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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수출 실적이 지난해 대비 유지되거나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견기업 2023년 대비 2024년 수출 실적 전망.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수출 중견기업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5.5%가 올해 수출의 지난해 대비 확대를, 26.9%는 유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지난해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7.6%에 그쳤다. 수출 확대 전망에는 ‘경기회복(38.8%)’과 ‘신규 진출 지역 매출 신장(35.0%)’에 대한 중견기업인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트레일러 58.8%, 화학물질·제품, 석유, 식·음료품 50.0%, 도·소매업 43.2% 순으로 수출 확대를 전망한 중견기업 비중이 높았다.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64.9%)’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13.5%) △환율 변동성 확대(9.9%) △물류 비용 상승(3.6%)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해 중견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33.1%) △수출국 다변화(29.9%) △내수 비중 증대(20.8%) 등 다양한 자체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31.6%)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27.9%) △수출 마케팅 지원(14.2%)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업종별로 요구하는 지원 정책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은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49.0%)’, 식·음료품 중견기업은 ‘수출 마케팅 지원(37.5%)’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도·소매업은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40.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실적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금융지원과 업종별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34.3%는 신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이내를 목표라고 밝힌 기업은 81.1%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시장 포화(31.2%) △신사업 확대(20.3%) △전략적 입지 확보(20.3%) △거래사와의 협업 강화(17.4%) 등을 꼽았다. 신규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정보에 관해서는 절반이 넘는 51.5%의 중견기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수출 중견기업 60.1%가 신규 시장에 관한 정보를 현지 바이어에 의존하는 상황인 만큼 설명회·세미나, 컨설팅, 실무자 교육 등 내실있는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72.4%의 중견기업들이 수출 실적 유지, 호전을 전망한 조사 결과는 경제 활력 제고의 의미 있는 신호”라면서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무역·통상 환경이 크게 변화된 만큼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 김태흠 충남지사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 보일때"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한다. 또 스마트 농법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등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에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 충남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실국본부장, 공공기관장,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관, 정책자문위원, 정책특별보좌관, 도민평가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우선 기획조정실은 내년 정부예산 11조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통해 공공 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지역-대학 협력 기반 고등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자치안전실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제도·정책 본격 추진, 지방재정 악화, 재난재해 복잡·대형화 등의 여건을 감안,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실행력 확보 △안정적 재정 운영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안전 점검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잡았다.소방본부는 올해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보령 해저터널 특수 전담 구조대를 신설한다. 충남 소방헬기 2호기 제작에 본격 돌입하고, 충남소방복합시설은 연내 준공과 함께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산업경제실은 산업의 집적화·융합·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견인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산업(후공정) 선점을 위한 기틀 마련 △디스플레이 ‘초격차·신격차·고격차’ 확보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반 구축 △첨단 바이오산업 국내 선도 모델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또 △탈석탄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 가속화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산업 발굴 및 미래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기반 과학기술 미래 산업화 촉진 △지역 산업 연계 신산업 육성 등도 주요 업무로 내놨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올해 외자유치 목표를 30억달러로 잡고 글로벌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보건국은 △균형있는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립 △자립 지원 등을 통한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광역 충남가족센터 설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청년정책관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 △경제적 위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세웠다.문화체육관광국은 e스포츠경기장과 의병기념관, 예술의 전당, 충남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공립예술단 통합과 도립화를 중점 추진한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본격화하고, 충남스포츠센터와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천주교유산 명소화 한옥 건립 확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이끌 농림축산국은 △청년 농창업 및 정착 영농 환경 구축과 △스마트 농법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농업 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주요 업무로는 △금융 및 영농비 지원 등 청년농 육성 지원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 △시설원예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신선 농산물 안정적 유통망 구축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보고했다.기후환경국은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 확립 △메탄 감축 모델 마련을 통한 국가 정책 선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강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본격 추진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탈 플라스틱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등을 주요 업무로 수립했다. 건설교통국은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등 새로운 도로·철도망 구축 △지방도 정비 사업 신속 추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반 조성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 등을 10대 역점 과제로 내놨다.균형발전국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수도권과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해양수산국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및 해양 생태 루트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당진평택국제항 물류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등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3년 차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더 크게 도약해야 하며,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농업·농촌 구조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충남혁신도시 완성 등 주요 현안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클럽에 성범죄변호사 광고 등장…수임경쟁 폐해"[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해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존심을 버린 변호사들이 많아진 것 같다. 