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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타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일자리 넘칠 것”[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친구들을 만났을때 ‘나 ○○회사 다녀’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오도록 하는것이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는 이유입니다.”취임 100일을 며칠 앞두고 만난 이동환 고양시장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긴 고양특례시 역사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내놓은 이동환 시장은 이를 통해 고양시가 그 어떤 다른 도시들이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제1의 디지털콘텐츠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이동환 시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 시장은 “풍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이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잠재력을 갖춘 도시”로 고양시를 평가했다. 그는 “4차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인 반도체를 필두로 한 AI·로봇 산업, 디지털영상·ICT융복합, 바이오 정밀의료 분야를 모두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고양시에는 이미 존재하거나 건립 중”이라며 “이미 갖춰진 탄탄한 병원 인프라가 바이오 정밀의료 분야를 뒷받침하고 한강 유역을 따라 들어설 각종 고부가가치산업 기업들의 터전 또한 고양시의 가치를 방증한다”고 말했다.실제 고양시는 동국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명지병원, 백병원, 차병원 등의 의료기반은 물론 일산테크노밸리와 IT융복합클러스터, CJ라이브시티, 킨텍스제3전시장을 비롯해 방송영상밸리를 필두로 한 EBS·JTBC·MBC·SBS 방송사들이 입주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이 시장은 이같은 기반을 토대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고양시로 오고싶어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같은 이동환 시장의 확신에는 고양시가 갖고있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도 한몫한다.이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핵심도시들과 인천공항에 인접해 외자유치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유리하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서울로 몰리던 인재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또 하나,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경기북부와 남부권의 불균형 해소’를 제시했다.그는 “현재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과 시흥 두곳이 있는데 경기북부권은 하나도 없는 만큼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접 도시들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쳐 경기북부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북부-남부 간 불균형적 발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은 “정부는 고양시를 공장 하나, 대학교 하나 세울 수 없는 곳으로 규제하면서 1기신도시, 3기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만 지정하고 있어 인구는 늘어나지만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불균형적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느라 고양시가 일자리 없이 인구만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까지 하락한 상황에 대해 정부도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과밀억제권역·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 3중 규제를 한번에 풀어줄 수 없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그동안 희생에 대한 분명한 보답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라면 이동환 시장은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정책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있다.이 시장은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책은 단지 ‘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건물의 내구성을 위주로 한 현행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개선해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적 측면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동환 시장은 △세대 당 주차대수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 공간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항목인 ‘주거환경평가 성능 점수’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꾸리는 1기신도시 재정비TF팀에 지자체도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던 이동환 시장의 이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진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현재 고양시의 모습인 1기 신도시와 미래 창릉 3기신도시의 조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창릉 3기 신도시는 과거 고양시에 들어섰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주거기능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족기능 강화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수도권 서북권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자족용지를 GTX-A와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배치하고 주택과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입장이 반영된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정립,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자족도시를 향하는 창릉 3기신도시까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그리는 고양의 미래는 단연 ‘고양시 안에서 취업해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기존의 베드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경제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1기신도시와 3기신도시가 어우러져 고양시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도록 시민들과 함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동환 고양시장은△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 △고양시 의제21 운영위원장 △사람의도시연구소장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서울산업대·연세대·홍익대 교수 △경기도지사 정무실장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반도체 감산 카드 꺼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반도체 감산 카드 꺼낸다 -하자 없어도 대출연장 거절…벼랑 끝 내몰리는 중소기업 -글로벌경기 비관론 