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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35조 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할 것…일자리 200만개 창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총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과 함께 지방비와 민간 투자 참여 등을 포함한 135조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6G)를 구축하고, 과잉·중복규제를 없애는 등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6대 디지털 기술역량 등으로 신기술 산업영토를 확장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을 위해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준비된이재명, 유능청렴이재명, 공약지킴이재명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영토 확장, 전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 EU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전략 등입니다. 이들의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와 산업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속 시장과 성장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시장을 선점해서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서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국가의 앞날은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서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어내겠습니다.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통해 소중한 국가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담대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책공약을 약속드립니다.첫째,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1.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서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습니다.2.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무려 2위입니다.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막힌 길을 뚫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습니다.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추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가 성장의 연료가 되려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좁은 부동산에서 맴돌던 돈의 물길을 넓은 디지털 영토로 돌리겠습니다.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하고,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극대화하겠습니다.3.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서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국가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현재 상당수가 기계 판독이 안 되는 형태로 공개돼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서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1.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습니다.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2. 6대 디지털 기술역량 등으로 신기술 산업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같은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또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 대규모 투자하는 임무지향형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은 새로운 디지털 영토가 될 것입니다. 3. 디지털 글로벌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국내 디지털 기업의 시장은 아직 좁습니다.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4. 디지털 부문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지속적 혁신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창업지원 시스템에 더 쉽게 빠르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및 직무 재교육 체계를 마련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누구나 쉽게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3.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일상의 디지털 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ID 탈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습니다.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영토 확장, 전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11월 23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성료’…14일간 30만명 다녀갔다
- 지난 14일까지 막을 내린 ‘만천명월(萬川明月) 정조의 꿈, 빛이 되다’ 미디어아트쇼.(사진=강경록 기자)[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재와 밤하늘을 화려한 빛의 캔버스로 수놓은 ‘2021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이하 ‘미디어 아트쇼’)가 열띤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9월 개최되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으로 잠정 중단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침으로 이달 1일 본격 재개하며 14일까지 2주간 정도대왕의 애민정신과 부국강병의 꿈이 깃든 수원 화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원시와 문화재청이 공동주최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는 문화유산에 첨단 ICT를 접목해 문화재에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된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이다. 수원시를 비롯해 유네스코(UNESCO) 등재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만천명월(萬川明月) :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주제로 수원화성 4대문 중 서문인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양옆 성벽까지 길이 220m에 이르는 구간을 초대형 미디어파사드&라이트쇼를 연출했다. 군왕 정조의 리더십을 문치, 무치, 예치, 법치로 나눠, 문무예법(文武禮法)을 통한 정조의 사상·철학을 현대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마련했다.미디어퍼포먼스 ‘만천명월 태평서곡’은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의 화서문·서북공심돈을 실경(實景)으로 펼쳤다. 실감형 인터랙티브 공연으로, 미디어파사드 작품 ‘정조의 예치’(작가 신도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감독)와 함께 안지형 디렉터(세컨드윈드 스테이지 예술감독·용인문화재단 이사)의 감각적 연출과 경기도무용단의 안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인간 정조의 고뇌와 이상향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내 색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지난 14일 막을 내린 ‘만천명월(萬川明月) 정조의 꿈, 빛이 되다’ 미디어아트쇼.(사진=강경록 기자)이 밖에도 7팀 작가들의 창의적이며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성안마을 미디어아트展’을 비롯해 ‘빛으로 마음 나들이’를 테마로 행궁동 카페거리에 빛 조형물을 설치한 ‘행행산책로’를 조성,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지역 상권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행궁광장 초입의 그린터널 구간에 코로나19 극복의 마음을 담은 시화전 ‘시와 빛, 마음이 머물다’와 장안공원 옛 관광안내소에 조성한 스마트액자 블루캔버스 디지털 전시 ‘정조가 그린 달빛’ 등 다채로운 병행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우울감과 답답함, 피로감을 날려버리는 문화적 선물을 선사했다.조이화 행궁동 상인회 회장은 “10월 한 달간의 매출보다 미디어아트쇼가 재개한 11월의 2주간 매출이 40∼50% 신장했으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수원화성 야간 디지털 산책 콘셉트의 개방형 ICT 콘텐츠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재 향유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관광 욕구를 자극하는 몰입형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도 끌어내고 있다.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기간 화서문과 행궁동 카페거리를 방문한 관람객은 30만 명으로 추산되며, 주변 상권의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창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단장(예술경영학박사)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진행된 ‘2021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는 문화재 활용의 새로운 방법론이자 이색적인 문화유산 감상법으로,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페스타”라며 “지난 9∼10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재개한 14일 동안 방문한 관람객에게 위로와 선물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지켜본 조정국 문화재청 세계유산축전운영위원회 위원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는 문화재 활용 미디어파사드의 핵심인 장소성과 건축적 특성을 기반으로 첨단기법과 결합해 의외성과 판타지를 잘 살려냈다”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진 헤리티지 미디어아트는 카타르시스를 통해 마음속 응어리를 날려버리도록 하고, 앞으로 이어질 방한관광에서,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의 해외홍보마케팅에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관람평을 전하기도 했다.