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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 구성해 충격을 혁신으로 바꿀 것"[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경우정밀에서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에 직면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는 것이다.다음은 윤 후보의 신년기자 회견문 전문이다.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둘째,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책임 있는 변화,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135兆 투자, 일자리 200만개, G5 경제대국"…경제비전 발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세계 5대 강국으로의 도약 발전 계획을 담은 ‘신경제비전’을 발표했다. 경제력과 국방력, 문화수준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新 경제 목표는 ‘세계 5강’”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밝혔다.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국방력을 갖춘 하드파워 국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춘 소프트파워 국가 △혁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인류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의 세계 5강 기준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세계 5강으로 가기 위해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대전환이라는 ‘네 가지 대전환’ 계획도 공표했다.이 후보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산업 대전환’이다. 그는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총 6개 분야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이 후보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을 투자해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할 것을 선언했다.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선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와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은 바람과 햇볕을 이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혔다.제조업 성장을 두고선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 달러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의 도약 또한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 발전에 대해선 모태펀드를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는 2배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 컨설팅과 투자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문화·과학기술에 과감한 지원”서비스업 전환을 위해선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서비스업 고도화와 K-콘텐츠 산업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수출분야에선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과학기술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교육 대전환을 위해선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과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국토 대전환을 위해 대한민국을 5극·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가덕도 신공항·수도권과 광역시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할 것을 밝혔다.◇‘공공개혁’, ‘금융개혁’…대전환 핵심 과제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전환을 뒷받침할 두 가지 개혁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첫째로 그는 ‘공공개혁’을 이루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다”며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할 것”을 약속했다.두 번째로 ‘금융개혁’을 제시하며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 도약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네 가지 대전환과 두 가지 개혁을 이루기 위한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도·확산·실용·희망의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며 이재명 신경제,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날 두고 '개천용'이라지만…더는 모범 돼선 안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나를 두고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우리사회의 모범이 돼선 안된다”며 교육 대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가난한 부모는 있어도 가난한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교육, 밟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이 삶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겠다”며 “공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해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복원하고,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요일’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입학 전형제도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 학문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후보 발표문 전문이다.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앞으로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제대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가난한 부모는 있다 손 치더라도 가난한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은 교육의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두고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소년공이 검정고시를 통해 성장한 성공스토리가 더 이상 우리사회의 모범이 돼선 안 됩니다. 하늘에서 별 따기 만큼 힘든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으로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교육, 밟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이 삶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우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8대 교육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영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고른 돌봄과 교육으로 보살피겠습니다. 장애 영유아처럼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차별 없는 통합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이들의 특기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나 홀로 아동’으로 방치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 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질 좋은 돌봄 프로그램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 전용교실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머무르고 싶은 교실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기는 교육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긴급돌봄센터를 구축하여 야간돌봄·긴급돌봄 등 꼭 필요하고 요긴한 적재적소의 돌봄 수요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혁명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 혁신교육을 신속하게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를 주도할‘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중·고교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숙련된 고급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수준과 질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디지털 산업, 디지털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과 정착을 위하여 디지털 교육인력, 개발 전문인력, 산업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이제 디지털 기기는 교육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하겠습니다.