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폭락한 애플·테슬라 아직도 비싸다”-1년 새 몸값 4조→1조로…컬리 결국 상장 철회-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2023 신년기획]똑똑, 노량진 방어 새벽배송 왔어요-[사설]지하철 민폐 시위 내내 하겠다니…시민 인내 시험하나-[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종합-[이슈]북새통 아트페어·찬바람 경매…시장별 온도차-BBC 기업 열에 일곱 “올해도 공급망 위기”△전통시장의 변신-“새벽·묶음배송에 주문 빗발”…물류를 혁신하니 매출이 달라졌다-배송시간 일정해지자 고객 신뢰도 높아져-물류 세대교체 뒤엔 ‘첨단기술 스타트업’ 있었다△종합-급매물 사라진 여의도·목동…거래절벽 여전한 ‘노·도·강’-北 9.19 합의 위반만 17번…무의미하다 판단한 듯-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韓시장 진입 눈앞-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檢고발 여부 내주 결정△M&A 시장 2023 대전망-M&A 규모 반토막났지만…실탄 넉넉한 큰손들, 저가 매수 기회 삼을 듯-사세 늘리거나 매각하거나…스타트업 간 합병 열기-보유지분 팔 때도 부담 커져…의무공개매수 도입에 한숨△신년 인터뷰-“美 임금 인플레 심각…연준, 피봇없이 기준금리 6%까지 올릴 것”-“약세장서 수익 내기 어려워…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정치-정치권 달구는 ‘중대선거구제’…내년 총선 최대변수로 떠오르나-與 “차별 없다” vs 野 “차별 여전”…여가부 폐지 평행선-北 무인기 대응…군, 드론사령부 창설-에이브럼스 “北, 올해 핵실험 가능성 커”-[신율의 이슈메이커] 허은아 의원 “1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준석과 함께 일할 것”△경제·금융-물가잡기 총력전…16대 설 성수품 20.8t 더 푼다-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지주사로 전환…자산운용·캐피털사 우선 인수△글로벌-“상하이 70% 코로나 감염”에도…中, 주요국 방역 강화 반발-‘금값이 금값’…6개월 만에 최고-바이든-기시다, 13일 정상회담…“북핵·우크라戰 등 논의”-폭스콘, 엔비디아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개발-“도쿄 떠나면 자녀 1인당 1000만원” 日, 인구 분산·저출산 해결 팔걷어-제2 테슬라 ‘리비안’ 작년 생산목표 간신히 달성△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전면에…모빌리티 이끈다-정몽혁의 ‘믹스 전략’ 가속페달…현대코퍼 권역장 제도 신설-“신사업 위한 공격투자 원년으로”-현대차 넥쏘 압도적 1위△산업-구독자 1000만 돼야 생존…웨이브, 세계로 간다-‘삼성’ 투자금으로 로봇사업 다각화…글로벌 시장 노릴 것-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중동·북아프리카 진출-“韓서 10조 벌면서 세금·투자·고용 홀대 안돼”△CES 2023-참관객 10만명 역대급 전망…“현지 호텔값 2~3배 뛰고 가이드도 동날 판”-새끼손가락만 대면 문이 활짝…스마트홈 미래 선보인다-‘테슬라 루프’ 타고 15분→1분 공간 이동△Auto&Life-파워·스포티·쾌적 ‘삼위일체’ 온종일 달려도 쌩쌩-[타봤어요]‘오케스트라 배기음’ 마세라티…달릴 맛 나는 럭셔리 카△증권-稅혜택 확대, 반도체는 날고…테슬라 쇼크, 배터리는 주춤-새해 벽두부터 신풍제약 63억 횡령·배임…개미들 분통-소비자 지갑 닫는데…‘백화점주 선방’ 예상하는 증권가, 왜△증권-부동산→기업금융, 기관이 움직인다-“몸값 제대로 못 받느니 미루자” 새해 들어 벌써 2곳 상장 철회-항공업 부활 기대…미리 탑승한 PEF-車 경량화 부품 강자 전기차 시대 새출발△부동산-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장애인 콜택시, 환승없이 한 번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문턱 확 낮춘 ‘재건축 안전진단’ 목동·상계 노후단지 사업 속도-HJ중공업, 4270억 규모 새해 첫 대형공사 수주△MICE-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 11조원 투입…‘마이스 전국구 시대’ 열린다-[인터뷰]KME, 해외 참여 확대…글로벌 B2B 행사로 키울 것-[인터뷰]CES 경쟁력은 콘텐츠…최신 트렌드 보여줄 수 있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 추격 거세…韓 디스플레이, 반도체급 인력 양성해야 1위 수성-“TV·휴대폰 시장 침체로 올핸 중소형·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커질 것”△피플-“여성·아동 대상 범죄자 숨어봤자 반드시 처벌받는다-축구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독일 출신 뮐러-하이자산운용 사공경렬 대표 취임-프로골퍼 신지애, 7년째 기부-새해 첫 과학기술인상에 김윤석 성균관대 교수-윤홍근 BBQ 회장 ”업계 최고대우로 인재육성할 것“-‘한국생물공학회’ 회장에 이상엽 KAIST 특훈교수-블랙핑크 ‘뚜두뚜두’ MV 20억뷰 돌파…K팝 그룹 최초△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이 성공하려면-[생생확대경]‘자국산업 우선주의’ 역행하는 한국-[e갤러리]서용선 ‘겨울 소나무’△전국-반토막 예산에…경기 지역화폐 인센티브·한도 줄줄이 축소-107년 역사 유성호텔마저 매각…‘온천관광 메카’ 대전 유성 고사 위기-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끝내 얼굴 가린 이기영△사회-[르포]”추운게 대수여?“…새벽 4시반부터 급식 번호표 뽑기 전쟁-학원비에 등골 휘는 부모 10명 중 9명 ”사교육비 부담“-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징역 6월 확정-윤희근, 참사날 음주 인정…”주말엔 음주할 수 있다“-중국발 입국 25.9% 확진…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의무-法 ”은행·PB, DLF 주자자에 손실액의 60% 배상하라“
- 과기정통부, 미개방 분석·활용가능한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앞으로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봅법 제11조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하였으며,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4곳 지정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하였다. 양질의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하였다.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하였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하여 그간 통계 데이터로 제공되어 왔던 농업경영체정보 등의 원본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되어,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동네방네]2030 성지된 노원구, 청년정책과 신설…"청년친화 구청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년간 2030세대의 부동산 열풍으로 청년 인구가 늘어난 노원구가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노원구를 청년이 거주하기 좋은 구로 만들겠다는 구성이다.서울시 노원구가 저출산 시대, 지역의 주류를 차지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개팀으로 구성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50억원의 예산을 마련, 총 34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원구가 청년사업과를 신설한 건 2020년부터 노원구에 2030세대들의 부동산 열풍으로 관련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1월 30대 이하의 부동산 매매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376건(48.1%)에 달하기도 했다. 노원구가 시행하는 세부사업은 모두 5개 분야로 △일자리 △안전망 △교육과 문화 △참여 △모이는 노원 등이다.먼저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내일’을 통해 취업 상담, 청년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가게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11개소의 운영을 내실화한다. 