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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文정부 '여의도 26배' 수도권 땅 수용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이 여의도의 26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약 18배 큰 면적이다. 아울러 지정된 지구만 39곳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만 약 45조 규모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지구 지정으로 오히려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자극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잡겠다” 39곳 지구 지정…박근혜 정부 비해 17.8배 큰 면적 2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공공주택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총 39곳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63.38㎢으로 여의도(2.4㎢)의 26.4배에 달한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35곳, 129.87㎢ △이명박 정부 19곳, 24.63㎢ △박근혜 정부 7곳, 3.55㎢ △문재인 정부 39곳, 63.38㎢으로 집계됐다. 지정 구역으로만 보면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됐고, 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는 지정 건수는 5.5배, 면적은 17.8배 규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살펴보면 3기신도시에서만 6곳의 지구가 지정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광명시흥 등 6곳이다. 3기 신도시 전체 부지(4495만7398㎡)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는 4266만9146㎡로 전체의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다른 정권보다 많았던 배경으로는 불안한 집값이 원인으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이 아닌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던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의 39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정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오히려 토지보상금 45조가 집값 자극…“역설적 상황”반면 지정된 지구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구체적인 토지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서초 성뒤마을 △성남 낙생 △수원 당수2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탄현 △고양창릉 △과천 과천 △광명학온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부천역곡 △부천대장 △화성어천 등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외 지구는 협의보상 중이거나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를 제외한 36개 지구의 총 토지보상비는 34조 20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협의보상 개시 사업지구 합계는 15조 631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7%에 그친다.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의 토지보상비까지 더해지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대토보상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실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별 토지보상비 규모는 고양 창릉이 6조3630억원, 과천 과천이 2조2803억원, 남양주 왕숙 1·2가 5조735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업계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본격 유입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2기 신도시를 조성하던 2006년 당시에도 전체 보상금의 37% 가량인 11조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한 전례가 있어서다. 신태수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했던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이다 보니 지방에 비해 토지보상금액이 더 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금 추산은 대토보상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대토보상이 원활할 시 줄어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 [인터뷰]박진 "주거사다리 차버린 정부…임대차 3법 고칠 것"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치명적인 실정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고,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4선 중진의 `외교통`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부동산만이 아닌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국정 전체를 총망라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구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기업 규제 완화 △교육부 해체 수준으로의 혁신 △국가 주도 영어 학습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시간 30여 분 상당의 인터뷰 시간 중 절반은 공약 설명으로 채워질 정도였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며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를 겨냥해서는 “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고 일갈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대선에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는.△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다. 한국만 추가하면 ‘G8’이 된다. 세계 8강의 반열에 오를 만큼 경제 수준이 올라와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 및 정치 문화 등은 아직 뒤처져 있다. 정치가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한미 간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협력하며 일본과는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글로벌 세일즈(sales) 외교를 해야 한다. 이미 G7 정상들은 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G8’의 시대를 열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 586 운동권 세대들이 국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게 여실히 증명됐다. 촛불 혁명에 기대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이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다.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이유다.-야권의 승리 가능성과 필승 공식이 있다면.△단일화가 필승 공식이다.