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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가상화폐 부당거래' 금지…금감원 또 빠져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 출발 결의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가상 화폐(암호 화폐)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상 화폐 거래·투자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감독원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 화폐 거래 검사·감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최근 소속 직원이 정부 대책 정보를 가상 화폐 투자에 이용했다는 부당 거래 의혹이 일었다. ◇권익위, 정부기관에 가상화폐 행동강령 공문 발송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정부 각 행정 기관에 ‘가상 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 강령 반영 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 화폐 거래를 두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상 화폐 거래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상 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돕는 것도 제한한다. 대상 직무는 가상 화폐 정책 또는 법령 입안·집행 등에 관련된 직무, 가상 화폐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된 직무, 가상 화폐 거래소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직무, 가상 화폐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 등이다. 이런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무 배제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행동 강령 개정 표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각 기관 행동 강령에 반영한 후 다시 권익위에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 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부를 이용해 유가 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세부 거래 제한 기준 등은 행정기관장 등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에 가상 화폐를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 제외한 시민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가상 화폐 거래소 벽면에 걸린 가상 화폐 시세 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제는 새 행동 강령 적용 대상에서 금감원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안내 공문은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 보냈다”면서 “금감원은 수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감찰실 고위 관계자도 “권익위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금감원이 현행법상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 법인’이어서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이 아닌 만큼 금감원 직원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구멍’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세종시 국무조정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직원의 가상 화폐 부당 거래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이 직원은 앞서 작년 2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하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작년 7월 3일부터 가상 화폐에 약 1300만원을 투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다. 그는 작년 12월 11일 보유한 가상 화폐 절반 이상을 매도해 700여만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그 직후인 12월 13일 정부는 미성년자·외국인 가상 화폐 거래 금지 등 고강도 긴급 대책을 내놨다. 당시 대책 논의를 담당했던 부서가 금감원 파견 직원이 소속된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의 금융정책과였던 탓에 해당 직원이 정부 대책 정보를 자신의 가상 화폐 투자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무 시간 사적 업무를 금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징계를 적용받지 않고, 가상 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 상품도 아닌 탓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금감원, 가상화폐 부당거래 의혹 직원 조사도 매듭못져금감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달 4일 소속 직원의 가상 화폐 거래 사실을 전달받아 해당 직원을 본원 총무국 소속으로 복귀시킨 후 한 달 넘게 조사만 계속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올해 경영 혁신 방안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 징계 대상에서는 가상 화폐 거래를 제외했다.