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616건

'저 감옥 가나요?' 김용민 "이재명 기준으로 김건희 심판하면 감옥행"
  • '저 감옥 가나요?' 김용민 "이재명 기준으로 김건희 심판하면 감옥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이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의 죄를 심판한다면 최소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며 “감옥 갑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대권 주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이 미칠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 대표를 선택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 주권을 훼손시켰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정치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며 “과거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던 시절에도 허용되어선 안 될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김 의원은 “누굴 대통령으로 뽑을지 누굴 대선후보로 내세울지는 모두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제한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법부에게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세력”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서 1인시위를 하며 사법부를 협박했다.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사법부는 그 협박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법원에 이번 선고가 있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세 번째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1.19 I 이수빈 기자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던 최민희, 논란 사흘만에 "발언 셌다" 인정
  •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던 최민희, 논란 사흘만에 "발언 셌다" 인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비명(非이재명)계’를 향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극언을 쏟아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된 지 사흘 만에 결국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발언에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하지는 않았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공개적으로 답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단일대오를 거듭 주문했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 참석해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에 확실하게 맞서 싸우는 세력만이 민주당 주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자당 대표가 검찰독재정권에 의해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 뽑고야 말겠다”고 날을 세웠다.최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의 뒤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고 끈이 닿으면 검언독재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벌써 일부 언론이 흔들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흔들기에 부화뇌동해서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비명계) 세력이 (당 권력을)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꿈깨라”고 힐난했다.이 같은 발언이 과격하다는 지적에 황정아 대변인은 18일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원의 개별적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최 의원을 징계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듣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2024.11.19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김건희 특검 거부는 尹정권 몰락 신호탄"
  • 박찬대 "김건희 특검 거부는 尹정권 몰락 신호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를 다시 거부하면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했다. 그는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대 최악의 기록”이라면서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관련 특검이나 검찰 수사마저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 궤변과 판박이”라면서 “최순실은 지난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후보자 추천은 국회 입법 재량’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후보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김건희 특검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했다. 박 원대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관철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1.19 I 김유성 기자
野, 운영위서 김여사 증감법 고발 안건 논의…법사위 이어 두번째
  • 野, 운영위서 김여사 증감법 고발 안건 논의…법사위 이어 두번째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후 동행명령에 불응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은 올해 국감과 관련한 두번째 고발이 된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앞서 운영위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한 김 여사가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당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 등 7명이다.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등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겠다며 대통령실 청사까지 찾았으나 경호처에 막혀 결국 전달에 실패했다. 야당은 동행명령장 전달에 실패하자 고발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행명령 거부의 경우엔 ‘국회모욕죄’로 규정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해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각각 고발한 바 있다. 운영위에서도 야당은 같은 방식으로 고발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운영위는 아울러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한다. 야당이 대대적인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상태에서, 20일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선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19 I 한광범 기자
그 흔한 양형사유 '반성'…이재명 판결문엔 없다
  • 그 흔한 양형사유 '반성'…이재명 판결문엔 없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격렬한 저항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130쪽짜리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보면 일반적인 형사 판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고인의 반성’이나 ‘반성의 정도’ 관련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측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에서 ‘반성’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다.우리는 이미 반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공자의 제자 증자는 “하루에 세 번 나 자신을 돌아본다”며 자기성찰이 삶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기독교의 ‘회개’, 불교의 ‘참회’ 모두 반성이 지닌 치유와 화해의 힘을 보여주고 반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다.한 원로 법조인은 “법정은 정의와 책임, 반성과 용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그 잘못을 씻는 첫걸음이 된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종종 수사나 재판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이를 존중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덕목이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이라면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우리는 과거 많은 공직자의 재판을 지켜보며 교훈을 얻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이들에 대해 사회는 더 너그러운 시선을 보냈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정치인으로서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법정에서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처세가 아닌,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당사자의 인격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여러 정치인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여줄 자세와 태도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정의로운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구성원들의 성찰하는 자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1.19 I 성주원 기자