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당이 깔아주는 판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펼치며 국민에 집권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 이전에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이번 경선에서는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 여당의 경선을 보니, 서로 헐뜯고 치부를 드러내는 민망스러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경선은 선진국 문턱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다. 국민의힘 당내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고 치열한 경선을 통해 정권교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주요 공약이 있다면.△K-POP, K-무비 등 한류 문화가 대세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 82개국·234개소가 있는데, 확대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한류 확산을 위한 투자와 콘텐츠 개발 지원에 앞장서려고 한다. 지난해 기준 예산이 900억원뿐인데 최소한 2~3배 이상 늘려서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형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가진 곳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해 사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된다.요즘 중요한 게 ESG 경영이다. 기업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국가 경영에도 ESG를 전폭 도입해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 산하에 ESG 경영추진 전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론 불가능하다.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며, 성장을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정치 실험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촉진된다.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앞길이 막막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중인데,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FTA 시장은 정보, 지식, 기술, 상품, 서비스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돼있다.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 근로시간 권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연구개발과 도전에 매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로 제약이 청년들의 의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병역특례제도를 연장해야 하며,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재혁명’이다.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제도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 교육부는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됐고, 내년 7월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도 많은 교육부 업무가 이관될 것이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고, 그 대신 ‘혁신 전략부’를 신설해야 한다. 청년에 맞는 미래형 일자리, 지속 가능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른 학제 개편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체계를 마련해서 △초등 6년·중고등 6년·대학 4년에서 △초등 4~5년·중고등 4~5년·대학 3년으로 변경해 사회에 3년 이상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 표준어는 영어다. 영어는 과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나 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능적인 일꾼을 양성하는 도구로 간주돼 왔었다. 오늘날 영어는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며 다음 세대에게 사회를 준비할 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어를 준(準)공용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중고에 인공지능 영어 학습을 전면 도입하겠다. 영어 교육을 국가가 서비스를 하면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게 가장 큰 실수다.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청약도 포기한다.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도심 용적률이나 그린벨트, 고도제한도 합리적으로 풀어서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용적률 혜택과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해 첨단 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지금은 다 규제에 막혀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존 건물주와 토지주의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차익은 국가 재정으로 흡수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소개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 집 장사, 투기를 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거 안정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현행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단계 높여서 50년 장기주택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 30살에 집을 사게 되면 80세까지는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현 정부의 통제적 방역 조치에 대해 평가한다면.△‘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먼저 달성하는 나라가 코로나19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고 외국에 홍보했는데, 백신 확보에선 실패했다. 백신 예약 대란도 벌어졌다. 정부의 백신 공급 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대단히 높다. 정부의 직무 유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백신 스와프’(swap)를 주장했다. 미국 등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한 나라의 여유 백신을 빌려 쓰고 나중에 우리가 생산해서 되갚는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정부는 신경 써서 듣지 않았다.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군 55만 장병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원 외교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국이 여분으로 가진 백신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은 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에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다.단기적으로는 백신 확보를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첨단 백신 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과 결합하여 지구촌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돼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5월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미국을 방문해서 백신 외교 활동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백신 협력’ 의원 외교 백서로 만들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외교통’으로서 현 정권의 외교 성과를 평가한다면.