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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고양시, 창릉신도시 개발 등 협력방안 체결
  • LH-고양시, 창릉신도시 개발 등 협력방안 체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고양시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고양시청에서 맺은 협력방안엔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 기관 간 이견사항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고양시 개발 및 미래발전을 목표로 상생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LH 관계자는 “협력방안 체결에 따라 고양시와 함께 지난 3월 지구지정된 고양창릉 신도시 등의 합리적 개발에 협력하고 신도시와 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양 창릉신도시는 3만8000호를 공급하는 지구로 면적이 813만7000㎡에 달한다. 정부는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단 계획을 세운 상태다. 310만여㎡ 규모의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도 조성한단 계획이다.이외에도 LH가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도로, 철도, 대중교통시설 등을 확충·정비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협력키로 했다.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즉시 개방키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방안 이행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상시운영하는 등 기관 간 소통기능을 강화한단 방침이다.변창흠 LH 사장은 이날 협력방안 체결 행사에서 “이번 체결을 계기로 고양시와 열린 소통·상생의 길을 함께 다지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고양시 상생의 동반자로서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생 등 고양시 내 사업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행사 참서간 고양을 지역구 의원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양시 발전 및 성공적인 창릉신도시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양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LH-고양시와 상생협력방안 체결(사진=LH 제공)
2020.06.04 I 김미영 기자
토지 보상비, 국고지원 나서야
  • [도시공원일몰제]토지 보상비, 국고지원 나서야
  • (자료=전국 187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세출예산서 분석.)[신태수 토지정보업체 지존 대표·이데일리 박민 기자] 오는 7월 1일이면 전국 도심에서 공원 용도로 지정만 해놓고 토지보상 등 사업 집행은 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모두 지정 효력이 해제된다. 이날부터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일명 도시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엔 공원의 모습을 갖췄지만, 실상은 국가가 땅을 온전히 매입하지 않아 무늬만 공원으로 유지되는 곳들이다. 문제는 공원 부지를 사들이기에 예산이 부족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일종의 ‘미봉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수십년간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온 ‘도시공원’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2000년 7월 1일부터 도입하면서 그 기한이 올해 도래한 것이다. 일몰제로 인해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주인들은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한편에선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서둘러 토지 보상 예산 계획을 짜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야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의 공원 결정면적은 927㎢이며, 미집행 공원면적(실시계획 인가 기준)은 447㎢에 달한다. 이중에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인 364㎢에 달한다.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이기 위한 비용은 약 4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 탓에 지금껏 사업 집행 수준이 미미하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에서 풀리면 개발될 가능성이 큰 부지만 우선관리지역으로 정해 실시계획 인가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 30%에 불과한 116㎢ 규모에 불과하다. 토지를 사들일만한 재원이 충분치 않아 극히 일부만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없이 무턱대고 도시공원을 짓겠다고 땅에 선부터 긋다보니 지금과 같은 사달로 이어진 것이다.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 탓에 채 사들이지 못한 나머지 공원부지는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임시변통’식 대안을 추진중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 하나다. 도로, 학교, 도시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처럼 개발 행위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지금과 같은 공원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 개발을 못하게 단순히 공법(公法)상 묶어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토지보상 등 사업 집행을 통해 본래 목적대로 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해야 ‘진정으로 공원을 지키는 것’이다. 과거에도 토지주와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과오’를 이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명찰만 바꿔달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지방 정부가 당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보상을 미뤄뒀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가망도 크지 않다. 실제로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여기에 해가 거듭할 수록 땅값이 오르는 구조에서 급한 불을 끄려다 오히려 불씨를 키울 수 있다. 나중에 보상을 개시하면 재원 부담이 지금보다 더 크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우선 소낙비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신태수 지존 대표는…△1964년 충남 당진 △1996~1998년 부동산(경매) 전문기자 △1999~2002년 엠테크 대표이사 △1999~2002년 경매아카데미 원장 △1999~2002년 경매뱅크 발행인 △2000~2001년 RIB 대표이사 △2000~2001년 명지대 투자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007년~2009년 에스티에스투자자문 대표 △2009년~ 지존 대표 신태수 지존 대표.