공공형과 민간형의 팝업스토어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 레저,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을 즐기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등산, 암벽등반, 명상 등 아웃도어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청년아웃도어 매니저를 양성하는 등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청년 안전망 사업으로 작년에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채를 보유하거나 대출 고민, 금융 고립 등 경제 취약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으로 ‘취약 청년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통해 금융전문가에 의한 교육, 맞춤형 코칭 등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다. 이외에도 여성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디지털비디오창,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창문잠금장치 등) 지원사업도 실시한다.교육, 문화분야에서는 20~29세 미취업 청년 약 5000여명에게 연간 1인당 10만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청년문화예술인 발굴을 통해 공연, 전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문화예술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예비 창업자에게 금융, 세무 등 단계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청년축제와 청년 1500명이 신청한 미취업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사업도 계속된다.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돕는다.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청년참여예산공모 사업, 민·관·학이 함께하는 포럼 진행,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청년 펠로우십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함께 모이는 노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들을 활용한 데이터 액티비스트 양성을 통해 청년들을 모으고 청년 관련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청년 정책 계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 네트워크의 허브 공간인 ‘노원 오랑’, ‘청년내일’, ‘노원일삶센터’, ‘청년아지트’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 내에 7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청년에 대한 지원서비스 수요가 많았다”며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행하여 청년의 삶 전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신년사] DK ASIA, 세계 수준 스마트씨티 조성…글로벌 기업 도약
- 김정모 DK ASIA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DK ASIA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리조트도시로 대한민국 주거와 도시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DK ASIA가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3일 DK ASIA 김정모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업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핵심 기술인 디지털 트윈과 AI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에코씨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DK ASIA가 조성하는 민간부문 최초의 스마트에코씨티는 총 3만650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생동감 넘치는 리조트도시 콘셉트를 적용해 DK ASIA만의 최적화된 스마트에코씨티로 구현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도시개발사업부문 1위 기업인 DK ASIA는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최초의 리조트도시 콘셉트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7만평 4805세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주거문화 및 도시문화 등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후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디자인과 기능적인 측면을 한층 더 강화한 공간혁명을 제시했으며, 국내 최초로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주거와 도시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스마트에코씨티’현재 DK ASIA가 건설 중인 스마트에코씨티는 127만평 총 3만6500세대 규모의 ‘로열파크씨티’라는 도시네이밍으로 메이저 브랜드로만 조성되며, 주거 안정화를 위해 3단계 사업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그중 1단계 사업으로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 콘셉트의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7만평 4805세대가 2023년 6월 준공된다. 2단계 사업은 76만8000평 총 2만1695세대이며, 그중 2단계 사업 로열파크씨티 시즌2 첫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2022년 1월 선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년 10월 후분양으로 공급 예정, 2024년 9월 입주 예정이다. 3단계 사업은 33만2000평 규모에 1만 세대로 추진 중이다. 현재 8개 사업지의 인허가가 빠르게 진행 중인 만큼 스마트에코씨티의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DK ASIA가 2단계 사업의 첫 시범 단지로 선보이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를 선착공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차원이 다른 외관, 조경·조명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물론 내 집 앞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의 유럽형 정원을 통해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와 4세대 아파트 간의 차이를 직접 체험해보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K ASIA 김정모 회장은 “DK ASIA가 추구하는 미래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에코씨티는 떠나지 않아도 일상의 경험이 감동이 되고 휴식이 되는 도시, 감성으로 즐기고 싶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생동감 넘치는 리조트도시”라며 “특히 ‘로열파크씨티’를 3단계에 걸쳐 조성해 민간부문 최초·최대규모인 스마트에코씨티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건설업계 선진화 위한 야심찬 행보특히 DK ASIA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기업 다쏘시스템과 하나은행, 오조메타 등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건설사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디지털 혁신화의 첫 걸음으로 ‘스마트 도시개발 및 건설산업의 혁신기술 세미나’를 열어 야심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에는 세계 180여 개국 30만 고객사와 일을 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기업 다쏘시스템의 초청으로 프랑스 본사를 방문해 다쏘시스템의 디지털 트윈과 AI기술 등 미래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에코씨티를 국내 여건에 맞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과 공존’ 실천…사회적 기업 소명 다한다DK ASIA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존하는 기업 철학을 지닌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 6월 입주하는 로열파크씨티의 시범 단지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에 초등학교 38개 학급과 유치원 7개 학급으로 조성된 연면적 1만8102㎡ 규모의 한들초교·병설유치원(가칭)을 지어서 기증했다. 