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기업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주식 취득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못 박으면서도 가상 화폐는 징계 적용 대상에서 아예 뺀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가상 화폐에 관해 내규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전달되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 [저도 해봤습니다]'숨은 보험금' 6兆…찾아서 세뱃돈 줘볼까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11일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 사태를 빚었습니다. ‘내보험 찾아줌’ 얘기입니다. 이 사이트는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접속 폭주의 발단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스템 개시 후 올해 1월 말까지 소비자가 약 8310억원(59만 건)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7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아직도 6조원 이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조카들에게 세뱃돈에 웃돈이라도 당겨서 얹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인증, 정보동의만 하면 5~10분안에 조회 가능인터넷 사이트 ‘내보험 찾아줌’ 첫 화면이용 방법은 무척 간단했습니다.먼저 인터넷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cont.unsure.or.kr)에 접속합니다. 직접 웹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메뉴를 누르면 본인 인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IPIN, 공인 인증서 중 하나를 택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및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조회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군요. 인증을 마쳤다면 정보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한다고 체크한 후 ‘동의하기’를 누르면 바로 결과 확인을 시작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내보험 찾아줌’20초 정도 기다리자 보험 가입 조회가 끝났습니다. 제가 입력한 인적 사항과 함께 저의 보험 가입 내역이 상품명, 계약 상태, 보험 기간 등의 정보와 함께 정리돼 나오는군요. 사이트 첫 접속에서 조회 완료까지 5~10분 정도가 걸렸으니 이용이 간편한 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내보험 찾아줌’◇41개 보험사 중도·만기·휴면보험금 조회 가능‘내보험 찾아줌’에서는 보험사가 판매한 모든 보험 상품 중 지급 금액이 확정된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1개 민간 보험 회사가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보험 상품의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 생존 연금 등이 조회 대상입니다. 다만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한 보험과 공제 상품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중도 보험금은 보험 계약 기간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사가 축하금이나 자녀 교육 자금, 건강 진단 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만기 보험금은 보험 계약 만기가 지난 것이고, 휴면 보험금은 만기 이후 3년(2015년 3월 이전에는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휴면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가 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멸 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주고 있죠. 생존 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는 연금으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숨은 보험금과 함께 찾아가지 않은 생존 연금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생기는 이유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청구하지 않았거나, 보험금을 계속 묻어두면 높은 금리의 이자가 쌓이리라고 오해해 일부러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휴면 보험금은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찾는 것이 무조건 낫고요. 