2020.06.04 I 박민 기자
"3천만원이면 땅 투자 가능…용도가 가장 중요"
  • [웰스투어2020]"3천만원이면 땅 투자 가능…용도가 가장 중요"
  • [부산=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땅 투자는 3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70~80% 정도 마음에 들면 투자하라고 권합니다”‘토지투자 전문가’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은 29일 부산시 부산진구 이비스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2020’에서 과감한 실천력을 주문했다. ‘토지와 월세받는 부동산, 두마리 토끼잡는 비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그는 1억원 미만 금액으로도 충분히 땅을 살 수 있다며 발품 팔기와 용도 확인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부산=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이 29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지오파트너스에서 열린 ‘웰스투어(Wealth Tour) 2020’에서 ‘토지와 월세 받는 부동산, 두 마리 토끼 잡는 비법’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정부 홈페이지·주민 공람회서 정보 취득그가 소액투자를 강조하는 건 토지는 당장 매도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낮기 때문이다. 1000만원 짜리 토지가 3000만원이 되어도 매수자가 있지만, 1억원 짜리가 2억원이 되면 매수자는 적어진다. 전 소장은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액투자 원칙을 지킨다”며 “3억원의 자금이 있다면 1억원 씩으로 나눠서 한다”고 말했다.15년 경력의 전 소장은 현재 약 10만평(33만578㎡)을 투자하고 있다. 20대 후반 부모님에게 500만원을 빌려 100~200평 규모의 작은 땅 투자로 시작했다고 한다.전 소장은 토지투자의 성공 요인으로 집중력, 시간, 돈, 정보, 미래 가치, 노하우 등을 꼽았다. 그는 국토교통부나 해당 토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를 얻는다고 했다. 지역신문을 열심히 보는 것도 그 지역의 유용한 정보 획득에 좋다고 했다. 이른바 ‘고급정보’만 돈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노하우는 반복과 노력에서 나온다고 했다. 전 소장은 “내가 사려는 땅을 1000번은 가본 것 같다”며 “계속 반복하면 전문가나 준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 구입 때 부동산에 의지하지 말고 지자체의 주민 대상 공람회 등에 직접 참석해서 정보를 얻으라고도 했다.전 소장은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와 산림청 산지정보조회, 온비드(캠코 공매 포털시스템), 법원경매정보, 부동산 시세서비스 앱 ‘디스코’(disco) 등을 활용해보라고 권했다. “건축 가능한 땅을 사라”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도라고 그는 강조했다.예를 들어 ‘개발지에서 100m 이내 경지 정리된 논(농림지역)’과 ‘개발지에서 1㎞ 떨어진 경지 정리된 논(생산관리지역)’ 중 어느 땅이 투자가치가 높을까. 전 소장은 생산관리지역의 논이라고 했다. 농림지역은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는 토지 용도에 대해 “땅을 살 때는 무조건 건축이 되는 땅을 사야 한다. 그러면 절대 실패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토지 매수에 나서기 전에 투자용, 사업용, 귀농귀촌용 등 목적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토지가격 상승의 호재로는 항만, 철도, 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국가사업, 도로, 공항, 신도시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철도 호재 지역으론 ‘부산 사상하단선’을, 산업단지 호재 지역으론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각각 꼽았다.올해 투자 유망지역으로는 △청라 △하남 △동탄 △용인 △평택 △당진 △안성 △새만금 △제주 등 9곳을 추천했다. [부산=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9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지오파트너스에서 열린 ‘웰스투어(Wealth Tour) 2020’에서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2020.05.29 I 이승현 기자
대전 연축지구, 혁신도시에 도시개발사업까지 대변혁 예고
  • 대전 연축지구, 혁신도시에 도시개발사업까지 대변혁 예고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혁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대전 대덕구 연축동 일원에 대한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대전시는 대덕구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만 1650㎡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대전 연축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한 대덕구의 숙원사업으로 그린벨트(GB) 해제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대덕구의 중심인 연축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그간 대덕구는 행정구역의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거환경 및 일자리 창출 부재 등 도시성장이 정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또 대덕구는 북부 신탄진 생활권과 남부 오정·송촌 생활권으로 분리, 지역간 불균형 및 양극화 심화되고 있다.이에 대전 연축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주택 및 공공청사, 유통시설용지 등을 조성해 남북으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청사진이다.여기에 혁신도시 후보지로 지정, 연축지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연축 도시개발사업은 인근의 각종 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돼 대덕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시도 대전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5.22 I 박진환 기자
유턴 기업 당근책,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 꺼내나
  • 유턴 기업 당근책,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 꺼내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을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을 위한 정부의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미지투데이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3일 “글로벌가치사슬(GVC)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리쇼어링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복귀와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홍 부총리를 만난 삼성·현대차·LG·SK·롯데 5개 그룹 전문경영인들은 리쇼어링을 위한 지원 확대와 투자 활성화 지원 및 규제 개혁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수도권 규제는 경기 침체 시마다 기업들이 요구하던 대표 사안이다. 이중 공장 총량제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해당 범위 내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총량제에 따라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추가 증설이 쉽지 않아 외부 시설을 임대하거나 먼 거리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산업단지 공업 물량은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 규제에 묶인 곳도 많고 경기 북부와 강원 등은 접경지역으로 공업 부지 개발도 제한적이다.‘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때만 지원하고 있다.이에 작년에는 경기도가 양평·가평·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낸 바 있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최근 인천상공회의소는 정부에게 국내 복귀 기업 전용 산단 조성 및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해외 진출 대기업의 수도권 복귀 지원 등을 촉구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기업들은 인력 수급과 판매가 쉬운 수도권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업 투자를 유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사항이다. 수도권 규제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국내 복귀기업에 지원하는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액, 고용보조금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토지 분양가나 임대료 등 공장 이전비용의 경우 기업별로 최대 40%(최대 5억원), 설비투자 최대 22%를 보조하고 있다.중소 유턴 기업에 지급하는 2년간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도 금액 확대 또는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검토된 바 없고 그 외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0.05.17 I 이명철 기자
의정부 군사시설, 주거·문화 복합시설 변화 시동 건다
  • 의정부 군사시설, 주거·문화 복합시설 변화 시동 건다