나아가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와 명문 학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교육시설 특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상생과 공존이 존재하는 스마트에코씨티로 조성해 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DK ASIA가 조성하는 스마트에코씨티는 건설회사와 감리회사, 여기에 업계 최초로 건설공사관리회사(CM)까지 선정해 ‘차별화되고 특화된 3중 시공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며, ‘안심시공’을 통해 도시를 더욱더 안전하게 조성하고 있다.또 DK ASIA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상생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 노하우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업 플랫폼 FSCM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설 예정이다.DK아시아·DK도시개발 김정모 회장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인 DK ASIA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처음인 생각을 현실의 도시로 만드는 기업으로써 모두가 바라는 도시를 넘어 세상 모든 도시가 추구하는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하이엔드 리조트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다” 며 “주거와 도시문화의 선도주자로서 4차산업의 미래 핵심기술인 디지털 트윈과 AI기술을 민간부문 최초로 적용해 로열파크씨티를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에코씨티로 조성하고 나아가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연구해 로열파크씨티즌들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은 적이 있었을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사실상 침체에 접어들었고, 주식·채권·부동산·비트코인 등의 가격은 뚝뚝 떨어졌다.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주요 69개 투자은행(IB)이 전망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중간값은 0.4%다.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다수 기관들이 1%대 저성장을 점치고 있다.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데일리는 현대 거시경제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에드먼드 펠프스(89)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와 신년 특별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는 거시경제 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힌 공로로 200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경제 성장의 핵심은 개인의 자발적인 진취성에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번영을 일으키도록 개인주의, 활력주의, 자기표현에 대한 열망을 심어야 합니다.”펠프스 교수는 최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해법을 두고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리는 1950~1960년대 같은 민간의 자생적인 혁신을 첫손에 꼽았다. 주기적으로 위기가 이어지고 또 정부가 돈을 풀어 해결하는 흐름이 반복하는 것은 개인보다 국가 혹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특히 갈수록 짙어지는 정부의 재정 확대 흐름을 두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사진=컬럼비아대 제공)◇“1950~1960년대 혁신 야성 되찾아야”-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그렇다. 미국 경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대부분은 매우 완만한 호황을 누려 왔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정부 지출 덕에 올해 저축액이 충분해 소비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노동력 참여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3.6%의 낮은 실업률은 익숙하지 않다.-정부의 돈 풀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기능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모두 싸우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국면이 왔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연준은 이제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과도한 수요를 멈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스파이럴(소용돌이)을 잡고 있고, 이를 통해 올해 실업률은 4% 정도의 명목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야 할까.△(실업률이 큰 폭 뛰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만큼)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당신은 개인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 침체에도 해법이 될까.△그렇다. 확실히 미국이 가는 혁신의 길은 1950~1960년대보다 좁아져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은 그 당시보다 훨씬 떨어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추정한 미국 잠재성장률은 2%에 다소 못 미치는데, 총요소생산성은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많은 일자리는 1950~1960년대처럼 지속적인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고 일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근대경제 시대처럼 각 개인의 혁신 정신을 진작시키고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당신은 저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지적인 만족, 더 나은 보상 등을 일을 통해 경험하는 게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혁신 의지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경제에서 먹고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일의 의미가 근대경제 들어 달라졌다는 의미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기업가와 금융기관 등은 모두 너무 중요하다. 이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1860~1960년대 서구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혁신은 과학자와 선구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평범한 대중들의 창의성에서 나왔다. 지난 몇 세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우리는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들이 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호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기업의 혁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나는 조지프 슘페터가 1911년 쓴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과 생각이 다르다. (슘페터는 경제 성장의 원천인 창조적 파괴의 핵심을 기업가정신으로 봤지만) 사회의 광범위한 혁신은 기업가 정신의 결실만은 아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의 진취성과 만족이 핵심이다.