도 시급한 현안도 산더미인 지금, 중앙정부로만 향하는 눈길을 제 위치인 도정으로 돌려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 역시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13 I 황영민 기자

정책 드라이브 거는 용산…"양극화 타개, 집권 후반기 아우르는 단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어젠다로 꺼내 들었다.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정책 성과로 난국을 극복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소득과 자산, 교육, 노동 등 사회 불평등 전반을 아우르는 양극화 타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다. 내년 초께 양극화 타개 대책이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등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는 정책 하나를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라고 봐도 된다”며 “윤석열 정부 전반기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게 초점이었다면 그 기초 위에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이끌어내겠다”고 13일 말했다.양극화 타개라는 기치 하에 정책 기조도 임기 전반기와 궤를 달리하는 모양새다. 전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노력 발언에 관해 “시장에서 일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 정책이 민간 중심·건전 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 역할 확대·확장 재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이처럼 대통령실이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는 건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공직 사회 분위기를 환기하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는 요인 가운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야당과의 관계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악재다. 대통령실이 정책에 힘을 쏟으려는 배경이다. 임기 초 광우병 시위로 어려움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중도 실용’을 표방하며 국정 동력을 회복했던 전례도 있다.정부는 양극화 타개 대책와 함께 다른 민생 대책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은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각 부처는 사회 이동성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2024.11.13 I 박종화 기자

뚜렷해지는 김동연의 선명성, 野 잠룡 최초 '질서있는 퇴진' 촉구(종합)

뚜렷해지는 김동연의 선명성, 野 잠룡 최초 '질서있는 퇴진' 촉구(종합)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치적 선명성을 더욱 뚜렷히 하고 있다. 야권 대권주자 중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대전환’ 또는 ‘질서있는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다.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3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용’ 또는 ‘하야’라는 이지선다를 제시한 것이다.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이자리에 섰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논란, 의정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학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바라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시절을 회고하면서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그때의 기시감이 최근 든다”고 당시 상황과 현재를 동일시했다.김동연 지사는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 대전환의 첫 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다.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마저 거부하면 스스로 물러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이 같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지난 주말 민주당이 서울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다”고 한 발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두 글자’라고 탄핵을 애둘러 표현한 이 대표와 달리, 김 지사는 ‘특검 수용’ 또는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라는 여지를 남겨두면서다.김동연 지사 측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이라는 불행한 역사 직후 경제부총리를 수행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사태가 국가적인 불행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이 특검 수용 등 국정기조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1.13 I 황영민 기자

박찬대 "與, 김건희특검법 생떼…독소조항 빼니 악법이라 우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당’으로 바꾸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면 이해라고 하겠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인권유린법’, ‘삼권분립 파괴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인권유린범이자 삼권분립 파괴범”이라고 비판했다.이어 “V0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라면 V1 윤 대통령은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최고 실세에 대한 충성 맹세인가”라며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혹시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다.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들이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를 단언하며 법원에 생중계를 강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뺨 맞고 야당 대표에게 화풀이하는 여당 대표는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그는 “생중계하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유죄를 단언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현직 여당 대표가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황당하다”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한 대표 주장대로면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한 윤 대통령도 당연히 유죄 아니냐”며 “혹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싶어서 야당 대표를 걸고넘어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사법부 겁박 그만하고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이나 지키라. 지금 확고한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 (재판) 생중계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브리핑 생중계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2024.11.13 I 한광범 기자

"김건희 특검 수용 또는 하야" 김동연이 尹에 보낸 '이지선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용’ 또는 ‘하야’라는 이지선다를 제시한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했었다”며 “당시 국정운영 중단에 이르기까지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 위기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었다.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그때의 기시감이 최근 든다”고 운을 띄웠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현 상황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분위기를 동일시한 것이다.김 지사는 이어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 대전환의 첫 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다.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마저 거부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4.11.13 I 황영민 기자

[속보]김동연 "尹,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않을거면 스스로 물러나야"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024.11.13 I 황영민 기자

檢,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아" 명태균 진술 확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진술은 ‘공천 개입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 당시 김여사에게 500만원을 받고 명씨가 자랑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면서 이뤄졌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김 전 의원, 강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태균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총 9031만 6000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공천 관련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2024.11.13 I 송승현 기자