한편 수원시는 지난 9월 문화재청의 ‘2022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국비공모지원사업 심사에서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재선정돼, 문화관광 전문기관인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길영배)과 함께 내년 ‘2022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시즌2’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전문]김헌동 SH사장 취임…“오세훈표 정책 국민지지 얻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공사(SH) 신임 사장은 15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신임 사장.(사진=SH)김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명 ‘토지임대부주택’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헌동 SH사장 취임사 전문.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제15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김헌동입니다.1989년 공사 설립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공사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대한민국과 서울시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주택 문제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살 곳 잃은 서울시민들은 속절없이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하나, 정책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 본질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500만 채의 주택이 추가 공급됐으나, 유주택자 증가는 불과 1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들였고, 정부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저는 민간 현장에서 20년 그리고 시민운동 20년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7년 동안은 부동산과 주택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우리 모두 집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SH공사 사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주택과 주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 열정을 쏟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첫째,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우리 공사는 서울의 주택 가격 폭등과 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이후 집 없는 시민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주택 가격 폭등에 대응하여 상암, 발산, 장지, 마곡, 은평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 서울시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님의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시민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방향을 전환 시켰다는 평을 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도 후분양제, 장기전세 등 SH공사는 중앙정부, 국가공기업이나 다른 지방정부 공기업보다 명실상부하게 앞선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이 주인인 우리 SH공사는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보다 많은 택지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확보된 토지에 대한 개발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무엇보다 우리 SH공사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보다 더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공급을 늘려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개발에 앞장설 것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택을 건설, 운영, 공급하는 우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혁신할 것입니다.둘째,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하여 우리 공사에 대한 시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최근 공공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LH 일부 임직원의 투기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와 대장동 공기업 임원 등의 부패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 부도덕하다는 이미지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신뢰 회복은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이들의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우리 공사는 예방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사업, 공모사업, 매입임대주택 등의 추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 부패가 발생할 수 없도록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정철학을 구현하는 일에 여러분이 솔선하여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셋째, 서울시민에게 좋은 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함으로써, 집값 안정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그동안 SH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은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면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대규모 택지는 물론 소규모 택지를 확보하고, 공공 보유 택지부터 빠르게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와 공공주택을 확보합시다. 그리고 민간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인근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 전 지역에 유휴부지 등의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토지를 비축하여 필요할 때 즉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발굴과 확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과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존 사업을 효율화하는 한편, 새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과 공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하여 민간과 선의의 경쟁과 선도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늘려가겠습니다.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SH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열린 경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넷째, 공사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 재정 혁신에 나서겠습니다.우리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양, 택지사업 등에서 얻는 이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택지는 점차 고갈되어 가고 공급 가능한 분양주택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업구조라면 기존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됩니다.따라서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익 사업 발굴과 재정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지방 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분야별 전문가 등과 협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재정 혁신과 수익 모델을 찾아내겠습니다. 또 우리 공사의 모든 사업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사업 및 조직 구조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재검토와 인력 배치의 효율화,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하여 설립 목적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다섯째, 품질혁신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품질로 주변 주택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각인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만든 주택의 품질과 디자인을 혁신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설계 기준과 품질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정밀한 시공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사단계에서는 감리를 정상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근절, 하자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철거 등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입주민 대피방안을 마련하여 고령 또는 장애인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코로나19 등의 질병에 대비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완하여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여섯째, 투명한 경영, 열린 경영을 수행하겠습니다.우리 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쉬운 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가격별, 평형별 실태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시스템화하여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 SH공사는 천만 서울시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서울시의 주거정책 실행기관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잘 만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 역점사업인 ‘장기전세주택’ ‘건물만 분양하는 정책’ 등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가 누구나 부러워할 직장문화를 가진 우수한 기업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감사합니다.