◇“개인의 자발적 혁신, 경제 성장의 키”-개인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사람들에게 더 나은 번영을 위한 영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 다시 말해 (국가 혹은 지역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유물론과 달리 생물은 목적을 실현하려는 생명력이 있다는) 활력주의(vitalism), 자기 표현에 대한 열망 등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심어줘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려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회가 필요하다.-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다.△그렇다. 최근 몇 년간 정부 부채가 큰 폭 증가했다. 필요에 따라 정부와 의회가 지출을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국채 발행량의 증가로 인해)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연준에 따르면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1.56%이고, 지난해 11월 초에는 1.74%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1933년 미국 출생 △앰허스트대 경제학과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예일대 경제학과 부교수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 교수 △컬럼비아대 자본주의와 사회연구소 소장 △컬럼비아대 정치경제학 교수 △연방준비제도(Fed) 자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자문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한총리 “부동산 시장 안정…노동개혁 반드시 성공시킬 것”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2023년 새해를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해’로 열어가고자 한다”며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내외적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단단한 초석을 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그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및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조한 한 총리는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 기술혁신, 그리고 인재양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여러 인재로 더욱 중요해진 안전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시무식 인사말 서두에서 “(지난해)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에 이어, 형언할 수 없는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겪었다‘며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깊은 유감을 뜻을 표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 미래세대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기회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선제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을 마련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마약, 스토킹 등 중대 사회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등도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에 결정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생각과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낡은 관행과 특권의 구태는 과감히 혁신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크게 보고, 멀리 보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력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위기…국회·당국과 긴밀히 협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일 “모험자본 등 산업자본 공급과 성장 과실 공유로 전 국민의 자산 증식이라는 금융투자업의 비전 아래 업계, 국회, 정부 당국이 하나가 돼 긴밀히 협력해 지혜를 모으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서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금융투자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협회장은 임기 동안 기존 사업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안착과 고도화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고, 대체거래소(ATS) 안착을 지원해 거래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도와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자본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해 단기자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모니터링 및 정부, 유관 기관과의 공조 확대로 위기 극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 준비에 기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서 협회장은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기인 시점에 사적연금의 납입 및 운용, 수령단계별 혜택 부여로 통합소득대체율을 국제적 권고 수준까지 끌어올려, 정부와 차세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또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 투자상품 활성화 지원,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 개선, 법인 지급결제서비스 관철, 자산운용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및 신상품 지원, 외환 업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금산분리 완화와 팽창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우리 업계가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투자자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협회장은 “떨어진 업계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고객의 자산증식을 위한 우리 업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건전한 투자를 위한 투자자 교육 병행과 홍보를 강화해 스스로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스마트한 투자자를 육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현만 미래에셋證 회장 "올해도 어려운 사업환경…'전략적 혁신'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2일 “올해도 높은 시장 금리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더 큰 성장의 기회도 보인다”면서 “혁신적인 전략을 세워 비즈니스 초격차를 확보하고 글로벌 톱 티어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최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거센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든다’ 