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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논란 다룬 다큐 영화 '퍼스트레이디', 12월 12일 개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12월 12일 개봉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오는 12월 12일 개봉을 앞두고 VIP2라 불리는 대한민국 영부인의 실체적 이야기를 담아낸 메인 예고편과 포스터를 6일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퍼스트레이디’는 그동안 고가의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이번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VIP2’라는 거 들어봤냐,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라는 대사들로 시작하며 눈길을 끈다. ‘VIP2’라고 불리고 있는 대한민국 영부인, 대통령은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이며 이미 김건희에게 지배되고 있다는 장면들과 함께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부른 파국!’이라는 카피 문구가 이어지며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김건희의 학력과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와 함께 모습들이 드러나며 그들의 실체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의 약속이 위선적이라고 함께 밝히고 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제작사 오늘픽처스의 김훈태 대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권력에 기생하는 괴물은 탄생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 영부인, 용산 VIP를 둘러싼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오는 12월 12일 개봉될 예정이다.
- [양승득 칼럼]尹 정부 징비록 0.5, 미워도 써야 한다
- 토요일인 지난달 30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 나갔다. 많은 당직자, 당원들과 함께 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달 5일의 첫 집회에 이은 다섯 번째 꼬박 참석이다. 16일 집회에서는 파란 비닐 우비를 입고 측근들과 함께 길 위에 주저앉아 구호를 외치는 사진이 뉴스를 타기도 했다. 집회의 명분은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하지만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5가지 재판에 무더기로 얽혀 있는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깐 게 진짜 의도임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사법 재앙’이 닥치기 전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로 이 대표를 대통령직에 올리려는 집요하고도 무서운 수순이다. 이 대표가 각종 비리 혐의와 구설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들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을 재촉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 대표라면 정색을 하고 “얼굴 사진도 보기 싫다”며 질색하는 사람들에겐 끔찍한 일이겠지만 한국 정치를 실은 열차는 이미 그런 궤도를 달리는 중이다.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대선 재도전의 의지를 이 대표가 불태우도록 한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필자의 단견으로는 윤 대통령과 사분오열로 갈라진 여당의 한심한 응집력이 으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준 1639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이 마냥 좋아서 ‘엄지 척’으로 꼽은 것은 아니었다. 선거란 최선이 없다 해도 차선이라도 뽑아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득표율 48.56%와 이 대표의 득표율 47.83%가 역대 대선의 최소 표차(24만 7077표)였음이 그 증거다. 이 대표의 현란한 화술 선동에 끌렸건, 사법리스크가 가려져서 그랬건 그래도 차선의 두 사람 중 윤 대통령이 유권자들 마음을 더 얻은 것이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막았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 안보, 국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난정(亂政)을 일삼은 문 정부의 무능과 위선이 반사 효과를 안겼음은 물론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강골 이미지를 높이 산 일부 민심도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후 아직 2년여 시간을 더 남긴 지금, 윤 대통령은 거의 고립무원이다. 비상계엄 자폭으로 범국민적 밉상이 된 이상 6일 나올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급전직하할지 모른다. 윤 대통령의 승리에 환호했던 민심은 그를 뽑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털어먹은 지지율은 이 대표가 횡재한 권력과 기고만장한 자신감의 밑천과 양분이 됐다. 윤 대통령이 죽을 쑬수록 이 대표는 법원을 무시하고, 검찰을 악마화 하고, 감사원마저 마비시킨 무도한 무리의 선봉에서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다. 그 기세는 앞으로 더 등등해질 것이 틀림없다.윤 대통령의 실정 배경으로 많은 여론 조사는 지금까지 경제·민생과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소통 부재를 꼽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 수첩의 맨 윗자리는 계엄 자폭이 차지할 게 분명하다. 국회에서는 탄핵 열차가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국민이 긍정적 변화를 느낄 한 방 대신 계엄 폭탄으로 분노와 허탈을 안긴 탓이다. 비호감에서 밉상 1호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하산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곳곳에 널려있는 돌뿌리와 덫, 가시나무 덩굴이 발목을 잡아채며 온전한 귀가를 허락치 않을 것이다. 