  • 금오동 유류저장소 부지에 들어설 나리벡시티.(조감도=의정부시)[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의정부 일대 산재한 미군공여지를 비롯한 각종 군사시설 부지가 시민들 품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산재한 미군부대와 국군이 사용한 여러 주둔지가 도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지만 올해 들어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속속 확정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13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는 용현동 437 일원 306보충대 부지를 포함한 일대 29만3814㎡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이곳을 첨단산업 및 문화체육시설, 주거 등 기능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개발해 부족한 도시 기능을 확보, 시 전체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지는 전체 부지의 약 33%를 차지하는 9만9000㎡를 차지하고 기반시설용지 12만6496㎡와 특화시설용지 6만8303㎡로 구성했다.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맺고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해 그린벨트해제 등 행정 절차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014년 시는 306보충대가 해체된 뒤 국방부에 306보충대 부지 약 25만2000㎡를 비롯한 인접 2군수의무보급대, 503방공대대 등 총 29만3000㎡에 대한 개발을 건의했으며 국방부 역시 이 일대를 체육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이번 사업이 성사됐다. 306보충대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국군 주둔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확정한 것이라면 의정부에 산재한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시는 지난달 2일 금오동 옛 미군 유류 저장소 부지를 개발하기로 한 나리벡시티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나리벡시티개발㈜은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을 포함한 총 2700억 원을 투입하고 이번달 중으로 공사를 시작,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직업체험 테마파크와 주거·상업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이 들어서게 된다.아울러 서울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입구에 버티고 있는 미군공여지 캠프잭슨에 대한 개발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시는 호원동 217-10 일원 9만2753㎡ 미군 반환 예정지인 캠프 잭슨에 국제아트센터와 문화예술마을, 예술공원과 주거가 뒤섞인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 한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아쉽게 우선협상선정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부결된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를 진행, 의향서를 낸 두개 업체로부터 다음달 초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몇몇 군사시설부지와 미군 반환예정 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최근 들어 속속 확정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미군 유류저장소 개발과 사실상 확정된 306보충대에 대한 개발에 이어 캠프 잭슨에 대한 사업도 올해 중순이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13 I 정재훈 기자
의왕 첫 산업단지 ‘의왕테크노파크’ 준공
  • 의왕 첫 산업단지 ‘의왕테크노파크’ 준공
  • [의왕=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의왕시 첫 산업단지인 의왕테크노파크 준공식을 7일 가졌다. 의왕테크노파크는 의왕시의 첫 산업단지다.의왕시는 그동안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조성비, 각종 부담금 등의 자금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간자본으로 1300억원을 조달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인 의왕산단피에프브이(주)를 설립했다.의왕테크노파크는 의왕시, KDB산업은행, 한국감정원, 효성중공업(주) 등이 주주로 참여해 지난 2017년 9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올해 3월 준공했다.의왕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었으나 많은 노력 끝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공급토지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좋아 사업 초기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또한 의왕ICD 수출입 통관 및 복합화물터미널이 주변에 있어 전국물류간선 네트워크의 수도권 물류거점이다. 의왕역을 비롯해 과천-봉담 고속도로(신부곡IC), 영동고속도로(부곡IC)와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해 산업, 경제, 교통, 물류 등이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7일 의왕테크노파크 준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의왕시총 조성면적 15만8708㎡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5만8726㎡, 물류시설용지 2만364㎡, 복합용지 7263㎡, 지원시설용지 5891㎡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로서 2017년 3월 첫 분양을 시작해 산업시설 용지 (20필지) 7만9090㎡와 복합 용지(1필지) 7263㎡가 21개 업체에 100% 분양 완료되어 5월 현재 7개 기업은 입주 완료하고, 5개 기업은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입주상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산업시설용지에는 지하1층~지상15층, 연면적 6만1000㎡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복합용지에는 지하4층~지상12층 연면적 6만4000㎡의 대규모 가구판매시설 및 공장들이 유치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약 400여 개 기업이 의왕테크노파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산업단지 내 종사자와 바이어를 위해 지원시설용지 및 관광호텔 등을 배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변에는 휴식이 가능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짚라인), 캠핑장, 조류생태과학관, 레솔레파크,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연꽃단지 등 체류형 관광자원 등의 여러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와 단지 내 소하천을 활용한 친수환경과 풍부한 공원녹지를 통해 여유로운 휴식 및 여가공간이 조성되고, 백운호수, 왕송호수, 청계산, 모락산 등을 끼고 있는 수려한 주변 환경은 친환경 녹색산업단지로서의 가치 또한 증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테크노파크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약 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약 4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많은 인력을 유치하여 희소가치를 보유한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준공식 행사장에는 참석자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 마스크 배부, 1m 거리 좌석배치 등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행사를 진행했다.
2020.05.07 I 김미희 기자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 후폭풍에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흔들'
  •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 후폭풍에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흔들'
  • 대전 중구 부사동의 한밭종합운동장과 한밭야구장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30아시안게임`의 충청권 공동 유치가 무산되면서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후폭풍을 맞게 됐다.그간 대전시는 천문학적 재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인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아시안게임 유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유치의향서 승인을 미루면서 2030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물거품됐다.대전시에 따르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유성구 학하동 일원 121만 7000㎡ 부지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사격장, 보조야구장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추정 사업비는 1조2500억원이다. 이 사업은 1997년 대전도시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됐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재원마련 등의 문제로 20여년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사업을 발표했다. 현 한밭야구장과 한밭종합운동장을 모두 철거한 뒤 국제적 규모의 프로야구 전용구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한밭종합운동장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신축한다는 내용도 같이 나왔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한 기본수립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관련 용역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만큼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대전시 전략이었다. 그러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유치의향서 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22일까지 공동유치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서 아시안게임 유치는 백지화됐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대전시는 2029년 유니버시아드와 2034년 아시안게임 등 다른 국제대회를 유치해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10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올해 말까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한밭종합운동장 철거가 시작되는 2022년 4월부터 충남대와 대전체고 등의 임시시설을 육상경기장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030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대안들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4.28 I 박진환 기자