△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동맹국인 미국에는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에는 대접받기는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일본과는 대척점에 있으며 북한에는 굴종적 저자세를 취하고 있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재정비하겠다.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당당한 주권외교를, 일본과는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러시아와는 천연가스등 에너지 협력, 연해주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성 남북연락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교는 정치의 연장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21세기에 안보와 경제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안보, 경제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배터리·희토류는 이제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가 됐다. 미·중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는 물론 보건, 농업, 기술생산품 등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동맹을 맺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체제로 들어와서는, 쿼드가 좁은 안보개념 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자유 등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참여해서 역할과 기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억압적 외교를 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다.△1차 책임은 일본에 있다. 올림픽 개최국이 이웃 나라의 정상을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6일 정상 회담이 예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일본 외교관이 문 대통령을 향해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것도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어쨌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문재인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였다.한·일 관계 개선은 다음 정부 역할로 공이 넘어갔다. 한·일 관계는 악화하면 할수록 서로 손해다. 한·미 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국익상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을 설득해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접근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간 외교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정치 대화도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다.△그동안 남북 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다행이나, 문제는 북한이 그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 연락선 복원이 이벤트성 쇼로 끝나선 안 되고, 진정으로 남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야권의 대선주자 풀이 넘쳐난다. 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까.△우리당의 역동적인 활력이라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이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나와서 다채로운 경선을 펼치는 게 국민 입장에서 관심과 흥행을 높일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지난 4·7 재보선 전까지는 보수에 주자가 없다는 패배주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중요한 건 정권교체이며 이를 바라는 국민 의지가 높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면 품격있고 다채로운 경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당에 몸을 담지 않겠나 생각한다.-야권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현재 앞서 가는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검찰 개혁, 반칙과 위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용기와 소신을 보여줬다.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탈원전 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직을 걸고 정면으로 문제제기 했다.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인품은 물론 소신과 강단이 있는 후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경제 관료로서 입지를 다진 저력이 있는 분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누구인가.△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국민의 세금을 원칙 없이 쌈짓돈처럼 푸는 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같이 정치일번지 종로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젊은 열정과 패기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인상적이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한다면.△국민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트레일 블레이저”(새로운 길을 개척하는)역할을 잘 하고 있다. 여의도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준다. 이 대표가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한 달간 신규 당원 가입이 3만 8000명을 넘었다. 전달인 5월에 비해 2.7배 정도 높다. 고무적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당원 가입으로 증명됐다.이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두고 중진들과 의견 충돌로 보이는 건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당에 몸을 담으면 그때부턴 우리 모두 원팀이다. 중요한 건,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도 당 중심으로 ‘원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만났습니다]①유승민 "민생 해결해야 개혁 보수…`자유`만 외치면 망해"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담=김성곤 정치부장, 정리=권오석 기자] “과거 낡은 보수가 약자와 중산층, 서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정책적 노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야권의 대선 잠룡인 유승민(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수가 내년에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서민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보수가 돼야 제대로 된 보수”라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그는, 야권의 후보들 가운데 `경제 분야`에 가장 능통하다고 평가받는다. 