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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보다 적은 월급?" 간부 '역차별' 논란.. 尹정부 국방 뜯어보니
  • "병장보다 적은 월급?" 간부 '역차별' 논란.. 尹정부 국방 뜯어보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은 군 인력 및 병역의무 이행 관련 인력 운용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병 봉급 인상이 군 인력운용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지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공약하고 이를 실제 추진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방정책이었다. ◇병사 월급 급격한 인상, 간부 ‘역차별’ 논란이같은 정책은 발표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병사 월급이 오를 경우 초급 간부 월급도 최소 수십만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인 보수체계 전반을 재조정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당초 병사 월급 200만원 달성을 위해 책정한 5조1000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9월 17일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장 2022년 당시 67만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을 2023년 100만원까지 급격히 늘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2년 이후 병사 봉급 인상 기준을 하사 1호봉의 50%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백지화 한 것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나 올랐다. 여기에 정부 지원의 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할 경우 올해 병장 기준 월 수령액은 165만원에 달한다. 하사 1호봉의 기본급 추정액 182만원, 소위 1호봉의 기본급 추정액 183만원과 유사한 수준인 것이다. 물론 하사 및 소위의 경우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등을 받지만 병사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병장과 초급간부 간 급여가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게다가 내년에도 역시 20% 가량 늘어 병장 봉급은 월 150만원이 될 예정이다. 내일준비적금액까지 더하면 내년 병장 봉급 수준은 205만원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역차별’로 병사와 초급 간부 월급이 비슷해지면서,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긴 간부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징집 인력인 병사와 달리 모집 인력인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려워지고 인력 운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연차별 병 봉급 인상 계획(출처=국회예산정책처)◇효용성 논란에도 잇딴 부대 창설…장군정원 증가드론작전사령부와 전략사령부 창설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방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 부대 창설 역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날아오면서 대응책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각 부대에서 이미 드론을 작전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령부를 만드는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운용 드론이나 인력을 교육시킬 병과학교도 없고, 전술·교리 정립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를 급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지시 9개월 만에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 하나가 만들어 진 것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이번 비상계엄 파문과 관련, 지난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 자작극이 아닌 계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군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김명수 합참의장이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이와 함께 지난 9월 30일 창설한 전략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했었지만 운용 전력과 지휘체계 등의 문제로 취소했었다.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하고 있는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평시 한미연합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편제되는 각 구성군사령부와의 지휘체계 문제와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합참과의 임무 중첩 문제 등으로 별도의 사령부를 만드는 건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군 내에서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으로 부대를 해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대를 늘렸다. 군 당국은 2022년 육군 6군단 해체 이후 30사단 및 26사단을 없앴다. 올해 말 28사단도 해체 예정이다. 신병 수 감소로 1사단과 9사단, 25사단 신병교육대도 없앴고, 28사단 신교대 역시 해체 예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시절 360명까지 줄인다던 장군 정원을 다시 늘려 370명을 유지하고 있다.