- '탄소중립'에 진심인 고양시…"자연·사람이 공존한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그 어떤 도시보다 적극적이었던 고양시.정부는 최근 2023년 개최 예정인 COP28 개최권을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기로 했다.수년여에 걸쳐 COP28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고양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힘이 빠질만도 하지만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고양시의 진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탄소중립’을 향한 시의 노력이 단순히 행사 유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OP26 행사가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재준 시장이 COP26 도시세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9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세계 197개국이 참여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리고 있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 고양시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의 자격으로 이재준 시장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하 UNFCCC)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햇빛발전소, 신재생에너지 확충,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등 탄소 절감에 힘쓰는 중”이라며 “도심공원부지 확보와 하천 100리 숲길, 도심숲 조성 등 파란 하늘과 숲,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재준 시장(오른쪽)이 오바이스 사메드(Ovais Sarmad) UNFCCC 부사무총장과 UGIH 시범사업 추진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재준 시장, COP26에서 고양시의 탄소중립 정책소개지난 1일 이재준 시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도시세션 개막식에서 ‘도시를 위한 기후혁신과 시스템 전환’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각국 도시들의 참여를 촉구했다.오후 세션에서는‘도시의 현재, 고양의 성과 및 미래비전’을 주제로 고양시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과 정책 사례들을 소개했다.이 시장은 “도시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면서 동시에 기후 문제해결의 열쇠인 만큼 기후변화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세계의 도시들이 지혜를 모으고 기후행동 플랫폼인 유엔 글로벌 혁신허브(UN Global Innovation Hub, UGIH)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UNFCCC가 마련하고 있는 UGIH는 각 도시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온실가스 계정시스템을 적용해 도시 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주체인 도시들이 당면한 문제를 공유해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데이터 플랫폼이다.지난 4일 이 시장은 UGIH의 일부이면서 탄소저감 이행을 측정하는 시스템인 ‘온실가스 계정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의향서를 오바이스 사메드(Ovais Sarmad) UNFCCC 부사무총장과 체결하고 면담을 가졌다.고양시는 UNFCCC 협력도시로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강력한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탄소저감 데이터를 활용해 모듈검증, 표준화 작업에도 협력할 계획이다.고양시민이 참여해 완공한 시민햇빛발전소 7호기.(사진=고양시 제공)◇“푸른 별 지구를 지킨다”…탄소중립 시대준비고양시는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2.8%에 해당하는 총 225만8000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시민햇빛발전소는 올해까지 7개소, 내년에는 4개소를 추가해 총 11개소가 가동된다. 또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인 고양바이오매스 시설을 운영해 연간 4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2024년까지 시비 224억 원을 투입해 마을버스와 시 관용차량 전체를 전기차로 구매할 계획이다.지난해 242개 단체 7337명이 연대해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를 발족하고 △고양시 기후위기 비상선언 △2050 탄소중립 선언 △고양도시포럼 △고양시 기후환경학교 △고양환경영화제 등 교육과 행사도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천하고 있다.장항습지 전경.(사진=고양시 제공)◇고양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지정지난 5월 고양시 한강하구에 위치한 장항습지가 국내 24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됐다. 이는 2010년 고양시가 처음으로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한 이후로 11년 만에 거둔 성과다.람사르습지는 전세계적으로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징을 가진 곳,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물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곳을 지정해 보호하는 습지로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재는 환경적인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장항습지는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며 대륙간 이동물새의 중간기착지로 매년 3만여 마리의 새들이 찾는다. 또 재두루미·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큰기러기·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동물을 포함해 1066여종 이상의 생명체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시는 장항습지 탐조대 3곳을 조성해 시민들이 장항습지와 새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했으며 대덕생태공원, 고양생태공원, 행주산성역사공원 등 한강수변지역을 휴식과 생태체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도심 숲.(사진=고양시 제공)◇나무권리선언, 도심 속 녹지·근린공원 확보고양시는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나무권리선언’을 발표하고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 제한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 원칙적 금지 △가로수 2열 식재 의무화 등 공공수목관리의 기본개념을 정립했다.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공원 7곳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관산, 토당제1, 탄현, 자전거 공원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행주산성, 대덕, 화정공원은 창릉 신도시와 연계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공원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관산근린공원은 올해 5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탄현근린공원은 일부구간을 생태숲으로 복원해 생태놀이공간, 나비곤충원, 야생초화원 등을 조성해 자연생태를 배우고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미세먼지를 줄이고 녹지를 넓히기 위해 공릉천 등 7개 하천 40㎞구간에 고양하천 푸른숲 100리길을 조성했다.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사잇길 조성, 공동주택 조경 녹화, 학교숲도 적극 조성하고 있다.
- 은수미 성남시장 “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일자리 중심 도약 기대”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3일 이천문화재단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 행사에서 지자체간 연대강화와 4차 산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있어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체의 협력 중요성을 피력했다. 첫 주제발표에서 차종범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前 전자부품연구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키워드로 맞춤형, 상상력, 감성, 변화를 제시하며, 산업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양상을 반영한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상진 상무(두산)은 국내외 수소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소경제에 관한 그린 뉴딜정책, 연료전지 사업모델과 경기도와의 협력사업 현황을 발표했다.은수미 시장은 반도체 산업과 수소경제에 있어 성남시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한국사회가 제조업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변하는 상황에서, 판교와 위례신도시에서 실증적인 정책 경험이 쌓이는 만큼 새로운 도시 성장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조업 시대에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기업-정부-시민사회 전체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수소경제 거점 인프라 확대 의지와와 다양한 사업 모델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가치 기여에 협력을 호소했다.
