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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코리아’ 15년 연속 편입
  • OCI홀딩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코리아’ 15년 연속 편입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OCI홀딩스(010060)가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DJSI) Korea’ 지수에 15년 연속 장기 편입됐다고 11일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S&P Global)에서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평가지수로 글로벌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 OCI홀딩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직업 보건 안전 정책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시장 분석·수익 창출 전략 수립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 5월 신설된 화학회사 OCI 역시 DJSI Korea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 OCI홀딩스는 올해 5월 지주사 전환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전략 체계·환경 목표를 수립하며 글로벌 ESG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 도심 속 OCI 숲 조성 △군산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프로젝트 진행 △말레이시아 장애인 교육 후원 △친환경 에너지 활동 강화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ESG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OCI홀딩스는 최근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ESG 평가 결과에서도 7년 연속 통합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KCGS는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ESG 등급을 부여한다. OCI홀딩스는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두 A 등급을 획득하며 전 부문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OCI홀딩스는 앞으로도 지주사 체제 아래 지주사 중심의 ESG 경영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사적인 ESG 경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OCI홀딩스는 2024년 환경경영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별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진석 OCI홀딩스 사장은 “이번 DJSI Korea 지수 편입은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OCI홀딩스는 지주사 중심의 ESG 경영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글로벌 ESG 경영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OCI홀딩스 CI (사진=OCI홀딩스)
2023.12.11 I 박순엽 기자
“K에듀테크 배우러 왔어요” 아시아 3국 공무원 비상교육 연수
  • “K에듀테크 배우러 왔어요” 아시아 3국 공무원 비상교육 연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에듀테크 기업 비상교육은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3개국 주요 인사와 세계은행 관계자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비상교육)비상교육은 지난 7일 구로구 본사에서 아시아 3개국 정부 관계자 및 세계은행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 에듀테크 해외 진출 사례’를 주제로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요구되는 선도적 지식에 대해 발표하고 디지털 제품을 시연했다.이번 방문은 동아태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KDI GKEDC-WB 주관 한국 방문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의 일환으로 비상교육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본 행사의 주요 방문 기관으로 선정됐다.비상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사례로 글로벌 상품 ‘Math Alive, Oxford Discover, Master K’를 시연했다. 아울러 한국 에듀테크 산업 관련 아시아 3개국과의 장기적인 지식 파트너십 구축 계기를 마련했다.‘한국 방문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는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단지(KDI GKEDC)와 세계은행 디지털 개발국, 교육국이 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12월 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KDI GKEDC는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 정책 수립 및 제도 개혁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국제 금융기관으로 전 세계 각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식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빈곤 퇴치와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 중이다.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TESDA) 관계자는 “비상교육 방문은 에듀테크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관계자는 “비상교육에서 진행된 행사가 인상적이었다”라며 “비상교육은 ‘놀이’라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디지털 교육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학습효과와 재미를 동시에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노중일 비상교육 글로벌 컴퍼니 대표는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많은 국가들의 학력이 저하된 것에 비해 한국은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라며 “에듀테크 활용이 한국의 교육적 성취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다.
2023.12.11 I 김영환 기자
AI 투자자문 규제 강화하나…美 SEC 조사 착수
  • AI 투자자문 규제 강화하나…美 SEC 조사 착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투자자문 실태 조사에 나섰다.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최근 투자자문사들에 AI 활용과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되는 AI 알고리즘 모델과 AI 관련 마케팅 서류,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제공·컴플라이언스(준법) 교육 관련 사항 등이 SEC의 요청 내역에 포함됐다.로펌 로프스앤그레이의 파트너 변호사인 에이미 제인 롱고는 이번 조사에 대해 “기업의 AI 활용에 대해 상당히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WSJ에 설명했다. 규제 컨설팅 회사인 비질런트의 척 마틴 최고운영책임자는 SEC가 이번 조사를 AI 투자 자문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최근 AI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투자자문사들도 AI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5월 고객 요구에 맞는 증권을 분석·선정하는 AI 서비스인 ‘인덱스GPT’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역시 사내에 AI 연구 그룹을 꾸렸다.SEC는 이 같은 윰직임을 불안한 눈길로 보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10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특정 AI 플랫폼에 대한 금융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알고리즘이 투자자보다 투자자문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해 충돌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SEC는 AI를 활용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해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규제 초안을 지난 7월 공개한 바 있다.반면 업계는 이번 조사가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롱고 변호사는 “규제의 복잡성과 (빠른) 제정 속도, 각 규제가 맞물리는 방식은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가 일관성 있게 규제를 준수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WSJ에 말했다.