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Eduverse를 구축하여 학생도 교사도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디지털 전환교육은 새로운 시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전환교육으로 우리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대전환의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해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복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공교육의 결손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공백부터 신속하게 회복시키겠습니다. 방과 후와 방학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 보완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본학력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빅데이터·AI를 활용한 K-Eduverse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수업 및 학습방안을 점검하여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본학력을 찬찬히 살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여 배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하여 학습 필요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고교학점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확실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확대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새터민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소수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따뜻하게 품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통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안교육 기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점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넷째,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요일’을 도입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배움의 현장이 되는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 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한 역사·지리, 금융·경제/ 노동·인권/ 생태·환경과 같은 교과서 지식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고 사회를 떠받치는지 생생한 현장체험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행복한 지요일’지역 현장 학습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행된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아웃도어스쿨과 같은 운영성과들을 접목해 더 좋은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지요일’수업으로 ‘어디나 학교, 누구나 교사’가 가능해집니다. 지역이 곧 돌봄과 교육의 터전이 되며 공동체 삶 전체가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섯째,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입시병폐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선,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제도로 개편하겠습니다.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각 대학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습니다.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수능은 시행 삼십 년이 됐습니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2028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여섯째,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대학이 위기입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육에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의 산업체·지방정부·대학, 그리고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혁신체제 안에는 각 대학의 교수·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실험실습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대학’은 지역에 따라 공동입학과 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역대학 혁신체제의 완성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살아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기본금융은 물론이며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도록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대학이 혁신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스타트업 창업과 공동투자 인수운영이 가능하게끔 지역 대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 학문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에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대학과 교육·연구 공유체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신기술 분야와 국가성장 동력 분야는 물론이며 기초학문 분야에서 전문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 마련을 지원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준 높은 성장을 위해 인문사회·문화예술·기초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대학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선 재정지원, 후 평가 체계로 전환해 대학의 부담은 줄이고 자율성은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평생교육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지역 평생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을 신설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장을 열어 온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아이들이 공평하게 꿈 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건과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오로지 희망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의 전부였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쏟아지는 잠을 이를 악물고 이겨가며 공부했습니다.결코 그 서러운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제대로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나를 위한 교육’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앞으로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제대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 LG전자, IBM과 '양자컴퓨팅' 개발 협력…미래 준비한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전자는 미국 IBM과 양자컴퓨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LG전자(066570)는 IBM이 기업, 연구소, 학술기관 등 170여 회원사들과 함께 양자컴퓨팅 발전을 위해 결성한 협력체 ‘IBM 퀀텀 네트워크’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양자컴퓨팅은 기존 컴퓨터보다 더 많은 양을 더 빠르게 계산해 종전에는 답을 찾기 어려웠던 영역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자동차, 화학, 의료,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IBM 퀀텀 네트워크 회원사로 참여하며 인공지능, 커넥티드 카,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미래준비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양자컴퓨팅의 개발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게 LG전자의 전략이다.