서울 특수학교 `동진학교` 2024년 문 연다…계획 8년 만에 첫삽
  • 서울 특수학교 `동진학교` 2024년 문 연다…계획 8년 만에 첫삽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 동부지역 특수학교인 `동진학교`가 오는 2024년 9월 중랑구 신내동에서 문을 연다. 지난 2012년 설립을 추진한 지 8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중랑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진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 설립되는 동진학교 위치도(사진=서울시교육청)동진학교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 1만2511㎡ 부지에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설립된다. 지적장애 학생의 연령별, 단계별 교육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총 18학급 111명 규모다.현재 동대문구, 중랑구 등 서울 동부지역은 유일하게 특수학교가 없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간 특수학교 균형 배치와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동진학교 설립을 추진해왔다.하지만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이 반대하면서 개교일은 당초 2017년 3월에서 2020년 3월, 2021년 3월, 2022년 3월 등으로 계속 미뤄졌다. 당초 동진학교는 중랑구 신내동 313번지 일대에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부지가 협소해 올해 초 신내동 700번지 일대로 위치를 변경했다. 이후 학교 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 종류와 예산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갔다.서울시교육청과 중랑구는 동진학교 내에 연면적 3550㎡ 규모의 복합화시설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학교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커뮤니티 센터, 평생교육센터, 체육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마련된다. 복합화시설 건축비 총 150억원 가운데 60%인 90억원은 중랑구가 대응투자하기로 정하고 협약을 맺었다.서울시교육청과 중랑구는 올해 안으로 학교설립 타당성 조사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엔 착공을 시작해 2024년 9월 개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설립 계획을 세운 지 무려 12년 만에 개교하게 되는 셈이다. 학교설립 총 사업비는 691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08억원 △학교 302억원, 복합화시설 150억원 등 건축비 452억원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131억원 등이다. 복합화시설 건축비 150억원의 60%인 90억원은 중랑구에서 대응투자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중랑구는 동진학교 설립 부지 진입을 위한 묵동천 교량 개설에 23억원을 투입한다. 양측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학교설립 관련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9월에는 나래학교가 개교해 서울에서 17년 만에 특수학교가 문을 열었다. 올해 3월에는 강서지역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개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은 특수학교 설립의 도약기를 마련한 시기”라며 “동진학교를 해 특수학교 설립의 성과를 단절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라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가깝고 심리적으로 친숙한 공간이며 이는 특수학교라 해서 다르지 않다”며 “동진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주민 모두와 상생하는 서울교육 혁신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랑구민, 중랑구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4.27 I 신중섭 기자
인천시, 내년 소래습지공원 정비 완료
  • 인천시, 내년 소래습지공원 정비 완료
  •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전경.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정비사업이 내년 완료된다.인천시는 2018년부터 추진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올 연말 마무리하고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5만㎡ 규모의 자연마당은 야외 염생식물원(3000㎡), 11m 높이의 탐조시설(조류관찰 전망대), 800m짜리 원형테크 등으로 이뤄진다. 소금창고 1개 동을 신설해 카페, 전시·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 사업에는 국비 4억원 등 전체 31억원을 투입한다.또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벨트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등 전체 10억원을 투입한다. 소래습지공원 북측 나대지와 무단경작지 1만6900㎡ 를 정리해 연꽃단지, 여가녹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인천시의 2차 균형발전 방안으로 시행했다. 시는 인천대공원에서부터 소래습지공원, 경기 시흥 물왕저수지까지 이어지는 보행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마당, 여가녹지 조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생태공원으로 기반을 완비하겠다”며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주변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왕저수지까지 이어지는 보행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시흥시와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4.21 I 이종일 기자
그린벨트 땅도 하기에 따라 '금싸라기' 된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그린벨트 땅도 하기에 따라 '금싸라기' 된다
  •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개발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땅은 투자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언론에 종종 나오는 토지 전문가들의 일부는 그린벨트 땅을 사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린벨트 땅이 향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둘 다 맞는 말이다.일단 초보 투자자들이 그린벨트의 땅을 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린벨트 땅은 건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발 제한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그린벨트가 언제 풀릴지도 모른다.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지가도 비싸다. 수도권 그린벨트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높은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증가 및 개발 압력으로 그린벨트를 풀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이다.하지만 언제 풀릴지도 모른 채 몇 년 혹은 몇 십 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린벨트다. 필자에게도 가슴 아픈 추억이 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지인 말만 듣고 남양주 지금동 그린벨트에 투자했다. 그 후 지금동 중 내가 투자한 지역만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정보가 확실한지 따져보지 않은 나의 실수였다. 그래서 그 땅은 지금도 그대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지가도 매입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반면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 지가는 급등한다. 보통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6개월~1년 간격을 두고 평균적으로 30~40% 가량 지가가 상승한다. 일부 땅들은 2배 이상 뛰기도 한다. 그래서 그린벨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토지 고수들도 있다. 이들은 이축권,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상가딱지)를 원주민에게 사들여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되팔기도 한다.혹은 그린벨트의 땅이나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땅을 미리 선점한다. 향후 그린벨트가 풀리면 이축권,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가 나오게 되고 그 땅은 어마어마한 웃돈이 붙게 된다. 이것들이 웃돈을 많이 붙게 되는 이유는 그린벨트 내에서 유일하게 주택·상가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2007년 판교 신도시의 경우 생활대책용지 웃돈이 4억여원, 이주자택지 웃돈이 9억원 선이었다. 이주자택지의 경우 웃돈이 최고 12억원까지 상승했다. 이 때 생활대책용지 또는 이주자택지를 받았던 지주들은 웃돈으로 꽤 높은 수익을 얻었다.필자가 이 글로 인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지인 말만 듣고 거래하지 말고 투자를 마음 먹었다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비교해보아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0.04.11 I 김범준 기자