- 돌팔이 이발사가 외과 명의 되기까지[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8>
- 18세기 네덜란드 화가 야코프 카츠가 1787년 그린 ‘여성의 머리에서 돌을 빼내는 이발사 겸 외과의사’. 인류역사에서 행해졌던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꼬집은 풍자화다. 외과의사를 ‘겸직’했던 이발사가 여인의 이마에 구멍을 뚫어 ‘광기의 돌’을 빼내는 장면이다. 광기의 돌은 인간의 이마에 박혀 이상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가상의 돌이지만, 멀쩡한 사람의 이마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실제로’ 진행이 됐다. 종이에 수채, 41×31.9㎝, 영국 런던 웰컴갤러리 소장.200여년 전 소설 ‘오만과 편견’이 탄생한 곳은 낡은 책상이었답니다. 종이 몇 장과 잉크병, 깃대펜이 전부인 그곳이 바로 영국작가 제인 오스틴의 작업실이었던 셈입니다. 장서가 그림처럼 꽂힌 책장, 큼직한 책상이 근사한 ‘서재’란 공간은 남성 작가만 차지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재뿐인가요. 화가의 공간이던 ‘아뜰리에’도 그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카페’와 ‘술집’ ‘광장’도, 한 가정집의 ‘부엌’과 ‘식당’ ‘침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해 있던 공간이지만, 그곳이 모든 이들에게 늘 공평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미술관을 일터로 삼아온 이윤희 학예연구관이 이데일리와 함께 그 장면,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때론 객관적 기록으로, 때론 상징을 담아, 때론 비틀린 풍자를 숨겨낸 ‘그림으로 읽는 공간이야기’ ‘그림으로 읽는 사람이야기’입니다. 주말 독자 여러분을 아트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편집자주> [이윤희 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 모든 사람의 생각이 비슷했을 것이다. 나 살아생전에, 더구나 21세기에 전염병의 대유행이 지구 전체를 삼켜버리는 일을 목도하리란 예상은 거의 못했을 것이란 말이다. 물론 과거 역사를 보면 주기적으로 역병이 돌아 많은 인구가 죽음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동물복제가 가능하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요즘 시대에 전염병의 팬데믹이라니. 하지만 지구 곳곳에서 여러 종류의 백신이 빠르게 개발됐고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듯 동네마다 병원에서 착착 백신을 맞고 15분 후에 걸어나오는 사람들의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별별 전염병이 다 돌았을, 오래 전 병원의 모습이 어땠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발소 간판의 빨강과 파랑·흰색이 동맥과 정맥, 붕대를 상징한 것이고, 이발사가 의사를 겸했다는 소문은 사실일까. 놀랍게도 사실이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의사로서 성스러운 선언을 했다지만, 그후로도 1000년 이상을 이발소에서 이도 뽑고 상처의 봉합이나 절단수술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세 1000년 동안 해부학이 엄격하게 금지돼 과학으로서의 의학발달을 막았던 역사와 관계가 깊다. 네덜란드 화가 야코프 카츠(1741∼1799)가 그린 ‘여성의 머리에서 돌을 빼내는 이발사 겸 외과의사’(1787)를 보면, 18세기까지도 존재했던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발사는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를 누구보다 잘 다루는 전문가다. 하지만 면도를 잘못해 어쩌다 피를 보는 것과 수술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일 텐데, 도구를 잘 다룬다고 수술까지 맡기다니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직업의 미분화는 어느 분야에나 있는 일이지만, 오늘날 의료와 이발은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분야라 그저 놀라울 뿐이다. 카츠의 그림 속 이발소는 제법 전문적인 치료실 같은 분위기마저 풍긴다. 선반에는 알코올과 각종 향유를 비롯한 약재들이 든 병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고, 붉은 벨벳 의자에 나이 든 여성이 수술을 받고 있다. 수술의 부위는 이마다. 이발사는 여인의 이마에 구멍을 뚫어 일명 ‘광기의 돌’(the stone of madness)을 빼내는 중이다. 야코프 카츠의 ‘여성의 머리에서 돌을 빼내는 이발사 겸 외과의사’(1787)를 클로즈업했다. 왼쪽은 이발사가 ‘이미에서 빼냈다’고 환자를 속인 ‘광기의 돌’을 담은 접시. 오른쪽은 창쪽 선반에 놓인 가위와 칼 등을 수납한 가죽지갑과 이발사 겸 외과의사의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한 두개골.◇상상이 만든 ‘광기의 돌’ 꺼내려 이마에 구멍을…광기의 돌은 인간의 이마에 박혀 이상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가상의 돌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빼내는 수술이 만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마 안에 무슨 돌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광기의 돌을 빼내는 것이야말로 실력 있는 이발사 겸 외과의사의 본분이었다. 때문에 수술하는 손이나 다른 손에 살짝 작은 돌을 숨겼다가 환자의 이마에 구멍을 뚫고 피를 낸 후 슬쩍 피묻은 돌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들의 흔한 속임수였다. 화면 왼쪽 테이블에는 머리에서 빼낸 무수한 돌을 담은 접시를 볼 수 있다. 자신의 병증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여인은 고통을 참고 있다. 한 손은 의자의 팔걸이를 꽉 쥐고 다른 손은 힘껏 주먹을 그러쥔 채 말이다. 창쪽 선반에서는 가위와 칼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가죽지갑과 함께 두개골이 보인다. 두개골은 원래 삶의 허무함을 잊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둔 일종의 책상기물이었지만, 여기서는 이발사 겸 의사의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환자에게 두개골을 가리키며 ‘이즈음에 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였을 것이다. 화면 오른쪽 벽에 걸어둔 가죽 수납함에는 가위의 머리가 삐져나와 있고, 이발사의 등 뒤에도 가위가 걸려 있어, 이 사람이 가위를 쓰는 이발전문이란 것을 여기저기서 말해주고 있지만, 수술을 집도하는 표정은 진짜 의사처럼 진지하다. 하지만 그림이 그려진 때는 이미 전문교육을 받은 실제 의사가 활동하던 시기를 한참 넘겼기 때문에, 그림은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풍자화로 그려진 것이다. 이발사 겸 의사들은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집기를 가지고 나와 수술 공연을 하기도 했다. 예의 그 방법, 환자의 이마에 상처를 내고 숨겼던 돌을 빼내는 속임수를 써 사람들을 감탄케 하고 자신의 실력을 공공연하게 증명하는 용도로 말이다. 오늘날 전문병원이 천지라도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을 보면, 오래 믿어왔던 치료법이 선진의술과 공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렘브란트의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1632). 해부학을 강의하는 툴프 박사와 7명의 청강생을 그린 렘브란트의 첫 집단초상화다. 이발사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당시 진짜 외과의사의 수준을 엿보게 한다. 