백척간두에 선 신세가 된 윤 정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실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핵정국에 8년 묵은 폐원전 해체 밀릴판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2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1면-탄핵정국에 8년 묵은 폐원전 해체 밀릴판-최태원의 ‘초일류 경영’ 드라이브 하이닉스 성공 DNA 전그룹 이식-헌정 최초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美 SEC 수장에 ‘친 코인’ 인사…비트코인 10만달러 첫 돌파-[사설]시계제로 한국 경제,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공백 줄여야-[사설]정년 연장 논의…점진적·자율적 방안 주목할 만하다△종합-경영 능력 검증된 정상혁 연임 13곳 중 9곳 CEO 교체 ‘쇄신’-프랑스 정부 62년 만에 붕괴 야당은 “마크롱도 사임해야”-애킨스 지명에…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커져△차질 빚는 원전해체산업-500조원 시장 놓칠라…K원전, 세계 최고 기술력에도 해체산업 난망-원전 부흥정책의 그늘…해체산업 20년 수주절벽 봉착-“원전해체 지연으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탄핵 정국-참석하자니 이탈표 걱정, 빠지자니 김건희특검법 걱정…외통수 빠진 與-“김용현이 사실상 계엄 지휘…불응하면 항명죄 경고”-“을사오적 국힘” “막가파 민주당”…강대강 대치 속 멀어지는 경제-美국무부 “尹 완전한 오판” 이례적으로 동맹 정상 비판△탄핵 정국-헌재 6인 결정 정당성 있나…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 있나-헌재 탄핵심판 기준은 ‘법 위반 중대성’-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SK그룹 임원인사·조직개편-AI 전환 속도내는 SK…기술통 앞세우고 트럼프 대응에 힘 싣는다-AI 메모리 리더십 강화…D램·낸드 ‘개발총괄’ 통합-SKT, 4→7대 사업부 개편…AI 실행력 높인다△종합-작은 이상 조짐도 빠짐없이 선제 대처…금융사, 위기대책 마련하라-계엄사태 후폭풍에…여행·유통 ‘연말 대목 사라지나’ 안절부절-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기입…중고차 시장 신뢰도 높인다-쉬워진 국·영·수에 만점 11명으로 쑥 대입 당락 가를 변수로 탐구과목 부상△경제-韓 성장률 0.1% 그쳐…수출·건설투자 뒷걸음질-계엄 쇼크…약해지는 원화, 얼어붙는 투심-국외 계열사로 지주사 규제 회피…‘꼼수’ 늘었다△금융-계엄發 환율발작에…수출기업·기러기아빠 비명-‘단기 자금 창구 막혔다’ 소문에 당국·은행 “외화 유동성 풍부”-“LP앨범 들으며 은퇴설계…5060 아지트죠”-은행권 이어 신협까지…가계대출 전방위 ‘셧다운’△글로벌-돌아온 무역 강경파 ‘한미FTA 폐기’ 또 꺼낼라-길 잃은 뭉칫돈, 美 증시로-中 “대만에 무기 팔지마” 美 방산업체 13곳 제재-“中, 美 고위당국자 전화·문자 해킹”△산업-“尹 퇴진하라”…현대차·기아·GM 노조 정치파업-재정비 끝낸 삼성전자…메모리 반도체 ‘선택과 집중’ 승부수-삼성전기 전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등급 인증 획득-현대제철 포항 2공장 폐쇄 ‘난항’-송호성 “2년째 수출의 탑…80주년 맞아 뜻깊어”-LG전자 ‘운전자 감지 솔루션’ 암바렐라와 맞손△산업-결국 홈쇼핑 ‘블랙아웃’…CJ온스타일, 케이블TV 3사 송출 중단-AWS ‘AI 모델 마켓’에서 韓 LLM 쓴다-“한미, 매 분기 최대 실적…전문경영인 흔들지 말아야”-길어지는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버팀목 팁스도 ‘흔들’△생활경제-촉감으로, 성분 분석기로…‘명품’ 검증기술로 ‘짝퉁’ 거른다-온라인 쓴맛 본 ‘유통 빅3’, 한 우물만 판다-1400원대 고환율…K푸드도 계엄 후폭풍 ‘덜덜’-노브랜드, 라오스에 1호점 국내 유통업계 최초 진출△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입짧은 금수저의 귀양살이 반찬투정△증권-불확실성 시대 실적주가 살 길-50년 맞은 예탁결제원 “디지털 혁신 선도할 것”-한화그룹주 ETF 나온다△증권-개미 힘 빠지면 와르르…코스피, 투심 회복 절실-“반도체 세정기술, 글로벌 시장 정조준”-주저앉은 밸류업…‘리밸런싱’이 구원투수 될까-‘올해 마지막 대어’ 엠앤씨솔루션…청약 첫날 한산△부동산-1기 신도시 선도지구 단지들, 재건축 방식 고심-철도 총파업에 화물열차 운행률 뚝…건설현장 긴장-여의도 수정·진주 아파트, 최고 49·57층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오늘 착공△여행-‘쉼’ 봤다-거장 장이머우 감독의 로봇쇼 보러 오세요…‘공연 도시’ 변신 나선 마카오△스포츠-골프대회 넘어 스포츠 축제로 즐겨요-올해만 7관왕 김민재 “전설 이만기 장사 넘고 싶어요”-김혜성, 빅리그 협상 스타트-축구협회장 선거 ‘정몽규 vs 반 정몽규’△오피니언-尹 정부 징비록 0.5, 미워도 써야 한다-[기자수첩]시대착오적인 ‘정치 파업’의 귀환-[목멱 칼럼]정치적 밈의 두 얼굴△피플-예비 의사·과학자 교류…‘의사과학자’ 산실 될 것-아이 위한 플랫폼, 노인 위한 지도앱…인구위기 대응 아이디어 봇물-SC제일銀, 지배구조 명예기업 선정-현대모비스, 가족동참 사회공헌 활동 장관상-9억불 수출탑 LS 일렉트릭 수상△사회-반세기 낙동강에 발암물질 내뿜은 공장…정부 “단계적 폐쇄” 고려-“45분째 오지 않는 열차 출퇴근길 더 지옥될 판”-전관 출신 앞세우더니…서울변회 ‘네트워크 로펌’ 광고 규제안 건의-“尹 하야” 대학가 번지는 시국선언-신참 초등학교 열에 여섯 “관두고 싶다”
-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정국 개막…‘與 이탈표 잡기 위한 수싸움’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황병서 기자]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열리면서 정국이 거친 격랑 속으로 빠졌다. 야권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위헌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7일 국회에서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적 혼란상이 거센 만큼 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동력이 실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세우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여권 내에도 8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권 이탈표를 포석하기 위한 여당의 압박과 여론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7일 尹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동시 표결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탄핵안이 발의된 시점을 놓고 보면, 이르면 6일 표결에 나설 수 있었지만 하루 정도 여유를 두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주말 집회가 열리는 광장의 여론을 통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표결에 임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특히 국민의힘이 이탈표 원천 봉쇄를 위한 ‘표결 집단 불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뒀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7일로 앞당겨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 가결 요건이 보다 낮아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즉,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의 방어 전선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당초 민주당은 이번에 계엄 선포 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친한(친한동훈)계의 