그 역시 스스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개혁 보수`의 상징과 같은 인물로 분류된다.그는 부동산, 세금, 일자리 등 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후보가 내년 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개혁 보수는, 안보는 정통 보수의 길로 굳건히 가야 한다. 안보 외에 넓은 의미의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주택 등 사안들에 관해선 정의당·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합리적인 부분은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만 매몰돼서는 개혁 보수로의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자유` 한 가지만 말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헌법에는 자유 말고도 평등, 그 안에 공정·법치·인권·생명·평화도 있는데 좋은 가치는 진보에 다 뺏기고 우린 자유 하나만 들고 있을 건가. 그렇게 하면 낡은 보수는 망한다”고 일갈했다.야권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잠룡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후보들을 보면 검사 출신이 제일 많고 판사도 있다. 나도 법조인 집안이라 많이 겪어왔는데, 육법전서(온 법령을 한 데 모은 종합 법전)에 파묻혀 그걸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더라. 평생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며 “국민이 자신들에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찾는다면, 경제·노동·복지·주택·외교안보 등 문제에서 어느 후보들보다 국정 전반적인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해왔다”고 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유승민은 언제 움직이나.△출마 선언을 하는 게 생뚱맞은 게, 출마한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는 여러 번 했었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는 비전이나 국가적 전략을 국민에 소상히 밝히는 계획을 예비후보 등록(7월 12일) 직후에 가질 것이다.-최근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유승민의 강점은 뭔가.△내 지지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 유권자의 지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간 보수 유권자들이 `프레임`을 가지고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대안으로도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중도나 진보 유권자 쪽에서 지지를 받는데, 지지를 제일 못 받는 곳이 보수 유권자다. 탄핵과 그 이후에 나에게 씌워진 굴레 때문에 지지를 못 받았다. 보수 본류에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지지도가 출렁일 수 있고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을 보면 검사 출신이 제일 많고 판사도 있다. 우리 당이 `법조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나도 법조인 집안이라 많이 겪어왔는데, 육법전서(온 법령을 한 데 모은 종합 법전)에 파묻혀 그걸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더라. 평생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법전에 안 나온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는가. 판·검사 출신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국민이 자신들에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찾는다면, 경제·노동·복지·주택·외교안보 등 문제에서 어느 후보들보다 국정 전반적인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해왔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정치인 유승민의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나.△늘 얘기하는 건, 안보는 누구든 정통 보수다. 경제에 대해선 진보라고 한 적은 없고 `개혁`이라고 했다. 과거 낡은 보수가 약자와 중산층, 서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정책적 노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보수가 돼야 제대로 된 보수라고 말했다. 개혁 보수는, 안보는 정통 보수의 길로 굳건히 가야 한다. 안보 외에 넓은 의미의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주택 이런 이슈들은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합리적인 게 있으면 문을 열고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보수라고 해서 매일 `자유` 한 가지만 말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헌법에는 자유 말고도 평등이 있고 그 안에 공정·법치·인권·생명·평화도 있다. 좋은 가치는 진보 진영에 다 뺏기고 우린 자유 하나만 들고 있을 건가. 그러면 낡은 보수는 망한다.-부동산,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이 있다면.△대통령이 되면 수도권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부동산을 공급하겠다. 저소득층이나 청년, 독거노인 무주택자는 문재인정부가 하던 공공임대 방식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전·월세에서 시작한 젊은이들에게는 공공주도 개발은 안 맞는다. 재개발·재건축만 해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10년 동안을 묶어 놨다. 재건축·재개발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그린벨트를 꼭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부동산 말고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3대 축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다른 하나는 혁신성장, 또 다른 하나는 공정 경제였다. 진짜 성장 정책은 혁신성장이다. 혁신을 해야 성장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많이 하자는 것이다. 이건 복지 정책이지 성장 정책이 아니다. 근데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려서 혁신성장은 말만 띄워놨다. 혁신성장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인재를 기르고 노동시장과 규제를 개혁하는 건데 아예 생각이 없었다. 매일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많이 하고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면 그걸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걸 이어 받은 게 이재명식 기본소득이다. 일자리는 전부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만든 게 전부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해서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정책을 언제 폈었나. 기억이 없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또 다른 공약이 있다면.△한국군을 강한 군으로 만들겠다. 유사시 전쟁이 나면 절대 져선 안 된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북한 말고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에서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 그 나라들을 상대로,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해 저 나라와 싸우면 우리가 큰 코 다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군사력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그게 자주 국방력이다. 