중도 보험금과 만기 보험금도 계약 조건에 따라 이자율이 제각각이어서 보험금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계속 보험사에 맡겨두는 것이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금융위는 권고합니다. ◇숨은 보험금 보험사에 신청하면 3일내 지급제 경우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접수일 현재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과 휴면 보험금 모두 없었습니다. 만약 저와 달리 이 사이트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확인했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 센터로 연락해 보험금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회사도 있고요. 보험사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3영업일 안에 숨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한 보험금은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받는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 세금, 이자 지급일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면 각 보험 회사나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지역 본부와 지부 사무실에 방문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사망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조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금융위는 사망 보험금 상속인, 보험 수익자(보험 타는 사람) 등에게 작년 12월부터 안내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 구조조정, 재벌 오너의 차명계좌 등 우울한 기사로 설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는데요. 숨은 보험금이라는 ‘보너스’를 찾아 잠시나마 횡재의 기쁨을 누리는 분이 많길 바랍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3000명 내보내고 350명 뽑는 5대 은행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00명 내보내고 350명 뽑는 5대 은행-설거지하고 돌아보니 내몫은 먹다 남은 과일뿐…나도 귀한 딸인데-“무역에 동맹국은 없다”…한국 겨냥 ‘무역전쟁’ 선전포고한 트럼프-태극전사들 설 연휴 메달 사냥-[사설]산업은행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사설]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과연 공짜일까△줌인&-[줌인]고속성장 IT업체 화웨이 中 선전 본사 가보니…여의도 맞먹는 땅에 세운 ‘R&D 왕국’ 임직원 4만명 중 연구원이 60% 차지-구치소에서 생일 맞은 신동빈 롯데 ‘형제의 난’ 재점화하나△미국發 무역전쟁 암운-“GM 군산 철수는 내 덕”…트럼프, 韓·日 때리기로 중간선거 돌파구 모색-“한·미 FTA는 재앙”…러스트벨트 부활 위해 ‘바람잡이’ 역할 자처△당신의 설은 안녕하십니까-며느리에게 설이란? 명절 아닌 노동절…“시댁 가느니 출근하련다”-본가서도, 처가서도 난 ‘주방 출입금지’ 여보, 난들 편하겠어?-F급 며느리면 어때…할말은 할래요-집안일? 당연히 아내랑 반반 해야죠-남편도 앞치마 두르고…연휴 마무리는 부부끼리 영화 어때요△‘오감만족’ 설연휴 즐기기-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혼설족’ 달래는 편의점 도시락-대형마트 설날 휴점 점포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쇼핑모 가서 공연 보고 맛집도 찾고…명절 스트레스 ‘싹~’-고향가는 길, 선물 마련 깜빡했다면…온라인몰 클릭!△설연휴 문화나들이-삼국유사 입은 셰익스피어에 “얼~쑤!” 배꼽 잡는 심청이 보니 속이 뻥~ 뚫리네-낡고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부모님 손잡고 연극 한편 어때요-고궁서 제기차고, 윷던지고 예인들과 신명나는 놀음판△정치-‘보수텃밭’ 영남 등록러시…수도권은 아직 눈치싸움-정부, 北대표단 체류비 28억 지원…역대 최대-통합 바른미래, 창당 첫날 행보는 군산행-합종연횡 후에도 4당…설 민심잡기 잰걸음△경제·금융-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 늘었지만…“2월 실업률 우려”-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안해”-5대 은행 인턴 선발에 급급…“청년 좌절감만 키워”-금감원 “한국GM 연구개발비 회계 감리…문제점 발견 못해”△정치 논리에 갇힌 구조조정-선거철 더 기승부리는 ‘좀비기업 연명책’…컨트롤타워부터 바로 세워야△산업&기업-군산공장 닫는 한국GM “서비스센터 외주화도 검토”-중국 QLED·OLED 전선 넓혀라…현지 ‘TV 동맹세력’ 확보 시동-서른살 아시아나항공(020560) 새 슬로건 ‘아름다운 동행, 더 넓은 세계로’-시가총액 상위 81곳, 영업이익 45.8% 증가-LG전자(066570), 에티오피아 우수 인재 지원-롤스로이스, SUV 신차 이름 ‘컬리넌’ 확정…다이아몬드서 유래△여기는 펴창-우리는 하나…단일팀, 넌 감동이었어!-‘스노보드 황제’ 귀환…숀 화이트, 8년 만에 금-아이언맨부터 빙속여제까지 총출동…‘골든 연휴’-아웃코스로 치고 나가라…최민정, 아픔 딛고 3관왕 GO-순간 시속 180km 아이스하키 ‘퍽’…빨라야 시속 10km 컬링 ‘스톤’-주말의 평창-설 차례 지냈으면…雪레는 겨울왕국 평창으로 가요-“강릉부사 납시오”…조선시대 대도호부사 행차 재현△산업·소비자생활-‘적자의 늪’ 이커머스업체…신선해야 산다-카카오모빌리티 카풀앱 ‘럭시’ 인수-아마존·MS 이어…오라클, 한국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오픈-삼성전자(005930), 국내 최대 용량 건조기 출시△중소기업·벤처-한샘(009240) ‘모성보호’ 에넥스 ‘야근 금지’-‘공룡메카드’ 장난감 사진 SNS에 올리면 선물 풍성-휴대폰 부품, LED 조명, 반도체 수요 급증에 전자中企 “주문 몰려…설 연휴 반납했어요”-‘믿음직·바람직, 그래서 매직’…SK매직 새 광고 TV방영△Auto&Life-가격·성능·디자인…4년 연속 톱10 질주 본능은 ‘가심비’-[타봤습니다]마세라티 ‘뉴 기블리’ 12방향 조절 가죽시트 몸에 꼭~ 오르막 길도 변속 느낌없이 쭉~△증권&마켓-미스터블루(207760) ‘오르樂’ 디앤씨미디어(263720) ‘오르樂’ 덩치 커진 웹툰시장…‘재미’ 커진 웹툰株-변동성 장세 오나 조마조마 외인 투매 끝나나 두근두근-저가매수 타이밍?