민주 "이재명 정치 기소·사법 살인…김건희 특검 총력"
  • 민주 "이재명 정치 기소·사법 살인…김건희 특검 총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27일까지 광화문·용산 등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 행동에 나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었다.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의 토대 위에 지어진 거짓말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정황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거짓말 대통령은 반성할 줄 모른다. 거짓말로 일관된 개사과를 던지더니 한가하게 골프나 쳤다”며 “이 와중에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 정치 기소를 하고 정치판사는 사법살인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 기술자들이 법치를 농락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죽이면, 대통령 부부의 범죄가 없던 일이 되느냐”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이 헌법에 반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사람이 할 말이냐. 이런 헛소리까지 해야 할 정도로 김건희와 자신의 죄가 무겁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치탄압과 정적제거에는 만사 제쳐놓고 열중하면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증거에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문제없는 척 외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싸움”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들어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열흘가량 국회에서 1차 비상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2차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2024.11.18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1심 재판 언급한 조국 "근본적인 검토 필요"
  • 이재명 1심 재판 언급한 조국 "근본적인 검토 필요"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 1심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국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 1심 유죄판결이 나자 국민의힘이 희희낙락한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축배를 들었을 것”이라며 “아서라,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은 양측을 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미국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컨대 트럼프가 자신과 경쟁자에 대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말했어도 기소되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또 “애초에 검찰이 끼지 못하는 것이”이라며 “한동훈 포함 미국 유학 다녀온 법조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는 주가조작 같이 판단에 있어 고난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정치의 핵심인 선거를 이해하는 시민이 판단해야 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아울러 “허위인지 아닌지 처벌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나는 오래전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 확대론자이지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8 I 신민준 기자
'보수 심장' 대구·안동·경북대 교수도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 '보수 심장' 대구·안동·경북대 교수도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 정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학자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18일 경북 국립안동대학교에서 김상우 교수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동대 전·현직 교수 33명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위기 조장과 대일 굴종 외교, 외교 참사, 의료대란, 민생 파탄,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을 지켜보는데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등을 지켜보는 교육자로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주역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 없는 특검 실시와 전쟁 위기 조장, 굴종 외교, 민생 파탄의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구대 교수와 연구자 50여 명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 우리는 분노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현 정부의 무능함이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개정 논의를 불러왔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는 19일에는 경북대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낼 예정이다.
2024.11.18 I 백주아 기자
민주, '김건희특검' 재표결 앞두고 용산·광화문서 의원들 1인시위
  • 민주, '김건희특검' 재표결 앞두고 용산·광화문서 의원들 1인시위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달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의 항의규탄 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투쟁 방향을 설명했다.우선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의원들의 2차 비상행동 돌입에 맞춰 국회에서 선포식을 진행한다. 아울러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의결이 이뤄질 경우 용산을 찾아 항의 규탄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19일부터는 의원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릴레이 규탄 행동도 진행한다.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 의원들이 1인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비상행동에 들어간다. 구체적 비상행동 프로그램은 원내지도부가 정하기로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당에서 운영하는 정책홍보차량과 결합해 의원들의 거점별 1인 시위와 간단한 연설 등을 결합한, 집회와 1인 시위를 결합할 것”이라며 “(비상행동) 포인트는 광화문과 용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다가오는 토요일인 이번달 23일엔 조국혁신당 등 야 4당과 함께 ‘거부권 거부 비상행동’을 공동집회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표결 이후인) 이번달 30일 집회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김동연 "야당 대표는 먼지털이, 살아있는 권력은 뭉개기"
  • 김동연 "야당 대표는 먼지털이, 살아있는 권력은 뭉개기"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후 ‘민주당 대선 후보 플랜B’에 대한 질문에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튿날인 16일에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도 “지금 (상황을 잘) 보시라.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민생에 집중해서 정부도, 국회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할 때”라며 “지금 그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하거나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지난 1일 유럽 출장 중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독일 회동에 대한 질문에는 “베를린 방문 목적은 독일 에버트재단에서 국제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 간담회 목적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신 삼김(新 三金)’으로 지칭되며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당시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국외 만남은 여러 추측을 낳았다.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도 에버트재단에서 초청을 해서 베를린에 있어 자연스럽게 저녁식사를 했는데 김경수 지사와 사모님이 같이 했다”며 “원래 잘 아는 사이인데 시기 차이는 있지만 베를린의 같은 재단에서 초청을 한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베를린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나 제가 느꼈던 반도체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폭넓게 나눴다”고 말했다.