시민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변호사 명함도 못주겠다는 농담을 하는 동료 변호사도 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65·사법연수원 20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새 변호사 위상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약 20년 전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전후해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쏟아져 나왔다. 홍 위원장은 그 무렵부터 법조윤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한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해 8월 법조윤리협의회 제10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홍 위원장은 취임 이후 특정 변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임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타 변호사 평균 수임건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경우 특정 변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사건목록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협의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제출된 사건목록을 살펴보고 수임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현재 법조인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며 “그로 인해 수임 비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과 맞물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등의 과열 수임, 법률중개플랫폼의 광고 갈등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 관련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법조윤리협의회에서 중점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인가?△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비리 문제 때문에 설립됐다. 현재는 전관을 포함해 ‘특정변호사’ 쪽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특정변호사’ 부분에서 수임 비리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로펌에 영입된 전직 관료들의 경우 실제 업무 영역이 무엇인지도 그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관보다 특정 변호사의 문제가 더 커졌다는 뜻인가?△전관으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다. 기술적 부분에서 실수는 보이지만, 수임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만의 문제로 새삼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변호사법 시행령 요건에 따라 특정 종류의 사건을 6개월에 몇 건 이상 수임하면, 또 그 비율이 전체 평균의 몇 배를 넘어가면 ‘특정변호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 잘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 비리가 실제 문제로 드러난 경우는 별로 없으나, 해당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는 입장이다.-특정 변호사는 어떤 폐해를 야기하나?△업무역량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의뢰인이 손해를 본다. 변호사 한 사람이 가령 한 달에 형사 사건을 60~70건 수임한다면 과연 그 사건을 법률가의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사건을 많이 수임한 사무소의 젊은 변호사들은 “우리 사무실에 사건 맡기는 의뢰인들 불쌍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 그런 법률사무소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는 “그쪽과 일하기 너무 편해요”라고 얘기한다. 사건 수가 과도하면 각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라도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의뢰인한테 돌아간다. -로펌의 퇴직 공무원 영입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아직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혹시 수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 퇴직 후 로펌에 간 공무원들의 출신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많았는데 현재는 경찰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분들이 로펌에서 대체로 합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만 확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관 즉,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현재 법상으로는 범주가 너무 넓어서 오히려 통제와 감시가 어렵다고 할 측면도 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1년간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전관으로 관리대상이다. 5급 사무관 이상으로 하든지 입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7급 이하는 간이 조사를 하자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든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을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손보고 싶은 것이다. 사무국은 소규모 인원에 예산도 넉넉지 않다. 법조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위기의식이 큰데 안타깝다.-법조윤리협의회의 검증 과정 중 달라진 점이 있다면?△그동안은 주로 대학 교수나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특정변호사’의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사무국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더 정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부터 상당부분 업무를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 또 하나는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법에서는 업무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자체가 디테일하게 규정돼 있진 않다. 이제는 그 부분을 체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오는 2월에 관련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현장조사’ 업무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수임 과정이 경쟁적이다 보니 광고 문제도 제기된다.△제가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는 법조인이 출신학교를 광고하는 일도 없었지만, 지금은 출신학교는 물론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사실조차도 광고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애교라 하더라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이는 광고도 마구 등장하고 있다.-예를 든다면.△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으로 법원 출신 변호사가 ‘OO’이라는 문구를 사무실 외벽에 붙여놓은 경우가 있다. 광고로서 명백히 금지된 표현은 ‘최고’, ‘제일’ 같은 것이지만, 이런 광고도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잘 가는 클럽 내부 전광판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광고가 떴다는 풍문까지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선을 많이 넘었다. -SNS상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다.△아무래도 SNS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결국은 수임 경쟁 때문인데 변호사 수가 문제인가?△인구가 우리의 2.5배, 산업규모가 5배 가까운 일본이 연 1500명 미만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우리는 20여년 전부터 과도한 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왔고,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더 늘어나서 매년 17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로스쿨 도입의 전제는 ‘유사법조 직역의 통합’이었다. 로스쿨 도입론자들은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직역을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고, 관련 직역의 추가 배출을 않겠다고 했다. 그러한 전제는 이미 까맣게 잊혀지고 시장에 배출하는 법조인 수만 늘어났고, 그 사이 시장은 망가졌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사법 신뢰가 저하됐다고 진단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결국 국가제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로스쿨 교육기간을 대폭 늘리고 합리적인 수의 법조인 배출을 고민해야 한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1959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LL.M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언론진흥재단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현)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현)제10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두산건설,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이 부산진구 양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을 이달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동, 총 264세대 규모로 아파트 2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 59~76m², 8개 타입으로 구성된다.