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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디지털 전환 선도한 '데이터특위' 1년
- 서하연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 특위 분과장/카카오 데이터 전략 담당[서하연 4차위 데이터 특위 분과장/카카오 데이터 전략 담당] 지난 9월 17일 공개된 이후 최장기간 세계 1위 등 글로벌 흥행 역사를 새로 쓴 ‘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1997년 미국에서 DVD를 우편 대여하는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190개 이상 국가의 2억명 이상 유료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됐다. 넷플릭스의 성공에는 시의 적절하게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이용자 취향 분석과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 기호에 맞는 콘텐츠 제작 등 데이터 기술이 넷플릭스의 성장을 이끌었다. 빅데이터의 세계적 석학이며 뱁슨 칼리지의 석좌교수인 토마스 H. 데이븐포트는 “모든 회사는 미래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회사는 결국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넷플릭스는 우리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부터 데이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또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NA(Data, Network, AI) 기반의 대한민국 회복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을 2020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58.2조 원을 투자하고 90 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 2월에는 데이터 관련 해결이 어려웠던 과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데이터 특별위원회는 총괄분과, 생산개방분과, 유통거래분과, 보호활용분과, 마이데이터분과의 5개 전문분과로 구성돼 민간위원, 공무원 등이 함께 1년 동안 총 215차례 분과회의와 분과장 협의회를 개최해 다양한 과제를 주기적으로 논의했다. 또, 격주 단위 관계부처 회의를 23차례 개최해 부처 간 상황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정리하여 8차례 데이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국세청이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 교육 분야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산,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융,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근거 확립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민원처리법을 개정하고, 타 분야로의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의료, 생활소비, 교통 분야 8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증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 정책 성과창출,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지난 10월 제정됐으며, 금년 4월 시행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흩어진 국민의 건강기록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2월에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활가전 등 통관 시 위조사례가 많은 6대 분야 30대 품목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불법 복제품을 적발하는 불법복제 꼼짝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훈민정음 과제를 통해 민간에서 한국어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개방을 추진하여 올해에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등 37종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이처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은 데이터 특별위원회에 함께 모여 국민이 데이터 분야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나가자’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정보화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한국이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로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처럼, 데이터 특별위원회는 데이터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임인식씨 별세, 임희진(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수석검사역)·임현선(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임윤선(마이내과 원장)씨 부친상=25일, 광주광역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7일. 062-527-1000▲김옥순씨 별세, 이용철(전북대 의대교수)·이흥철(KBS 국제방송국 기자)씨 모친상, 조정곤(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씨 장모상=25일,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7일 오전. 063-250-2441▲김화씨 별세, 박성수(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전 전주대 총장)씨 부인상, 박대권(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씨 모친상=25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 여주시 산북면 선영. 02-2258-5959▲진상준씨 별세, 진창득(한국마사회 홍보부장)·진성봉·진성용씨 부친상, 양희순·임상희·고보라씨 시부상=24일,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27일, 장지 제주 금악마을 가족묘지. 064-717-2900▲강태영씨 별세, 이명숙씨 남편상, 강동식(데이터뉴스 총괄부장)·강민식씨 부친상, 박경화씨 시부상=24일 오후 4시50분,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6일 오후 2시. 02-2019-4003▲권영식씨 별세, 권기범(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체육부장)씨 부친상 =24일, 경북 김천시 김천제일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54-433-9444