2024.12.15 I 김관용 기자
외교부, 탄핵-우크라戰 연계한 러 대사에…"부적절"
  • 외교부, 탄핵-우크라戰 연계한 러 대사에…"부적절"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한 러시아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계해 한·러관계를 언급한 것을 두고 외교부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연합뉴스 제공]15일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외교 사절이 우리 국내 정치 상황과 양국 관계를 연계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러시아가 한러관계 회복을 바란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기존 외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 측과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언론 질의응답’을 통해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양국관계) 회복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최근 양국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지점이란 ‘키이우 정권’(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이는 양국 관계가 안정화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을 남겨뒀다“라고 밝혔다.이는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윤 대통령이 업무정지되면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러시아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단계적 무기 지원’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2024.12.15 I 김인경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절(상보)
  •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절(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가 된 이후 민주당은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나 실무당정협의회 등으로 윤 대통령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더 협력하고 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그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지만 관심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2024.12.15 I 김응열 기자
尹 운명 쥔 헌법재판관 6인…9인 체제 연내 완성
  • 尹 운명 쥔 헌법재판관 6인…9인 체제 연내 완성[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 재판장인 문형배(58·18기)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검수완박’ 결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된다.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 김형두(59·19기)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차장을 지낸 중도 성향의 인물이다. 정정미(55·25기) 재판관 역시 지난해 김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앞서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했으며 기후위기와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다.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온 정통 법관이다.법조계에서는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진보 우세 흐름 속에 사안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야는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론적으로 헌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6인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데다가 사후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재판관 9인 완전체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관 인선을 서두르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공석인 3자리에 국민의힘은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진보,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정 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법관으로,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다. 조 변호사는 1989년 임관해 29년여간 재판을 맡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윤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024.12.15 I 백주아 기자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경제·민생 집중"
  •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경제·민생 집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팀은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며 경제팀의 역할도 중요해진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팀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 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를 지킬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IR과 더불어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의 경제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와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및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부처가 함꼐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과 건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곧이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 날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배정을 마무리하고,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을 종합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포함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산업 운명을 가로지를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말 내수 상황을 고려해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5 I 권효중 기자
“우리가 주체 돼야”…‘여야정경 협의체’ 목소리 높이는 중기·자영업계
  • “우리가 주체 돼야”…‘여야정경 협의체’ 목소리 높이는 중기·자영업계[尹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중소기업·자영업계는 경제안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정 공백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넘은 ‘여·야·정·경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협의체의 주체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정 협의체’에 경제단체 목소리 담아야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동력은 ‘여·야·정 협의체’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을 대리해 정부를 대표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국회 문턱을 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16일 헌법재판관들의 회의를 시작으로 최장 180일 내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2~3개월 간 ‘여·야·정 협의체’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가 될 전망이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여야 및 정부와 함께 경제단체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중소기업중앙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소상공인연합회 역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정치권은 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협의체의 협의과정에 소상공인의 대표도 함께해 명실상부한 경제·민생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시켜 비상경제 상황을 경제 주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중이 읽힌다. 동요하고 있는 외환 및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경제·산업 분야가 흔들림 없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내수 부진 기름 끼얹은 계엄 사태…“불확실성 제거해야”중소기업계가 나란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연말을 맞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던 내수 경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누적 집계된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잔액도 49조 4441억원에 이를 정도로 ‘빚’을 통해 생활하는 서민들이 늘어났다. 가계부채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됐다.내수 침체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도 직격탄이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여러 회식과 송년회 자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한 음식점 앞에서 한 자영업자가 가게 앞에 나와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대답이 36.0%에 이를 정도로 내수 경기가 바닥이다. ‘30~50% 감소’ 25.5%, ‘10~30% 감소’ 21.7%, ‘10% 미만 감소’ 5.2%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도 전년대비 9.0% 감소했다.중소기업·소상공업계가 경기 회복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배경이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때”라면서 “이제는 국면이 전환된 만큼 국민들도 안심하고 거리를 밝게 비추는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로 내수 회복을 읍소했다.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리더십 공백 속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2024.12.15 I 김영환 기자