사업지가 위치한 양정동은 부산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대가 평지인데다 시민공원의 5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를 시작으로 양정·연산동으로 이어지며 21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 중심지인 ‘연산생활권’을 공유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의원, 금융시설 등 부산 핵심 상권이 밀집된 서면·부전생활권 이용도 편리하다.또한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도보 6분에 접근 가능하고, 부산의 동서와 중심을 관통하는 거제대로·중앙대로·동서고가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면권, 해운대권, 동래권 등 이동이 편리하다. 앞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사기간을 2년 단축시킨 ‘황령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교육·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양정초와 양성초가 근거리에 있고 반경 1km 이내에 거제초, 양동초, 양동여중, 동의중, 양정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동의과학대, 부산여대 등 다수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했다. 또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황령산 등 자연 환경도 갖췄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상업·교통이 뛰어난 부산진구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부산의 핵심 주거지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양정 주택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의 대단위 공급까지 대기하고 있어 수요자들이 미래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오는 8월 안양 도심 달린다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 8월부터 안양시 도심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가 운행을 시작한다. 이에 맞춰 안양시는 자율주행을 비롯해 시의 안전·교통·재난재해 등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 이전한다.9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양시)9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통·도시개발·문화·복지 등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소개했다.◇안양시내를 달리는 자율주행 ‘주야로’, 스마트시티 안양으로 ‘성큼’기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안양시청 7층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었다. 안양시는 24시간 재난안전·교통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동안구청 옆 부지에 오는 4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 이전한다. 새롭게 지어지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는 도시관제 기능 뿐만 아니라, 홍보체험관과 가상현실(VR)·확장현실(XR) 체험존, 자율주행 차고지 등이 들어선다.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올해 3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8월부터 안양시를 누빈다. 동안구청~비산체육공원(주간), 안양역~인덕원역(야간) 등의 2개 노선을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에 운영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한다. 또 지난해 11월 확장현실(XR)광학거점센터가 안양에 개소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련 기술 혁신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인덕원 도시개발 본격화, 평촌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올해 말까지안양시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 설계도 올해 차질없이 진행된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오는 2028년까지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9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인덕원은 4중 역세권 교통의 핵심인 만큼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고밀 개발의 ‘압축도시(컴팩트시티)’를 조성하고, 신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시 청사에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 시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 직속 기업유치추진단은 올해 기업참여의향 수요조사와 후보명단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과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라며 “‘선 기업 유치 후 청사 이전’을 원칙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시는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올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공공주택 및 생활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하고,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안양천 테마공원화, 문화여가시설 넘치는 안양시 안양시는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된 안양천에 대해 올해 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안양천 곳곳에 단절된 구간을 없애고 구간별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안양역 앞 수암천 복개를 올해 철거해 2026년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주차장 및 공원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호계동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경로당 조성,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주민소통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인다.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거점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박달동과 관양동에 올 상반기 중 개관하며, 1인 방송실·댄스연습실 등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은 올 9월 개관하며, 석수 체육관과 유소년 야구전용 경기장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복지 시설도 크게 확충된다. 만안구에 건설 중인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올해 2월 완공되며, 하반기에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과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청년특별도시 안양’ 청소년·청년 특화 정책도 Upgrade올해도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어간다. 청년의 고민을 현직자가 답변하는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며, 안양1번가에 청년 공간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59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2호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로봇,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관련 청년 기업이 안양에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안양시는 오는 2032년까지 3106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청년임대주택 238세대를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권분석과 마케팅 등 창업지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의 지원도 계속된다.아울러 미래교육협력지구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는 위상에 걸맞게 축구교실, 1인 1악기, 코딩 등 학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경제·금융 교육을 중학생으로 확대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규제혁신 및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지난해 안양시의 시정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며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인세 비용이 약관대출에 반영?…금감원,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법인세 비용을 업무원가에 포함하거나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유동성 프리미엄에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산정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범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영향이라고 부연했다.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과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업무원가는 대출업무와 관련해 인건비, 물류비 등을 의미하고, 법적비용은 교육세 등을 뜻한다.점검결과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금리차)과 관련이 없음에도 9개 생명보험사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또 3개 생보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법인세 비용을 업무원가에 배분에 반영했다. 법인세는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니다. 