2023.12.11 I 박종화 기자
와이랩, 올해 적자 확대 불가피…내년 네이버웹툰 상장시 함께 주목-신한
  • 와이랩, 올해 적자 확대 불가피…내년 네이버웹툰 상장시 함께 주목-신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1일 와이랩에 대해 올해 영업이익은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내년에는 흑자전환을 예상하는 가운데 네이버웹툰 상장 이슈 부각 시 함께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와이랩(432430)의 8일 종가는 8880원으로 공모가(9000원)을 밑돌고 있다.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와이랩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을 25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대표작 ‘참교육’이 9월16일부터 휴재이고 드라마 ‘스터디그룹’이 이제 막 촬영을 하고 있어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와이랩은 지난 7월 상장한 웹툰 스튜디오로 주로 네이버웹툰에 작품을 공급한다. 대표작으로 참교육, 스터디그룹, 아일랜드, 부활남 등이 있다. 타 웹툰 콘텝츠 공급사(CP)와 가장 큰 차이는 작가를 직접 고용해 회사가 2차 저작물에 대한 우선권(사업권/저작권)을 가져간다는 점이다. 또한 드라마 제작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매출 비중은 웹툰 제작 39%, 영상 제작 51%, 웹툰 교육 3%, 웹툰 현지화 7%, 웹툰 원소스멀티유즈 1%다.올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올해와 비교해 기대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와이랩은 상장사 중 가장 유의미한 규모로 네이버웹툰에 작품을 공급한다. 김 연구원은 “상장후 보호예수물량 해제로 인한 수급 부담도 줄어들고 있어 네이버웹툰과 함께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적 측면에서는 상반기중 참교육의 복귀, 블루스트링 3기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웹툰 제작 매출액이 회복하고 드라마 스터디그룹이 하반기 티빙에 방영되면 내년 재차 흑자전환이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스튜디오이기에 가지는 장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웹툰은 점차 다(多)인원이 만들고 작품 팬덤이 작가 팬덤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와이랩은 흥행 지식재산권(IP)와 이를 만든 경험이 많은 우수한 작가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인기 작품·세계관에 대한 사업권을 회사가 가져가 IP 레버리지를 누리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3.12.11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물류센터 공급과잉 후폭풍 먹구름 짙어지는 PF시장-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내부 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개미 5조원 피해 사전에 막아-[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사설]정쟁에 밀리고 치인 예산안…민생은 안중에도 없나△종합-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 ‘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오타니, 9240억의 사나이-‘이익 좇느라 의로움은 뒷전’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물류창고 과잉공급 후폭풍-배당 끊기고 만기 전 매각 실패…‘물류창고 펀드’ 투자자 피해 속출-“1년 무료로 써보고 재계약 할게요” 공급과잉에 갑을관계 뒤바뀐 시장△종합-2027년 초급간부 ‘중견기업 연봉’…병장은 월급 200만원 받는다-尹, 삼성·SK와 네덜란드 순방…‘반도체 세일즈’ 나선다-정보보호 투자액 21% 증가…삼성전자·KT·쿠팡 ‘톱3’-‘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였네’ 입시학원, 부당광고 수두룩 △주가조작 근절 미국서 배운다-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도적 위법 땐 ‘징역 150년형’ 가중처벌-강제조사 권한 가진 美 SEC…증권범죄 강력 대응-“정부 역할만으론 피해구제 한계…美선 민간 집단소송 활발”△EU 첫 AI 규제 합의-세계 각국 AI 규제 제각각…韓, 규제와 자율사이 균형잡기 시급-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정치-예산안·쌍특검·3대 국정조사…12월 임시국회 ‘산넘어 산’-쇄신 실패에 총선 참패 불안감…당내서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세 과시하는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속도-민주, 외부영입 1호 인재…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文 “합의 파기·대화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경제-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12년 계류’ 서발법 청신호…의료는 빠졌다-2년 만에 또 ‘요수 대란’…재발 대책 마련 속도-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지급△금융-영끌족 숨통 트였다…주담대 금리 연3%대로-내년부터 ‘네카토’에서 車보험 비교-그룹통합 플랫폼…비대면 힘 싣는 시중은행-금감원, 불법사금융·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Global-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기대감 ‘쑥’…엔화, 당분간 강세 이어질 듯-뉴욕 혼잡통행료 물린다…세계 최악 교통체증 해소될까-美 ‘휴전 반대’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산업-신모델 줄출격…현대차·기아 전기차 자신감-‘CES 2024’ 한달 앞으로…JY, 10년 만에 모습 드러낼까-LNG 이어 암모니아선…K조선, 친환경 선박 수주 싹쓸이-SK, 亞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한경협 “미래 CEO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제주항공,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ICT-네이버웹툰, 저작권 논란 업싱 작가 창작돕는 ‘AI툴’ 만든다-카셰어링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내 쏘카존 가능-3.6조원 규모 글로벌 만화앱 시장…카카오 1위-‘코인재상장 1년 금지’ DAXA, 권력 비대화 우려△중소기업-36년 외교 경력…‘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 나서-‘규제자유특구’ 특례 자격·기간 확대-중장년내일센터 통해 올해 2092명 재취업 성공-중기 84%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소비자생활-식품업계 역대급 실적잔치…3조클럽 후보 북적-패션 플랫폼 업계 1위 저력 무섭네...