렘브란트가 외과의사조합의 주문을 받아 그린 작품으로, 가위를 든 툴프 박사는 실존인물이다. 캔버스에 유채, 265.5×169.5㎝, 네덜란드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미술관 소장.◇1000년 금지 해부학 허용…현대의술 선구자들의 초상화다만 이보다 100여년 전 렘브란트(1606∼1669)가 그린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1632)는 이발사와 전혀 다른 체계로 의학이 수준 높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툴프 박사는 네덜란드 라이덴대에서 의학을 공부한 외과전문의로, 외과의사 길드의 조합장을 맡고 네덜란드의 의료환경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중세 1000년 동안 해부학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었지만 르네상스 이후 의사는 물론 화가들까지 해부학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했다. 이때 해부할 수 있는 대상은 교수형에 처해진 죄수의 시신이어야 했고, 한 해에 한 번뿐인 기회였기 때문에 해부 의사 외에도 다른 의사 동료와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었다. 그림에 모자를 쓰고 시신의 팔을 길게 절개해 겸자로 근육을 들어 올리는 이가 툴프 박사고, 이를 지켜보면서 책의 내용과 비교하거나 기록하고 있는 이들은 의사조합의 회원들이다. 그들은 이 해부과정을 통해 피부 아래 근육과 인대, 뼈의 관계를 숙지하고 각자 자신의 의료행위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렘브란트가 20대에 그린 천재적인 이 그림은 실제로는 의사조합의 집단초상화로, 시신을 제외한 의사들 각각이 렘브란트에게 그림값을 지불했다. 덕분에 잘 차려입은 의사들의 면면이 개성적으로 세심하게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외과수술, 다시 말해 몸을 절개하는 일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을 때라 그림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선구자들의 초상화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토머스 에이킨스의 ‘애그뉴 박사의 클리닉’(1889). 19세기 미국에서 행해졌을 거라 보이는 수술풍경을 묘사했다. 인물뿐만 아니라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마취와 수술집도, 맥막 체크 등 과정까지 세밀하다. 사실주의적 작품이 나온 배경에는 미술공부 외에도 의과대에서 해부학을 공부했던 화가의 견고한 지식이 바탕이 됐다. 캔버스에 유채, 214×300㎝,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소장.이후로도 수술실의 모습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미국 사실주의 화가 토머스 에이킨스(1844∼1916)의 그림들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 그중 한 점이 ‘애그뉴 박사의 클리닉’(1889)이다. 드디어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마취와 수술집도, 맥박 체크까지 하고 있으며, 이를 보조하는 간호사를 대동하고 있는 것이다. 원형극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수술만 아니라면 오늘의 수술풍경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시대, 인간의 신체가 너무나 유약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과 동시에, 민간의료시대에서 전문의사시대로 넘어온 것이 소름이 돋도록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18세기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하자 백악관에 불려온 의사들이 2ℓ가 넘는 사혈을 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나, 불과 100년 전 장미가시에 찔린 상처가 아물지 않아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사망하고, 화가 에곤 실레가 겨우 스물여덟의 나이에 스페인독감으로 부인과 동시에 세상을 떴던 것을 떠올려보면, 우리가 진료를 받는 병원은 어찌나 믿음직스러운지. 과거 그림들로 확인해볼 때 병원다운 병원이 생겨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런 시절을 지나 1분에 1명씩 백신을 맞고 병원을 나서는 오늘에 새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윤희 학예연구관은… 1970년생. 대학을 다니던 20대 어느 겨울, 해외여행 자유화 덕분에 유럽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 인생에 미술을 들인 결정적 계기가 됐다. 누구나 들렀던 어느 미술관에서 뜻밖에 렘브란트의 ‘어머니 초상’이란 작품이 발을 붙들었다. 뭔가 꿈틀거리는 게 올라왔다. 세상을 감동시킨 그 수많은 작품을 설명하는 언어를 가지고 싶다는 열망도 함께였다. 이화여대에서 독문학과를 졸업한 뒤론 동대학원 미술사학과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미술의 역사, 미술의 말을 공부했다. 이후 ‘공간’ 지 미술기자를 시작으로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학예실장, 청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등을 거치며 오래전 그 렘브란트의 감동을 현장으로 옮겼다. 지금은 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으로 일한다. 일터에 나가면 미술작품들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전시기획을 하고, 글을 쓴다. 번역서로 ‘그림자의 짧은 역사’(2006), ‘포토몽타주’(2003), ‘바디스케이프’(1999)가 있으며 저서로 ‘여성의 눈으로 보는 미술 키워드’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90%…화천대유·김만배 일가 등 가져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90%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최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1조8211억원으로, 이 중 화천대유 등 민간이 1조6000억원을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 등을 참고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현재 성남시와 화천대유,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대한 배당금이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드러나지 않아 개발이익을 추정했다.경실련이 추정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다. 택지매각 이익 7243억원과 아파트 분양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값이다. 이 중 성남시는 1830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약 1조6000억원은 화천대유와 김만배씨 일가 등에게 돌아갔다는 설명이다.화천대유가 가져간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예상되는데,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천화동인의 배당금 4040억원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천화동인 및 개인 7명이 챙긴 이익이 약 8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만배씨와 가족 등이 6500억원, 기타 분양업체들 약 1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추정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임대주택 축소, 분양가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을 모두 포기한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경실련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하고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특검을 촉구했다.