  • 풍산, 그린벨트해제로 토지가치 부각되지만 실적은 부진..목표가↓-NH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NH투자증권은 30일 풍산(103140)에 대해 부산공장 부지 그린벨트 해제로 토지가치가 부각되겠지만 코로나19사태로 실적은 부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보유(HOLD)를 유지하지만 목표주가는 기존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20% 하향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산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와 공장 이전에 따른 토지 가치 부각될 전망”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판매량 감소와 구리가격 하락, 이에 따른 실적 부진을 반영해 2020년 주당 순이익과 목표주가를 하향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26일)됐다. 여기에는 풍산의 부산공장 부지 43만평(141만 m²)중 31만평이 포함된다. NH투자증권은 부산공장 43만평의 장부가치는 1811억원이며, 부산일보는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를 인용해 풍산의 토지보상금이 총 5000억원(‘센텀2지구’에 편입되는 31만평)이 될 것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센텀2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부지 12만평에 같은 평당 가격(160만원/평)을 적용하면 부산공장의 총 가치는 7000억원에 육박해 장부가치를 크게 상회한다”면서 “민간기업인 풍산의 공장 부지에 대한 보상비용 산정과 이때 발생할 매각차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반영해 2020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주당순이익을 기존 추정치대비 각각 47.7%, 46.6% 하향한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연결실적으로 매출액 5751억원,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69.4% 감소하며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며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구리가격 약세와 판매량 부진의 영향 이어져 12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3.30 I 오희나 기자
'3년 연임' 한성숙 "사회적 역할·글로벌 성장 모두 이루겠다"(종합)
  • '3년 연임' 한성숙 "사회적 역할·글로벌 성장 모두 이루겠다"(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7일 연임을 확정했다. 그는 앞으로 3년 간 더 네이버를 이끌게 된다.네이버는 이날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본사 ‘그린팩토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한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민컴 기자 출신인 한 대표는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을 거쳐 2007년 NHN(네이버 전신) 검색품질센터 이사와 네이버서비스1본부, 서비스총괄이사를 거친 후, 김상현 전 대표 후임으로 2017년 3월부터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연합뉴스)한 대표의 대표 취임 이전이던 2017년 연매출 4조원을 기록한 네이버는 지난해 연매출 6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급성장을 거듭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인터넷기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때문에 한 대표의 연임은 이사회 결정 이전부터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한 대표 전임자인 김상현 전 대표도 8년 간 네이버를 이끈 바 있다.한 대표의 첫번째 대표 임기 3년을 거치는 동안 네이버는 뛰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절대 강세를 보여온 검색시장뿐 아니라 테크핀·커머스 등의 신사업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단순 인터넷기업을 뛰어넘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로봇 등에서 기술력을 선보이며 기술기업 면모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주력인 검색시장에서 여전히 70%를 웃도는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의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튜브가 검색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위치는 독보적이다.◇e커머스 확장 통한 테크핀 플랫폼 진화 숙제 e커머스 확장과 이를 발판으로 한 테크핀도 본격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부터 브랜드를 직접 네이버 플랫폼에 입점시키는 ‘브랜드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가전을 시작으로 올해 내 200개 이상의 브랜드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랜드스토어는 네이버가 중소상공인에게 판매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스토어’와 유사한 형태다. 스마트스토어는 판매 수수료가 10~20%인 기존 커머스 플랫폼들과 달리, 별도 판매수수료 없이 PG사에 내는 결제 수수료 2% 정도만 받고 있다. 이 같은 커머스 확대는 네이버가 공을 들이고 있는 테크핀의 성패를 좌우할 데이터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 분야에 대한 공격적 확장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는 테크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네이버는 알리바바 핀테크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알리페이)’이 결제 서비스를 통해 급성장했던 것처럼, 결제 기반을 통한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한 데 이어, 미래에셋에 지분 30%를 넘기는 조건으로 799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통장을 통해 금융업의 교부도를 마련한 후, 결제 데이터에 기반해 이용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 참가해 정부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데뷰에서 문 대통령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네이버랩스, ‘기술기업 진화’ 위한 핵심 역할 기대2017년 분사시킨 선행기술 자회사 네이버랩스의 기술력도 돋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인 CES 2019에서 여러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기술을 선보이며, 기술 기업으로서의 네이버 위상을 선보였다. 네이버는 여기서 더 나아가 네이버랩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연구벨트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제록스 리서치센터유럽’을 인수해 이름을 바꾼 ‘네이버랩스유럽’가 있는 프랑스와 한국-일본-동남아를 넘나드는 AI 선행연구에 나서겠단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의 일본 계열사인 라인이, 일본 최대 IT기업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Z홀딩스(야후재팬 모회사)’와 경영통합을 결정한 것도 글로벌 AI 연구벨트 구축에 힘을 싣게 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경영통합을 통해 라인-야후재팬을 글로벌 IT공룡에 맞설 수 있는 ‘AI 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또 한국산 콘텐츠인 웹툰은 네이버웹툰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네이버웹툰 글로벌 MAU(월간활성사용자수)는 6000만명을 넘겼고, 북미 지역만 놓고 봐도 10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선 이용자의 75% 이상이 24세 이하라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유럽과 남미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또 기존에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한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 지원을 위해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꽃’이 호평을 받으며 대기업의 상생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의 도전과 성공을 기반으로 경제에 ‘분수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사업철학과 약속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한 대표는 두번째 임기 동안 기존 사업의 안정적 성정과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 대표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위기를 맞아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며 “그간 축적해온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역할에 성실히 임하며, 새로운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2020.03.27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양평 거북섬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 점검
  • 이재명, 양평 거북섬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 점검