무신사 거래액 4조원 돌파 ‘눈앞’-“국민육아템 노하우로 키즈건기식 새지평 열 것”-롯데마트·슈퍼에서 즐기는 ‘디즈니 100주년’△증권-‘직구 급장’ 알리 뜨자…CJ대한통운도 비상-美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싸늘…‘2500선 등락 반복’ 다시 박스피-위메이드 급등 덕에…코스피 부진속 게임 ETF 선방-국제 금값 다시 뛰자 금 관련주 반짝반짝-코스닥, 테마주 쏠림에 코스피 年거래액 추월하나△부동산-공사비 갈등에…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깡통전세 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성동구서 8년 만에 대단지…‘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북적△문화-종로 후미진 골목 사이로…‘예술 보물찾기’ 떠나볼까-거장 조정래의 힘 ‘황금종이’ 날았다-“인생캐 ‘엔젤’ 보내줄 때…또다른 ‘렌트’로 돌아올게요”△스포츠-“한국 오자마자 연습장 달려가…스윙 정검했죠”-레이커스, NBA 인시즌 토너먼트 첫 챔피언 등극…MVP 제임스-임진희·성유진 떠난 KLPGA 투어 2년 차 김민별·방신실 활약 기대감-세르비아 황인범-벨기에 홍현석, 나란히 득점포-결국 수원삼성만 강등 수모…강원·수원FC 짜릿한 1부 잔류△오피니언-옛 음악과 AI의 성공적 퓨전-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범죄 피해자 보호’ 한동훈의 약속△오피니언-기업 디지털 전환, 리더십부터 바꿔라-‘황금알 낳는다’는 금융의 어두운 미래-‘개딸’과 민주당원‘ 사이△피플-“비전공자 벽 훌쩍…우승비결은 KT실무형 교육이죠”-조성경, 美국립과학재단과 공동연구 머리맞대-하나은행 외국환 골든벨 후끈…우수직원 가려라-’엔터테인먼트 여성파워 100인‘ 이미경△사회-“단체회식 줄고 술도 안 마셔”…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자 한숨-올해 수능 수학 1등급 96.5%는 자연계…’문과 침공‘ 심화 우려-빰 맞고 목 졸리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2.5%가 폭행-13시간 조사서 진술 거부 일관…檢,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하나-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6명 구속
2023.12.10 I 임유경 기자
향후 50년 인구 전망은…고용 훈풍 속 제조업 회복세 주목
  • 향후 50년 인구 전망은…고용 훈풍 속 제조업 회복세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우리나라의 향후 50년 인구를 전망하는 지표가 공개된다. 올해 고용시장에 훈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이 반영됐던 제조업 분야가 얼마나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4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한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최근까지의 인구 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 50년 간의 인구를 내다본다. 당초 통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됐으나 연초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2021년 발표됐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2020년 5184명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0년 5120만명 △2050년 4736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줄어들 거라 예상됐다. 이는 2028년 정점을 이룬 뒤 감소할 거라던 2018년 특별추계 결과보다 감소 시기가 8년 앞당겨진 것이다.올해 추계에서는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꾸준히 진행 중인 데다가, 코로나19로 결혼·출산·국제이동이 모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며 충격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 관련 조사는 발표가 될 때마다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함계출산율은 올해 3분기(7~9월) 0.7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0.81로 소폭 올랐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 0.7로 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뒤 3분기에도 이 흐름을 이어갔다. 통상 출생아수는 연초에 많았다가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상 최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3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서는 올해 내내 따뜻했던 취업시장에서 제조업의 한기가 얼마나 걷혔을 지가 관심이다. 최근 월별 취업자수가 3개월 째 증가 폭을 확대하는 등 하반기까지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10월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 늘어 5월(35만1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기계 등을 중심으로 7만7000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기저효과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도 늘고 반도체에서도 회복 흐름이 있지만, 고용 개선에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5:00 KTB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여의도)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2차관, 서울 중구)△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30(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6:00 사회보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2차관, 강원 원주)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마포)△14일(목)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1차관, 서울청사)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광화문)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장관, 서울청사) △15일(금)-◇주간 보도 계획△11일(월)12:00 2022년 신혼부부통계15:00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16:3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12일(화)10: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2:00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14:0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시상식 개최16:30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춘천)△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1:3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14:00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15:00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14일(목)09:30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1:0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11:00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12:00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5일(금)10:00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12:00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16일(토)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결과 보도