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뤄지는 등 눈치보기식 검찰 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농해수위, 국감서 탄소 흡수량 감소 등 대책 마련 촉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 산림·임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태양광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지, 산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산림 탄소 흡수량이 감소 추세인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상이변 등으로 증가하는 산사태,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설치와 관련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산사태예고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산불 발생시 초동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한편,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국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전환하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 국가 패소 비율이 35%·공시지가기준 3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몽골 그린벨트사업 조성 사업에 비해 국내 산림은 탄소흡수를 이유로 모두베기가 실시되고 있고 국유림의 법령위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목재자급률 저조, 임도 부족 등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그 밖에도 백현동 아파트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불법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가보안시설인 씨드볼트 관련 시설이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국가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관리사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함께 개진됐다.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3일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감성을 입으세요"..패션업계, 올가을 스타일 제안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제법 선선해진 날씨에 소비자들은 새 옷 준비에 한창이다.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으로 주로 집에서 보내는 단조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추럴한 분위기를 담은 패션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즌 패션업계는 편안함 트렌드 속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아이템으로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제안한다.(사진=TBJ)◇ TBJ의 대표 스테디셀러 아이템 ‘스웻 셔츠’, 원마일웨어 필수템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의 베이직 트렌디 캐주얼 브랜드 TBJ의 스웻 셔츠가 원마일웨어 국민템으로 자리 잡았다. 실내복부터 외출복까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면서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해 출시 직후부터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TBJ의 ‘스웻 셔츠’는 매 시즌 더욱 풍부해진 컬러감과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계절에 상관없이 인기를 지속해 온 대표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다. 2021 F/W 시즌에는 코로나 시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도심 속 편안한 패션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여러 아이템과 매치해도 깔끔한 코디가 가능하다. 베이지, 그레이, 블랙 등 가을 감성이 담긴 컬러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웃도어 무드의 그래픽 요소가 들어간 디자인의 스웻 셔츠는 데님 팬츠, 카고바지와 함께 연출하면 스타일리시한 데일리룩을 완성할 수 있어 패션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빈폴, 따뜻한 니트 중심의 추석 맞이 선물 제안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빈폴이 추석을 앞두고 니트 아이템 중심의 가을, 겨울 시즌 활용도가 높은 선물을 제안했다. 빈폴멘, 레이디스, 키즈는 다양한 색상의 케이블 스웨터를 비롯해 울과 캐시미어 혼방 소재 카디건, 아가일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한 니트, 니트 베스트 등 다채로운 상품들을 선보였다. 빈폴액세서리는 ‘캔디’ 지갑과 ‘하루’ 핸드폰 미니백, ‘허니’ 버킷백을, 빈폴골프는 버킷햇, 벨트 등 필드와 일상에서 모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을 준비했다. 구매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온라인몰 SSF숍과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한섬 SJYP x 샘바이펜, 경쾌한 이미지의 협업 컬렉션 출시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의 영캐주얼 브랜드 SJYP가 유명 아티스트 샘바이펜과 협업 컬렉션을 공개했다. 샘바이펜은 자유롭고 개성 있는 캐릭터를 제작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SJYP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샘바이펜의 경쾌한 에너지가 만나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관련 제품은 SJYP의 대표 캐릭터 디노를 새롭게 형상화해 여성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크롭 니트, 드레스, 스커트부터 맨투맨과 야구 점퍼 등 캐주얼한 제품까지 21종으로 준비됐다.◇ 코닥어패럴, 꾸안꾸룩 트렌드 반영한 2021 가을 신제품 공개하이라이트브랜즈가 전개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웨어 브랜드 코닥어패럴이 2021년 가을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시즌은 2030세대 필수 아이템인 맨투맨 라인업을 강화하고 ‘꾸안꾸룩’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MZ세대 공략에 나선다. 대표 아이템 중 하나인 ‘컬러플러스 레인보우 맨투맨’은 핑크, 퍼플, 옐로그린 등 화사한 파스텔 톤부터 블랙, 그레이 등 다양하게 제작됐다. 함께 공개된 ‘코닥 모먼트(A KODAK Moment™)’ 테마의 화보에서는 서로 다른 색상의 맨투맨을 머플러처럼 연출한 스타일링을 확인할 수 있다.