  • 사진=경기도[양평=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철거를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2중, 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오다 도의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적발돼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단일 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인 불법시설물 운영지역이다. 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는데 소유주는 이를 가리지 않고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텐트 1개 등 총 37개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양평군은 2009년부터 하천법(하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린벨트),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 왔다. 지지부진하던 불법 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냈다. 전체 37개 불법시설물 가운데 휴게시설, 몽골텐트 등 15개는 철거가 됐고 현재 22개 시설이 철거 중이다. 경기도와 양평군은 자진철거 기간인 이달말 이후 불법시설물은 단호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마친 이재명 지사는 “불법시설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돼 있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지난 18일 기준 25개 시·군 1432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했고 92.4%에 해당하는 1323개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도는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여름 깨끗해진 계곡, 기대하셔도 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 지사는 이 글에서 “깨끗해진 계곡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면서 “계곡이 깨끗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쉬러 오시겠지요? 불법은 없애고 지역관광과 경제는 모두 살리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0.03.25 I 김미희 기자
SK스토아,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수수료 면제
  • [힘내라 대한민국]SK스토아,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수수료 면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SK스토아가 오는 23일부터 2주 동안 TV방송과 모바일 쇼핑몰 앱을 통해 대구 경북지역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제품 수수료를 전액 면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SK스토아는 서포항농협, 경주안강농협, 코어피엔씨, 더동쪽바다가는길, 농업회사법인 감동, 그린벨트의 친구들, 의성농산영농조합법인 등 총 9개사 약 100여개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판매할 예정이다.주요 상품으로는 경북 사과, 경주 명품 및 이사금 쌀, 동해 자연산 돗대 골뱅이, 이지워시 세이프 수세미, 안동 간고등어, 포항 과메기, 흑마늘 진액, 반건시 등 이 있다.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경제사회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SK스토어는 지난 16일 SK와 함께한 결식아동지원사업 후원금 전달하기도 했다.유제광 SK스토아 SV팀장은 “이번 기획전은 SK그룹과 함께, 코로나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 촉진 움직임을 일으키고자 진행하게 됐다”며 “작은 노력이지만 해당 지역 중소·사회적기업을 살리는데 기여하는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03.20 I 한광범 기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탄현 지구지정…교통편의 강화
  • ‘3기 신도시’ 고양 창릉·탄현 지구지정…교통편의 강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탄현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구 18곳 가운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등 19만6000가구(총면적 3497만㎡) 지구 지정이 마무리됐다.고양 창릉지구 조감도(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공공택지 지정 고시는 그 지구의 사업구역과 사업시행자 등 사업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다. 앞으로 지구계획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구계획은 주거단지 등의 위치와 면적, 층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행정절차다.이번에 지정된 창릉 지구(3만8000가구)는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비닐하우스 단지로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먼저 130만㎡(가용면적 37%)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고양선 전철(14.5㎞) 등 전체 사업비 20%(2조원 이상)를 교통대책에 투자한다. 31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 호수공원도 조성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 지구 주변엔 2023년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A노선과 2028년 서부선이 개통된다. 올해는 서울~문산간고속도로도 개통 예정이다. 이밖에 새절역~고양시청을 지나는 고양선과 백석~서울문산간도로(4.8㎞) 사업도 진행된다. 탄현 지구의 경우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 지구사업에선 난개발을 우려하던 장기미집행 공원을 생태체험, 복원공간으로 조성한다. 41만6000㎡의 면적에 3300가구의 주택도 공급한다. 공공주택단지는 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같은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한다. 지구 내엔 올해 서울~문산고속도로에 이어 2024년 김포~관산간도로가 개통된다. 한편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등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엔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에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6000가구의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분에서 19만6000가구의 공급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갔다”며 “사업 진행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하고 주민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I 김미영 기자
추진율 85%라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3곳 중 1곳만 완료
  • 추진율 85%라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3곳 중 1곳만 완료
  • 소 축사 전경. 이미지투데이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축 분뇨처리 시설 의무화 등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축사를 개·보수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제도 시행 5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다. 두차례 연장한 개·보수 종료 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버티는 축산농가들이 적지 않은데다 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처리에 소극적이서다. ◇ 추진율 85%?…절반 이상은 ‘미완료’정부와 국회는 무허가 축사로 인해 인근 지역 환경이 오염되고 악취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무허가축사를 법이 정한 규정에 맞춰 개축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관행적으로 허가 없이 증·개축한 축사를 원상복구하고 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거주지·학교와의 일정 거리 유지 등을 의무화하는 등 20여 조항을 담았다. 수십년 관행을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축산업계의 반발 끝에 두 차례 연기했다.정부는 이미 두 번 연기한 만큼 오는 9월27일을 끝으로 모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농가도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3만2000여개의 관리 농가 중 적법화 추진율은 85.5%로 지난해 11월(40.4%)보다 두배 이상 상승했다.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갈길이 멀다. 인허가·폐업 등 적법화 작업을 완료한 농가 비중은 32.7%(1만391개)에 그친다. 52.8%(1만6794개)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측량단계는 7.8%(2494개)고 6.7%(2137개)는 시작도 안했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농가가 3개에 불과한 부산(100%)을 비롯해 전남(92.7%), 울산(89.0%), 충북(88.0%), 경남(87.3%), 경북(86.0%) 등은 전국 평균 이상이다. 반면 경기(79.9%), 제주(71.3%), 광주(66.7%), 인천(63.1%) 등은 80%를 밑돌고 있다.