2023.12.09 I 이지은 기자
 '상업용 부동산 자산관리의 모든 것'
  • [신간] '상업용 부동산 자산관리의 모든 것'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진입하려는 초심자들은 어떤 것부터 배워야 할까. 한 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부동산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연결돼있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다만 국내 상업용 부동산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분야라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업무 관련 매뉴얼이 부족하다. 특히 서울 주요 업무 권역 오피스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은 경제 상황, 관련 법규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업에 있지 않으면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다 보니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이는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다. 신간 ‘상업용 부동산 자산관리의 모든 것’은 이같은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출간됐다. 저자인 민성식 에이커트리 팀장은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이자 현업 부동산 지식을 콘텐츠로 만드는 크리에이터다. 그는 주로 외국계 부동산투자회사와 대형 기관투자자 소유의 수익형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상업용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부동산 사관학교’라고 불리던 샘스를 시작으로 메이트플러스, 리치먼드자산운용에서 일했으며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와 파크원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투자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롭테크 회사 리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재 에이커트리에서 상업용 부동산 매입매각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민 팀장은 현업에서 근무하면서 후배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지식과 정보들을 정리해 책으로 출간했다. 그간 강의 활동, 온라인 컨텐츠로 전달했던 업무 노하우와 지식을 정리한 결과물이다.책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주요 투자 자산인 오피스 빌딩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실무 지식들을 담았다. 오피스 빌딩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 자산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다.민 팀장은 “이 책이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들어오려는 취업 준비생이나 업계 입문자를 위한 교과서가 됐으면 한다”며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 만큼 꾸준히 내용을 보강하고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팀장은 미국 친환경건축기술사(LEED AP),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위험관리사 등 여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 ‘부자의 계산법’, ‘부동산 직업의 세계와 취업의 모든 것’, ‘나도 회사 다니는 동안 책 한 권 써볼까?’, ‘부동산 자산관리 영문 용어사전’, ‘한국 부자들의 오피스빌딩 투자법’이 있다.
2023.12.08 I 김성수 기자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한계 기업들의 활력을 돕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100여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 147건중 처리된 안건에는 벼랑 끝 위기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을 3년 연장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총 4시간 20분 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벼락치기식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여야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등 정쟁을 일삼아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늦장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집계됐다. 대법원장 표결 이후 진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3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며 폐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딘 주요 안건 중에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기업들의 워크아웃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살아났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또 이사회에 기업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민간의 숙원 사업이었던 재건축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다수 민생법안도 이날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19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119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 별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ㅁ녀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 개정안 등이다.