라는 말처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를 돌아보며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은 1조8000억원, 연금자산은 5조100억원 순증했다”면서 “비록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으로 사업 환경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해외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혁신기업 투자를 지속하면서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동안 글로벌 자산배분과 연금 자산 증대를 꾸준히 선도해온 만큼 이러한 투자 문화의 변화는 반갑고 자랑스럽다”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우리 고객이 글로벌 우량자산에 투자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과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좋은 상품을 제공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가장 먼저 고객동맹 강화를 꼽았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고객을 우선시하고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을 기억하며,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고객중심 사고와 공감을 강조했다. 그는 “고객의 최접점에 있는 영업점은 항상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부서는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 고객 감동을 만들어 내자”면서 “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은 고객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니즈까지도 먼저 파악하여 제공하는 만큼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개발을 더욱 강화, 혁신과 성장의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 혁신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3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온 혁신 DNA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 2023년에도 이러한 DNA를 바탕으로 ‘전략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전략적 혁신은 어느 한 조직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사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즈니스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간 소통과 협업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투자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조직별로 비즈니스 성격은 다르지만 ‘투자전문기업’이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아래 있다”면서 “영업, 운용, 심사, IT, 지원 등 모든 임직원은 각자 사명감을 갖고 본인의 직무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이나 ESG와 같이 새로 부상하고 있는 비즈니스로 업무를 확장하여 본인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회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 연수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임직원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G.I.D.P(Global, Investment, Digital, Pension) 초격차 전략에 따라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으로 사업 환경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해외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혁신기업 투자를 지속하면서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사 해외주식은 1조 8천억, 연금자산은 5조 3천억 순증 하였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자산배분과 연금 자산 증대를 꾸준히 선도해온 만큼 이러한 투자 문화의 변화는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객이 글로벌 우량자산에 투자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과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좋은 상품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높은 시장 금리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더 큰 성장의 기회도 보입니다. 우리는 보다 혁신적인 전략을 세워 비즈니스 초격차를 확보하고, Global Top-tier IB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께 다음 세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고객동맹을 강화합시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고객을 우선시하고,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을 기억하며,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객의 불편과 니즈를 공감하고 적극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연금랩,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해외주식 토탈뷰(Total view) 같은 혁신은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중심 사고와 공감입니다. 고객의 최접점에 있는 영업점은 항상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부서는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고객 감동을 만들어 냅시다. 진화된 AI 기술은 고객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니즈까지도 먼저 파악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개발을 더욱 강화하여 혁신과 성장의 미래를 선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 혁신을 추진합시다. 우리는 지난 23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온 혁신 DNA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이러한 DNA를 바탕으로 ‘전략적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략적 혁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근간이 되는 비즈니스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을 수출하여 국부를 창출한다’는 전략 하에 글로벌 비즈니스와 우량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처럼, 기존의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나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략적 혁신은 어느 한 조직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사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합시다. 그리고 항상 소통합시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대부분 둘 이상의 조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혁신을 하려면 조직 간 소통과 협업은 필수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발전하는 조직은 동료와의 소통이 원활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조직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됩시다.