상품개발 등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6개 생보사와 4개 손보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했다. 아울러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로 기재돼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포티투닷, “SDV는 AI 머신” 모빌리티 비전 공개[CES 2024]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포티투닷(42dot)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서 자동차를 ‘AI 머신’(스스로 배우고 개선하는 기계)으로 정의하고 미래 모빌리티 선점에 총공세를 펼친다.포티투닷은 8일(현지시간) CES 2024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SDV)의 대전환과 이를 통해 고객이 누리게 사용자 경험과 편의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SDV는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정의되는 차를 뜻한다. SDV는 미래 차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 모두 주목하고 있다.송창현 현대차그룹 사장 겸 포티투닷(42dot) 대표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HMG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포티투닷)포티투닷은 이번 CES에서 SDV를 인간이 주는 데이터만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또한 차량이 각종 센서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분석해 인지와 판단, 행동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알린다. 아울러 인공지능(AI)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의 연결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디바이스 및 솔루션과 연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비전도 선보인다.포티투닷이 CES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자동차 부스 내에서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SDV 방향성과 내재화 중인 실증 기술을 공개하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 게임체인저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2019년 네이버 최고기술책임자(CTO_이자 네이버랩스 대표 출신인 송창현 대표가 설립한 포티투닷은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 그룹의 SDV 대전환의 주축이 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를 맡고 있다.포티투닷이 주축이 되는 SDV 대전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가치는 결국 고객을 향한다. 차량이 방대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해 이동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면서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총체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송창현 포티투닷 대표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내 차처럼 편하고, 목적지까지 다양한 이동 수단이 결합되는 혁신적인 이동 경험이 보편화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물 흐르듯 연결하는 기술의 핵심이 바로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SDV 프로세스에서는 다양한 솔루션 개발이 가능해 더 유연하게 사용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CES에서 포티투닷 부스의 핵심 주제는 ‘AI 머신’이다. 자동차를 끊임없이 차량 정보부터 주변 환경을 학습하는 컨티뉴어스 러닝 머신(continuous learning machine)이자, 사람이 주는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고 수집하며 이를 기반으로 목표하는 결과값을 얻어내 행동하는 데이터 머신으로 바라본다. 마치 스마트폰이 금융, 쇼핑, 교육, 레저 등 일상을 모바일 생태계로 연결한 것처럼 자동차 또한 충전부터 주행, 주차까지 모든 이동 전반을 모빌리티 생태계로 연결하고,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SDV를 만들겠다는 게 포티투닷의 목표다.이를 위해 CES 2024에서 전장 부품들의 체계적·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SDV 전기·전자 아키텍처(SDV E/E Architecture), 갈수록 방대해지는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고성능 컴퓨터(HPVC), 인간의 조력자 역할을 할 AI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기술 등을 공개한다.포티투닷이 CES 2024에서 SDV의 방향성과 내재화 중인 실증 기술을 공개했다.(사진=포티투닷)고도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내재화 개발 중인 SDV 운영체제(OS)도 소개한다. SDV OS는 물리적으로 분산된 하드웨어를 추상화(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 하는 프로세스)해 하나의 차량으로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이 차량의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의존성을 갖지 않도록 분리한다. 또 실제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 자가 발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data-driven learning system and pipelines)과 LLM 기술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공개한다. 서울시 자율주행 통합 서비스인 TAP!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과 가치를 실증 사례를 담은 영상과 함께 설명한다.포티투닷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SDV, AAM 같은 이동 수단 간의 연결을 넘어 스마트시티로 확장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포티투닷이 그리는 스마트시티에서는 모든 이동 디바이스와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들이 스스로 또 끊김없이 자율화·자동화된다.포티투닷은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스마트폰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스마트폰을 통한 경험의 연결에 익숙한 고객들에게 모바일 앱 생태계와 이동 수단의 결합은 매우 당연한 기대 조건이기 때문이다.송 대표는 “SDV가 다양한 기술은 물론 AI와 접목된다면 차는 단순히 다른 장소로의 이동만이 아닌, 사용자가 말하지 않아도 데이터와 AI로 의도를 파악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최소한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서비스에 녹아들 것”이라고 말했다.포티투닷은 이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점을 확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에 나선다. 포티투닷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폴란드 바르샤바에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 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5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설명을 듣고 경제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박 수석은 이날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2024년 1월 5일(금)■진 행: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신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박춘섭: 안녕하세요.▷신율: 한 달 정도 되셨죠?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박 수석님은 사실은 늘공이시잖아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사실 수석이 차관급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늘공들 공무원분들의 하나의 롤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박춘섭: 저도 늘공이긴 하지만 퇴직을 해서 민간인 생활을 몇 년 하다 왔으니까 약간은 희석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신율: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쭉 올라오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박춘섭: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석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를 먼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박춘섭: 제가 생각할 때 정부 전체를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요. 대만 올 3월인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총통 선거요. 그런데 민진당(민주진보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또 다른 정당 후보가 하나 있는데. 민진당 후보는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당 후보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100년이,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SMC 기업의 미래도 마구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TSMC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렇죠. 경제수석이셔서 저는 (답변을)경제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이혜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대개혁 중에 연금개혁을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박춘섭: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신율: 총선이 앞인데 국회 논의는.