확산…코스피 2200선 또 붕괴 -IMF “한국경제 내년이 더 어렵다” △종합 -연준發 침체 우려 확산에…코스닥 4%대 폭락 -수출도 마이너스…연간 무역적자 첫 300억 달러 돌파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경고 “강달러發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 △위기의 K반도체…짙어진 침체 그림자 -재고폭탄·실적악화 ‘더블 쇼크’…삼성·SK, 공급 조절로 ‘가격 방어’ -“메모리·비메모리 다각화…쌍끌이 전략이 해법” -증권가 “최악 땐 三電 4만전자 갈 수도…주주 위해 메모리 감산해야” △고금리에 벼랑 끝 내몰린 中企-“이제 겨우 이익내기 시작했는데…대출이자 급등에 다시 적자 전환할 판” -대출로 車 매입하는 중고차업체…고금리·판매부진에 줄폐업 위기 -3년째 이자도 못 번 ‘한계기업’ 3527곳…4년새 14.8% 증가 △돈맥경화 대진단 ②문닫는 은행 대출 창구 -은행 대출 조이자…자금 마련 급한 중기들, 제2금융권에 몰렸다 -일시적 위기기업 구제, 좀비 기업은 걸러내야 △종합 -삼바 찾은 이재용 “10년 7.5조 투자…바이오, 제2반도체로 키운다” -수출 부진·금리 인상에…韓, 내년 성장 ‘빨간불’-롯데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2.7조에 인수…“글로벌 배터리 선도”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사업 철수…왜 △정치 -정진석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해”…野 “전형적 식민사관 드러내” -대통령실, 부처별 중점과제 선정…취임 첫해 국정과제 극대화 나서 -유병호 문자 논란에…10분 만에 파행됐다 재개한 감사원 국감 -野 “이대남도 여가부 폐지 환영하지 않아”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서병수·정우택 물밑경쟁 치열 △경제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뚝…양질의 일자리 줄어 -기재부 “대통령실 이전비 517억” -정승일 사장 “한전 적자 원인은 연료비 폭등” -이창용,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Global “美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KLA, SK하이닉스 中공장 공급 중단” -월가황제 “S&P 500, 20% 더 빠질 수 있다” -‘푸틴 복수’에 서방 첨단 무기 맞대응 -기시다 “엔화 약세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지지”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與 당권주자들 자중하라…정부 뒷받침할지 전략적 고민할 때”-“충남으로 육사 옮겨 국방 클러스터 조성…국방수도 만들 것” △산업 -루카 데 메오 르노그룹 회장 간담회 “5년간 韓서 최소 신차 3종 출시” -이 허허발판이 도시유전으로…SK이노 ‘그린팩토리’ 청사진 -중국에 우는 삼성전기…애플에 웃는 LG이노텍 -SK실트론, 질화갈륨 웨이퍼 시장 진출 △ICT -주가 반등 노린 카겜…하반기 신작으로 승부수 -KB알뜰폰, SKT망까지 사용,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가속도 -“AI가 편곡하는 시대…저작권법 개정 고민해야”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 활용 방법 무궁무진” △소비자생활 -플라스틱 자원 순환 경제 구축 앞장 -버려지던 못난이 무, 맛난이로 재탄생해 인기 -단 3시간 만에 매출 2000만원…불꽃축제에 편의점도 ‘축포’-CU, 연세우유 크림빵 1500만개 판매 △증권 -10兆 증안펀드, 베어마켓 안전벨트 될까 -17만 ‘신라젠 개미’ 운명의 날…상폐냐 거래재개냐 오늘 결론 -고금리시대 채권투자 나선 개미, 작년의 3배 넘게 사들여 -“중기부터 대기업까지 고객, 경영관리솔루션 기술력 인정받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주대표 소송, 수익률 도움 될 때만 할 것” △부동산 -잠실 8억↓ 목동 3억↓…초급매 아니면 안 팔린다 -정비사업 총괄기획가 5인 위촉…‘1인 신도시 재정비’ 속도 낸다 -분담금 늘고 공사 재개 불투명…둔촌주공 입주권 두달 새 2억 뚝 -전세대출 이자보다 싸다…월세로 돌리는 세입자들 △미리보는 W페스타 -“한 팔 없는 게 있는 그대로의 내몸…장애는 함께 노력하며 가는 것”-“타인 시선 의식하는 건 노예상태…내 몸의 주인돼야”-“내가 나를 사랑하는 ‘보디포지티브’…사회도 바뀌어야” △엔터테인먼트 -로코 최시원 vs 액션 도경수…안방 장악한 SM, 이번엔 ‘남돌’이다 -김혜수, 팩션 사극으로 컴백…‘치맛바람 중전’ 납시오 △건강 -환자 인대 최대한 보존…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위험 확 줄였죠 -당뇨로 침침해진 눈, 늦기 전 레이저 치료로 지켜야 -스트레칭해도 여전한 팔다리 저림…디스크 의심해보세요 △BOOK-“내 시의 발화점이자 수원지는 ‘비극과 落’”-보그 떠난 편집장의 옷 이야기 -이더리움은 ‘미래의 돈’이 될 수 있을까 △오피니언 -킹달러는 영원하지 않다 -소인배들의 정치, 망국의 신호탄 -개발부터 검증까지 셀프…낙탄 미사일의 이면 △피플 -‘위기 아웃’ 비극 막으려 광화문 우체국 집배원들 나섰죠 -김승연 회장 “어제의 한화 경계하고, 혁신해야” -최태원 회장 “과학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못해” -고학수 “尹 대통령과 데이터 중요성 공감…법 개정 추진”-‘이휘소 상’ 수상자에 원 샤오강 MIT교수 △사회 -‘전자발찌 무용론’ 불식에 법무부 체면 걸렸다 -대학 졸업은 했지만…빚 졸업 못하는 청년들 -잠원동 권총사고, 50대 남성 위독 -강력범죄 두자릿수 늘 때 검거율은 줄었다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5년 만에 재개 -‘檢 기소권’ 견제 재정신청 인용률 0.63%…“사실상 사문화”
- 대전 숙원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尹정부서 해결될까?
- 대전교도소 현 부지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과 현 교도소 부지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첫 관문이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보고회와 심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선정 여부는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법무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1984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건립된 대전교도소는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지만 대전이 팽창하면서 현재 주요 개발사업지 한복판에 있고, 공간이 부족해 재소자 수용률이 과밀화되는 등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 추진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업비 부담 주체 및 재원 확보, 현 부지 활용방안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이 사업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법무부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오랜 협의를 거쳐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 해결의 물꼬를 텄다. 협약안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대전교도소의 건축 연면적은 기존 11만 8000㎡로 유지하되, 부지 규모는 91만㎡에서 53만 1000㎡로 당초 계획보다 42%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이들 3개 기관이 대전 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을 채택했다.