특히 LG전자는 IBM과의 협력을 통해 IBM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한 양자컴퓨팅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LG전자는 IBM으로부터 양자컴퓨팅 기술에 관한 교육을 지원받고 IBM이 진행하는 컨퍼런스, 포럼 등에 참여해 양자컴퓨팅 관련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IBM 퀀텀 네트워크에 참여한 회원사들은 IBM이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는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비롯해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도구인 퀴스킷]등을 이용할 수 있다.양자컴퓨터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을 각각 표현하는 비트(bit) 단위로 계산하지만 양자컴퓨터는 양자가 지닌 고유한 특성인 중첩현상을 활용해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큐비트 단위로 연산한다.김병훈 LG전자 CTO 부사장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양자컴퓨팅 기술을 미래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이 감베타 IBM 펠로우 겸 퀀텀컴퓨팅 부문 부사장은 “양자컴퓨팅을 활용해 커넥티드 카나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데 LG전자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채무 1000조, 세대 간 불평등 씨앗…세수 확충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부채 증가 속도에 불이 붙었고, 자산 양극화 및 세대 간 불평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약해진 경제 성장동력, 증대된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해결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제52대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히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염병 위기의 차별적 경제 충격 장기화…불평등 문제까지 키웠다 이 교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지역협력국장,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주요 20개국(G20) 교섭 대표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크고 작은 경제위기를 목격해왔지만, 특히 이번 감염병 위기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는 더 컸다고 분석했다. 자료=e나라지표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상 첫 1000조원을 넘기는 국가채무는 2025년에 1408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8%까지 치솟아 60%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이 것이 차기 정부가 맞이할 현실이란 점을 강조했다.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 일이 반복되면 금리가 올라가거나 유동성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르는 등 민간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차기 정부 내에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60%를 넘어서는 데 이어 2040년엔 10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환 부담은 더 커진다”면서 “이럴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제약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직성 복지 지출이 늘고 있고 가파른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적자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 금융환경이 나빠진다면 최악의 경우 재정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재정 위기까지 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짐을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것은 불평등의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20대가 향후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진다면 이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불평등의 문제도 될 수 있다”면서 “민간부채를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줄이려 노력하는 것처럼 국가채무 또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3% 시대 갔다…성장 유지하려면 기초체력 다져 나가야문제는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져 오면서 자영업자 등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계층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여파로 수출기업의 수익마저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 커졌다.이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와 복지 관심 확대 등이 기조적인 흐름인 만큼 중(中)과세·중(中)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세금 확충부터 정부 재원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지 점검하는 등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대선 국면부터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액수가 거론되고 있는데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피해를 본 계층을 효과적으로 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중 피해 계층과 성격을 잘 구분하고 자립능력이 생길 때까지 도와야 하는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효율화, 잠재성장률 증대를 통해 경제의 기본 체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생산(노동)가능인구가 20년 동안 25%, 약 900만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출산율 올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성, 고령인구 등의 고용율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안정적인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 포인트라면서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처럼 교육과 훈련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2%대라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기술 진보나 투자 등도 중요하지만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물가와 자산가격 급등에 의한 금융 불균형까지 관리해야 하는 만큼 재정과 통화정책 간 조화,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중요하다고 봤다. 미국의 긴축도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은행도 두 차례 정도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는 “경제가 지난해 빠르게 회복하다가 오미크론 등 불확실한 측면이 강해진 만큼 정부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되 통화정책은 정상화로 가는 게 맞다”면서 “다만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산가격이 과도하게 변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잘 디자인된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방침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와 외교가 따로 나눠진 것으로 보면 안되고 같이 봐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高)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 스스로가 동남아시아나 인도, 유럽 신흥시장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겠지만, 정부도 기업들의 이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앞으로는 미중 갈등을 상수로 받아 들여 이에 대비한 경제 대응을 해야 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자간 통상 관계 프레임 내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디폴트 옵션·머니무브, 당신의 퇴직연금은 어떤가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식에 눈을 뜬 5년차 직장인 A씨. 점심시간 ‘투자 고수’인 동기 B씨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평균 30%가 넘는다는 이야기에 A씨도 입사 후 새까맣게 잊고 살던 자신의 확정기여(DC)형 계좌를 열어봤다. 연 평균 수익률은 1%. 계좌를 만들 때만 해도 금리가 나쁘지 않아 예금으로만 운용했던 것이 이유였다. 