"곧 문닫을 판"..고물가에 계엄 후폭풍까지 자영업자들 '울상'
  • "곧 문닫을 판"..고물가에 계엄 후폭풍까지 자영업자들 '울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원래 12월이면 평일과 주말 모두 저녁 예약이 다 차는데 지금은 하루에 단체예약이 2~3개뿐이에요.”15일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일대 식당가는 오전 11시임에도 대부분 가게의 불이 꺼져 있었다. 통상 연말 번화가에 사람이 몰리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일부 문을 연 식당에도 손님을 기다리는 종업원들만 있었다. 이곳의 한 묵은지 음식점에서 반년째 일하고 있는 이모(25)씨는 “계엄 사태 후 유동인구가 줄었다”며 “이전보다 매일 50만원~100만원씩 매출이 떨어졌다”고 했다. 텅 빈 식당을 보던 이씨는 “직원을 줄인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다”면서도 “매출 집계 전이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들 지켜보고 있다. 나라가 너무 흉흉해서 큰일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15일 오전 11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어지는 골목 식당가가 행인 없이 텅 비어있다. (사진=이영민 기자)국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 국회와 행정부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자 수사, 탄핵 절차에 돌입한 사이 환율과 물가는 치솟고 연말 지갑은 닫혔다. 정치권을 넘어 시장까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몸살을 앓자 국회도 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면서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계엄의 충격이 한동안 남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인근 식당가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겪고 있었다. 샤부샤부 전문점의 관리자 김모(25)씨는 “어제도 예약이 5~6건 취소됐다”며 “원래 이렇게 취소된 적이 없는데 계엄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의 삼겹살 전문점에서 만난 관리인은 “장사가 안 되니까 사장도 안 나온다”며 ‘취소’란 단어가 여러 개 적힌 예약장부를 펼쳐 보였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4건이던 단체 예약은 4일과 5일 절반으로 줄었다. 일주일이 지난 11일에는 예약 13건 중 5건이 취소됐다. 15일 오전 12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묵은지 전문점 내부가 손님 없이 텅 비어있다. (사진=이영민 기자)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서울 정부청사가 있는 종로구의 상인들은 대통령 탄핵이 불거진 뒤 공무원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청사 맞은편 상가에서 40년 넘게 생선구이 전문점을 운영한 이영순(71)씨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씨는 “원래 주말에도 점심에 20만~3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오늘은 2명만 왔고 예약도 0건이다”며 “오래 장사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 예전에 오던 정부청사 사람들도 탄핵 때문에 회식 자체를 안 해서 적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지만 너무 힘드니까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4%는 3일부터 응답시점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36%)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고 2000만원 넘게 매출이 감소한 이들도 5.4%(88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경제기관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게 평가한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투자나 대외 신뢰도마저 줄고 있다”며 “당장은 대출 이자 감면이나 복지를 늘릴 예산을 투입해 서민이 살아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산업 동력을 위한 청사진과 정책적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15 I 이영민 기자
리더십 공백·트럼프 2기…韓반도체, 복합 불확실성 직면
  • 리더십 공백·트럼프 2기…韓반도체, 복합 불확실성 직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국내 전자업계는 정국 불안 우려를 일부 털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대응까지 다각도로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사진=게티이미지)15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전자 업계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탄핵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에 시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엄 리스크는 줄었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하기도 벅찬데 대외 환경에 더해 국내 상황까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내달 20일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반도체 지원법 등을 손볼 가능성이 큰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기업들만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TSMC(66억달러), 글로벌파운더리(15억달러), 인텔(79억달러), 마이크론(62억달러) 등 5개 기업이 보조금을 확정받았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와 협상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발생하며 워싱턴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외교,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또한 “이제 중요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 정책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깊게 분열된 정치 지형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업계에선 국회에 계류된 경제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정쟁으로 마비되며 반도체특별법 등 중요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입법 과제 23개 중 계류 중인 법안은 12개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추진하던 법안이었음에도 계엄 사태로 논의마저 멈춰버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12.15 I 조민정 기자
한은 “탄핵發 실물경제 위축…장기화 시 모든 수단 활용”
  • 한은 “탄핵發 실물경제 위축…장기화 시 모든 수단 활용”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내 실물경제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국 불안이 과거의 탄핵 사태보다 장기화 될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확대될 수 있어, 한국은행은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15일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이란 자료를 내고 “이번 국회 탄핵안 가결로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은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탄핵 국면에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확대시켰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과거 탄핵 국면에서 주가는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했다.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3년물)는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받으며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실물경제의 경우 과거 탄핵 사태는 소비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 7일 제1차 국회 탄핵안 부결 이후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됐다. 채권금리는 비상계엄 직후 소폭 상승했다가 시장안정화 조치, 국내 경기둔화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 신용스프레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CDS 프리미엄도 비상계엄 직후 소폭 상승했으나,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 특히 일별 뉴스심리지수(NSI)가 100 내외에서 등락하다 12월 들어 83.2로 크게 하락하며 22.12월(8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 사용액은 11월 회복 흐름을 보인 후 12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또 12월초 통관수출(1~10일 평균 기준)은 전월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은은 과거와 지금의 탄핵 시절 모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심리가 약화된 것은 공통적이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향후 정치상황의 전개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거나 경제심리 위축이 소비둔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5 I 이정윤 기자
이준석 "이재명, 본인 선거법 신속 판결도 같이 촉구하라"
  • 이준석 "이재명, 본인 선거법 신속 판결도 같이 촉구하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는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같이 외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과 비전으로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헌재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 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판결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원칙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 이뤄질 것이고 저 역시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5 I 이배운 기자