…日펀드 2주째 258억원 순유입△증권-회사채 만기 봇물인데…건설업계 투자심리 위축에 ‘끙끙’-연 5~7% 안정적 수익률 매력 ‘사모대출펀드’에 꽂힌 기관들-신생 사모펀드에 자금운영 기회 부여 노란우산공제회 ‘루키리그’ 도입한다-와이디온라인(052770) 매각 ‘진통’…클라우드매직, 자금 못구해 ‘멈칫’-영화株 부진 속…제이콘텐트리(036420) 나홀로 25% 급등△사람&나눔-평창 개막식서 ‘천상열차분야지도’ 그려낸 이흥원 CJ E&M(130960) T&A 본부장 “600여년전 천문도 AR 구현…IT강국 힘 보여줬죠”-유연근무제·퇴직금·어학교육비 지원 맥도날드가 ‘알바천국’ 불리우는 이유-걸그룹 라붐 “이데일리 독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옥경석 한화(000880) 사장, 서울 신당동 어르신 초청 떡국 대접△오피니언-[목멱칼럼]오너 지킴이 아닌 자본시장 파수꾼 되려면-[기고]기업 좀먹는 ‘사일로’ 망령-[기자수첩]고발 늘지만, 결과 나 몰라라 하는 공정위△사회·부동산-설연휴 빈집털이 100% 창문 침입…꼼꼼히 점검하고 떠나요-한파 물러가니 ‘물가상승’ 불청객…설 특수 잃은 전통시장-‘다스 소송비 대납’ 이학수 前 삼성 부회장 오늘 소환-추울땐 집이 최고…‘층간소음 갈등’ 겨울에 더 많네-“재건축 부담금 위헌” 조합 헌법소원 제기-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청약 마감
- 이효성 “유튜브 등 데이터 사용량 국민에 공개..알뜰폰 소외 안타깝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방통위 기자단과 다과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등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드라마 제작현장이나 통신사 상담원의 근무 조건 개선에대한 관심을 재확인했다.KBS,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권역 규제 완화 등에도 관심을 보였고, 특히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나 유튜브 등 OTT(인터넷기반방송)의 데이터 사용량을 국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에따른 국내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르면 2월 말 심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3일 오후 과천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다과회를 하고 있다.다음은 이효성 위원장 및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드라마 제작현장, 통신사 상담사들 처우 개선 관심- 음력으로 한해 넘어가는데 소회는▲6개월 했다. 무엇보다 일단락 됐다고 할 순 없지만 방송사가 정상적으로 가는 작업 있었다.- 드라마 제작 현장 만나셨는데▲배우 하면, 탤런트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류 몇분이나 그런 이야기고 무명 배우는 힘들다. 하루에 16시간은 보통이고 제작 들어가면 20시간 며칠이고 일하는데 보수도 시원치 않다. 방송사나 제작사가 돈을 주는데 제작사에서 못 받은 임금도 있고 어린 탤런트들 겪는 어려움 많을텐데 눈물이 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다. 갑질 욕설, 보수도 시원찮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근원을 없애주는 게 문재인 정부 삶의 질 개선이고 방송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방송 제작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좋은 작품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몇 년 노력과 열정에 대한 보상 없이 몇 년 동안 체력과 열정 소모하고 떠나버렸다 노하우 축적이 안되고 그러면 저변이 마련되지 않는다. 4기 위원회는 5개 부처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그런 구석을 찾아 그림자를 제거하려는 결의에 차있다.-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분들의 점심시간 보장도 인상적이었다▲별거 아니지만 소외된 지역을 챙길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한다.◇미디어 시장 규모 키워야…케이블 지역성 역할 다소 퇴색- 권역 폐지 합산규제 연장 취지의 신경민 의원 발의안 어떻게 보나▲두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권역이나 합산규제 계속 가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한편에서는 글로벌로 대기업들이 어느 분야든지 나타나고 있는게 국제 경쟁력 갖추려면 인수합병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개인적으로는 조화시키기는 조심스럽게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케이블TV는 지역문화창달과 지역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도록 임무가 있는데 퇴색하고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지방 분권이 잘 안된 나라다. 고려시대 이후로 중앙집권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역 방송의 시청자 조차도 우리는 왜 서울 것을 못보냐는 불평도 있고 그래서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데 논의를 더 거쳐 해야 할 것 같다- 그냥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위성방송만 규제 미비가 된다 ▲일몰이 끝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든다. 