2023.12.08 I 김기덕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 밀린 민생법안 처리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 밀린 민생법안 처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8일 오후 열린다. 여야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에 나선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법안들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그간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표결에 나선다.우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대거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며 법안 처리가 뒤로 미뤄져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주요 법안으로는 △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사회의 내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 후보자 임명안의 본회의 상정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날 오전 중 합의될 경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도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은 그간 처리를 예고했던 ‘쌍특검’의 상정을 연기했다.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2023.12.08 I 이수빈 기자
워크아웃 3년 연장·재건축부담금 완화…내일 본회의 처리
  • 워크아웃 3년 연장·재건축부담금 완화…내일 본회의 처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자금 지원 등을 돕는 기업 구조개선 제도(워크아웃)가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돼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사 내부 감시를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상대로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워크아웃을 할 때 법원 인가·승인 등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오는 2026년 10월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이날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한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재건축을 앞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관련 법도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금액 기준)으로 올랐다. 또 부과구간 단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폭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새 학기 시작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한편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종료(9일) 이후 곧장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회 중 오는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각각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3.12.07 I 김기덕 기자
유진투자증권, 챗GPT 기반 '유진AI애널리스트' 첫 선
  • 유진투자증권, 챗GPT 기반 '유진AI애널리스트' 첫 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챗GPT’ 기반 자산관리 지원 플랫폼인 ‘유진AI애널리스트’ 개발을 완료하고 종합자산관리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유진AI애널리스트’는 두물머리의 GPT-4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 ‘불리오AI’를 유진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에 최적화해 개발된 종합자산관리 지원 플랫폼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두물머리와 함께 지난 8월 ‘유진AI애널리스트’ 개발에 착수해 지난달 개발을 완료했다. ‘유진AI애널리스트’는 전 세계 120개국 상장 종목의 계량 데이터 분석 정보를 챗GPT와 연계된 대화 형태로 제공한다. 주식 분석 등 전문 영역에 대해서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챗GPT의 한계점도 두물머리에서 직접 검증한 계량 데이터와 투자 분석 AI를 결합해 해결했다. 유진투자증권은 고객 접점 현장에서 ‘유진AI애널리스트’를 적극 활용해 종합자산관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PB가 고객상담 시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간 단축 △종목 및 금융상품 분석 범위 확대 △AI 기반 투자 인사이트 실시간 확보와 같은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 유진투자증권의 투자 분석력에 AI 기술력까지 더해 고객 자산관리에 질적으로 한발 앞선 수준을 확보할 전략이다. 유진투자증권은 PB들의 AI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유진AI애널리스트’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유진 AI DAY’ 행사를 개최했다. 현장 PB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이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AI가 촉발한 리테일 투자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두물머리 개발팀도 ‘투자 전문 GPT AI 실무 활용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플랫폼 개발에 참여한 유진투자증권 위워크프론티어점 안상현 지점장이 강사로 나서 ‘유진AI애널리스트 실제 활용 사례’를 발표해 주목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PB들의 AI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유진 AI Day’를 개최하고 활용도가 높은 우수 직원을 중심으로 리더보드를 운영할 방침이다. 리더보드를 통해 우수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두물머리와 함께 ‘유진AI애널리스트’ 고도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 유진투자증권 채널영업부문장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종합자산관리 분야의 디지털화(Digitization) 작업은 유진투자증권의 핵심과제”라며 “그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유진AI 애널리스트‘를 적극 활용해 고품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I 이은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 엑스포 부지에 기업 유치”-신동빈 장남 신유열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종합-올해 상승률 200% 육박…최고가 경신 주목-“독립·공평성 지킬 적임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반복되는 공급망 위기-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요소’ 580개 더 있다-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日 경제안전법 효과 톡톡…요소 70% 자급, 대란 피했다△종합-“부산은 다시 시작”…엑스포 불발에 시민 달래기 나선 尹-500대 기업 차입금 2년새 165조 늘어…이자도 27조 ‘급증’-‘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입주 어려운 수분양자 