헌정회장 “尹 내란죄 명백…與野, 거국중립내각 신속히 꾸려야”
  • 헌정회장 “尹 내란죄 명백…與野, 거국중립내각 신속히 꾸려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는 탄핵정국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을 꾸려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이 꾸려지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정회는 국회의원을 지낸 국가원로들의 초당파적인 국회 등록 단체다. 5선 의원 출신인 정 회장은 2023년 3월에 2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헌정회는 12·3 계엄사태 직후인 4일 긴급시국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가원로단체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정대철 헌정회장(사진 = 이데일리DB)◇ “尹 비상계엄, 국헌문란이자 폭동…내란죄 해당”정 회장은 윤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문란이자 폭동 행위”라며 “따라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엄의 발동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이런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못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중요인사에 대한 체포계획을 세운 것도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주요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지시 역시 심각한 국헌문란 및 폭동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정 회장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퇴 후 ‘당에 권한을 위임하겠다’면서도 이후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전혀 물러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윤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며 “또 여당에 국정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헌법·법률에 없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앞서 정 회장을 포함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의 비극을 막기 위해 대통령 하야(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 회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사태수습 및 대선일정을 늦추기 위해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 측면도 있다”며 “여당 내부도 계파 갈등으로 인해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이 달랐던 것도 영향을 준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역시 초청강연에서 ‘부정선거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서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니 헌재에서 탄핵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믿는다”며 “치열한 사실확인과 법리다툼을 통해 국민이 수긍하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사진 = 이데일리DB)◇ “거국중립내각 협의 시작해야…원포인트 개헌 필요”정 회장은 탄핵안 가결 후 정국 안정을 위해 여야가 신속하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말한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꾸려진 허정 과도정부가 비슷한 형태로 꼽힌다. 그는 “국정의 장기적 중단을 막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는 가장 먼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과도내각 또는 선거관리내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상태”라며 “한 총리는 거국중립내각 총리에게 양보하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황교안 총리 대통령 대행체제로 운영됐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탄핵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헌정회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4년) 및 1회 연임, 국회 상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탄핵 위기를 바람직한 국가 시스템 구축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이룬 뒤 대선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여야가 현재의 극단적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를 회복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여야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서로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agree to disagree)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야는 힘의 논리(다수결에 의한 투표나 거부권)의 행사를 가능한 자제하고 대화·설득·조정을 통합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5 I 조용석 기자
민변·민주노총 위원장,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강제수사 촉구"
  • 민변·민주노총 위원장,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강제수사 촉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양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민변은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범죄혐의로 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인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 고발하며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은 것에 대해 윤석열 등의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내란 공범 혐의로 봤다”고 설명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도 위협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며 “총기를 든 무장 군인과 경찰을 헌법기관에 투입하는 등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성립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란다”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5 I 손의연 기자
‘추경호 동정론’에 ‘친한 소장파’ 반대까지…與 자중지란
  • ‘추경호 동정론’에 ‘친한 소장파’ 반대까지…與 자중지란[尹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응열 한광범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표결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여당에서 갑작스레 ‘추경호 동정론’이 등장한 데 이어 친한계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표는 204표로 가결 기준을 겨우 넘기며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14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 흐름 안돼”…‘추경호 동정론’까지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 단속에 집중했다.당일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표결 참석 및 탄핵소추 찬반 여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난데없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론됐다. 이는 지난 12일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때문이다. 해당 발의안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했다고 적시돼 있다. 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정국이 그려질 것이란 우려에도 힘이 실렸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선거범 사범의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빠르게 추진한 게 이 대표의 대권가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친한(친한동훈)계인 진종오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의원총회 도중 취재진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사이 비윤(비윤석열계) 내지 친한으로 꼽히는 ‘소장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글을 게재했다.이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여권 인사들 다수가 SNS에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탄핵 당일 오전에도 김상욱 피켓시위…“탄핵해야”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찬성을 독려하는 1인 시위도 있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속으로 국회 본청에서 탄핵 찬성에 동참해달라고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을 거스르고 투표에 참여한 인물이다. 당시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2차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를 좀체 가늠할 수 없던 상황에서 표결 결과 찬성표는 204표였다.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가 12명 나왔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히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숨어있었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3표, 8표였다. 이 역시 당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소극적 의미의 여당 이탈표로 해석된다.