2024.11.18 I 황영민 기자
'입장 바뀌었다'…이재명 정조준한 與, 집안단속 나선 野
  • '입장 바뀌었다'…이재명 정조준한 與, 집안단속 나선 野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야의 정치 상황을 반전시켰다. 막강한 대선 후보가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자 당황한 민주당은 서둘러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을 멈추고 목표물을 이 대표로 재조정했다. 당정 갈등 진화에 진력하던 여당과 ‘김건희 특검법’으로 공격을 가하던 야당의 모습이 정반대로 뒤바뀐 셈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각각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사법 살인” 외치는 민주당, 이재명 체제 공고함 강조민주당은 18일 지도부 차원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며 이번 판결이 ‘정치 판결’,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를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한 공격이기에 당 전체의 공격으로 보고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지도부는 이 대표 체제의 공고함도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오판’이 백번 나오더라도 정권교체에는 대세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허망한 기대”라고 일축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심도 당심도 다 이재명 대표를 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지금 하나도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 ‘함께하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대형 악재를 맞자 이른바 ‘비명(非이재명)계 신(新)3김’(김경수, 김동연, 김부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들도 ‘단일대오’ 흐름에 발을 맞췄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대표 판결이 나오기 전 귀국을 3개월 연기했고, 내달 1일 비명계와 만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만남이 미국 대선 관련이라며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하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당정 갈등’ ‘명태균 게이트’ 빠져나온 與…“쇄신도 계속”당정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한숨을 돌렸다.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으로 거세지던 야당의 공세도 사법부를 향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 3심은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어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TF 발족을 예고하며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훈시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또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당정 쇄신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때 ‘너희(국민의힘)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 쇄신하고 있다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
2024.11.18 I 이수빈 기자
개혁신당 "'막말' 최민희, 개딸 자극해 큰그림 그리나"
  • 개혁신당 "'막말' 최민희, 개딸 자극해 큰그림 그리나"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비명(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혹시 큰 그림 그리냐”고 꼬집었다.경민정 개혁신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최 의원 발언은) 해서는 안 될 과격한 표현이다. 정치에서 살기가 느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경 대변인은 “원하는 것이 있으니 이토록 과격해지는 것 아니겠나”며 “말로는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실상은 개딸 자극해 자기 실속 채우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실제로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막말을 뱉고 총 득표율 2위라는 기염을 토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며 “개딸만 자극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요즘의 민주당은 당원 등에 업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경 대변인은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는 와중에 이토록 광기 어린 말들을 내뱉는 것은, 국민의 표로 당선된 정치인이 국민 앞에 결코 해서는 안 될 무례한 언사”라고 꼬집었다.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한 것 같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자극적인 야당발 장외집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이재명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일할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란 걸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명태균, 김 여사와 긴밀한 관계"…명태균 추가 녹취 공개
  • 민주당 "명태균, 김 여사와 긴밀한 관계"…명태균 추가 녹취 공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명태균 씨가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에 윤한홍 의원이 인선되는 것을 막았다고 의심되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명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개인적인 친분이 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당은 공보국을 통해 통화 녹음 파일 3건을 공개했다. 2022년 3월 초 대선 직전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에서 명 씨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대립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이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한테 간다. 장제원 하고 권성동이 있어서 딱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 (김 여사가) 있어. 식당이 아크로비스타에”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뭐하러 껄쩍거리냐, 어차피 윤석열 지 마누라 말만 듣는데”라면서 “윤한홍이 비서실장이 된다고 해서 ‘안돼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여사가) 바로 전화해서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알아’라고 했다”고 전했다. 명 씨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언급했다. 그는 “박완수도 자기가 윤석열 한 번 만나는 게 꿈이라고 해서 윤석열 집에 데려가서 같이 술 먹고 놀다 왔다”며 “윤한홍 나 때문에 도지사 못 나간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녹음본에서 명 씨는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 김 여사를 앉은뱅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나를 왜 쓰는데. 정확하게 봤잖아 윤석열이 장님 무사야. (그런데) 사람 볼 줄 몰라. 마누라가 눈이 좋다. 김건희는 앉은뱅이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영부인 될 사람이 선거도 못 나가고. 그 집안은 장모부터 해서 나한테 말을 한 마디도 못한다. 정신교육도 내가 2~3번 시켰다”고 과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긴밀한 관계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1년 뒤에나 밝혀진 극비사항을 공유할 정도로 끈끈한 유착관계였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명 씨는 지난 14일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구속됐다.