물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현재 소문만 무성하고 M&A 구체적 없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 법안이 안 돼서 합산규제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에 M&A 허가 신청이 이뤄지면 우리도 면밀히 필요한지 보겠다◇페이스북 이용자이익침해 혐의 면밀히 보고 있다-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 접속시간을 지연시킨 페이스북 어쩔건가▲정보통신사업법 저촉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주시한다. 페이스북은 위반한 것 없다고 한다. 면밀하게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게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 심결 예정이다.-구글도 들여다보면 많을 이용자 이익침해가 많을 것 같은데▲구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시민단체와 상의하는데 여기서 제기한 문제가 있더라. 민원이 들어왔다면 조사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에 상관 없이 강력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스페인에서 2월 말 열리는 MWC 가나▲가려고 준비한다◇OTT 데이터 사용량 국민에 공개..일반 시청자 정보 공개 확대할 것- 유튜브 등 OTT의 데이터 사용량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건가, 이통사들에게서 자료를 받는다는 건가▲(김재영 국장) 같은 앱이라도 통신사별로 데이터 소모량이 다르고 데이터 량에 따라 과금이 달라진다. 동일 종류의 온라인쇼핑이라도 11번가나 지마켓이 구동될 때 데이터 소모량이 달라 우리가 측정해 소비자에 공개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공개하면 사업자는 데이터 소모량을 줄일 수 있게 앱을 개편하게 될 것이다. 9~10월 중에 이용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는 5월 경 공개할 것이다. 여러차례 연구반에서 회의를 해서 기준을 정했다.▲(이효성위원장)우리는 방송통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으며, 되도록 공개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고 일반 시청자도 활용케 하는데 관심이 있다.◇지상파UHD 재전송필요하나 강요는 안해-평창에서 지상파UHD로 중계한다지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재전송 정책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나▲평창 근방에서는 되고 있다. 그런데 TV를 산 분들이 많지 않고 일찍 산 분들은 유럽형이라 잘 안 된다.하루라도 빨리 보급시키는 게 과제이나 현재로선 쉽지 않다. 방송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다. 제작비를 연 5% 늘리도록 했지만 쉽게 될 것 같은 확신은 없다.지상파 UHD의 유료방송 재전송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럽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수신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케이블 망도 있고 IPTV, 위성도 있는데 그걸 놔두고 직접 수신으로 했을 때 빨리 보급되겠나 하는 의문 든다. 그 문제를 방송사와 협의해야될 것 같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너무 요원하다. 1차적으로는 기존 망 활용을 빨리 보급시키는게 방안 아니겠나.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포털 관련 여러 논란, 인터넷 상생협의체에서 챙길 것-최근 인터넷 포털 관련 망중립성 등 논란이 많다. 김경진 의원은 미디어랩 적용, 언론 수익 회계분리법까지 냈는데▲인터넷 세상의 여러 당사자가 있는데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외국법인과의 기울어진 운동장. 비대칭 규제나 국내기업도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가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으려 한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서 규제하기 보다는 합의를 해서 하려 한다.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처럼 이해당사자 모여 합의를 이뤘던 것처럼. 그런 방향이다. 그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지만 (인터넷상생협의체는)위원회 산하라 그정도의 권위는 없지만 이해당사자 합의로 하려 한다.- 방개위 정도로 생각하시는줄 몰랐다▲그 정도의 권위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처럼 하고싶다.- 위원장 직접 챙기나▲위원장은 소위를 못맡던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편하다.(웃음)◇가짜뉴스 근절, 행정지시론 안 할 것▲방통위 2018 업무보고 내용중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분야.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논란 표시’ 부착 등이 들어가 있다.- 가짜뉴스 규제 이야기가 여야에서 많은데 방통위가 포털에 전화해 간섭할건가▲가짜뉴스는 사실 없어야 한다. 있어선 안 된다. 