정부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아직 적법화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축사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농가측의 입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학교정화구역, 주거밀집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의 적법화 여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 농가는 축사 이전이 쉽지 않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학교나 주거단지보다 축사가 먼저 들어선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 축사를 옮기라고 하니 농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축사를 개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농가·지자체 적극적 협조 필요해”농가 소득 감소나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도 문제다. 무허가 축사들 중에는 하천 같은 국유지나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가 많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각가를 낮춰주는 방식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을 침범한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개인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적법화를 독려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 지역별로 처리기준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 조례 등을 이유로 행정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적법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관계부처가 발송한 협조문에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8.12 I 이명철 기자
그린벨트에 발목잡혔던 '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 제도개선으로 활로 찾아
  • 그린벨트에 발목잡혔던 '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 제도개선으로 활로 찾아
  • 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조감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그린벨트에 발목을 잡혔던 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제도개선 약속으로 불씨를 살렸다.7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금지된 품목조합의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화훼 생산단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 ‘2018년도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수도권 사업 대상지로 지난해 10월 고양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화 됐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저촉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지난 2006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덕양구 원당동 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4000㎡ 부지를 고양화훼산업특구로 지정 받아 운영하다 농식품부의 공모 선정으로 고양화훼산업특구를 확장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훼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훼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조합인 한국화훼농협이 주도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이를 극복하고자 경기도와 고양시는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자 선정 이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7 I 정재훈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난개발 막는다
  • 장기미집행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난개발 막는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금은 개인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이때부터는 건축 제한이 사라진다. 해당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한편에선 마구잡이식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그 이전까지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세우거나 보상을 해야 하지만 자금 부담이 커 사실상 해제되는 부지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 소유 등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시설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서울 도시공원 40.5㎢ 공원구역 변경 예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부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인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도를 손질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이달 초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도개선 및 우수공원 인증제 기준마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슷한 개념으로 도시공원과 달리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일몰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땅 주인들은 각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지자체장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수 결정시 3년 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공원구역 지정 및 매수청구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매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보니 지자체가 공원구역 부지를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의 동일한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이거나 토지사용·수익이 불가능할 때만 매수를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선 같은 동내 공원부지라 해도 평균 공시지가의 50%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행 기준에서는 해당 부지를 매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매수 청구 요건 및 청구 절차를 손볼 예정이다. 동시에 매수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자체가 땅을 사가지 않을 경우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실효제도 검토한다. 아울러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원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대상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연말까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제도 개선은 상대적으로 도심 내 공원부지가 많은 서울 등 지방 대도시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일몰제 적용으로 116개 공원에서 95.6㎢(사유지 40.5㎢·국공유지 51.2㎢) 땅이 해제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개발 압력이 높은 우선 보상대상지 2.33㎢는 시 예산을 투입해 먼저 사들이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변경해 순차적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원녹지 정책방향이 담긴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일부도 정비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이를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변경해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토지 보상해야정부는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보상 ‘데드라인’도 새로 만들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업 개시를 뜻하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5년 내에 토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가 효력을 잃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일단 실시계획 인가만 내고 토지보상 등의 사업 행위를 지체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언제까지 토지 보상을 해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어 기한을 새로 정한 것”이라며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공원부지에서 결국 해제된다”고 말했다.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 소유주들도 제도 시행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토지정보업체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미집행 상태로 20년을 기다린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마냥 지연되던 시기에 비해서는 토지 보상이나 지정 해제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며 “다만 땅 주인의 토지 보상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경우 각 지자체별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8.05 I 박민 기자
"건축이 무엇이냐" "바이러스다 체제를 늘 깨어있게 만드는"
  • "건축이 무엇이냐" "바이러스다 체제를 늘 깨어있게 만드는"