이탈표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선만큼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한층 낮아진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면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를 밝힌 바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반대 결집 지속될지엔 미지수다만 국민의힘 탄핵 반대 결집이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표면적으로는 탄핵 반대에 동참하고 있지만, 언제든 산발적으로 탄핵 불가피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도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면서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표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즉, 부결 당론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안철수 의원 또한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과 관련 “끊임없이 고민 중”이라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탄핵 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때는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당론 반대 결정과 달리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의미로로 해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어 탈당 없이 당에 그대로 두게 되면 탄핵 당한 대통령을 당 소속으로 두게 되는 상황이 된다”며 “그 상태에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어 탈당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盧·朴 탄핵 헌재 결정 살펴보니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실패만으로는 탄핵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직무집행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확고한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노무현 기각·박근혜 파면…‘법 위반 중대성’ 판단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는 두 차례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가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특히 헌재는 “대통령 파면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선거에서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국민투표 부의권 남용 △법치국가 원리 위반 등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했다. 헌재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했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행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을 강요한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이상 지속됐고,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견제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봤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단순 정책실패는 탄핵사유 안돼”…엄격한 요건 적용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다. 단순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자,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써 기능한다고 여겨진다”며 “그만큼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제도”라고 말했다.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다. 그밖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관위 위원,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 검사, 특별검사·특별검사보는 개별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소추안이 의결되면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며, 이후 5년간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저녁 표결 예정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훈·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 소추안을 설명하면서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면서 “국회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탄핵이 불가하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0시 48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7일 오후 7시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과 관련해 “국민에게도 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 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이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정치적 결단해야 될 것인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탄핵소추' 중앙지검 대행체제 전환…퇴직 검사들 "野 규탄"(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장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192명이 표결한 결과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찬성 185표, 조 차장에 대해서는 187표, 최 부장에 대해서는 186표로 각각 가결됐다.서울중앙지검은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직 검찰 출신들은 민주당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퇴직 검사·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한상대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해 결국 헌재서 기각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므로 검찰은 즉각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들”이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탄핵소추 의결로 이 지검장 등의 직무도 즉시 정지됐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리 후 소추가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 결정이 나면 면직된다.