▶박춘섭: 아마 총선 이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연금 문제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금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사실 좀 줄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박춘섭: 예.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박춘섭: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지급 연령을 개혁안에 보면 (만)65세, 지금도 예정돼 있지만 (만)68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크레바스가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동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물론 거기는 연금개혁은 아니고. 좀 오랫동안 노동을 해라 정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걱정이 좀 안 되세요? 연금개혁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박춘섭: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옛날 사례를 보면 제가 개혁하는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크게 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을 작년에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비판하는 세력들은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나열만 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박춘섭: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신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논의를 통해서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신율: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연금개혁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박춘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젊은 층에게 잘 알려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많이 쓴다면 나중에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봅니다.▷이혜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박춘섭: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 고물가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수출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게 수출 쪽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민생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렇죠. 국민들은 내수에서 경기를 체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박춘섭: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소비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들어가 있는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소비를 하니까 신용카드를 쓴 금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또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구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는데, 금년에도 이 노후 자동차 교체를 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할인해주는 그 제도를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관광지 가서 휴가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 소비인데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또 금년에 숙박쿠폰 등 이런 걸 한 5배 더 많이 발급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데 금년에도 적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대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생필품들이 계속 오르고 과일값 엄청 오르고.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박춘섭: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체감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농산물이 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비축 품목들에 대한 비축을 또 많이 늘리고요. 또 예를 들면 망고나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일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구매, 지금 한 30만 톤 정도를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농산물 쪽 가격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신율: 박 수석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의 인플레이션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박춘섭: 우리가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낮은 쪽에 들어가지만. 공공 부문의 희생. 우리가 유가라든지 작년, 재작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게 유가가 제일 크잖아요, 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공공 부문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물가가 안정화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체감 물가 말씀하신 거는 어려움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물가는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유가 말씀하시니까 일반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면 또 물류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의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박춘섭: 높죠. 그래서 공급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도 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체계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고요.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중국산이 쌉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비싸고 하니까 안 쓰고 있어서 물류비용 이런 걸 정부가 한 9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다시 좀 돌아와 봐서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불과 반년 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전망치를 근데 일부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낮춰 잡기도 했거든요. 이 경제정책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작년 경제성장률이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1.4%라고 보입니다. 금년이 2.2% 내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IB들이, IB들은 보통 낮게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작년에 6월, 7월, 8월 이 무렵에도 IB들 평균이 작년 성장률 1.1%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낮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2.2%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2%라는 게 결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지금 3~4%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2%가 아직 낮기 때문에 성장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 아까 연금개혁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혜라: 금통위원 때 말씀을 하셔서요. 그때 가계부채, 워낙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금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인하 기대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박춘섭: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의 한 70~80%가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주택, 아파트를 필두로 한 경기가 조금 떴다가 작년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책 대출은, 정책 목적이 다 있는 대출인데 예를 들면 신생아특례대출 이런 경우에는 출산 장려라든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런 것들은 또 주거지원,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금년도 정책금융의 총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순수한 정책금융 그걸로 봐도 이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신율: 지금 이제 대출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대출도 대출이고 지금 대출 규모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게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다고 올라도 문제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춘섭: 말씀하신 거를 표현하는 게 연착륙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연착륙을 유도하고 하는 게 너무 오르면 과열돼서 문제고 너무 떨어지면 지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있는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가 다 죽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신율: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박춘섭: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신율: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주안점을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박춘섭: 맞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거를 정부에서는 해 나가야만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죠.