이게 무슨 보수냐.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다.-남북 대화는 어떻게 할 건지.△당연히 한다.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으로서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국제 사회가 정한 제재를 풀 생각은 없다. 북한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국제 사회를 설득해서 제재와 압박을 풀겠지만 핵무장을 더 강화하는 길로 가면 더 강한 제재뿐이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는 하자는 것이다. 통일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조급히 생각하지 않는다.-헌법 119조 1항(자유시장경제)과 2항(경제민주화)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나.△같이 가는 거다. 민주당은 2항에 비중을 두겠지만 국민의힘은 1항, 2항 똑같이 비중을 둬야 한다. 2항은 1항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한 보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고 여러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그동안 낡은 보수는 2항을 무시했고 진보는 1항을 무시했다. 보수의 방향은 1항을 기본으로 지키되 2항에 대해, 경제민주화 조항에 그간 진보 좌파 정권이 말해온 것 중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헌법 정신에 맞고 보수 정당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정농단 탄핵 이후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배신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건 절대로 배신이 아니고 내 양심에 따른 소신이었다.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선택을 했던 것은 후회하는 바가 없다. 다만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선택 그 이후에 보수가 그 문제로 오랫동안 분열이 돼왔었고, 그 분열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영향을 계속 미쳤다고 생각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 게 2019년 10월일 거다. 탄핵의 대해서 지금도 나처럼 옳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난 탄핵이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구형·재판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유권자 사이에 다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 건, 보수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총을 겨누고 비난을 하면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정말 이걸로 싸우겠느냐는 질문을 정식으로 제기한 셈이다.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2020년 초에 합칠 당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아무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합치겠다고 했었다. 그때 황교안 당시 대표에 요구한 게, 탄핵의 강 확실히 건너자고 했고 두 번째는 개혁 보수로 당을 완전히 탈바꿈 하자고 했었다. 그러나 통합 당시 그 두 가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런 가운데 보수는 분열된 채 미래통합당은 과거의 낡은 보수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총선에 임해서 참패했다. 거기에 대한 회한이 있는데,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서울·부산 재보선을 압승하면서 최근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이 대표가 대구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경북 등 영남의 보수 유권자들도 이 대표를 지지했다. 이제는 ‘정권 교체 열망이 우리한테 강하구나’, ‘정권 교체를 위해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보수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준석 체제 등장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낀다. 완벽히 건넜다고는 말은 못하는데, 정권 교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이 탄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과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내년에 정권을 교체 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큰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인식 변화가 `정치인 유승민`의 대권 도전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차기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탄핵으로 인해 분열이 되진 않을까.△분열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예측하자면, 당 밖이든 안이든 다 합쳐서 경쟁력 있는 1인이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공화당이나 태극기부대에서 후보를 낼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 대한 지지는 매우 미비할 거라고 본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야권의 장외 거물 3인방이 돼버렸다. 보수 야권이 유력 대선 주자를 하나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건가.△우리 당에 대한 국민 인식과 관련이 있다. 낡은 보수는 박근혜 정권으로 끝이 났어야 했는데 자유한국당을 거치며 낡은 보수를 못 버린 거다. 탄핵 정국부터 당 지지율을 보면, 최근에 민주당을 처음 추월했지 그간 한 번도 앞선 적이 없었다. 우리 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낡은 보수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다만 대선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다. 누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건가를 보고 대통령을 뽑을 건지, 아니면 앞으로 5년 간 일자리·부동산·복지·노동·교육·외교안보의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것인지를 보고 그에 따른 선택에 달렸다. 문제 해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부터 반사 이익을 얻는 후보들이 과연 높은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이 큰 관심사다. 늦게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당이 경선 일정을 늦출 수 있나.△입당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선택이다. 다만 11월 9일까지 우리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훼손하면 안 된다. 우리 후보도 뽑지 않고 밖의 후보들 사정을 따져서 11월을 1월, 2월로 늦추는 건 맞지 않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듯하다. 입당을 안 한다면 나중에 단일화를 하면 되겠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X파일`이 논란이다.△X파일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 당 야권 후보로 출마하려는 모든 후보들은 누구나 정책이든 도덕성이든 자신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나 캠프가 답변할 일이다. 옆에 다른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상대방과 경쟁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달 출마 선언 메시지를 평가한다면.△그의 선언문을 보고, 윤 전 총장의 말 중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인식도 다를 바가 없다. 선언문을 보면, 이 분이 입당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입당해야 한다. 우리 당은 문호를 빨리 열고 외부에 있는 분에는 공정한 경선 규칙을 확실히 보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여권의 주자들 중 누가 가장 껄끄럽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강하다. 지지도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 최종 선출까지는 모르겠다.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껄끄러운 건 이 지사다. 중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여태까지 내놓은 건 `기본 시리즈`뿐이다. 허점이 많다. 이번에는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라고 말을 갖다 붙이는데, 한번 논쟁을 해보자. 진짜 성장의 해법이 뭔지 토론을 해보자.
