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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금융청 국장이 손꼽는 '밸류업 성공 비결 3가지
-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금융청 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봉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기업의 내부 유보금과 가계의 초과 저축을 투자로 이끌어낸 것이 일본 증시 반등의 핵심입니다.”지난 1년간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오른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른 배경으로는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손꼽힌다. 엔저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증시에 도움이 됐지만,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증시 저평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실제로 니케이 지수는 밸류업 시행 전인 2022년 6월까지만 해도 2만6000선에 머물렀으나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올해 3월에는 4만10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호리모토 요시오(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은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전략의 중 하나로 기업과 가계의 이른바 ‘잠자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끈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산운용 입국’ 계획이다.호리모토 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의 가계자산 2200조엔의 50%가 예금, 보험, 원금 보장형 금융자산에 쏠려 있었다”며 “이를 유가증권 시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행하며 증시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자금을 제대로 투자해 이를 가계에 환원하도록 하는 규제 감독을 강화했다”며 “또한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혁, 투자자와 잘 소통하는 곳만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호리모토 국장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발로 뛴 것이 실제로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일대일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며 “주요 금융시장을 보유한 나라와 협력을 위해 체제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개혁과 고위관계자의 노력에 더해 호리모토 국장은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 교육 정책 등 시장 관계자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증시를 밀어올리는 힘이 됐다고도 판단했다. 일본판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대표적이다.호리모토 국장은 “NISA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5명 중 1명꼴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액투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 성과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리모토 국장은 미국과 영국 등이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금융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 일본 역시 오는 8월부터 금융 교육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호모모토 국장에 이어 기조발표를 맡은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이 같은 일본 밸류업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파트너는 특히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10년 넘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8% 이상 등의 밸류업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전 파트너는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일반투자자, 정부가 맡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 세제 지원과 같은 논쟁을 빠르게 풀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일반 기업은 이익 지표 등 개선과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배당정책이나 과세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제도적 논쟁 사항에 대해 조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금투업계 전문가들 역시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 위해선 충분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정치적 합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밸류업 장기투자 펀드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ISA 한도 확대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황성택 트러스트자산운용 대표는 “가계소득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가계의 근로소득은 비슷한데 자산소득은 한국이 1%, 일본은 5%로 큰 차이가 난다”며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문제 해소하려면 가계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이 자본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썼다…상생 1위는 ‘하나은행’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은행권이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1조 6349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32.1% 급증한 수치다. 사회공헌 지출액 1위는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은행연합회는 28일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이 1조 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고 밝혔다.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성과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 원이던 사회공헌 규모는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성장추세를 지속 중이다.분야별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사회·공익’에 1조 121억원(61.9%), ‘서민금융’이 4601억원(28.1%)으로 전체 금액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2023년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변되는 ‘3고 현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이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어 학술·교육(765억원·4.7%), 메세나(635억원·3.9%), 글로벌(115억원·0.7%), 환경(112억원·0.7%)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다.은행별로 하나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지출액이 2623억 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2578억 2300만원), 신한은행(2537억 350만원), 우리은행(2026억 200만원), NH농협은행(1863억 4400만원) 등의 순이다. 지역사회·공익과 서민금융 분야로 따지면 신한은행이 2459억 100만원을 기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스페셜 페이지(Special Page)’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과 2023년부터 4년간 총 5800억원을 출연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별도로 소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은행권은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에 이바지하는 포용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동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한국MDRT협회, ‘Excellence’ GA워크숍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MDRT협회는 지난 22일 메트라이프 강남교육장에서 ‘2024 한국MDRT협회 GA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MDRT협회 22기 이승봉 협회장과 멤버증강 TFT 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한국MDRT협회)한국MDRT협회 GA 워크숍은 생명보험 업계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인 MDRT 회원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 활동 회원 및 비회원에게 자신의 세일즈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워크숍은 ‘Excellence’라는 주제로 총 다섯 개의 강연이 진행됐다. 각 연사는 △의사 상담 시 필요한 A부터 Z까지(김유성, 신한라이프, MDRT 20회, COT 14회) △모임 영업으로 롱런하기(조상희, 신한라이프, MDRT 18회, COT 7회) △저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박준희, KMI에셋, MDRT 13회, COT 3회, TOT 3회) △개인영업 COT 달성과 조직관리 동시 노하우(김민희, IFA, MDRT 10회, COT 5회) △가장 현실적인 은퇴설계, 그리고 트렌드(신웅희, 인카금융서비스, MDRT 9회, COT 2회) 등의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이승봉 한국MDRT협회 협회장은 “GA워크숍은 회원 간 네트워킹 강화 및 보험영업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세일즈 스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며 “한국MDRT협회는 GA워크숍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스킬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줌과 동시에 생명보험 전문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 보험사기단…조폭과 손잡은 병원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유증과 다한증 등 허위 수술로 200회에 걸쳐 보험금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병원 관계자 및 조직 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이 검거됐다.