지휘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앙지검은 곧바로 대행 체제를 가동한다.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신한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및 공소유지 지휘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 부장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한국민예총 "비상계엄 가담 尹대통령·관련자 구속·처벌해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들의 모임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한국민예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계엄 연루자를 규탄하고 나섰다.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민예총은 5일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가담한 관련자를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민예총은 성명서에서 “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의 밤을 보내고 있던 지난 12월 3일 밤 10시경 시도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단 6시간 만에 실패하였다”며 “그가 발표한 비상계엄의 이유는 어떠한 명분도 없었을 뿐더러 과정도 불법이었고 내용도 위헌이었다”고 주장했다.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군대의 국회의사당 진입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군사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막아내어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이 목숨을 바쳐 일구어온 민주주의는 그런 얕은 수에 무너지지 않았다”며 “이제 남은 건 윤석열과 그의 잔당들을 끌어내리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한국민예총의 성명서 전문이다.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하라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을 구속하고 처벌하라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의 밤을 보내고 있던 지난 12월3일 밤 10시 경 시도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단 6시간 만에 실패하였다. 그가 발표한 비상계엄의 이유는 어떠한 명분도 없었을 뿐더러, 과정도 불법이었고 내용도 위헌이었다. 단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들을 내란행위로 규정하였다. 본인이 속한 여당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자신을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온 국민을, 국가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선포한 비상계엄 후 발포된 계엄포고령은 더욱 국민을 기가 차게 만들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활동을 부정하였으며, 급기야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국회의사당에 진입하였고 유력 정치인들을 구금하려는 극악무도한 시도를 벌였다. 역사적으로 군사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막아내어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한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 본인의 국정무능과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벌인 국정농단이 들통나고 궁지에 몰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길을 따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목숨을 바쳐 일구어온 민주주의는 그런 얕은 수에 무너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국회로 모였고 군대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다 퇴각하였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무력화하였다. 이제 남은 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잔당들을 끌어내리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다.국회는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군대와 검찰은 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구속하고 수사하여 온당한 처벌을 하라.우리 예술인들은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것만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밝히며,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2024년 12월 5일 한국민예총강원민예총 경기민예총 경남민예총 광주민예총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부산민예총 서울민예총 세종민예총 울산민예총 인천민예총 전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제주민예총 충남민예총 충북민예총 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민족춤협회 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한국민예총통일위원회 한국민예총청년위원회
- '지휘부 탄핵소추' 서울중앙지검 "수사 마비 우려"…대행체제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이창수(왼쪽)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192명이 표결한 결과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찬성 185표, 조 차장에 대해서는 187표, 최 부장에 대해서는 186표로 각각 가결됐다.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직무도 즉시 정지됐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리 후 소추가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 결정이 나면 면직된다.지휘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앙지검은 곧바로 대행 체제를 가동한다.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신한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및 공소유지 지휘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 부장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