- [단독]세종, 지난해 토지거래 역대 '최다'…거래 불허는 '0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정작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사실상 신청만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다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사진=연합뉴스)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별 토지거래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세종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된 238건 중 취소, 취하 등 2건을 제외한 236건이 모두 허가됐다.지난해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연간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해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건축물 제외·증여 등 포함)은 1만6130필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세종시 외 거주자들의 세종 땅 매입도 1만786필지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외지인 매입량은 2018년 1만223필지로 처음 1만 필지를 넘어선 이래 2019년 8558필지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면서 사상 최다를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실수요 목적 등을 반드시 판단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연서면 와천리 등 4개리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2개리 등이다.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역대급’ 토지거래에도 불허 사례가 전무하면서 세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신청만 하면 다 허가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종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던 모든 사람이 우연하게도 모두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였을 수 있겠지만, 그간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토지거래허가 반려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특히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판단은 각 지자체가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심사, 허가 여부에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에 심사 기준 등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신청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심사를 위한 공통 기준이 법령에 존재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지자체가 한다”며 “인력 등의 문제로 국토부가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검수 등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세종시 외에도 지난해 토지거래 불허 건수가 0건이었던 지자체는 7곳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총 8곳에서 불허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전체의 절반 수준의 시·도가 신청받는 족족 모두 허가를 내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2783건(취소·취하 등 78건) 중 33건을 불허했고, 서울은 787건(32건) 중 7건을, 제주도는 483건(33건) 중 6건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소병훈 의원은 “개별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별도 기구가 출범해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문화예술 최적 입지” vs “지역 균형발전”…불붙은 한예종 유치전
-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전경.[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내 최고 예술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이전할 부지가 이르면 오는 6월 중 결정된다. 한예종 유치에 성공하면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이 가능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큰 데다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고양시의 막판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송파구의 역사문화예술 관광거점화를 약속했던 만큼 유치전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다. 27일 서울시, 경기도에 따르면 이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오는 6월 한예종 통합 캠퍼스가 이전할 부지를 선정·발표한다.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현재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에 분산돼 있는 한예종 학생·전임교원·공무원 등 학생 및 교직원 4100여명이 한꺼번에 한 곳의 캠퍼스로 모이게 된다. 1992년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문을 연 한예종은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종합학교다. 2009년 조선왕릉(의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의릉 복원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 들어서 있는 석관동 캠퍼스 이전이 추진돼왔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이전 희망 부지 8곳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 등이 꼽힌다. 각 도시는 지역 자체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공연과 지적재산 양성, 융복합 콘텐츠 사업 등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한예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를 추진 중인 방이동 부지 일대.(송파구 제공)한예종 학생 등 구성원들은 서울 송파구로 이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예종 학생회가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가 넘는 학생들은 송파구 이전을 원했다.