셋째, 투자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합시다.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한 고객은 퀄러티(Quality) 있는 상품과 수준 높은 컨설팅,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투자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조직별로 비즈니스 성격은 다르지만 ‘투자전문기업’이라는 하나의 Identity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투자전문가로서 고객을 대면해야 합니다. 영업, 운용, 심사, IT, 지원 등 모든 임직원은 각자 사명감을 갖고 본인의 직무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진합시다. 디지털자산이나 ESG와 같이 새로 부상하고 있는 비즈니스로 업무를 확장하여 본인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 연수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든다’ 라는 말처럼, 미래에셋증권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여,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한 ‘고객 동맹과 전략적 혁신,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는 위기를 기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우리 본업의 경쟁력을 높여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각 조직은 견고한 성장을 위하여 전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2023년 출발선에 선 우리 모두 건강하고,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 나가는 한 해를 만듭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성실히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오렌지플래닛 “될성부른 스타트업 모집해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은 ‘2023년 상반기 정기모집’(이하 정기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2인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오는 27일 17시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오렌지플래닛은 당초 예비창업팀 대상 지원 프로그램인 ‘오렌지가든’과 초기 스타트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오렌지팜’을 별도 모집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의 통합 정기모집을 진행한다. 이를 계기로 투자 혹한기 속 우수 스타트업을 선제 발굴하고 아이디어 고도화부터 서비스 사업화, 시장 진출 준비, 투자 유치 등 단계별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정기모집에서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사무공간을 무상 지원한다. 오렌지플래닛 전문코치진의 진단을 기반으로 팀 성장단계에 맞는 교육과 1대1 밀착 코칭, 동문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 성장 프로그램도 제공한다.시드 및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로부터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팁스(TIPS), 벤쳐캐피털(VC)과 연계한 후속 투자 유치 기회도 마련돼 있다.오렌지플래닛은 참신한 아이디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 예비 유니콘으로 키워낸다는 전략이다. 오렌지플래닛은 현재까지 총 39개팀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엔 11개팀 중 3개팀이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2021년부터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와 초기 투자를 전제로 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오렌지팜 배치모집’도 시작해 총 29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투자를 단행했다.오렌지플래닛 관계자는 “투자시장이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모집으로 예비창업팀부터 초기 스타트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창업팀들이 혁신에 집중하고 더욱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단계를 고려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렌지플래닛은 지난 8년여간 총 320개 스타트업을 지원해 왔다. 국내 대표 데이터 금융 플랫폼 기업인 ‘뱅크샐러드’를 비롯해 ‘클라썸’, ‘빅픽쳐인터랙티브’, ‘두브레인’, ‘딥브레인 AI’ 등의 스타트업을 배출한 바 있다.
- "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미래 기술 확보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1%대 저성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더 암울했다. 정부가 제시한 1.6% 성장률 달성도 힘들 것이란 예측을 내놓을 정도다. 다만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확보해간다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희망’을 얘기하는 시각도 많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대 초반 성장’ 80% …정부 1.6%보다 ‘우울’1일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한국경제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진단’에 따르면 응답자 4명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1.6%도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더 낮게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경제의 상황은 더 엄혹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인상 여파를 최대 ‘위기’(Threats)요인으로 꼽았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등 3명이 이를 위기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금리인상과 직결된 ‘부동산 및 가계의 신용위기’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동산시장 경착륙(3명)도 금리인상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사상최대인 1870조원(9월말 기준)에 달하고, 가계부채의 상당액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약점’(Weakness)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도를 꼽았다. 한국은 자원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기에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침체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고령화·규제·노동시장 후진성 등 성장잠재력 저하(유일호 전 부총리)를 약점으로 꼽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수출 경쟁력 강점…“연금·노동 먼저 개혁하라”우리 경제의 ‘강점’(Strength)으로는 산업·수출 경쟁력을 꼽았다. 장재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공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산업경쟁력이 강점”이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도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조영무 연구위원도 반도체 등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가 가진 최대 강점이라고 했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주요선진국 대비 높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통한 국가신용도 유지와 탄력적 정책대응’을 강점으로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장중 환율이 1444.2원까지 치솟는 위기 속에서도 피치·무디스·S&P 등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꾸지 않았다.