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혐의로 병원장 A씨, 간호사 2명, 상담실장 3명, 행정총괄이사 1명, 상위 브로커 3명, 중간 브로커 5명, 하위 브로커 14명, 가짜환자 145명 등 1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수술 전후 (사진=서울경찰청, 금융감독원 제공)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00회에 걸쳐 보험금 약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과 다한증 질환을 선정해 실제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표 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환자 상대로 투약목적의 미용 시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성형외과 내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투약 목적의 미용 시술을 일삼고, 사용되지 않은 마약류를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및 외부에 소속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환자가 내원하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일 6시간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가짜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스케줄 예약 및 허위 상담을 한 병원 관계자, 환자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한 의사, 허위 진단서 및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의사 및 간호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보험 수익금 분배를 보면 가짜 환자가 20%, 하위 브로커가 10%, 중·상위 브로커가 20%, 병원이 50% 수익을 나눠 가졌다.가짜 환자를 빨리 영입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병원관계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했다. 모집된 가짜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폭,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했다. 출신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했다.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 [마켓인]40조 선물 보따리 푸는 UAE…“국부펀드 이렇게 많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글로벌 국부펀드 자산 규모 상위 10위 안에 2곳이나 이름을 올린 나라.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 이야기다. 그러나 정작 이들 국부펀드가 어느 섹터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그럼에도 이들 국부펀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나날이 커지는 등 시장의 분위기는 뜨겁다. UAE 대통령이 오는 28일 방한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쪽과 나눌 전망이기 때문이다. UAE 대통령이 지난해 국내에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해 300억달러(약 41조원)를 투자한다고 약속했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리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UAE 국부펀드는 아부다비투자청(ADIA)과 무바달라 투자회사 두 곳 정도다. 국내 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투자하는 등 언급되는 빈도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탓이다.우선 UAE 대표 국부펀드로 꼽히는 ADIA는 자국 1위 국부펀드이자 세계 3위 자산 규모에 달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ADIA는 1976년에 설립된 곳으로 아부다비 정부 산하이지만, 독립적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유 수출을 통한 자금확보로 9840억달러(약 1342조원)라는 세계 최대 운용자산(AUM) 규모를 달성한 바 있다. ADIA의 핵심 목표는 다음 세대에 부를 물려주기 위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로, 이로인해 UAE 국부펀드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된다. 비상장주식보다는 환금성이 좋은 채권이나 상장주식 같은 안전 투자를 선호하며, 자국 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대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남산 스테이트타워 인수가 꼽힌다. ADIA는 스테이트타워를 2014년 5030억원에 인수해 2019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UAE 국부펀드의 두 번째 축이라 할 수 있는 무바달라 는 2002년 무바달라 개발 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됐다. 2017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를 합병하고 지금의 명칭이 됐다. 2019년에는 아부다비투자공사(ADIC)를 흡수하기도 했다. 무바달라는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의 경우 에너지, 석유화학, 생명과학, 헬스케어에 집중 투자하고, 자국에서는 스마트 시티, 교육, 금융 분야에 주로 투자한다.국내에는 대기업과의 MOU 체결이나 투자로 비교적 많이 알려진 곳이다. 예컨대 2017년 넥센타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GS그룹과 컨소시엄 형태로 휴젤을 인수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기도 했다. SK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국투자전담팀을 신설할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구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모주식투자실 부장이 팀을 이끌고 있다.두바이투자공사(ICD)는 ADIA, 무바달라에 이은 UAE 3대 국부펀드로 꼽힌다. ICD는 두바이 정부의 주요 투자 기관으로 2006년 설립됐다. 우리에게는 2015년 쌍용건설을 인수해 알려진 곳이다. ICD는 이후 2022년 쌍용건설 지배지분을 글로벌세아그룹에 매각했다.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ADQ)도 주요 국부펀드로 꼽힌다. ADQ는 아부다비 정부의 비석유 GDP 비중을 늘리기 위해 에너지·유틸리티, 의료·생명과학, 농식품, 물류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이처럼 UAE 내 다양한 국부펀드의 지원이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짜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들 UAE 국부펀드들의 목표는 대개 ‘경제 다각화’ 실현이기 때문이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를 많이 집행하기는 하지만, 결국 자국 경제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라며 “투자 비용만큼 우리도 리스크를 부담하기 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국은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다.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3000만명에서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래는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 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26.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31.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34. (재난구호 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 한경협, 서울시와 위기임산부 등 약자가구 지원 동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서울특별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임산부 등 약자가구 지원을 위한 동행에 나섰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진 한경협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한경협)류진 한경협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임산부,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류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배경에 대해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뿌리이며 약자가구 지원은 곧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만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또 “한경협은 서울시와 함께 특히 위기임산부와 한부모 가정을 돌보는 사업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지원은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업무협약 다음 날인 28일 한부모가족과 함께 하는 ‘아이와 행복한 피크닉’을 시작으로 위기임산부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등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시의 사회적 약자지원에 한경협과 함께 롯데,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효성, KB금융 등 7개 기업도 뜻을 모았다. 이들 기업은 공적지원 체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 등 약자가구에 대해 기부금 및 기업 자원을 활용한 양육물품,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오세훈, 한경협과 위기임산부·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돕기 맞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위기임산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지원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에서 국내 440여 개 기업을 회원으로 둔 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등 약자가구 지원에 함께 노력한다는 데 두 기관이 인식을 같이 해 마련됐다.