2024.12.15 I 김응열 기자
尹 끌어내린 '선한 집회 문화'…나눔 온기에 강추위 녹였다
  • 尹 끌어내린 '선한 집회 문화'…나눔 온기에 강추위 녹였다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국회 앞부터 여의도공원 인근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집회에선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온정을 나누며 질서를 지키는 시민 의식이 빛났다. 집회 참가자를 위해 인근 카페와 식당 등에 ‘선결제’해두고 현장에서 간식과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응원 릴레이가 펼쳐지면서 집회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이 서로를 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1)◇주최 측 추산 200만 국회로…탄핵 가결에 ‘환호’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본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했다. 집회 전부터 모인 인파로 국회대로, 의사당대로, 여의대로 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 여의도역 인근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이날 오후 4시 표결이 시작되자 시민들 사이에선 불안함이 감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탄핵해”, “국민의힘 동참하라” 등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불안함을 달랬다. 14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어묵, 닭강정 등 음식 무료나눔 푸드드럭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자 국회 앞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가는 듯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내지르고 두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며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는 등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옆 사람과 포옹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눈물을 흘렸다. 스피커에서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탄핵안 가결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을 체포해라”고 외치기도 했다.눈물을 펑펑 흘리던 대학생 김서연(24)씨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라며 “인천에서 오후 2시 30분쯤 이곳에 왔는데 국민이 하나돼 승리를 함께 외쳐 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00만명 이상의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집회에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다수 참여한 것도 특징적이다. 촛불로 대표됐던 집회에 이전에 볼 수 없던 ‘응원봉’과 ‘케이팝(K-POP) 떼창’ 등이 등장하면서 집회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성세대와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와 ‘소원을 말해봐’ 같은 케이팝이 현장에서 흘러나왔다. 참가자들인 위트 있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나 아이돌·스포츠 구단 ‘응원봉’이 물결 치는 장관을 이뤄내기도 했다.14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영유아를 위한 키즈버스가 주차돼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추위 속 온정 이어져…커피부터 키즈버스까지국회 앞 탄핵 집회 현장에는 본 집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 들었다. 추운 날씨에서 긴 시간 집회 현장을 지켜야 하는 시민들이 물품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자리잡기도 했다. 여의도와 국회 인근 카페에서는 금액을 미리 결제해놓고 집회 참여자들이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져 집회 현장 인근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국회의사당역 주변 카페 사장 신모(43)씨는 “여러 명에게 요청이 와 200잔 정도가 선결제됐다”며 “오후 3시30분쯤 선결제는 마감됐는데 감사한 마음에 추가로 무료로 커피나 차를 내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 시민들을 위한 버스 쉼터가 서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유명인들의 ‘선결제’ 릴레이도 이어졌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여의도 빵집·떡집·국밥집 등에 가게당 100개에 이르는 음식 등을 선결제했다. 걸그룹 뉴진스도 깁밥 110인분을 비롯해 음료 100잔, 삼계탕 100그릇 등 총 560인분가량을 미리 결제해 팬들에게 공지했다. 소녀시대 유리, 박찬욱 감독 등도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다.영·유아 아이들을 위해 전세버스를 대절해 ‘키즈버스’를 운영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들은 집회 현장 인근에 빌린 버스 3대를 두고 영유아를 대동한 부부들에게 기저귀를 갈 공간, 쉴 공간 등을 제공했다. 12개월된 딸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황연지·이경금(27) 부부는 “기저귀 갈 곳도 없었는데 급히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다”며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집회를 마친다. 비상행동은 오는 16일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21일 오후 3시엔 서울 광화문 앞 대규모 촛불 집회 및 행진을 벌인다.