현재 대전시와 LH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은 물론 향후에도 국비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기재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 국토부의 그린벨트(GB) 관리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굵직한 행정절차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손꼽힌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현 교도소 부지는 주거와 상업, 첨단융복합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예타 통과에 맞춰 LH와 구체적인 방향을 같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총리 만난 중기업계 "시대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 혁파해 달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죽하면 공장을 가동하는 날보다 가동하지 않는 날이 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공장을 가동할수록 단속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중소기업계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을 만나 “시대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규제로 인한 고통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규제 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도 정부에 전달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산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연간 265억원의 부과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 품목에서 ‘평판형’을 제외하고, EPR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당부했다.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8종이 추가되면서 법적 기준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저감기술 개발·상용화까지 기존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는 “경기북부는 다양한 개발 제한 규제가 적용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산업단지 개발에도 애로가 있다”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지역혁신 특구로 지정하든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해주고, 산업단지 개발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한류 문화 영상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다”며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잠실 수중보 상류 지역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했다.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타워크레인은 정기검사와 생애주기별 검사 등 횟수가 과도하고 검사기관에서는 고비용의 검사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거부 관행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회장은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도입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 기업 부담이 가중한다”며 “보고대상 축소와, 업무 혼선 가중을 막기 위한 의료기기 정보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국가계약법상 납품 과정에서 잘못한 부정당업자가 될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다르게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국태 이음로직스 대표는 “사업자가 영역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소지 등록 기준이 모호하다”며 “동일 주소지에 대한 추가 사업자 등록을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다.박재성 성해산업 대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 발동되면 조선 등 협력사 많은 업종의 기업·근로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는다”며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복제약은 상한 금액의 53.55%로 약가가 제한돼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크게 늘어 매년 10%씩 약가를 추가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종식되고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영업이익 감소는 오롯이 중소제약사의 몫이다. 청구액 상한 금액 기준을 현행 20억원보다 상향해 달라”고 촉구했다.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두부업계의 수입대두 부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므로 수입대두 직접 공급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은 자금력이 우월한 대기업에 유리하다. 직접 공급 위주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들은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규제 해소 노력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끊임없이 규제를 얘기해주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기업은 규제가 좀 있더라도 극복 가능하지만 규제로 가장 괴로운 곳은 중소기업이다. 민관이 함께 규제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화답했다.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체제 변화에 일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생산성이 높은 경제체제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 시의회 "세계문화유산(조선왕릉) 및 멸종위기종 보전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16일 `주택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가칭)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노원구 공릉동 태릉 골프장(CC)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박환희 운영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1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 발굴 조사 중인 태릉재실 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박환희(가운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1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 발굴 조사 중인 태릉재실 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공릉동 태릉 골프장(CC)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40기의 조선왕릉이 풍수사상에 따라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특수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 조선왕릉 주위 경관이 훼손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지 않도록 문화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왕릉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활용된 재실 터를 발굴해 조선왕릉에 편입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1000㎡를 대상으로 담장, 우물 터, 수로 등 태릉재실 터 유구와 유물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남궁역 환경수자원부위원장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생태자연도 미분류 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 과정 없이 임의로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해 태릉 골프장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생태자연도를 작성해 태릉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뒤덮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주택균형개발위원장은 “문화재 보호, 멸종위기종 보호, 교통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개발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태릉 일대 자연생태계와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환희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은 “태릉 골프장 일대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점에서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해 공릉동 일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공릉동 주민들의 청원이 국토부에 제대로 전달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 野 최고위원 후보 17인, `50대·현역의원` 일색…다양성은 실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18일 마감됐다. 