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7일 서울시청에서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을 운영, 지금까지 160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400건의 상담과 4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시는 오는 7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사업단을 ‘통합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전담인력도 2배 이상(4명→1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의도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한경협도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영아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약자가구 인식개선을 위한 웹툰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위기임산부,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등 약자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협에선 롯데와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효성, KB금융 등 7개 기업이 우선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기업은 기부금과 기업 자원을 활용해 양육 물품,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류진 한경협 회장은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뿌리이며, 약자가구 지원은 곧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만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한경협은 서울시와 함께 특히 위기임산부와 한부모 가정을 돌보는 사업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은 “한경협이 약자가구와의 동행에 참여하게 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는 분들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경계선지능 한부모 등 약자가구의 양육자와 아이 모두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한경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 밸류업' 27일 본격 시행…강제성보다 '자율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일(27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상장사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 등을 공시하면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밸류업 제고 노력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밸류업 통합페이지’도 개설한다. 밸류업에 앞장서는 기업들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도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거래소는 강제성 없는 ‘자율적’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두듯, 감사인 지정 유예 등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2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독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거래소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월에 거쳐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상장기업, 밸류업 자문단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장사들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의 항목에 맞춰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목표 설정에는 계량화된 수치 뿐만 아니라 기업 특성을 감안해 정성적인 목표 설정도 가능하도록 해뒀다. 또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투자 계획의 자금 조달방안 등 이행 근거 및 위험요소 등을 적절히 제시하여 계획의 합리성 제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현황 및 공시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 투자지표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를 개설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공시페이지인 ‘카인드(KIND)’의 링크를 활용하면 바로 접속가능하다. 이 페이지에서는 업종별·종목별 과거 5개 사업연도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이 제공된다. 상장공시시스템(KIND) 메인화면 [한국거래소 제공]공시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이 먼저 공시하는 자율 방식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밸류업을 준비중인 기업도 소통에 나설 수 있도록 ‘예고 형태’의 공시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업 특성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주 등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모든 사항을 열거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채택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 주기는 연 1회를 권장하며 올해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시하되 내년부터는 상반기 공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상장사나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궁금증 및 우려사항을 질문 및 답변(FAQ)으로 제시하고 소속시장과 업종, 자산총액과 자본총액, 적자 유무 등을 담은 가상 작성예시를 제공한다. 밸류업 추진 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교육’ 및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등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 상장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공시 영문번역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사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장기업 사내외 이사를 대상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6월부터 실시한다. 이와 함께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 발표하고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12월까지 내놓기 위해 자산운용사 등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사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결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율성’과 ‘선택과 집중 가능성’”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관리상 책임있는 기관인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국에서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과 관련해 일정부분 유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마련 중이며 추가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특징 [한국거래소 제공]
- 밸류업 틀 완성, 27일 시행…거래소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초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틀이 비로소 완성됐다. 거래소는 확정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 라인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기업을 밸류업 프로그램에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없었다는 비판에도 당국은 자율적인 참여로도 해당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 3개월 걸친 ‘밸류업’…오늘부터 시행26일 한국거래소는 3개월에 걸쳐 국내 외 기관,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카인드(KIND)에서 새롭게 개설된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와 상장기업의 밸류업과 관련한 공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밸류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밸류업 공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되고,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 라인에 맞춰 주주 환원이나 연구개발(R&D)확대, 재무구조 개선 계획, 실적 목표 등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특히 이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초안 발표 이후 거래소는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구체적인 문구 등을 보완했다. 예컨대 거래소는 가이드라인 속 ‘현황진단’ 단계에서 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했다. 또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자신에 맞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완했다.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오는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부터 실시한다. 현재 밸류업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도 향후 공시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예고 형태의 공시도 가능하다. ◇ “추가적인 인센티브 고려…긴 호흡으로 추진”다만, 그간 ‘채찍’이 선명하지 않았던 지적에 대해서 당국은 여전히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고수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의 압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제 혜택 등 강력한 ‘당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래소는 향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세제를 제외한 다른 인센티브를 거래소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5종의 세정지원과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부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총 8종의 인센티브를 내건 바 있다.이 외에도 거래소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면서 자발적 공시 지원의 방안으로 △상장사 의무 교육과정서 밸류업 과정 신설 등 공시교육 △중소 상장사 대상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시 영문 번역 서비스 제공 △사내·사외 이사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 등을 내세웠다. 