- “일자리 사다리 복원”…서울시, 미래인재 4만명 육성한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하고 창업 사다리를 놓기 위한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전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등 4차 산업 신기술 인재로 양성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뛰는 글로벌 경제혁신 도시 서울’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형 미래인재 4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소프트웨어(SW) 전문인재 1만8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1만8000명(중급), 혁신거점별 특화인재 1만 명(최고급·고급), 기술교육원 및 온라인 교육 1만2000명(초급) 등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0개소를 조기 개관한다. 당초 2030년 개관 목표를 5년 앞당기는 것이다. 서울시 제공.청년층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의 성장도 이끈다. 청년 교육 강화, 대기업·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지원, 시·공간 제약없는 온라인 창업생태계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서다. 구체적으로 시는 홍릉-바이오, 여의도-금융, 양재-AI, 용산-드론 등 7개 혁신거점에서는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특화인재 총 1만 명을 육성한다. 전문 교육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 오는 2024년까지 200개 대·중견기업과 2000개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기술제휴도 활성화한다. 시는 또 정보 제공, 상담 기능에 머물렀던 11개 ‘서울창업카페’의 기능을 혁신, 혁신기술 발굴과 상용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환한다.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자 등 민간 전문가를 2명 이상 배치해 아이디어의 상용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피드백해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영등포캠퍼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아울러 시는 산재된 기업·투자 정보를 한 곳에서 보고 기업 간 기술 거래도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 플러스’도 오는 4월 오픈한다. 이 곳에서는 시 창업지원시설(42개), 민간 창업지원시설(14개), 대기업(9개), VC·창업기획자(16개)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원사업, 스타트업 매출·투자유치 등 기업성과 및 서울의 창업생태계 현황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급변하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 양성에 집중해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하고,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성장을 이끄는 창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서울을 기업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를 만날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역대급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B등급 추락…농식품부 ‘올해도 우등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아 우등생의 자리를 지켰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존폐 여부가 거론되는 여가부는 전년도 최하등급(C등급)에서 B등급이 올라섰다.◇ 국조실, 2021년 정부업무평가…기재부 ‘강등’ 25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3등급제(A·B·C등급)로,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으로 나눠 평가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다. 또 올해부터 ‘적극행정’ 항목을 추가, 이를 잘 이행한 기관에는 종합평가에서 가점 3점을 부여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가장 눈에 띄는 부처는 기재부다. 2020년 평가에서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와 함께 A등급(장관급기관)을 받았던 기재부는 올해는 B등급으로 떨어졌다. 기재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2020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종합평가에도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 등 여러 실책으로 인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지표인 정성 및 정량평가, 국민만족도에서 모두 종전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또 기재부는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항목에서는 모두 2020년 평가 때와 동일한 B등급을 받았으나 새로 도입된 적극행정 부문에서 최하등급(C등급)을 받아 가점을 받지 못했다. 적극행정 부문은 기관장 이행노력이나 제도활용, 교육·홍보 노력을 합산해 산출하며 인사혁신처가 평가주관기관이다. 존폐 여부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여가부는 전년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여가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했고, 정부혁신 부문에서도 역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또 적극행정 부문 역시 B등급으로 무난한 가점을 확보했다.◇ ‘우등생’ 농식품부 올해도 A…“코로나 대응기관 우수평가”농식품부는 올해도 A등급에 이름을 올리며 ‘업무평가 우등생’ 이미지를 이어갔다. 농식품부는5등급 평가였던 2019년 평가에서 전 부처중 유일하게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고 2020년에 이어 올해 2021년 평가에서도 모두 A를 지켰다. 농식품부는 정책소통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평가부문에서 A를 받아 이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도 역시 선두권을 지켰다.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2년 연속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청과 식약처가 2년 연속 A등급을 지켰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가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약진했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질병청, 해경청이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다. 올해 첫 평가를 받은 질병청도 종합평가 A를 받았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통일부·법무부 ‘또 꼴찌’…공정위, C등급 탈출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일부와 법무부가 또 최하등급을 받았다. 통일부와 법무부는 5등급 평가였던 2019년에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20년과 2021년 평가에서도 모두 최하인 C등급에 머물렀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원안위가 3개년 연속 꼴찌였고, 행복청과 새만금청이 2년 연속 C등급이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통위, 금융위가 전년도 B등급에 C등급으로 강등, 통일·법무부와 함께 최하위 등급을 이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방사청이 전년도 B등급에서 등급으로 떨어졌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2020년 C등급이었던 공정위는 2021년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으며 꼴찌탈출에 성공했다. 일자리·국정과제, 정부혁신, 정책소통부문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리면서 종합평가 점수도 함께 끌어올렸다.