- [전문]김윤기 "평등·생태 사회로 체제 전환 나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20대 사진 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 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라면서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체제에 안주하기보다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부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거론하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이라면서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또 탈레반의 귀환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 2400명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에 2400명이다. 그럼에도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 시간에도 숨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부대표는 “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의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하고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평등·생태 사회로체제전환에 나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전 부대표 김윤기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난데없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20대 때 사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풋풋했고, 아팠고, 방황했던 시간의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면 옛 생각에 빠져 잠시나마 시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올라오는 옛 사진들을 보면서 ‘눈 먼 자들의 도시’로 잘 알려진 노벨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말을 생각했었습니다.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더 날렵했던 턱선, 탄력 있는 피부와 빛나는 눈동자와 풍성한 머리카락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변화를 바랐고, 믿었으며, 그 변화를 위해 더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진 속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유혹에 의연하리라 생각했었을 것이고, 나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앞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때 저 빛나던 청춘의 사람들 일부가 부동산 투기로 배를 채우며 부동산 정책을 만들게 될지 몰랐고, 자유를 외치던 저 앙다문 입술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박해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말했던 작가의 말과 20대 사진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청년이었던 사람들도,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경연장 같은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 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체제에 안주하기보다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저 정의당 당원 김윤기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곳곳에서 아우성을 듣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불타는 지구의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얼마 전 그리스 에비아섬 화재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사체를 보고 있다’고 참상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후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법안에서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도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가 폐업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해고하던 날 저항하던 노동자들의 아우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매출 1조원을 기록하는 신안그룹은 호텔리베라를 인수할 때 7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불과 수 억원 적자를 이유로 200여명 노동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해버렸고, 그 덕에 주변 상권 상인과 노동자들도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업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달려오는데, 왜 노동자가 정부를 필요로 할 때는 오지 않는 것입니까? 20년 만에 탈레반의 귀환으로 끝을 맺게 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 2,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이면 2,400명입니다. 20년 전쟁의 참상이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법 이후에도,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은 불운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운은 불행이 됩니다. 불운이 불행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소명입니다. 저 김윤기는 켜켜히 쌓인 불운의 피해자들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여성자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알려진 성별임금격차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차곡차곡 이윤을 쌓아가고 있는데도 산업재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위협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 곤란은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불행의 강도를 놓고 경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아우성 천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몇만 원 쥐어 준다고 상황이 나아질 리 없고, 일자리가 없는데 노동시간 늘린다고 희망을 가질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를 국민의힘 정부로 바꾼들 무슨 희망의 근거가 되겠으며, 민주당 정부가 한 번 더 연장된다고 누가 더 행복해 지겠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권교체만이 정답입니다. 1987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와 함께 만들어 놓은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체제 전환의 시작입니다. 고백하자면 정의당도 흔들렸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뇌하며 흔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포기하지 않았어야 할 원칙 앞에서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사건 이전에 신도시 추진이 그린벨트 녹지지정을 해제한 땅 위에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투기근절 대책과 부동산공개념 도입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대규모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급 열망이 크다는 사실 앞에 흔들렸고 결국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지도, 대안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또 헌재의 낙태죄 위헌선언 후에 상황을 오판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 중지를 제한하며 징벌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에서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흔들렸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단 일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에 갇혀 정의당을 사이비 개혁의 하위파트너로 전락시켰습니다. 노동권과 사회권 확대 등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 밖의 함성, 거리의 절규를 사회적 압력으로 극대화하지 못했습니다.기득권 양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정립하는 일은 분명한 평가와 책임, 단절과 전환이 필요한 일입니다. 김윤기가 정의당 인물교체를 시작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체제 전환의 길을 내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체제 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6공화국의 낡은 정치 질서로는 평등 생태 사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의회 중심 권력구조와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하는 지역별 완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사회, 노동자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 주택·의료·교육·일자리의 사회적 소유와 통제 강화, 수도 이전 등 강력한 지역분권 등을 명시하여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담아낼 것입니다. 국회와 별도로 ‘헌법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사회 전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체제 전환 1. 파멸적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사회!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씨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에너지 체제, 산업 구조, 소비 양식 뿐만 아니라 국가 구조,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비롯해서 지구적 위기에 책임이 있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정의로운전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전환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관료뿐 아니라 산업, 노동, 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평등·생태사회를 방향으로 경제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투자은행인 전환은행을 신설하여 풀뿌리 전환 주체들을 육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업별 전환 협약을 의무화하겠습니다.무엇보다 생태사회 전환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전환부총리에게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배치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2.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 통한 평등한 연대사회, 21세기 노동복지국가로!우리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의 덫에 걸렸습니다. 소득, 자산, 학력 등의 상호 상승 작용 속에 나날이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권리 확대와 공공복지의 증대, 획기적인 재분배 정책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의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에 맞는 조건을 찾아 21세기형 노동복지국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중심으로 계층형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자산, 기초연금 보편화‧실질화,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장보험 등이 결합된 21세기형 복지체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확장 재정과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21세기 노동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서 실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사회의 최저 노동조건으로 기능하여 노동양극화와 빈곤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재원은 정부가 마련하지만 일의 내용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약한 지역별 일자리보장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일자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격은 사람돌봄과 지구돌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필수노동자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입니다.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만도 700만명 입니다. 