원금을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5년 후 원리금을 따져보니 자신이 1100만원을 쥘때, B씨 손에는 1억9000만원이 떨어졌다. “위험자산 중심 주기적인 리밸런싱(재조정)”이 비결이란 B씨의 말에 A씨는 당장 포트폴리오 변화에 나섰다. (사진=AFP 제공)퇴직연금이 ‘1% 수익률’이란 꼬리표 떼기에 나선다. DC형·개인형(IRP) 가입자가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인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가 이르면 오는 6월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로 머니 무브가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디폴트 옵션의 도입으로 수익률 제고로 퇴직연금이 노후자산형성이란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수익률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등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의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물가도 못 따라가는 1~2% ‘쥐꼬리 수익률’ 9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포털에 따르면 2021년 9월말 현재(이하 동일 기준) 현재 퇴직연금(DB·DC·IRP) 적립액은 262조3000억원으로 2018년 말 190조원 비교해 약 3년 동안 38.05% 늘어났다. 가입기업 확대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가파른 상승 추이를 그리고 있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확정급여형(DB)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1.67%을 기록했다. DC형도 2.18%에 불과하다.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5%로, 사실상 손실을 낸 셈이다. 장기 수익률을 따져봐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DB형과 DC형의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각각 2.48%, 2.77%로 집계됐다. 그나마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담는 DC형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한 수준이다. ‘퇴직연금=쥐꼬리 수익률’이란 오명이 붙은 이유기도 하다. 수익률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90%에 달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높은 편입 비율이 지목된다. 예금 등이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한다. 저금리 영향으로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하지만, 가입자의 시간·관심 부족 혹은 “원금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대다수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계좌에 담으면서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했다. 또 2017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DC·IRP)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처음 퇴직연금 계좌 개설 당시 금융 회사의 도움을 받아 운용 지시를 한 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거시경제)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대다수가 수년 전 설정한 포트폴리오에 멈춰 있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희망은 있다…투자 나선 MZ세대·디폴트 옵션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 운용 또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에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원리금보장형 편입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나 DC와 IRP의 경우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2020년 말 각각 16.7%, 26.7%에서 지난해 3분기 20.9%, 33.7%로 늘어나는 등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개인이 개별가입하는 IRP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56%로 DB형·DC형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양호한 투자 환경 등으로 인해 4.13%로 집계됐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심화된 저금리 기조와 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의 연장선으로,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 상품 위주의 자산배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DC형과 IRP, 그중에서도 증권사 계좌의 운용 수익률은 2분기 10%대에 달하는 등 타업권을 압도한다”면서 “ETF(상장지수펀드), TDF(Target Date Fund), 글로벌 펀드, 상장리츠 등 매매가능한 투자 상품군 다변화를 강점으로 한 실적배당상품 중심의 운용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MZ세대(1982년~1996년생)의 특징은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적용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지난해 11월 8일부터 24일까지 MZ세대 직장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MZ세대는 평균(21.8%) 대비 높은 실적배당상품 비중(37.6%)을 보여줬다. 최근 2년 이내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한 이도 28%에 달하며, 변경 후 수익률 개선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익률 제고 기대…가입자 교육 우선”특히 올해는 저조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디폴트 옵션 운용을 통지 받고, 이후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무작정 방치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미국(2006년), 영국(2008년), 호주(2013년) 등은 일찌감치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TDF 시장은 연 평균 25% 이상 성장했다. 민주영 키움투자자산운용 퇴직연금 담당 이사는 “해외 사례를 볼 때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상품제공자들 또한 이에 맞춘 상품 개발 노력 등 수익률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개정안 통과 전 논란이 됐던 원리금보장상품이 적격 상품에 포함돼 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원리금보장상품 만으로 옵션이 구성된다면 제도의 도입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디폴트 옵션 제도를 시행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원리금보장 상품을 편입했고, 그 결과 저수익이 지속돼 제도 도입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이 남아있는 만큼, 일본과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일각에선 원리금보장상품만으로 구성된 옵션 제한 등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는 금융 교육이 병행될 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퇴직연금은 20~30년에 걸친 장기 투자로, 주식형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했을 때 복리 효과 등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강 대표는 “디폴트 옵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퇴직연금 사업자와 각 기업이 퇴직연금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가입자들의 관심 제고가 급선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돈 풀어 경기 반등 후…저성장 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9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2%후반대로 전망되고 이번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잠재성장률 자체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허 원장은 ‘나라경제 1월호’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규제 혁신, 혁신을 통한 주력 산업 세대교체, 노동 유연성 확보, 교육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이데일리DB)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유지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발 불확실성은 높아진 상태다. 허 원장은 올해 세계 경제가 경기 회복 하방 요인이 우세한 ‘초불확실성의 시대(Age of Hyperuncertainty)’에 직면할 것으로 봤다.