이번 최고위위원 선거에는 무려 17명의 후보가 몰리며 역대급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50대, 현역의원, 수도권 등 특정 집단에 치중되며 민주당 지도부가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 구도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계파 갈등만 불거졌다는 분석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포토세션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도종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① ‘현역의원, 50대’ 출마자 과반최고위원 예비후보 17명 중 10명이 현역 의원으로 후보의 과반을 넘는다. 지난 6일 정청래 의원을 시작으로 고민정, 고영인,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양이원영, 윤영찬, 이수진(동작 을),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원외에선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김지수 당 ‘그린벨트’ 공동위원장, 박영훈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안상경 권리당원, 이경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원외 인사들에겐 예비경선(컷오프)이 큰 관문이다. 기초단체장·지역위원장·당 지도부·의원으로 구성된 중앙위 100%로 예비경선을 치르기 떄문이다. 현역 의원에 비해 당내 입지가 약하고 인지도가 낮은 원외 인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결국 현역 의원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뛰어들면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진 셈이 됐다. 연령층도 비교적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이원영(51) 의원을 시작으로 서영교(58) 의원까지 50대 출마자만 10명, 20대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30대와 40대는 각각 3명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의 용퇴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②수도권 집중화 심화, 지역 다양성 실종예비후보들의 연고도 수도권에 쏠려 있어 ‘수도권 정당’이라는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 출마자들의 선거구를 살펴보면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선거구 출신이다. 고민정(서울 광진구 을), 고영인(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박찬대(인천 연수구 갑),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윤영찬(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수진(서울 동작구 을), 정청래(서울 마포구 을), 장경태(서울 동대문구 을)가 이에 해당한다. 유일한 호남 연고 후보인 송갑석(광주 서구 갑)의원은 1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비수도권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로서, 호남은 물론 영남·충청·강원·제주 등 전국 각지의 민심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도부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는 건 우리 당의 오랜 과제”였다며 “고민은 있지만 지금 정해진 당헌·당규대로 경선이 진행될 거고 당원과 국민께서 잘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③친이재명 대 비이재명반면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이어지며 ‘친명’과 ‘비명’이라는 계파색만 분명해지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의 경우 “이재명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노골적으로 이재명 의원 지지를 시작했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들도 ‘이재명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고영인, 송갑석, 윤영찬 의원 등은 이 의원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계속 전면에 나서게 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최고위원 선거가 ‘친명 대 비명’으로 흘러가는 만큼 당 지도부가 당을 향한 비전 제시 없이 노골적인 계파색 드러내기 일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다양성 실종” 전당대회, 흥행도 우려역대급 출마 선언에도 숫자만 많을 뿐 다양성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왕이면 기성정치에 덜 물든 사람이 출사표를 던지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예비후보의) 출신, 배경, 연령 등에서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상영 정치평론가 역시 “당원들이 새로운 민주당을 원하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가진 지도부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지현 "이재명은 출마해도 되고 난?…李도 막아야"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무산과 관련 “책임이 크니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전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괄선대위원장이자 계양을 출마를 강행해 지선 패배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의원은 출마해도 되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그는 “제가 지선 패배 책임이 커서 출마가 안된다면, 대선과 지선을 모두 지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의 출마도 막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당대표 경선에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가 필요할 때는 자격이 된다고 하고, 당대표 경선에 나가겠다고 하니 자격이 안 된다고 한다. 이러니까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상호 비대위원장께 드린다. 위원장께서 제게도 ‘기회를 줄 수 있었다면 더 재미있었겠다’고 말씀하신 기사를 봤다”며 “진심이라면 저의 출마를 허용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당규에 나온 대로, 당무위에서 저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공식적으로 논의해 달라. 문서로 발표해 주시라”라며 “(지난) 4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인준을 위한 ARS 투표를 할 때 이미 제가 피선거권을 가진 것은 아닌지 판단해 문서로 발표해 주시라”고 말했다.아울러 “민주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 패배 이후 반성과 쇄신을 하지 않은 것을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인가, 반성과 쇄신을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한 저 박지현인가. 