- 패스트캠퍼스, 지난해 기업교육 매출 130억…전년比 3배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내 성인교육 콘텐츠 기업 데이원컴퍼니의 사내독립기업(CIC) 패스트캠퍼스는 지난해 기업교육 부문 매출액이 130억원으로 전년대비 3배 성장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16년부터 기업교육 사업을 시작한 패스트캠퍼스는 `온라인 교육 구독 서비스`, `맞춤형 기업 교육 설계`, `온라인 세미나` 등 3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구독 서비스`는 6개 분야 2만여개의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고, `맞춤형 기업교육 설계`는 의뢰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 방식과 강사에 대한 맞춤 설계 솔루션을 제공한다. `온라인 세미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만을 엄선해 업계 전문가가 세미나 형태로 교육을 진행한다.패스트캠퍼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찾는 기업이 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 패스트캠퍼스 기업교육본부에 교육을 의뢰한 기업의 83%는 임직원 `리스킬(재교육·Reskill)`과 `업스킬(직무향상교육·Upskill)`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캠퍼스 관계자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라 직무 변화가 다각화되면서 임직원 재교육이 불가피해져 전문기관을 찾는 기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맞춤형 기업 교육 설계` 고객사의 경우 기존 이용기업 비율이 82%에 육박할 정도로 교육 과정 만족도가 높다. LG전자, 현대모비스, 신한카드, 아모레퍼시픽, 하나금융그룹 등이 패스트캠퍼스 기업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패스트캠퍼스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K-디지털사업`과 서울시 주관 `서울형 청년인턴`,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SeSAC)` 등 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IT·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에도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디지털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 연계를 제공할 계획이다.신해동 패스트캠퍼스CIC 대표는 “B2C 교육은 물론 B2B 기업교육 부문에서도 `오늘 배워 내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패스트캠퍼스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사들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임직원들이 새로운 직무능력을 빠르게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LG이노텍,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1445억원 조기지급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LG이노텍(011070)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을 위해 납품대금 총 1445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협력사 상생활동의 일환이다.정철동 LG이노텍 사장(사진=LG이노텍)이번 조기지급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협력사가 현금 흐름 개선을 통해 회사 운영, 설비 투자, 부품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앞서 LG이노텍은 지난해 말 납품 대금 1445억원 중 721억원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했다. 2월과 3월 지급 예정이었던 나머지 724억원도 설 연휴전인 27일에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상여금과 임금,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LG이노텍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3차 협력사들에 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G이노텍은 코로나19로 운영 위기에 처한 협력사들이 103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동반성장펀드는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협력사에 운영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협력사가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신제품·신기술 개발 △해외진출 등에 사용 가능했던 펀드를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G이노텍은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을 돕기 위해 동반성장펀드 및 납품 대금 총 150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같은 해 동반성장펀드 규모도 기존 630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협력사를 위한 상생 금융 지원에 팔을 걷었다.금융지원 외에도 LG이노텍은 기술, 경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성장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LG이노텍은 2010년부터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기반을 단단히 구축해왔다. 이 행사는 LG이노텍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뿐만 아니라 공동 사업 및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사 테크 페어’, 협력사 대표들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인 ‘동반성장 아카데미’, 협력사와의 공동 사회공헌활동 등 상호 소통과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LG이노텍은 이러한 상생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5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에 올랐다.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은 “LG이노텍만이 줄 수 있는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활동을,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뱅크샐러드 배출한 산업부 R&D…올해 유망산업에 615억원 지원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올해 정부가 지식서비스 연구개발(R&D)에 총 615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 융합서비스와 원격 근무, 재택 서비스 등 비대면을 비롯해 지능형 학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에 615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535억원보다 15% 증가한 규모다. (사진=임애신 기자)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제조업 등 기존 산업 고도화와 신(新) 서비스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1차로 오는 24일 이 사업의 14개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4개 신규 과제 공고 이후에도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 연계형 신규 지원 대상 과제 6개에 대한 별도 공고 등을 통해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65개 계속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도 529억원을 지원해 올해 총 89개 과제에 615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다음 달 24일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한 후 3월 중 신규 지원 기관을 최종 선정하는 등 2022년 신규 과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올해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 융합서비스, 원격협업·근무, 재택 중심 서비스 등 비대면서비스와 지능형 학습, 원격교육·훈련 등 에듀테크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R&D투자와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해 사업 추진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287억원, 310여개 과제를 지원했다. 이는 산업부 대표 서비스 R&D사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혜택 최적화 자산관리 뱅크샐러드 △인간 vs AI 투자대결 ‘AI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학 포기자도 돌아오게 만드는 ‘인공지능 셈뭉치(Math Corpus)’ 등이 탄생했다.