▷신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박춘섭: 부동산 전망을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정책은 하지만. 부동산은 누구도 지금 과거의 경험도 모르는 거고 미래도 다만 정부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이혜라: 경방에서 세컨드홈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 중 하나인데. 실효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박춘섭: 이게 효과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드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개 지역인데. 지방은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비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한 채를 예외로 인정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상.▷신율: 1주택으로 치는 거죠.▶박춘섭: 인구 감소 지역에 산 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상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많이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고. 그리고 집을 사면 노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도 도와주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신율: 세컨드홈 말씀하시니까. 요새 메가서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메가시티.▶박춘섭: 현재 메가시티 논의되기 전에도 수도권에서 보면 광역생활권으로 돼 있어서 주거나 교통 이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지금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 지자체,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출퇴근할 때 교통지 힘들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에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이혜라: 지금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부실 부동산 PF 후폭풍이 우려된다 걱정하는 국민들 많거든요.▶박춘섭: 부실 쪽에 지금 가장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신율: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박춘섭: 워크아웃 결정 11일입니다. 채권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문제를 계기로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한 3500개 되는데 다 점검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도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동안도 해왔지만 점검을 해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되는 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270개 정도 대주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규 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 사업장이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과 관계없이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태영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이 PF 문제라는 게 물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사실 저 정도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금융권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5000만원을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PF 때문에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박춘섭: PF 문제로 금융권의 부실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또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데 새마을금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 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국내나 국외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이혜라: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박춘섭: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지속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본 시각은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일 가정 양립하기 하면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가 이제 육아문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냐. 둘째는 부동산 문제. 셋째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 물론 고민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 0.7명이다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게 고령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층들의 일자리 문제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박춘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앞으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민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순수한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늘어난 일자리가 기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에 대한 우리 거부감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리고 실제로 안 빼앗더라고요. 외국을 보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 25%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꼭 빼앗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세월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이제 필요한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지금도 간병인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이런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쪽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들 정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60대는 다 정정한데 그런 분들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채용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국민 간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박춘섭: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외국 기관에서 불법 공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 전부 주식을 대량 거래하면서 증권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화되기 때문에.▷신율: 그러니까 대주주인 분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파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박춘섭: 실제로 연말이면 그렇게 돼서 그게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고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갈리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신율: 근데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박춘섭: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세계국채지수 편입 그런 걸 위해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 선진화를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을 우리가 낮에만 열고 하잖아요. 올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화를 하는 거죠.▷신율: 사고팔고를 할 수 있어.▶박춘섭: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에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해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2022년 9월에 워치리스트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가 됐어요.▷신율: 하는 거 보고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박춘섭: 근데 다른 나라도 통상 한 2년 정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9월이면 2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여기 편입되면 뭐가 좋습니까?