2024.11.18 I 김유성 기자
강혜경 "명태균 진실 말하길"…檢, 19일 '尹부부' 고발인 조사
  • 강혜경 "명태균 진실 말하길"…檢, 19일 '尹부부' 고발인 조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A·B 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은 오는 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명태균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지난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도와주면, (A씨와 B씨의) 공천에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명씨가 보궐선거(예비후보자 등록)가 한창인 기간부터 그런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을 포함해 후보 당사자들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A씨는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에, B씨는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다만 두 사람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명씨에게 각각 현금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공천 개입의 폭로자인 강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강씨는 또 “(명씨가) 빨리 진실을 모두 말하고 자유롭게 나오셨으면 좋겠다”며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조사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씨 주장이 허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사실관계가 정확한 증거들이 다 있다”며 “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명씨 사건을 조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19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다.사세행은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조작)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대선 기간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창원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다.
2024.11.18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검찰, 불공정한 권한행사로 국가질서 어지럽혀"
  • 이재명 "검찰, 불공정한 권한행사로 국가질서 어지럽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나라의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질서유지 최후의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해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트리는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 친인척, 측근들 범죄를 범죌를 은폐하는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전쟁하는 러시아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며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친명'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준동시 뿌리뽑겠다"
  • '친명'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준동시 뿌리뽑겠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로 당내 비명계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친명(이재명)계인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라고 극언을 쏟아냈다.최 의원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장외집회에서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냐 안 하냐다. 숨죽여있던 민주당 내 분열세력들이 준동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사분오열 될 것이냐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마했다.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에 확실하게 맞서 싸우는 세력만이 민주당 주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자당 대표가 검찰독재정권에 의해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 뽑고야 말겠다”고 날을 세웠다.최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의 뒤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고 끈이 닿으면 검언독재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벌써 일부 언론이 흔들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흔들기에 부화뇌동해서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비명계) 세력이 (당 권력을)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꿈깨라”고 힐난했다.그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역시 윤석열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대로 판결 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이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위기에 몰려있고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극에 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럴 정도로 압박이 심한데 비해 민주당은 ‘법대로 판결이 날 것이다. 그래서 무죄가 날 것이다’가 지배적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반성 많이 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징역 1년을 나올 거라고 발언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느냐’는 질문에 “음으로 양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이 사법부에 가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고 답했다.그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제 인식”이라며 “김건희 정권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쉽게 물러날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억울하게 150만원 선고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이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건 이 대표가 최초다. 이것은 신종탄압수법”이라고 주장했다.최최 의원은 “옛날 같으면 (정권이) 이 대표를 현해탄에 빠뜨리려고 했거나 그냥 구속시켜 버렸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래도 지금은 구속, 고문도 못하고, 현해탄도 빠뜨리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것으로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이재명에 짜집기 유죄 판결…명백한 사법살인"
  • 박찬대 "이재명에 짜집기 유죄 판결…명백한 사법살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 ‘짜집기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이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면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면서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1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가”라면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 든 돈봉투를 두 차례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9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했다.