그는 “변이 바이러스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공포로 험로가 예상되고 국제금융협회(IIF)는 ‘퍼펙트 글로벌 인플레이션 스톰’이 올 것으로 경고했다”며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가치사슬 훼손, 차이나 리스크, 탄소중립, 미국 금리 인상에 긴축 발작 가능성 등은 잠재적으로 폭발력이 큰 리스크”라고 지목했다.한국 경제도 오미크론 변이, 기저효과 약화, 물가 상승, 통화·금융 정책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불안 요인에 노출됐다는 평가다. 허 원정은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금융 정책 정상화 속도 조정, 재정 정책 기동성 확보, 취약계층 중심 민생 안정 강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높은 수준의 물가가 가계 소득 감소와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생활 여건이 크게 악화하는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도 경계했다.그는 “지금은 돈을 풀어 경기 반등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저성장이 시작되는 우울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잠재성장률 급락을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허 원장은 “규제 개선과 다양한 인센티브로 노동 부족을 자본 축적으로 보완할 성장 구조의 고도화가 요구된다”며 “국가도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잠재된 혁신성·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아이폰에 탑제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시리(애플 음성인식 서비스) 등 핵심기술은 모두 국가 지원으로 개발됐다”며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필요한 재정적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 기술의 탄생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기업가형 국가는 단순히 정부의 큰 역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민간 혁신을 지원하고 소통·협력을 통해 제도·정책 과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수립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허 원장은 “혁신이야말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이라며 “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국가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학사 졸업생 평균 월급 109만원…석사는?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대학 졸업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10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AFP)6일 중국 광명일보는 베이징대학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9개성 34개 대학의 졸업생 2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사 졸업생의 평균 급여가 5825위안(약 109만원)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가 1만500달러로 우리나라(3만1637달러)의 3분의 1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국의 교육 과정은 9월에 1학기를 시작해 6월 졸업한다.박사 졸업생은 평균 월급이 1만4823위안(약 278만원), 석사 졸업생은 1만113위안(약 189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대 졸업생은 3910위안(약 7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학력별로는 석사 졸업생이 가장 높은 취업률(82.2%)을 기록했고, 학부 졸업생은 가장 낮은 취업률(74.4%)을 차지했다. 이어 전문대생(80.6%), 박사과정생(77.9%)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학력별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70% 이상에 달했다.조사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취업 준비생들의 7.9%가 “취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조사 결과보다 1.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고용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교육(15.1%), 제조업(14.5%), IT(13.1%), 금융업(8.5%), 과학 연구 및 기술서비스업(7.4%) 순이었다. 교육은 2019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제조업은 3위에서 2위로, IT산업은 2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금융업은 4위을 유지했으며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은 건설업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한 금융사 어딘가 봤더니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DGB생명과 KDB생명, 현대캐피탈이 낙제점을 받았다. 은행을 포함해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은 금융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사진=이데일리DB)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총 7개 업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신용카드·캐피탈·증권·저축은행)의 26개 회사를 대상으로 벌인 평가 결과다. 금감원은 매년 실태평가를 내왔지만,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금소법 이후 실시한 첫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평가 결과 종합등급에서 ‘양호’를 받은 회사는 KB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 등 3개사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은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양호와 우수로 평가받은 회사 수는 2020년 10곳에서 지난해 3곳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간 등급인 ‘보통’인 회사는 9곳 증가한 20곳이었다.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민원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보호 평가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단계로 나뉜다.DGB생명과 KDB생명, 현대캐피탈은 종합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흡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수준을 형식적으로 이행해 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DGB생명과 KDB생명은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캐피탈은 계량부문은 모두 ‘양호’, 비계량부문은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금감원 검사에서 중징계 조치를 받아 종합등급이 보통에서 미흡으로 1단계 하향 조정됐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상반기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중징계를 받았다.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계량지표(40%)와 비계량지표(60%)로 구성된다. 부문별로 보면 계량지표는 △민원 사전예방 △민원처리 노력·소송, 비계량지표는 △전담조직(12%) △상품개발(12%) △상품판매(12%) △민원시스템·공시(12%) △교육·정책 등 기타(12%) 등으로 구성된다.금감원은 7개 업권 74개사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회사로 지정한 바 있다.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요인을 고려했다. 평가 대상 회사는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감안해 3개 그룹으로 편성했으며, 지난해 26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벌였다. 올해와 내년에는 24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종합등급이 ‘미흡’인 회사는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올해도 실태평가를 받아야 하며, 개선 계획을 세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 셀바스AI, 신한은행에 필기인식 솔루션 ‘셀비 펜’ 공급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AI(108860)는 LG CNS와 함께 신한은행의 ‘인공지능(AI) 활용 완전판매 프로세스’에 필기인식 솔루션 ‘셀비 펜(Selvy Pen)’을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신한은행의 AI 활용 완전판매 프로세스는 투자상품(비예금상품)의 상담 및 판매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상품의 완전판매를 지원한다.셀비 펜은 AI 활용 완전판매 프로세스의 태블릿 필기 인식 검증에 적용된다. 