향후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없이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거래소는 3분기 내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수에는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가치제고 기대기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해당 지수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4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K-밸류업 마케킹 거점’을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에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들을 상대로 밸류업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과 이행, 소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속히 확산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거래소도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토스, 금융생활 안내서 ‘더 머니북’ 출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금융생활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를 담은 <더 머니북(THE MONEY BOOK):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를 출간한다.머니북은 토스의 앱 내 콘텐츠 서비스인 ‘오늘의 머니 팁’과 브랜드 미디어 ‘토스피드’에서 제공한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엮어 재구성한 책이다. 이 책은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금융 분야의 기본 상식을 한 권에 담고 있다. 토스 사용자가 꼽은 ‘금융이 궁금한 순간’ 100가지에 대한 금융·경제 전문가 27명의 답변을 포함하고, 중요한 경제 용어 354개의 뜻풀이를 수록했다.총 464쪽으로 구성된 머니북의 가격은 2만2000원이다. 토스 앱 내 ‘토스페이’ 탭에서 구입할 수 있다. 5월 28일부터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300세트만 판매하는 한정판 패키지도 별도로 출시된다. 5월 27일부터 온라인 쇼핑 플랫폼 29C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머니북, 에코백, 책갈피로 구성된 한정판 패키지의 가격은 3만9800원이다.출판을 기념하여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개최된다. 먼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 ‘프리미스’에서 ‘더 머니북 카페(THE MONEY BOOK CAFE)’ 팝업 이벤트가 열린다. 이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더 머니북 스토어(THE MONEY BOOK STORE)’ 부스를 운영하며 독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브랜드 미션 아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금융, 경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며 “풍성한 금융 콘텐츠로 채운 머니북이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토스는 머니북 출간을 기념하여 고용노동부의 구직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과 토스씨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교육 대상자들에게 총 700권의 책을 전달했다. 머니북 판매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도 모두 금융소외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 1분기 합계출산율 또 '최저' 쓸까…30년 뒤 시도별 인구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1~3월)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지 관심이다. 앞으로 30년간 전국 시·도별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전망하는 통계도 공개된다.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9일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통상 한 해 출생아 수는 연초에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1월(2만 1442명)과 2월(1만 9362명) 모두 역대 최소를 갈아치웠을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2월은 윤달이 끼어 있어 예년보다 하루 더 많았으나 출생아는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1월을 제외하고는 내내 1만명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출생아 수에서 반등의 여지가 사라지며 1분기 합계출산율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9~12월)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역시 인구절벽 관련 주목되는 통계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시도별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향후 30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가장 최근 ‘2020년~2050년’ 지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40%를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수출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31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이 실물경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1% 감소해 2020년 2월(-3.2%)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는 한국은행의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깜짝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기재부는 월별 변동성 영향으로 인한 일시 조정으로 회복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기재부는 같은 날(31일)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지난 3월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3월 법인세에 반영되면서 1년 전보다 5조 6000억원 급감했고, 1~4월 국세수입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보다도 2조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4월 법인세를 신고하는 금융지주들이 주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7일(월)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수)10:20 미래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0일(목)10: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2차관, 비공개)△3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1:00 AIIB 사무총장 면담(1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투자풀운용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7일(월)16: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28일(화)11:00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11:00 2024년 기금평가 결과11:00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잠정)11:00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12:00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29일(수)11:00 7월 개장시간 연장 대비,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12:00 2024년 3월 인구동향12:00 202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창원 국가산단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수출 119 개최14:00 김윤상 2차관, 미래차 현장방문△30일(목)06:00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발간11: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획12:00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15:0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15:00 애니메이션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일(금)08:00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11:00 맞춤형 직무급 설명회 개최11:0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11:30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5)14:00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7일(월)-금융위 부위원장,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10:00, 은행연합회)△28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이(10:00)△29일(수)-금융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10:00, 마포 프론트원)-금감원장,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09:30, 건설회관)-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30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15:00,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31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10:00)◇주간 보도 계획△27일(월)-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06:00)-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10:00)-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규정변경예고(12:00)-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 및 제재사례 시리즈(I)(12:00)△28일(화)-화이트해커와 함께 금융의 빈틈을 찾아라!(06:00)-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개최(09:30)-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12:00)-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12:00)△29일(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를 알려드립니다.(06:00)-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 개최(09:30)-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개최(배포시)-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30일(목)-2024.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06:00)-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영상 제작 배포(06:0)-‘24년 제5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09:30)-2023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12:00)-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15:00)△31일(금)-2024.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