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이자 88서울 올림픽 개최지인 송파구는 백제문화 유적지와 롯데콘서트홀, 미술관, K-아트홀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각종 전시·컨벤센시설에 공연장이 들어선데다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잘 갖췄다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연극원, 영상원 등 6개 통합 캠퍼스가 들어올 부지를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갖추고 있다”며 “한예종을 미국 줄리어드, 영국 왕립예술학교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이 되기 위해서는 송파구에 자리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송파구가 한예종 부지로 꼽는 방이동 부지(총 면적 12만㎡)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에서 해당 부지의 개발제한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오 시장이 송파구를 역사문화예술 관광거점화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시 사업자 의무 부담인 복구비 160억 상당을 지원하고, 유치예정지 내 170억 규모의 구유지를 무상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내 한예종 유치 예정지와 IP융복합클러스터 조성대상지 위치도.(고양시 제공)강력한 후보 중 하나인 경기도 고양시도 장항동 택지지구(11만5700㎡)에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최근 고양문화재단, 고양지식산업진흥원 등과 협약을 맺어 각종 공연, 전시장을 제공해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한예종 학생 기숙사 용도로 행복주택 공급, 킨텍스 전시장을 활용한 IP(지식재산)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도 약속했다. 다만 교통접근성 저하, 주변 인프라의 미흡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업계 관계자는 “고양시는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주지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유력하게 거론된 적은 있지만 이제는 관련 이슈가 해소된 상황”이라며 “주변 인프라가 서울과 비교해 미흡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예종 석관동캠퍼스가 들어선 성북구에서는 지역 주민, 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한예종 지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한예종이 이전하면 지역 상권이 몰락하고 공동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한예종의 이전은 서울 강·남북균형발전정책과 모순되며, 지역 슬럼화로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BMW 코리아, 4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 출시
- 뉴 M3 컴페티션 세단 퍼스트 에디션. (사진=BMW코리아 제공)[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BMW 코리아가 오는 13일 오후 2시 6분 4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4월 출시 모델은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뉴 M3 컴페티션 세단 퍼스트 에디션’과 ‘뉴 M4 컴페티션 쿠페 퍼스트 에디션’, ‘뉴 M440i xDrive 쿠페 퍼스트 에디션’과 온라인 전용 모델인 ‘뉴 X5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및 ‘뉴 X6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다.이번 에디션을 통해 BMW 코리아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는 정규 판매 모델에 여러 편의사양이 추가된 온라인 전용 모델로, 향후 다양한 BMW 차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4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은 온라인 판매 채널인 ‘BMW 샵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뉴 M4 컴페티션 쿠페 퍼스트 에디션. (사진=BMW코리아 제공)뉴 M3 컴페티션 세단 및 뉴 M4 컴페티션 쿠페의 퍼스트 에디션은 이달 국내에 정식 출시될 예정인 ‘뉴 M3 컴페티션 세단’과 ‘뉴 M4 컴페티션 쿠페’ 기반의 한정 판매 모델로 각각 20대씩만 출시된다.두 모델에는 각각 스페셜 컬러인 ‘아일 오브 맨 그린’과 ‘상 파울루 옐로우’가 적용된다. 아울러 뛰어난 제동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와 앞 19인치, 뒤 20인치의 M 단조 휠을 장착해 고성능 모델 특유의 스포티한 매력과 강력한 주행성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엔진룸에는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토크 66.3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M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 가격은 뉴 M3 컴페티션 세단 퍼스트 에디션이 1억 3070만원, 뉴 M4 컴페티션 쿠페 퍼스트 에디션이 1억 3170만원이다.뉴 M440i xDrive 쿠페 퍼스트 에디션. (사진=BMW코리아 제공)뉴 M440i xDrive 쿠페 퍼스트 에디션은 뉴 M440i xDrive 쿠페를 기반으로 제작된 30대 한정 판매 모델이다.외부에는 아틱 레이스 블루, 알파인 화이트, 블랙 사파이어 메탈릭 3가지 컬러에 차체 색상의 리어 스포일러와 19인치 더블 스포크 휠을 적용해 쿠페 모델 특유의 스포티한 매력을 한층 강조했다. 실내에는 전동식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기능이 포함된 M 스포츠 시트와 함께 M 시트벨트가 적용된다.또한 주행 상황에 맞춰 승차감을 조절하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 트랙 주행과 같은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M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새롭게 추가돼 전체적인 주행 안정성이 대폭 향상됐다. 뉴 M440i xDrive 쿠페 퍼스트 에디션의 가격은 8290만원이다.뉴 X5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사진=BMW코리아 제공)뉴 X5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및 뉴 X6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의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모델도 각각 36대, 39대 한정 판매된다.두 모델은 카본 블랙과 미네랄 화이트 두 가지 외장 컬러로 제공되며 22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된다. 실내에는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 BMW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M 시트 벨트 및 바워스&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된다.이외에도 뉴 X5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온라인 익스클루시브에는 BMW 인디비주얼 알칸타라 헤드라이너와 트레블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되며, 뉴 X6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온라인 익스클루시브에는 BMW 인디비주얼 루프 레일 새틴 크롬과 BMW 인디비주얼 하이 글로스 섀도우 라인이 새롭게 적용된다. 가격은 뉴 X5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온라인 익스클루시브가 1억 2470만원, 뉴 X6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온라인 익스클루시브가 1억 2770만원이다.뉴 X6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사진=BMW코리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