발동동-‘짝퉁 논란’ 진화 나선 中 알리 “100억원 투입, AI로 완벽 차단”△숨죽인 ELS…뜨는 ETF-“원금 까먹을라” ELS 매력 뚝…“수익률 괜찮네” ETF 뭉칫돈-“결국 오를 것”…H지수 ETF 저가매수세 꿈틀-日 증시 뛰자 닛케이ELS 발행 쑥…“추가상승 베팅 위험”△‘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전문가 기고-“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정치-여야, 매주 만나 민생법안 협치 물꼬 텄지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실전과 똑같은 항공훈련…실시간 정비 비원도-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저출생 문제, 與와 협력”-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與△경제-“민생안정이 최우선…3대개혁 박차 가해야”-S&P “美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지난해 일자리 87만개 늘었지만…고령층이 절반 이상-대형노조 1년 간 8424억 벌어 20%는 임직원 인건비로 사용△금융-내년 자본성증권 2.6조 만기…KDB·푸본 ‘긴장’-‘상생’ 머리맞댄 금융당국·보험 CEO-“채무감면 구두 약속 주의하세요”-하림 vs 동원…HMM 새주인 이번 주 윤곽△Global-“헤일리를 지원하자”…反트럼프 결집 심상찮다-美국채·비트코인·금…파월發 ‘에브리싱 랠리’-중국 ‘숨겨진 부채’ 1경원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올라-머스크 AI스타트업 1.3조원 자금 조달△산업-외부·여성·젊은 인재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힙한 외모, 엣지 있는 실내…파격 변신 ‘더 뉴 투싼’-위기 극복 머리 맞대는 삼성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중고차 판매 줄이고 렌털 강화, 롯데렌탈 ‘수익성 창출’ 액셀-뷰티 키우는 LG전자, 이번엔 ‘모발건조기’△ICT-망 사용료 때문?…트위치 ‘한국 철수 이유’ 논란-보안업계 “보안 인력, 숫자보다 질이 중요”-창립 10년 빗썸 ‘딥체인지’ 선언…IPO·공익재단 추진-SKT 유영상, SKB 박진효 유임 팀장은 대거 줄여 조직 슬림화△제약·바이오-“내가 제2의 졸겐스마”…K바이오, AAV 치료제 개발 경쟁-셀트리온, 싸이런과 손잡고 다중항체 신약 만든다-GC녹십자, 인니 첫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2027년 가동 목표-의약품유통협회 6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과학카페-내 피아노 선생님은 AI피아니스트 인간 연주자와 협연도 거뜬하죠-플루티스트 연주 듣고 0.125초 만에 반응…갈채 받은 인간·AI 듀엣△증권-토큰증권의 봄 온다…조각투자株 뜨거운 겨울-골드만삭스 “韓 수출 내년 큰폭 성장, 코스피 2800 간다”-삼성·미래 쌍두마차…올 ETF 덩치, 16조씩 불렸다-“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받을 것”-신한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회현시민 철거 난항…서울시 ‘토지수용’ 만지작-분양권 마피까지…‘찬밥신세’ 된 수도권 오피스텔-제주 영어교육도시 혜택 누린다 한화 ‘포레나 에듀시티’ 특별 분양-한강·남산 뷰…한남 5구역, 명품단지 변신△문화-9·11 테러 속 희망의 불시착…섬마을서 다시 핀 휴머니즘-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유족 증언…제주4·3사건 기록물 전세계에 알린다-김혜경·드크레센조 오영아·요베니띠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채통합계좌’ 내년 상반기 가동…외국인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늘 것-우리 역할은 시장 뒷받침 시장 친화사업 지속 발굴△피플-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 권리구제 속도내야-경찰청·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 10명 시상-‘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부진·최수연 선정-정수종 서울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연임 확정△오피니언-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답정너 혁신위’ 여야 평행이론-e갤러리 나형민 ‘스테이블 디퓨전-풍경 4’△전국-한생조례개정, 행정업무↓…‘교육’ 집중 환경 조성-9호선·공항철도 구간 직결사업 재개…개통시점은 ‘글쎄’-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시간 27년 무시하고 무서워했던 시선 달라졌죠△사회-“한달 만에 10kg 쭉쭉”…‘마약류 처방’ 의사 입건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평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에…개원의협회 “참여 거부할수도”-‘대장동 증인’유동규 교통사고…재판 올스톱 될 뻔-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도 잘 안듣는다-한동훈 “이민청 신설, 선택 문제 아냐”
2023.12.06 I 이은정 기자
최상목의 '2기 경제팀'…민생안정·구조개혁 등 과제 산적
  • 최상목의 '2기 경제팀'…민생안정·구조개혁 등 과제 산적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 윤곽이 드러났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어려워진 민생을 안정화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혹독한 겨울’ 지났지만 고금리·고물가 여전…“민생 안정 최우선”6일 정부와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와 맞물려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여전히 고물가·고금리 속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내수도 부진한 모습이다.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8% 늘어나는데 그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작년 2분기부터 6개 분기째 감소세다. 이를 두고 최 후보자는 “혹독한 겨울은 지났지만 여전히 추운 꽃샘추위”라고 빗대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가를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3.8%)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농산물 가격이 30개월 만에 최대폭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은 여전했다. 최 후보자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통제되지 않는 이상 재정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 다행이지만, 여전히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2%대까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고공 행진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7.49%로 3개월 전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5.4%로 0.28%포인트 뛰었다. 강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부채상환 유예, 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식당 김밥 가격.(사진=연합뉴스)◇1기 ‘구조개혁’ 지지부진…“2기 경제팀, 개혁 불씨 살려야”근본적으로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뒤늦게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역동 경제’가 2기 경제팀의 키워드라며 구조개혁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안정, 경기 부진 대응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역동경제 구축’은 맞는 방향”이라며 “노동개혁과 규제 이슈 등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개혁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데 구조개혁에 있어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거대 야당으로 인해 개혁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이 설득할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의지로 추진 가능한 규제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 교수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12.06 I 공지유 기자