잘못된 뉴스는 오보라고 빨리 정정하면 되는데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하니까 다르다. 다만, 표현의 자유 문제 있으니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사업자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다방통위는 리터러시처럼 교육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지시로는 절대 못한다◇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인상아니라 연구 단계-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상반기에 만들어지나▲(이효성 위원장)미래방송발전위원회에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만들려고 연구 중이다.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수신료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취지다. 산정위원회라고 하려다 산정하고 검증할 것이냐 문제를 거친 뒤 걷는 방식까지 논의하려 한다.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할 수 있다. 지난 36년 동안 여권은 올리려고 하고 야권은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최종 결정보다 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을 연구 중이다. 인상과는 상관 없다.-법개정 사항이라 쉽지는 않겠다▲(김영관 국장)이제 준비하는 단계다.◇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시민단체와 큰 이견 없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의는 잘 되나▲(김재영 국장)얼마전 대통령 직속 4차위와 국회 4차혁명 특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큰 틀의 이견은 없다. ▲(이효성 위원장)제가 얼마전에도 만났는데, 큰틀에서 의견이 비슷하다. 가명정보의 경우 시민단체들은 공공적 사용정도를 이야기하는 정도다. -시민단체는 그런데 개인정보 중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눠 법개정으 할때 개인정보보호법쪽으로 하자고 하고, 우리는 망법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김재영)다른 건 아니고 우리는 국민이나 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틀은 고집 안 한다고 했다. 거버넌스 문제는 4차 등에서 협의될 것이다.▲(이효성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일반적인 보호 문제를 다루고 부처별로 하게 돼 있다. 우리는 온라인, 복지부는 의료정보, 금융위는 금융정보 등이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설 때 단말기 보조금 대란 없을 듯…알뜰폰 소외 안타깝다- 설 보조금 규제 모니터링 하나▲(김재영 국장)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 시장이 너무 안정화 돼 있다.- 단말기유통구조 조사단을 두는 법적 근거가 몇 달 뒤 일몰되는데▲(이효성 위원장)조사 필요성도 있고 저희 희망으로는 유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와 이야기 해야 하고 존속 시킬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알뜰폰의 도매대가와 관련 이통 자회사들과 일반 알뜰폰간 따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나▲(이효성 위원장)알뜰폰 진흥은 도매대가가 핵심인데 정통부 소관이다. 매우 안타깝지만 작년 초가을 쯤에 알뜰폰 업체들을 만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더라. 알뜰폰이란 이름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름 바꾸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어렵다. 정통부 소관이니까. 개인적 생각으로 알뜰폰이 정말 알뜰하게 쓰겠다는 사람 위해 생긴 것인데 여러 가지 정책에 비해 소외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2차 정부조직개편 예상-방통위의 정책 속도가 늦다는 평가에 대해서는▲방송통신이 국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보니 너무 쉭쉭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격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건도 있다. 방송과 통신의 속성이 사회적 논의가 매우 필요한 것이라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시지 말고 이해를 좀 해 달라. 독임부처에서 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와의 2차 정부조직개편 기대하나▲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뭐라고 하는 것 아닌 것 같고 2차 정부조직개편이 예상되는데 그때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통합시청 점유율, 왜 잘 안되나▲광고비와 관련된것이라 미디어들이 해야 하는데 거기가 못할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TNMS나 닐슨이 적당히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한들 우리가 더 느릴 수 밖에 없다. 또 쉽지가 않다. 통합시청률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지는 강력하다.