대선에 지고, 출마하지 말라는 계양에 극구 출마한 이 의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론 제 책임도 있다”면서도 “팬심으로 쪼그라드는 민주당, 기득권에 안주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민심으로 다가서는 민주당, 혁신으로 거듭나는 민주당을 위해 제 당대표 출마를 허용해 달라”라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 비대위는 앞서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판단, 당무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무위에서도 비대위 의견을 만장일치로 존중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 선거 끝 토사구팽?…‘벼랑 끝’ 이준석, 박지현[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의도 청년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헌정사 최초 기록을 써내려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며 대표직을 내려놓을 상황이 됐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 건데요. 각 상황은 다르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선거가 끝나자 청년 정치인들을 토사구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지겹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청년”을 외쳤던 정치권이 선거와 다소 거리가 있는 시점이 되자 눈치보지 않고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의혹 제기에…선거 연승 이끈 이준석, 중징계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새벽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무려 8시간의 회의 끝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사실상 당 대표에서 ‘해고’가 된 셈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우리나라 정당사에 써 내려간 기록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30대가 당수가 됐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30대 여당 당대표가 된 인물입니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뒀죠. 연이어 선거를 승리를 이끌었던 건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등 굵직한 정치인들만이 했었던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대표가 윤리위 징계, 그것도 당원권 정치 처분을 받은 불미스런 역사를 썼습니다.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대표가 성 접대 받은 사실을 은폐하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의혹 제보자를 만나 무마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처음 제기했죠. 이러한 결정은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결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결론은 모두 ‘토사구팽’이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과 지선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징계한 건 부당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극렬 유튜버의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라고 비난했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접전 이끈 박지현, 당대표 출마 좌절민주당 역시 청년 정치인 ‘토사구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단어는 대선에서 다소 열세였던 이재명 후보를 접전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박 전 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필요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서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을 하는 이 정치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인물이죠.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상징적 인물로, 대선 막판 이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당 지도부에서 박 전 위원장에겐 당비 납부 등 출마 자격이 없다며 이를 불허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총선이나 서울시장 이런 공직 선출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 예외를 부여한 적이 많다. 다만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할 때 외부인사 영입해서 준 적이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민주당 비대위와 당무위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그저 잠깐 ‘얼굴 마담’으로 쓰이고 사라져 버린 적이 워낙 많았다”며 “제가 이렇게 사라지면 제 다음 올 청년 정치인도 같은 수순을 밟겠구나 하는 생각이 컸다. 그래서 없어지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정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이렇게 결국 거대 양당의 전현직 대표가 기존 세력들에게 밀려나는 양상이 됐는데요. 선거를 앞두곤 청년을 외치다, 선거가 끝나자 바로 중앙 정치에서 청년이 배제되는 이 현상. 이를 바라보는 청년들에겐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입니다.
- 도 넘은 ‘개딸’의 박지현 공격…사이버 테러에 집 앞까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이재명 의원과 대립각을 세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이 의원의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朴 “폭력적 팬덤의 사이버 테러”…강성지지층 강력 비판박 전 위원장은 8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벌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을 민주당 동작갑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 유튜버가 박 전 위원장이 사는 집이라고 밝히며, 한 주택 앞에서 1시간 가량 자신을 비난하는 공개 스트리밍 방송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지난달 2일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날에도 한 유튜버가 차량으로 자신의 뒤를 쫓으며 공개스트리밍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바로 귀가하지 못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갔었던 일화를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위해 마스크를 벗기까지 수천번 고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누군가의 집 주소를 터는 일이 이렇게 쉽자는 것을, 디지털성범죄를 파헤치면서 수백번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남성 유튜버는 ‘짤짤이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게 박 전 위원장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고, 교회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며 “영유아 성추행범 박지현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사진은 이 의원의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을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고,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아동 성추행범”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아이에게도, 아이 부모님께도, 그리고 저에게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다. 