2024.11.18 I 김유성 기자
'대권가도' 급브레이크 이재명…당 기반 확고·대여공세 강화
  • '대권가도' 급브레이크 이재명…당 기반 확고·대여공세 강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최악 지지율 속에 대권가도를 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급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빠르면 내년 선고가 예상되는 2·3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22대 총선을 통해 친명(이재명)계 정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확신하며 유죄일 경우에도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4개의 ‘허위사실 공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통상의 양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法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질타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20대 대선에서 0.73% 포인트차(24만 7077표차)로 석패했던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져 차기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 있는 것이다.‘이재명 일극체제’라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내부에선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 대변인이 밝힌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었다. 당의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판결”이라며 거친 언사까지 동원했다. 당의 대다수 의원들도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이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감힘을 썼다. 15일 선고 직후 짧게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는 16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장외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당내 확고한 지지기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이달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해 위증교사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신뢰성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2심 무죄 확신”…韓 “최악 양형사유 쌓는중”이와 함께 대법원이 지난 9월 모든 선거 사건에 대해 선거법상 기간 준수를 법원에 권고한 것도 이 대표에겐 불리한 요소다. 선거법은 선거법 사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내에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2·3심 재판부가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산술적으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대법 판결은 내년 5월 선고도 가능하다.민주당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심 재판에선 진실과 사실이 바로 잡히고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유죄 확정시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법부를 향한 당내 거친 언사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닌 의원들의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 대변인의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 행태가 제대로 분간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성격의 판결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를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며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선고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도 법정구속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별개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대여 공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장외집회 등의 대여투쟁 공세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이 이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있어, 재의결에 필요한 8표의 ‘이탈표’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11.17 I 한광범 기자
예결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본격화…특활비·지역화폐 쟁점
  • 예결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본격화…특활비·지역화폐 쟁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을 겸임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본격화한다. 여야 모두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실제 법정 시한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상임위는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국토교통 등 7개다.다른 국회운영·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정보·여성가족 등 10개는 아직 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 상임위 대부분은 이번 주 내로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의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상임위 예비심사 남은 대통령실·경찰 특활비도 삭감?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활비 등을 ‘불투명한 예산’으로 규정했고, 일부에 대해선 ‘김건희 예산’이라고 보고 대규모 삭감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삭감 방침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 예산’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법사위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두 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복원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경찰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장외집회에서의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경찰의 모습에서 1980년대 (폭력 경찰의 상징인) 백골단이 떠오른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의 예산 삭감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야당이 감액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활비와 특경비다.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내밀한 수사에 사용해야 하는 이들 예산이 줄어들 경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 내부 반응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예산 심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與 “이재명 방탄예산 안돼” vs 野 “김건희 예산 삭감”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19~21일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는 대통령실·경호처에 대한 대규모의 예산 삭감도 벼르고 있다.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기재위 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4조 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정부는 예비비 삭감이 실제 이뤄질 경우 여야 합의 예산 증액에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아울러 이밖에 산자위에서 원안 통과한 원전 관련 예산과 민주당이 삭감한 ‘동해 유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 삭감도 예결소위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행안위), 고교무상교육(교육위)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비롯해 여러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예산심사에서 소위 ‘쪽지예산’에 타협하지 않고 깜깜이 예산 삭감과 민생 및 국가경제를 살리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파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예산 삭감권한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 증액을 위해선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결국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원하는 예산을 위해 상호 간의 ‘주고받기식’ 예산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1.17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野 '검수완박'에 묻혔을 것"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野 '검수완박'에 묻혔을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의원총회를 가졌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했다.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봤다.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11.17 I 최영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