고객이 작성한 서류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등 발생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은행원이 필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줄고, 고객은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셀비 펜은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에 전자펜으로 작성된 손글씨를 실시간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셀바스 AI는 20여년간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당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단순 글씨는 물론 도형, 수식, 화학식, 제스처, 필순까지 인식할 수 있어 금융, 자동차, 모바일, 가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전 세계 50종 언어를 지원하며, 5억대 이상의 다양한 디바이스에 공급했다.이항섭 셀바스AI 사업대표는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완전판매 프로세스가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라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통해 은행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함은 물론,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전세사기는 반사회적 범죄…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전세 사기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후보는 이날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나아가 “셋째,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 셀바스AI, 신한은행에 필기인식 솔루션 공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셀바스AI(108860)가 금융권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건다.셀바스AI(108860)는 LG CNS와 함께 신한은행의 ‘인공지능(AI) 활용 완전판매 프로세스’에 필기인식 솔루션 ‘셀비 펜(Selvy Pen)’을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신한은행의 AI 활용 완전판매 프로세스는 투자상품의 상담, 판매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상품의 완전판매를 지원한다. 셀바스 AI는 필기인식 솔루션 ‘셀비 펜’을 AI 활용 완전판매 프로세스의 태블릿 필기 인식 검증에 적용한다. 해당 솔루션은 작성한 서류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등 발생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를 통해 은행원이 필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줄고, 고객은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셀비 펜은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에 전자펜으로 작성된 손글씨를 실시간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셀바스 AI는 20여 년간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당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97% 이상의 인식 성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용화 경험을 통해 안정성 역시 확보했다. 단순 글씨는 물론 도형, 수식, 화학식, 제스처, 필순까지 인식이 가능해 금융, 자동차, 모바일, 가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또 전 세계 50종 언어를 지원하며 5억대 이상의 다양한 디바이스에 탑재한 실적도 가지고 있다. 이항섭 셀바스AI 사업대표는 “지난해 3월 말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완전판매 프로세스가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통해 은행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함은 물론 금융소비자로서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새벽배송]美 조기 양적긴축 예고에 3대지수 급락…나스닥 3.3% 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조기 양적긴축(QT)을 예고하면서 금융시장 내 위험 회피 심리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역시 가격이 폭락해 지난해 9월 말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조기 양적긴축에 3대지수 급락…나스닥 3.3%↓-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7% 하락한 3만6407.11에 마감-다우 지수는 오후 2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나오자마자 반락.-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94% 내린 4700.58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34% 급락한 1만5100.17을 기록.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3.30% 떨어진 2194.00에 마감.-시장을 뒤흔든 건 예상을 깬 연준의 조기 양적긴축 소식이 전해진 영향.◇연준, 올해 금리인상·양적긴축 동시 추진-미국 연방준비제도가 5일(현지시간) 내놓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다수 참석자들은 “첫 기준금리 인상 이후 어느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혀.-과거 사례에 비춰 오는 2024년에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던 대차대조표 축소를 불과 몇 달 안에 할 수 있다는 의미. 이르면 올해 여름 안에 할 것으로 보여.◇조기 양적긴축 급부상에 비트코인 3개월래 최저 급락- Fed가 조기 양적긴축을 시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6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4만4275달러에 거래. 최근 24시간 내 기준 2.2%가량 내린 수치로 지난해 9월 말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음.(사진=이미지투데이)◇GM, CES서 내년 출시 예정 픽업트럭 실버라도 전기차 공개 -미국의 최대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자동차 전환에 가속도.-메리 바라 GM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5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CES 2022’ 기조연설에서 쉐보레 픽업트럭 ‘실버라도’의 전기차(EV) 출시를 발표하는 등 전기차 확대 계획을 밝힘.-실버라도 EV는 내년 2분기에 3만9900달러(약 4780만원)짜리 제품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출시되고, 가을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가 시작될 예정. -소비자용 모델의 가격은 10만5000달러(약 1억2600만원)부터 시작, 2024년부터는 더 저렴한 대중적 모델도 나올 예정.-실버라도는 GM의 간판 상품이자 최대 수익원-전기차 버전 출시는 경쟁사인 포드가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을 내놓기로 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됨.◇넥슨, ‘어벤져스’ 감독 루소 형제 제작사에 최대 6000억원 투자-넥슨이 마블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을 연출한 루소 형제의 영화 제작사에 최대 6000억 투자키로.-루소 형제가 설립한 미국 영화 제작사 AGBO는 5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으로 넥슨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 등이 보도.-넥슨은 이날 4억 달러(4800억 원)를 투자해 AGBO 지분 38%를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넥슨은 또한 AGBO가 추가로 투자를 요청해올 경우 올해 상반기 중 1억 달러(1200억 원)어치 지분을 더 구매하겠다고 약속.-넥슨은 이번 투자로 AGBO 이사회에서 두 자리를 확보. ◇홍남기 “100조원 핵심사업 속도·소상공인 정책금융 311조원”-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투자 등 6가지 핵심 사업에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투키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핵심 사업 내용으로는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 일자리 창출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재정투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제시.-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키로.-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과 빅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8000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31조원, 저탄소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