사이버공격은 정치도 아니고 지지도 아니다.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라며 “디지털 범죄는 결국 오프라인으로 이어진다. 안전한 주거권을 침해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협박이자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저를 향한 욕설과 성희롱은 SNS뿐만 아니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넘쳐났다”며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 중 한 명이고, 이런 공격은 저에게도 엄청난 고통”이라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 공동취재)◇우상호 “중단하길”…민주당 “윤리감찰단 회부, 사이버 범죄 막을 것”이러한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당 비대위원장까지 하신 분을 그렇게 몰아가면 되겠나. 예민하게 서로 상대방과의 싸움을 걸고 그걸 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박 전 위원장의 신상털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 전 위원장의) 집 앞에서 스트리밍하는 유튜버의 과도한 행태에 대해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진상 조사를 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앞으로 사이버 공격 범죄나 특정인 신상털기가 없도록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도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다. 그는 ”사이버 성폭력, 허위사실 유포, 모욕 범죄는 무조건 법적 조치 하겠다. 선처는 없다. 정치인이라고 욕설과 성희롱, 사이버 폭력을 견뎌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정치의 가면을 쓰고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폭력적 팬덤에 맞서는 박지현의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 박지현 “뭐가 두려운가”… 野 김종민 “일단 사과하고 반성부터”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당 대표 출마 좌절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토사구팽이 맞다”라고 말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박 전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자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며 “제가 출마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거다.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의 주장은 간단하다. 저만 막고 다른 영입 인사에게는 앞으로 길을 열어주겠다는 청년 차별이 아니라면 비대위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제 요구가 뭐가 무리인지 그렇게 결정하는 게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저는 이틀 전 다른 많은 민주당 영입 인사처럼 저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든지, 공식 안건으로 올려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라며 “어제는 4월 1일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저를 비대위원장에 선출했으므로 그때 저에게 이미 당직 피선거권을 준 것인지 아닌지 당무위원회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전했다.박 전 위원장은 “둘 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앞으로 민주당이 당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당직을 줄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식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젊은 여성인 저만 예외적으로 진입을 막고,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입 인사에게는 자격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무위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불가 결정을 했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당무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저의 길을 가겠다. 하지만 중앙위 선출로 피선거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결정하신다면 저는 즉시 출마의 사를 접겠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전날에도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저를 영입했던 민주당은 지금, 저를 계륵 취급하고 있다. 반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은 팬덤의 비호 아래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라며 “민주당이 저를 쓰고 버리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박지현은 물론, 저에게 만들자고 약속했던 성폭력이 없는 세상까지도 토사구팽하려고 한다. 이것은 제가 막겠다”라고 다짐했다.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을 맡겨 놓고 당대표 출마자격 없다, 당원 자격 없다. 이게 문구상으로는 말이 되지만 정당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승복하겠나”라면서 “옹졸한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고 욕먹는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는 선거에서 표가 궁하니까 젊은 사람을 올려놓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사람 우리 당 대표요’하고 국민에게 선언한 것이다. 그래 놓고 지금 ‘이 사람 당원이 아닌데요’ 하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에게도 일정 부분 과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부탁을 받아서 계양을 출마를 관철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엄청나게 힘들었다.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꼬집었다.그는 “박 전 위원장이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는 이 의원하고 싸운다고 욕먹고, 이 의원에 비판적인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앞장서다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욕먹고 있다. 일관성이 없다”라며 “그런 자세 가지고 정치지도자로서 도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라고 내다봤다.이어 “젊은 정치를 우리가 포용하는 정당이 되려면, 꼭 박 전 위원장 케이스만이 아니라, 부족한 젊은 정치를 채워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야, 이거 꼬투리 잡았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젊은 정치를 대하는 건 민주당이 갈 길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난번 대선이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는데 그게 연장되고 있구나 (생각한다)”라며“윤석열 정부도 비호감이고 민주당도 비호감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데가 없을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