- ‘눈꽃 추경’ 편성…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언제 받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사상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정됐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용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정부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는 만큼 신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추경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홍남기 “종합여건 감안한 추경, 정부안 존중해달라”정부는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607조7000억원의 본예산이 집행중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했다”며 “소상공인 버팀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우선 지난해말 1차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은 이번에 9조6000억원을 들여 2차로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 영향을 받은 손실보상 대상 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 피해 업체까지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매출은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경우다.정부는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지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일주일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중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정부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안 의결 후 곧바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자며 대선 후보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지난 19일 정부측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연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회에서 정부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초과세수 수준, 올해 본예산 집행,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미크론·긴축정책 리스크…IMF 경기 전망은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감축 여부를 두고 기재부와 교육부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는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를 연다. KDI는 앞서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통해 교부금 총량 확대를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하는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어나는 1972년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됐는데 저출산에 교육 수요자가 줄고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교육부는 설명자료 배포와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 투자가 많아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기재부측과 이견을 나타냈다.25일 토론회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올해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세계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한다.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4.3%로 예상한 적이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4.0%, 3.1%로 예측했다.하지만 지난해말 강력한 방역 조치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작년 4% 경제 성장률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한 만큼 IMF의 경기 진단에 관심이 쏠린다.기재부는 이달 25일까지 IMF와 2022년도 연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IMF 미션단은 기재부와 최근 경제 동향·전망, 코로나19 대응정책, 재정정책 등에 대해 협의하고 각 부처, 연구원 등과 논의한 후 경제전망에 반영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4일(월)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부총리, 비공개)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1차관, 비공개)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2차관, 세종청사)△25일(화)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부총리, 세종청사)09:30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2차관, 서울)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1:00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부총리, 세종청사)14: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부총리, 비공개)△26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설 민생현장방문(부총리, 경기도 부천)14: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착수회의(1차관, 비공개)△27일(목)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10: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3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28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비공개)미정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현장방문(1차관, 미정)◇주간 보도 계획△23일(일)09:00 이란 동결 원화자금으로 UN 분담금 납부완료△24일(월)09:00 ‘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10:00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5일(화)08:00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10:00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10:00 2차관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12:00 2021년 12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1년 국내인구이동14:00 KDI,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개최14:00 중동 3개국 순방 성과와 향후 과제16:30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23:0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발표배포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창업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ESG 및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26일(수)10:00 주요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현황 및 경제 피해 최소화 전략12:00 2021년 11월 인구동향14:30 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개최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27일(목)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개편11:00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2021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12:00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12:00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1. 4/4분기)16:00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17:00 2022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28일(금)06:00 재정포럼 2022년 1월호 발간08:00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5:00 2021년 담배시장 동향15:00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