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과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황윤재 석좌교수)도 강점으로 꼽혔다.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과 연금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우선순위를 둔 전문가들은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조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관련 비용 및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와 이 원장은 노동개혁을 먼저 꼽았다. 유 전 부총리는 “3개 부문 개혁이 다 중요하지만 노동 개혁이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수출 선적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두 토끼 다 잡아라”…정부지원·규제개혁 ‘시급’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기회’(Opportunities)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4차 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산업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분야 및 신재쟁에너지(그린에너지)가 한국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전략’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2명)은 미래형 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른 40%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세계 1위 초격차 확보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줬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신성장 동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산업발전의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민관학 협력과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유 전 부총리와 이 원장은 “신성장을 위해선 규제개혁(규제완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주도성장’이 가속페달을 밟기 위해 ‘정부가 민간혁신 역량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황 석좌교수는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기반 기술연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데이터를 총괄해 공급·수집하는 데이터청(廳)은 지난 대선부터 언급됐으나 여전히 추진여부가 미지수다.
- [신년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미래없다
-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해야 할 새해지만 첩첩산중 우리 앞에는 기대보다 우려, 희망보다는 비관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초입 당시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처럼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동시에 밀려드는 ‘퍼펙트 스톰’에 노출돼 있다. 물가와 환율, 유가가 한꺼번에 급등한 ‘신 3고’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금융· 실물부문 모두 동반 부진에 빠졌다. 특히 외환위기 때처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며 대외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어제 발표한 지난 한해 무역수지적자 규모만 472억달러로 종전 최고치였던 1996년(206억 2000만달러)의 2배를 넘었다. 외환위기 당시엔 기업 부채가 뇌관이었지만 지금은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빚의 덫’에 갇힌 상태다. 대외 경제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때는 중국경제가 세계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줄 나라가 없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전 세계 공급망이 분절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로 금융시장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3년 전망에서 올해 경제를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영구적 위기)로 표현한 건 그만큼 경제위기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의미한다.이런 불확실성 속에 올해 한국경제는 경기사이클상 고물가·저성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휩싸이며 본격적인 침체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기획재정부 조차 올해 전망을 지난해 6월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은 1.6%로 하향조정했을 정도다. 한국은행(1.7%), KDI와 OECD(1.8%)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다. 더욱 심각한 건 경제시스템에 이상신호가 오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2%대 내외) 수준 만큼도 성장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하락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서며 노동투입량이 현저히 약화됐고 극심한 반기업정서와 각종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면서 자본투입량이 줄어든 결과다. 더욱이 법위에 군림하려는 노조의 영향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까지 추락한 노동생산성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런 산적한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선 국가 대개조 수준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나라 전체에 누적된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요원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건 당연한 일이다. 노사법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노동개혁, 고등교육의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산업 연계를 통한 교육개혁, 기금고갈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연금개혁 등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문재인 정권이 5년간 방기하면서 꺼져가던 개혁의 불씨를 윤 정부가 다시 살려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셈이다. 3대 개혁은 한결같이 청년세대의 미래와도 직결된 과제다. 기득권과 이에 영합하는 정치 세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거듭 강조했듯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고는 개혁작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뼈를 깎는 아픔이 될 험난한 개혁작업을 통해 국가 대개조를 이뤄내야 미래가 열린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발랄한 기세로 힘차게 도약하는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