클린턴과 尹대통령의 차이[생생확대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전설적인 슬로건을 남겼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그는 1992년 미 대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꺾고 현직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를 꺾고 당선됐지만, 이후 정치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2년 뒤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압승하며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면을 맞았다. 재임 도전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야당과의 협치였다. 그는 6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복지제도를 바꾸는 복지개혁법과 관련해 공화당과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였지만, 감세 법안을 양보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결국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야당과 협상을 통한 중도적인 정책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던 그는 퇴임할 때 지지율이 60%를 훌쩍 넘기며 역대 미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스캔들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정국을 관통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은 1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 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태블릿PC가 폭로될 당시 지지율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황은 엄중하다 못해 심각하다.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고, 야당은 온갖 술수를 동원하며 탄핵을 정조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 위기 국면을 국회 탓, 직전 정부 탓을 하기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또 이젠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올해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을 불참한 데 이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가지 않았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9월 대통령실 전 직원과 조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가 시정 연설을 가지 마시라고 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야당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행동은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런 태도와 자세는 매번 입버릇처럼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이라고 외치는 것과 상반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민생을 위한다는 국정과제가 다수 포함된 정부입법 통과율은 지난 임기 전반기 동안 역대 정부 중 최저인 30%를 밑돌고, 야당의 반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 일부가 삭감되고 집행이 늦어지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0년 2월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주화 이후 첫 여소야대를 경험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인 DJ(김대중)·YS(김영삼)·JP(김종필)를 수시로 만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이제 30개월 남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다. 4+1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저출생)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회를 설득해 추진동력을 다시 얻기엔 남은 시간도, 현실적인 여건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거창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민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소소하지만 달성 가능한 효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좋든 싫든 야당과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리더십의 요체는 설득력이다. 이젠 대통령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시간이다.

2024.11.13 I 김기덕 기자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도 '혐의 부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54)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민씨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블랙펄인베스트 투자담당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투자 업무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1심의 벌금 1억5000만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피력했다.반면 검찰은 “개별 계좌에 대한 판단과 일부 개별 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판단에서 사실오인이 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권 전 회장의 재판 결과를 본 뒤 민씨의 항소심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22년 8월 권 전 회장 재판에선 민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 계좌로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는데,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그러나 민씨는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처음보는 파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2 I 최오현 기자

민주당 "한동훈은 성남FC 사건 개입 말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성남FC 사건 재판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개발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2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FC 사건 재판부가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안 대변인에 따르면 성남FC 사건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했다. 지난 7월부터 시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관행이라고 버텼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다. 안 대변인은 “검찰이 관행을 빙자해 위법을 일삼는데 용인하자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인가,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위법을 옹호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 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말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는가”라면서 “한동훈 대표가 법과 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논란에 면죄부만 발급한 데 대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먼저 말해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표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 대표가 제 눈의 들보부터 살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찰 수사부터 촉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가 “성남지원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성남FC 재판이 있을 때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라며 퇴청을 명령했다.

2024.11.12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5박8일 남미 순방...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브라질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4~17일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 리마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남미 방문이다. 이번 순방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윤 대통령은 14~18일 페루 방문 기간 APEC 회원국 등과 포용적 경제 성장과 취약 계층 지원,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에너지 전환과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APEC 협력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광물·방산 분야 협력 강화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하는 다른 정상들과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16일 개최가 유력하다. 15~16일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일 삼국은 매년 1회 이상 정상회의를 열기로 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12월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여는 걸 검토했으나 미국의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정상회의를 조기에 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열심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되더라도 의제를 미리 설정하기 보단 큰 틀에서 양국 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18일엔 브라질로 이동,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적 지원 확대 공약과 함께 기후 위기 극복·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조하며 북한·러시아의 군사 유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도 강조할 계획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에 관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2 I 박종화 기자

임성근 불송치 결정문 4개월 만 받은 공수처…수사 난항은 여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문 등 일부 자료를 4개월 만에 확보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비협조와 부족한 수사 인력으로 조사에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며 “요청한 자료 전부가 오진 않아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지 4개월 만이다.이 관계자는 “연내 결론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모두 불확실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지난 8월 확보한 대통령실 통화 내역 분석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데다가 경찰에 요청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두 달 넘게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다.늦어지는 포렌식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휴대전화는 푸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사건 처분을 두고서는 “연내에 결론을 못 낼지, 인원을 추가 투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부연했다.공수처의 수사가 늦어지는 건 채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도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지난달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기소결정서, 기록 목록 등 일체 자료 가운데 일부가 도착한 이후로 수사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자료에 대한 검찰 회신이 오지 않은 탓이다.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명품가방 사건은) 현 단계서 더 나아간 상황은 없다”며 “아직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고 상황 변화가 크게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이 사건이 배당된 수사2부의 송창진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였던 김상천 검사가 퇴직하면서 수사는 중단돼 있다. 공수처는 사건 재배당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부족한 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뽑은 신임 검사들의 대통령 임용 재가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주요 사건들의 연속성을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첫 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4.11.12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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