▶박춘섭: 이게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 것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채권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게 해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국채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채권시장에.▷신율: 갑자기 달러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다시 시작했죠? 그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박춘섭: 아무래도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엔화는 국제통화니까. 평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위기 시 이럴 때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보유가 늘어난 형태니까요.▷신율: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권에 들어와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더 큰 조금 안전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박춘섭: 그렇습니다.▷이혜라: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이어서 CF100(‘무탄소(Carbon Free) 100%’의 약자·사용 전력의 전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미) 거론되는데요. ▷신율: 그 RE100이 RE는 영어로 읽고 100은 그대로 읽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얘기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박춘섭: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게 ESG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더 논란이 계속되고 했었던 거죠. RE100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초창기에는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2050년에 무탄소 넷제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말하는 무탄소 CFC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서. CF100도 미국에서는 RE100 대신에 무탄소 100으로. 이 무탄소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CF100으로. RE100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SK 필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RE100이 우리 CF100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강한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만 쓰는 원전을 인정 그건 안 하는 거니까요.▷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일본이 제일 골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솔라 셀이라고 그러죠. 태양 전지. 이게 수명이 다 된걸 폐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골칫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적인 독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도 그렇고 태양 에너지 그게 결코 환경친화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두 번째는 우리는 중국 쪽에서 그 황사나 이런 게 맨날 오잖아요. 이거 맨날 닦지 않으면 태양 전지판이라고 그러나요.그 판 있지 않습니까. 판을 맨날 닦지 않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많고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고 그게 적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 정권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태양전지 이제 서서히 막 그 쓰레기로 나올 텐데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박춘섭: 그렇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문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는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혜라: 앞서 기업 투자 쪽 얘기하셨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도 마련을 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박춘섭: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공장 이런 걸 짓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전국에 지역 개발을 해 나가는데. 권역별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완화되는 특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지역전략산업이나 이런 게공장들이 들어오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신율: 지금 기업이 공장을 세우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본의 속성은 아무래도 싼 임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윤을 쫓아가니까. 규제 철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좀 많이 돌리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참 중요한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박춘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린벨트 규제를 좀 풀어서 첨단산업이나 지역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풀면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첨단 산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여전히 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고 싶어서요.▶박춘섭: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고금리 고물가 계속해 왔는데 이제 그런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잖아요.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 부담도 줄고 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이 교역량이 금년에 많이 늡니다. 작년보다 교역량 증가율이 높거든요. 교육량이 는다는 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취약 부분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고.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자유경제는 없어지고 보호무역만 남았거든요. 보호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좀 불리해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성장을 하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자원 관련, 공급망 분절 이런 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걸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안 좋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그쪽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도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금년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죠?▶박춘섭: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쉽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대외 리스크가 제가 말씀은 선거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렇죠. 그 선거들이 아까 대만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신율: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박춘섭: 러시아도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선거 때문에 리스크가 그것도 대외 리스크입니다.▷신율: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 북한이 연평도 쪽에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다며요. 올 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게 많이 녹아나서 그런 거 생겨도 별 우리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는 그런 안보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신율: 이미 새롭게 도발해도 큰 영향은 안 준다?▶박춘섭: 진짜로 도발을 하면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전에 위험, 사고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그동안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갔던 게 북한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그런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도 다 들어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신율: 돌발 변수가 많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데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심화된다거나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내려오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내리기는 힘들어지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신율: 혹시 모를 가능성에 또 대비를 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박춘섭: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다 대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춘섭: 그런데 이제 외화 유출은 단순한 금리 차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요즘은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를 다 반영해서 선물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상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수출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체제 외환시장 관리 등 이런 종합적인 걸 보고서 이 자본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유출 요인은 되겠죠, 외화의 달러 유출 요인은.