대형 노조들 8424억 벌어, 20%는 노조 임직원 월급 줬다
  • 대형 노조들 8424억 벌어, 20%는 노조 임직원 월급 줬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의 대형 노동조합이 1년간 조합비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8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인 8183억원을 썼는데, 20% 가량을 노조 사무실 직원이나 노조 전임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 대상이지만,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64개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예정이다.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이 포함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형 노조 1년 수입 8183억…금속노조 595억원 1위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지난 10월 1월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정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달 30일까지 노조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나눠 받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효과라는 분석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건설업 노조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니,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년 1년간 총수입은 8424억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고,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원)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금속노련(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이었다. 그 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원), 한국노총 본조(60억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1년간 지출은 8183억원…인건비가 20% 차지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원(3.3%) 순으로 나타났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135억원, 45.2%)였다. 민주노총 전교조(85억원, 56.8%), 한국노총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26억원, 54.3%) 등이 뒤를 이었다.노조 임직원의 경비 등으로 활용되는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한국노총 소속 롯데지알에스(7억원, 87.8%)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20억원, 74.9%), 미가맹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2억원, 59.2%) 등도 비중이 컸다.정책사업비의 경우에는 한국노총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2억원, 67.6%), 미가맹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4억원, 60.6%) 등이 그 비중이 높았고, 조직사업비는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1억5000만원, 100%),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1억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미공시…불성실 공시 의심 노조도한편,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부에 신청해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6 I 최정훈 기자
보험개발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보험발전' 업무협약
  • 보험개발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보험발전' 업무협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개발원은 6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OJK)과 양국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 뿐만 아니라 보험요율 산출 및 통계관리 기능도 담당하는 기관이다.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오른쪽)과 오기 프라스토미요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보험부문 CEO가 6일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보험개발원)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기관간 상호 이익과 발전, 그리고 양국 보험산업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결실을 맺자는 데 합의했다. 협력의 주요 내용은 위험평가를 위한 통계관리 및 가격산출 기법 선진화 협력, 보험 분야 공동조사와 연수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험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남아 보험산업 선진화 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 OJK에 제안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논의가 구체화 된 것이다.보험개발원은 OJK가 산출하는 보험요율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가격 산출 기법, 보험사 상품 신고시 효율적인 위험률 확인 프로세스 등 요율 계리 분야의 연수에 집중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재물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OJK가 산출하는 보험료를 의무 적용한다.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기초통계 집적, 통계 관리 방안과 함께 향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정보활용을 통한 다양한 IT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허창언 원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잠재력이 크고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K-보험 인프라를 조성해 보험사들이 시장 포화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I 유은실 기자
美 10월 구인건수 2년7개월만 최저…"고용시장 식는다"