정의당과 저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권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의미를 확대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5인이하 모든 사업장에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실질적인 산재와 재해의 예방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노동조합, 기업과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전환과 노조조직율 제고를 정부가 지원하고,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여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3. 여성과 소수자가 체감하는 평등사회!정의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여성·소수자 정책과 성평등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출산·육아·돌봄의 공공성 확대, 젠더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평등을 확고한 헌법정신으로 삼기 위해 성평등 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담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을 국가의 운영원리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넘는 보다 분명한 원칙도 필요합니다. 성평등부 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하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사항에 대해서 우선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우선검토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4.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분권사회!우리 사회에서 평등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수도권-지방의 격차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도 없는 나고 자란 지역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더 기회가 많은 서울로 자꾸만 모여들게 하는 정책은 오늘날 서울의 주거난/교통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지독한 격차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를 완전히 이전합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의료-대학-대중교통 등 지방의 3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지방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간 철도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농업-농촌-농민 회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전환의 출발이자, 비수도권 지방도시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체제 전환을 위해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겠습니다.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과 재앙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착취하는 비정한 체제, 스스로를 파멸로 내몰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못하는 욕망의 체제 자본주의가 근본 원인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이를 기반으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현재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이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항연대를 형성해야 할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합니다.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의당과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 공동의 과제와 정책을 결정해,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다시 진보정당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하게 할 것입니다. 낡은 것은 생명을 다했으나, 새로운 것은 오지 못한 위기의 시대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이번 대통령선거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과 진보정당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선거입니다. 위기를 만들고 강화해 온 정치인과 세력을 제대로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실현해 온 정당입니다. 저 또한 지난 20년간 그런 진보정당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동자-서민의 곁에서 주민들의 손을 잡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내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급진적인 정책으로 지구와 노동자, 서민을 살릴 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과 제가 있는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은 더 크고 넓고 밝아질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6공화국 질서를 넘는 다음 나라, 21세기 돌봄복지국가, 평등-생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행의 경연장을 거부하고, 희망으로 가는 공론장 같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3기 신도시급’ 신규택지 또 나왔다…의왕·군포·안산 포함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총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에 신도시급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 진건 등도 신규택지로 지정됐다. 특히 충청권인 대전죽동고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에도 2만 가구가 조성된다.의왕ㆍ군포ㆍ안산 신도시 위치도 (사진=국토부 제공)◇신규 공공택지 10곳 지정…충청권도 포함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10곳을 지정, 총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규모별로 보면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에 각각 4만 1000가구, 2만 9000가구를 공급한다. 모두 330만㎡이상 규모로 추가적인 ‘3기 신도시’급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로 분류하는 건 안 맞긴 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추가 3기신도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인천구월2에 1만 8000가구, 화성봉담3에 1만 7000가구, 남양주 진건에 7000가구, 양주장흥에 6000가구, 구리교문에 2000가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지방권에서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 연기 등에서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교통 등 인프라 확충 예고정부는 해당 지역을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가 포함된 지구는 대부분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 위주로 포함했으며, 부득이하게 포함된 일부 1·2등급지는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충청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대전ㆍ세종 지역을 선정했다. 추후 정부는 추가 택지지구에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ㆍ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할 방침이다. 또 도로 신설·확장 등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광역교통 접근성도 개선한다. 자족도시를 위해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할 방침이다.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을 실현하겠단 목표도 세웠다.
- 강산건설, 삶의 질 높여주는 '송산 리안비채' 선보여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강산건설은 8월 중 송산 그린시티 동측지구 EB4, EB5 블록 일원에 ‘송산 리안비채’를 공급 예정이라 9일 밝혔다. 송산 리안비채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총 259가구로 조성된다.(사진제공=강산건설)단지 인근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입주민의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바로 앞에 흐르는 시화호와 이를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을 비롯한 수노을중앙공원, 근린공원 등을 여가, 취미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은편에 들어설 경기가든(2023년 예정)은 축구장 190배 규모의 에코벨트를 형성하며, 이 밖에도 안산갈대습지공원, 비봉습지공원이 자리하는 등 풍부한 그린 인프라를 갖췄다.아울러 단지는 테라스하우스의 강점인 개방감을 극대화한 설계로 조망은 물론 채광과 통풍에도 유리하다. 특히 수려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조망권까지 갖췄다.더불어 전 세대 제공되는 테라스를 통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홈카페, 정원, 골프연습장, 캠핑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A타입의 경우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강화한 공용홀과 필로티가 조성된다. B타입의 경우, 모든 방에 테라스 공간이 각각 마련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별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가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쾌적하고 독립적인 테라스하우스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송산 리안비채는 풍부한 그린 인프라를 갖춰 삶의 질과 투자가치 모두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에게 알맞은 주거상품”이라고 말했다.한편, 송산 리안비채의 견본 주택은 경기 화성시 수노을중앙로 일대에 위치한다.
-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제2의 판교, 위례 신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 주장의 근거로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다”면서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공항을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 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서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해제로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은 국민들의 땀과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많은 국민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내 집 마련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첫째, 서울공항을 이전하겠습니다.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우리 군의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의 112층 롯데월드타워와 그 주변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공군 조종사의 54%가 불안해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습니다.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시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공항을 옮겨야 합니다.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합니다.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습니다.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층간소음 차단,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사용,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 2곳 이상 설치, 침실과 거실의 일조량 확보, 신재생 에너지 자립형, AI 난방 시스템 설치 등 가까운 강남, 송파, 위례, 분당, 판교 지역의 민간 아파트와 경쟁하는 고급형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교통 확충과 분양이 함께 추진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서울공항 부지는 GTX-A노선이 근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갖춰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해 신도시가 반복적으로 겪는 교통혼잡을 없애겠습니다.셋째, 고도제한 해제로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서울공항 이전으로 송파구, 강동구, 판교, 분당 주민들이 겪어온 항공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규제가 풀리면 약 4만 호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서울공항 이전은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님과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과감한 처방을 써야 합니다. 서울공항 이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