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우리 경제를 수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을 오히려 사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신율: 금리 차이가 좀 나도 달러가 많이 유출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이제 그 이유다 이 말씀이시죠?▶박춘섭: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차이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이혜라: 윤 정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것은 잡고 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박춘섭: 경제수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 문제 서울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 문제는 서울이 아파트가 60% 비아파트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아파트 위주의 정책으로 60% 40%를 두고 60%를 가지고 100%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40%의 활용도를 높여서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주택에 가서 살 수 있고. 만족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제가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지금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가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라는 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건데. 치안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 근처 바로 근처는 힘들고 지하철역에서 한 1km나 1.5km 떨어진 쪽에다가 단독주택들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여러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좀 한 6~7층짜리 8층짜리 집을 지으면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닌 그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콤 같은 게 지을 때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거리에는 CCTV를 촘촘하게 해주면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니까 젊은 분들도 충분히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정부가. 그건 사업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지원하는 거는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고 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모아주택. 그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광진구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서울시에 넓게 해서 하면 사업성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도 분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화가 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잠수함 도면을 대만에 갖다 팔고 이래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산업스파이 때문에 뭐가 우리 기술 유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 부분은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신율: 물론 대통령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박춘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예방이 좋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처벌도 굉장히 세게 해서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이게 국부 유출의 엄청난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박춘섭: 그렇죠. 중요한 기술이 나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신율: 중국에 반도체 공장 아주 그냥 공장을 통째로 세우려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정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하시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잘 하겠습니다.▷신율: 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특히 공무원으로 쭉 한 분야로 계속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과 이론적 감각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관료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정치인들은 이게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박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신율: 든든합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든든해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연초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박춘섭: 네. 감사합니다.▷신율: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특별히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에 맞게 설정한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을 수만 있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업스테이지-콴다-KT, 챗GPT 넘는 수학특화 모델 개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업스테이지가 콴다, KT와 공동 개발한 수학 도메인 특화 ‘MathGPT(가칭)’가 오픈AI의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MS) 모델을 제치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와 AI 기반 학습 플랫폼 ‘콴다’를 운영하는 매스프레소(대표 이용재), KT와 공동 개발한 수학 도메인 특화 ‘MathGPT(가칭)’가 오픈AI의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MS) 모델을 제치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작년 11월, 업스테이지와 콴다는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MathGPT 개발에 착수했다. 업스테이지는 콴다의 고품질 수학 전문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어 기반 언어 모델이 논리적 추론과 프로그래밍화를 통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파인튜닝을 진행했다.이에 양사는 13B 매개변수의 MathGPT를 개발, ‘MATH’, ‘GSM8K’ 등 언어 모델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동급 최강의 MS ‘ToRA 13B’를 능가하는 고무적인 성적표를 거뒀다. 이는 13B 이하 모델 1위에 해당하는 신기록이다.12,500개의 고난도 수학 경시 문제로 구성된 MATH 벤치마크와, 8,500개의 초등학교 수학 문제로 산술 연산을 테스트하는 GSM8K 벤치마크 등 두 가지 척도에서 동시에 최고 성능을 달성한 경우는 최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다. 특히, MathGPT는 벤치마크 테스트 평균에서 챗GPT 성능을 돌파하고, MATH 벤치마크에서는 GPT-4까지 능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고난도의 수학 도메인에서 국내 개발한 소형 사이즈 모델이 오픈AI, MS 등 빅테크 기업을 제치고 의미 있는 깃발을 꽂은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는 업스테이지, 콴다, KT 3사의 유기적인 협력이 주효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KT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에 힘입어, 콴다의 독보적인 수학 특화 노하우와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 그리고 자체 언어 모델 ‘솔라(SOLAR)’로 글로벌 빅테크를 제치고 세계 1위의 LLM을 만든 업스테이지의 모델링 기술력이 합쳐져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MathGPT를 통해 교육 영역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한 업스테이지는 앞으로 솔라를 앞세워 LLM 시장 재편에 나선다. 금융, 유통,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군을 망라해 국내를 넘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글로벌 체질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콴다, KT와의 협력을 통해 챗GPT를 뛰어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 특화 언어 모델을 개발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업스테이지는 글로벌 1위 LLM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형 AI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용재 콴다 대표는 “콴다, 업스테이지, KT 3사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합쳐져 글로벌 빅테크를 뛰어넘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며, “콴다의 AI 튜터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