  • 美 10월 구인건수 2년7개월만 최저…"고용시장 식는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 10월 미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 건수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점차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다.5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의 Jolts(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간 채용공고는 873만건으로, 전달대비 61만7000건(6.6%) 감소했다. 이는 다우존스의 예상치 940만건을 훨씬 밑돌았고,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다.민간기업 구인건수는 지난 4월 1032만건을 찍은 이후 5월(962만건) 6월(917만건) 7월 (892만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8월 이후 두달 연속 900만건 이상을 기록하다 다시 800만건대로 내려왔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보건서비스 부문에서 23만8000건이 감소했고, 금융(21만7000건), 여가 및 접객업(13만6000건), 소매업(10만2000건) 등도 크게 감소했다. 채용(hires)은 590만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채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3.7%로 9월과 유사했다.퇴직(separations)은 560만건, 퇴직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세부적으로 자발적 퇴직(quits)은 360만건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자발적 퇴직자 비율도 2.3%로 3개월 연속 같았다. 퇴직률은 1년 반 전만 해도 3.0%에 달했는데 현재는 2%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해고(layoff and discharges)은 해고는 160만건으로 직전월보다 소폭 늘었다. 해고 비율은 1.0%로 전달과 같았다. 기업들이 해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연방준비제도(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뜨거운 고용시장이 보다 식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간 공급과 수요가 크게 불일치하면서 임금상승이 이어졌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식고 있는 만큼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끝냈다는 분석이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빌라 파루키는 “이 데이터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르렀으며 연준의 다음 조치는 내년 2분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6 I 김상윤 기자
"고물가 장기화로 '꽃샘추위' 상황"…2기 경제팀 '민생회복' 총력(종합)
  • "고물가 장기화로 '꽃샘추위' 상황"…2기 경제팀 '민생회복' 총력(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비유했다.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최 후보자는 부총리 내정 이튿날인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를 3%대로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올해 지표는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가·농산물 가격 수준이나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봄을 맞이하는 추위 속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민생 온기 불어넣어야…물가 기대심리 낮출 필요”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다. 범부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연일 현장을 찾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작년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물가에 대응해야 했고, 현재의 물가 안정은 실제 체감하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며 이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근본적으로는 공급 측면의 위기로, 국내 공급망 속에서 납품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본인 가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정부 키워드 ‘역동경제’…“R&D 예산 지속 확충”차기 경제 사령탑으로서 제시한 향후 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역동경제’였다.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그는 “경제는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함께 마련한 인물이다. 이에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함께 떠안게 됐다.최 후보자는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중요한 것도 결국은 경제 역동성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출발점은 잘 잡았으니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법 개정과 이해당사자 간 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한 작업이라 개혁에는 걸릴 거라는 예상이다.내년도 과학분야 R&D 예산이 대규모 구조조정된 것과 관해서는 “예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는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해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의지”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탈중국 선언’에 선긋기…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최 후보자는 과거 경제수석 시절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게 ‘탈중국 선언’이라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해명했다.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금융 관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잘 설명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은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게 원칙이고 이에 맞도록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며 “1기든 2기든 모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인 만큼 전체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라고 했다.
2023.12.05 I 이지은 기자
尹 "국가 주도 정신건강 관리…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종합)
  • 尹 "국가 주도 정신건강 관리…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주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총괄 추진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묻지마 살인사건 재발방지…사법입원제 논의 시작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I 이지현 기자
尹정부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정신질환 예방 초점
  • 尹정부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정신질환 예방 초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 청년 우울증 조울증 등 2년마다 관리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 묻지마 살인사건 막자 사법입원제 논의 시작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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