  • 우의정·이상진의 ‘마로니에 파빌리온’(2019).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앞마당에 강관·아크릴판으로 세운 설치작품이다. 450×900×450㎝ 규모의 이 철제구조물은 마로니에공원을 내다보며 건축가 이종호의 유작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2010)을 기린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마로니에공원.’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다. 1975년 서울대 문리대와 법과대가 관악캠퍼스로 옮겨간 뒤 시민에게 뚝 떨어진 공간이다. 1929년 경성제국대 시절 심었다는 나무 마로니에의 이름을 따 대학로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 특별한 공간을 품은 듯 들어선 아르코미술관. 1979년 한국문예예술진흥원 산하 미술회관으로 개관했다가 2005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이 공간에서 떠올릴 이름은 건축가 김수근(1931∼1986). 아르코미술관은 그가 설계한, 예의 그 붉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올린 건물이다. 얼마 전부턴 그 앞마당에 뚝딱뚝딱 뼈대를 올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러더니 어느 샌가 그럴듯한 철제구조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이름 하여 ‘마로니에 파빌리온’(2019). 마로니에공원을 향한 이 구조물은 높이 450㎝, 가로·세로 폭이 900㎝, 450㎝에 달하는 야외설치작품이다. 강관과 아크릴판으로, 마치 어린이놀이터에 놓인 정글짐처럼 우뚝 세운 거다. 마로니에공원과 건축가 김수근, 또 ‘마로니에 파빌리온’. 도대체 이들이 어찌 연결된다는 건가. 답은 건축가 이종호(1957∼2014)다. 김수근의 마지막 제자인 이종호는 유작이 된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후배 건축가 우의정·이상진이 그를 기려 아르코미술관에 내놓은 작품이 ‘마로니에 파빌리온’인 거다.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우의정·이상진의 ‘마로니에 파빌리온’(2019).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앞마당에 강관·아크릴판으로 세운 450×900×450㎝ 규모의 설치작품이다. 마로니에공원을 내다보며 건축가 이종호의 유작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2010)을 기린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정문에서 내다 본 우의정·이상진의 ‘마로니에 파빌리온’(2019). 아르코미술관 앞마당에 강관·아크릴판으로 세운 450×900×450㎝ 규모의 설치작품은 마로니에공원을 내다보며 건축가 이종호의 유작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2010)을 기린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도시에서 건축의 역할을 매시간 고민하고, 그 고민을 실천에 옮기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이종호를 추모하는 전시가 열렸다. 아르코미술관이 마련한 ‘리얼-리얼시티’ 전이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팀은 총 17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종호가 생전 이 도시에 끼친 영향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건축가는 물론 예술가·연구자·문화기획자 등이 모여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이종호의 옛 작업을 회고하자고만 모인 자리는 아니다. 이종호가 스스로를 들들 볶았던 ‘건축과 도시현실의 문제’를 바로 지금의 맥락으로 이어받아 다시 주목해보자는 의도니까. 이종호와 25년을 함께 작업했다는 우의정(건축사무소 메타 대표)이 “이종호의 전시가 아니라 이종호가 했을 법한 전시”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줬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 연 ‘리얼-리얼시티’ 전 전경. 왼쪽으로 우의정·이상진이 ‘마로니에 파빌레온’을 작업한 설계도·모형 등이 보이고, 뒷면으로 일상의실천이 작업한 타이포그래피 설치작품 ‘남겨진 언어’(2019)가 보인다. ‘남겨진 언어’는 전시제목인 ‘리얼-리얼시티’의 알파벳을 하나씩 제거하며 이미지와 언어의 경계를 실험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종호가 살아있었다면 했을 법한 전시 독립큐레이터 심소미와 건축연구자 이종우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이종호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의 역할을 고심하는 이들의 사유를 결집한 형태다. 바로 이거다. “건축이 작가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도시현실에 다가서 소통해야 한다는 역할까진 공감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건축과 도시현실은 따로 놀고 있는가.” 전시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시선들을 모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도시를 향한 건축계의 눈높이, 도시화·도시재개발 등을 바라보는 예술계의 관심, 크고 작은 도시계획을 파헤치는 연구자의 분석 등. ‘리얼-리얼시티’ 전을 독립큐레이터 심소미와 함께 기획한 건축연구자 이종우가 이종호의 ‘아카이브룸’(2019)에 들어서서 생전 이종호가 그의 동료들과 고민하고 탐구한 기록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르코미술관과 마로니에공원의 ‘경계’에서 도심 내 보이지 않는 ‘경계’를 파고 들어간 ‘마로니에 파빌리온’은 그 시작이다. 동네 붕괴의 전조를 암시한 영화감독 김무영의 영상 ‘동네 안 풍경’(2016), 화가 정재호가 세운상가 옥상에서 비춰낸 도시 삶의 풍경을 그린 ‘4구역’(2019), 건축가 5명과 건축학도 20여명으로 구성한 리얼시티프로젝트가 전시기간 서울 외곽 그린벨트에 현장조사를 나서는 ‘그린벨트’(2019) 등이 전시장을 빽빽하게 채웠다. 이들 외에도 ‘감자꽃스튜디오’의 문화기획자 남소영·이선철, 건축가 김광수·김성우·정이삭·조진만·황지은, 작가 김태헌·최고은, 건축사진가 김재경, 영화감독 오민욱, 작가·디자이너의 콜렉티브 리슨투더시티·일상의실천 등은 사진·영상·가변설치 등으로 건축과 도시의 일상성에 대한 견해를 보탰다. 이종호의 기록을 한 데 모은 ‘아카이브룸’(2019)은 덤이다. 화가 정재호가 ‘리얼-리얼시티’ 전에 건 자신의 작품 ‘4구역’(2019)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운상가 옥상에서 비춰낸 도시 삶의 풍경을 그린 작품을 두고 그는 “이 풍경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놀라움을 회화로 풀어냈다”며 “해석이나 수식이 필요 없이 오늘의 안도와 한숨, 내일의 불안 등이 집결된 풍경을 그리려 했다”고 말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번 전시를 돌아보기 위한 전제는 꽤 까다롭다. ‘건축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최소한 이런 질문 정도는 해봤을 것을 요구하니까. 이종호에겐 일상 같았던 그 일 말이다. 힌트를 여기서 얻어 보자. 같은 질문에 이종호는 “일종의 바이러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단다. “체제 안쪽에 늘 존재하면서 경계를 건드리는, 그래서 체제를 늘 깨어 있게 만드는 바이러스”(2002년 인터뷰)라고. ‘한국에서의 건축가란?’ 질문에도 비슷한 대답이 나왔다. “사회의 여러 과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건축과 사회’ 2005년 여름호)이라고. 하지만 운동가와는 다르다고 방점을 찍었다. “운동가는 체제의 바깥에서 그 껍질을 깨려는 사람인 반면, 건축가는 체제의 껍질 안쪽에서 그 껍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이다.” 세운상가군의 잠재력을 복원하는 ‘을지로 프로젝트’(2012∼2013)가 좀더 현실적인 대답일 거다. 이는 건축의 도시적 역할에 대해 이종호가 생애 마지막까지 몰두했던 주제다. 이번 전시에선 황지은이 ‘세운캠퍼스’로 되살려냈다. 공공가구 디자인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스터디 모델과 영상 등으로 꾸려서. 건축가 5명과 건축학도 20여명이 구성한 리얼시티프로젝트의 ‘그린벨트’(2019) 설치물 중 일부. 이들은 전시기간 중 서울 외곽 그린벨트에 현장조사를 나서는데, 작품은 그 사전기록인 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건축은 욕망 아닌 ‘진짜 현실’“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건축의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이는 사람.” 건축잡지 ‘공간’ 2000년 1월호는 이종호를 이렇게 요약했다. 사실 “건축설계에선 공공의 이익 도모가 늘 우선이고, 그런 건축을 통해 탐욕으로 일그러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소망해 왔다”(2014년 타계 직후 건축가 승효상의 회고)는 평가대로라면 이종호에겐 건축의 욕망이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을 터. 1980년 대학졸업 뒤 김수근의 공간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한 이종호는 1989년 독립해 문화집단 스튜디오 메타를 설립하고 대안건축교육기관 서울건축학교를 운영했다. 건축가보다 교육자·도시연구자로 왕왕 기억되는 이유기도 하다. 제도권 밖에서 도시읽기의 방법을 가르쳤으니까. 200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는 이 시도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 했을 거고. 그 철학은 홀로서기 건축가로 설계한 첫 건축물 ‘바른손센터’(1993) 이후 ‘박수근미술관과 박수근마을’(2001∼2013),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2003), ‘감자꽃스튜디오’(2004), ‘노근리 역사평화박물관’(2010) 등의 작업으로 올곧게 연결됐으니. 건축이란 결국 세상을 채우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무엇을 가져다놔도 이 건축가를 설명하긴 쉽지 않겠다 싶다. 비단 전시의 한계만은 아닐 터. 가두기엔 너무 큰 탓이다. 전시는 25일까지다. 김광수의 ‘여기에서 여기를’(2019). 아르코미술관의 공간에 주목한 설치와 영상이다. 1979년 개관한 이래 미술관을 지탱하는 충실한 지지체였을 천장을 탐색했다. 천장의 철골 트러스를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고, 그 트러스를 따라다니는 시선을 담은 영상에 담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2019.08.05 I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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