- 기재부·금융위 등 1년새 '부패방지' 성적 2개 등급↓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이 1년 새 ‘부패방지 시책방지’ 평가에서 2개 등급이 하락하며 ‘반부패 미흡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과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256개 기관을 대상으로 39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 제도운영 △청렴교육 의무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반부패 국정과제와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반부패 시책 개발 등의 과제별로 가중치를 둬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24개 중앙기관 가운데 4·5등급으로 ‘반부패 미흡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4등급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5등급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관이다. 특히 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금융위는 직전 평가와 비교해 2개 등급이 한꺼번에 떨어지며 부패방지 미흡기관으로 강등됐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해 연초 수립했던 반부패 추진계획 대비 이행률이 81.0%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의 추진계획 이행률이 99.1%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기재부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20% 미만에 그쳤다. 전체 평가 대상의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은 90%를 넘었다. 금융위는 기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렴교육 강사 양성에 나서지 않았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 소속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 의무 및 대가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점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 문체부는 부패공직자 징계 자료와 징계 의결서 등을 부실 입력해 감점을 받았으며 환경부는 반부패 자율 시책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 2년 연속 반부패 미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은 중앙행정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행복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등 14개 기관이다. 반면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70개 기관은 2년 연속 1·2 등급을 받으며 반부패 우수기관 타이틀을 유지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 같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노력도 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분포도. (자료=국민권익위)
- 협동조합 절반은 '개점휴업'.. 자생력 기반 아직은 취약
-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청년 생애주기 협동조합 체험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2012년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이 제정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 숫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절반 가량은 수익모델 미비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수는 1만615개로 2년 전(2014년말) 6235개에 비해 70.2%가 늘었다. 일반 협동조합이 9954개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604개였다. 나머지 57개는 협동조합 연합회였다. 조합원수는 61.6명으로 2년 전(46.8명)보다 증가해 규모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도소매업(23.6%)과 교육·서비스업(13.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림어업(10.3%), 제조업(8.7%), 예술·스포츠업(8.6%) 등이었다.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52.4%는 생산 물품 및 현금기부 등 지역사회에 재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합당 평균 462만원이다. 특히 고용된 전체 종사자수는 6만9000명, 조합당 평균 종사자수는 13.5명으로 2년 전(8.2명)에 비해 5.3명이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정규직 비중도 81.0%로 2년 전 조사(73.2%)에 비해 상승했다. 평균 급여는 정규직은 147만원, 비정규직은 92만원으로 2년 전 조사보다 정규직(144만원)은 증가했고, 비정규직(100만원)은 감소했다. 이는 월 법정 근로시간 174시간 기준(유급휴일 제외)으로 추정시 월 평균급여는 186만원 수준이다. 급여수준이 낮은 이유는 주 평균 근무시간(34.4시간)이 적고, 50대 이상 및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반면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금융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판로개척 등 자생력 제고 기반이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률은 53.4%로 2년 전(54.6%)에 비해 감소했다. 실제로 법인등기한 협동조합 9547개 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조합은 절반 가까운 4447개(폐업 1453개, 사업중단 2994개)에 달했다. 폐업과 사업중단 이유로는 수익모델 미비, 사업운영 자금 부족, 조합원간 의견 불일치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정부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작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이어 지난 8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기재부는 협동조합의 보증기준 개선, 투자펀드 조성,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공공조달의 확대, 이종간 연합회 허용, 휴면 협동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부 정책을 마련,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협동조합 2-3차 실태조사 주요 결과 비교. 기획재정부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해외진출 서두르다 실패 ‘쓴약’ 먹고 선진국서도 ‘팔릴 약’으로 체질 개선
-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해외진출 서두르다 실패 ‘쓴약’ 먹고 선진국서도 ‘팔릴 약’으로 체질 개선-제·부·세 ‘삼끌이’ …땅값 10년 만에 최고폭 상승-美 ‘조건 없이 북과 대화’ 빗장 푸나△줌인&-‘태극기 휘날리며’ 시즌新 엑소 오빠들 덕에 ‘시즌新’-한국 신약 미·유럽 잇단 진출… 국제적 경쟁력 입증해△美 펜스, “北과 대화할 수 있다”-“남북관계 진전하면 미사일 안쏴”… 金, 트럼프에도 대화 초청장 보내나-“실무 조율보다, 金과 담판” “남북 정상회담에 조건 달면 안돼”-文대통령, 대북 특사 누구 보낼까△바이오 열풍 이유 있었네-해외서 임상, 개발중 기술수출… 국산신약이 달라졌다-임상실험 하러 오는 외국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제약산업 육성…‘바이오 강국’ 벨기에서 배우자-바이오시밀러 ‘쌍두마차’ 셀트리온·삼성바이오…증시서도 쾌속 질주△변동성 늪에 빠진 글로벌 자본시장 下-“글로벌 증시, 구조적인 하락 아닌 일시적 소음…추가하락 제한적”-위험 회피심리에 원화가치 요동… 수출·입기업 ‘비상’-인플레 국면도 고려한다면… ‘엔’보다 ‘金’△데이터 저널리즘 ‘無 투표 당선’ 전수조사-거대양당이 장악한 지역의회, 출마가 곧 당선…‘무혈입성’ 경북이 최다-민심보다 당심…중앙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의원’ 양산-시·도의원 발판… 여의도 입성 지름길 되기도 △정치-“네이버·카카오 이후 성공사례 없어…혁신 창업, 정부가 뒷받침할 것”-바른미래당, 벌써부터 다른 미래 꿈꾸나-영창제도 이르면 내년 폐지…항소심 민간 고등법원서 담당△경제-백운규 장관 “한국GM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부터 가져와라”-우즈벡과 경제협력 강화 김동연 ‘세일즈외교’ 박차-고개숙인 김상조 “국민 생명·안전 못지켜 반성” 7년만에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 광고△금융-우리銀 ‘채용비리’ 후폭풍 국내부문장 직무배치 조치-‘3조클럽’ 문턱 못 넘은 신한금융… “해외 M&A로 돌파구”-내달부터 자영업자 대출도 규제…가계대출 ‘풍선효과’ 차단△산업&기업-일본→미국식으로… 현대차, 전기차 충전방식 갈아타고 글로벌化 가속-올 웨이퍼 투입 8% 증가 반도체 공급 숨통 트일 듯-한화, 슈퍼 주총데이 없앤다△산업·소비자생활-교통경찰이 우버 운전자 ‘과로 단속’… 시민 안전 지키면 OK-황금개 품고 복이 ‘술술’ 롯데주류 등 이색 설 선물세트-‘천원의 행복’을 사세요△여기는 평창-마지막고지 500m 정복하라… 얼음공주에 내려진 특명-백선생 1라인에 ‘용감한 형제’ 뜬다-빙질 그뤠잇…쏟아지는 신기록-“스포츠 가치 사회에 확산” 14개국 스포츠 장관 회의-우리가 쿨러링 원조…평창 코스 너무 맘에 들어△건강-기름진 음식보다 스트레스?…‘명절 복통’ 원인 따로 있었네-명의 대거 영입…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전문성 높인다-관절염 앓는 무릎, 추워질수록 더 아픈 이유△증권&마켓-3.2조원 매물 쏟아낸 外人 SK하이닉스·엔씨는 샀다-잘 키운 子회사 덕에 텍셀네트컴 고공행진△증권-美증시 확인하랴… 항의전화 받으랴… IR담당자 ‘잠 못 이루는 밤’-CJ헬스케어 인수 ‘4파전’-시들해진 한식뷔페 풀잎채…LK파트너스 자금 수혈하나△IR라운지-잘하는 것에 더 집중…정유·화학 플랜트건설 글로벌 강자 넘본다-“올해 해외수주만 6조원대 가능 매출·영업이익 개선 기대감 커”-중동 최고권위 ‘미드품질대상’ 시상 첫 6년연속 수상…지난해 사우디 국가대상도 받아△다름의 성공학-코웨이 ‘정수기 렌털’ 성공비결은 365일 계속되는 ‘코디’ 교육시스템-‘퍼스트 무버’ 도전 정신 혁신 마케팅 성공 거둬△문화&스포츠-3분이면 한 편 뚝딱… ‘초단편 소설’ 잘 나가네-28년 전 그 무대… 섬세하고 격렬한 ‘사계’ 빠져보시라-추자현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 위촉△오피니언-[목멱칼럼]기업가정신 교육 없이 미래 없다-[생생확대경]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만든 ‘명백한 1패’-[기자수첩]가상화폐 정책 엇박자 내는 김동연 부총리△부동산-‘핫플레이스’ 연남동 주상복합 땅값 20% 올라 보유세 27% 추가-예술가·청년창업가 몰려드는 성수동 카페거리 14.5% 껑충-중대형 아파트 ‘미운오리서 다시 백조로’△사회-‘미리보는 朴 재판’ 최순실 오늘 1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 규모 주목-직장인 열에 일곱 “직장 괴롭힘 경험”-검찰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