2024.12.15 I 손의연 기자
尹, 탄핵 이후 대비했다…與원내대표 선거 개입 의혹
  • [단독]尹, 탄핵 이후 대비했다…與원내대표 선거 개입 의혹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일부 개입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탄핵안 가결 시 대통령 직무와 권한 행사가 모두 정지되는 만큼 향후 탄핵 절차와 관련 유리한 구도를 이끌 수 있는 당내 적임자를 물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15일 “윤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에 원내대표 후보로 중진인 K의원에 대한 당 내부 평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며 “향후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와 함께 야권 협상에 키를 쥔 원내대표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외부적으로 친윤계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당내에서 초·재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추천했던 K의원은 중립적인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친윤계와는 적극 소통을 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실제로 12·3 비상 계엄령 선포 당시에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했던 인물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원내대표 선거 후보 당시부터 당선이 유력했던 권성동 의원이 친윤계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점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5선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당권 장악”이라며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로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을 정치권에 끌어들인 주역 중 한 명으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2022년 7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로 물러날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당시 윤 대통령과 권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체리따봉’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 의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국회 탄핵 결정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는 데다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사퇴 표명으로 당은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가 임명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야당 추천 인물에 대해 반대를 하면서 시간끌기에 나설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헌재 심판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2.15 I 김기덕 기자
김태호 PD, 퇴사 3년만 지드래곤과 MBC 귀환
  • 김태호 PD, 퇴사 3년만 지드래곤과 MBC 귀환[희비이슈]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김태호PD(왼쪽)와 지드래곤(사진=뉴스1, 지드래곤)12월 둘째 주에는 김태호 PD의 새 MBC 예능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무한도전’ 인연의 정형돈부터 배우 김수현, 김고은 등 화려한 출연자 라인업이 화제를 모았다.탄핵 정국 속 곽경택 영화감독이 국민의힘 의원인 친동생 곽규택 국회의원을 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사진=SNS)◇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뒤늦게 전해진 비보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지난 9월 사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1996년생인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 공채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MBC 뉴스투데이’, ‘주말 MBC 뉴스’, ‘12 MBC 뉴스’ ‘930 MBC 뉴스’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고인은 지난 2022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과거 아이돌 연습생이었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김준호(왼쪽)와 김지민(사진=이데일리DB)◇김준호·김지민 내년 결혼코미디언 커플 김준호, 김지민이 내년 결혼한다. 김준호, 김지민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데일리에 “두 사람이 내년에 결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날짜는 미정이다.이들의 프러포즈 과정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12월 중 방송된다.두 사람은 2022년 4월부터 공개열애를 시작했다. 이들은 다수 방송을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혀왔다. 특히 김준호는 한 예능 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2025년) 결혼’을 언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곽경택 감독(사진=연합뉴스)◇탄핵 정국에…곽경택 감독 “동생 일 실망”곽경택 영화감독이 친동생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입장을 밝혔다.투표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곽 감독이 동생의 선거 유세를 도왔던 과거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소방관’ 역시 비난을 받았다.이에 대해 곽 감독은 “최근 저의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나 책으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고 말했다.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김태호 PD(왼쪽)와 지드래곤(사진=SNS)◇김태호 PD, 지드래곤과 새 예능 론칭김태호 PD가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과 손잡고 MBC에서 새 예능을 선보인다. MBC 측은 “지드래곤이 출연하는 김태호 PD의 신규 예능 편성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PD는 MBC 퇴사 4년 만에 컴백한다. 레전드 예능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무한도전’을 만든 김 PD는 2021년 MBC를 퇴사한 후 테오(TEO)를 설립해 ‘서울체크인’, ‘지구마불 세계여행’ 등의 예능을 선보였다.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은 ‘GD와 친구들’(가제)로 알려졌다. 방송인 정형돈, 조세호, 황광희, 배우 김수현, 김고은, 임시완, 정해인, 황정민, 그룹 에스파, 데이식스, 세븐틴 부석순 등이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GD와 친구들’(가제)는 오는 2025년 방송 예정이다.
2024.12.15 I 최희재 기자
국회 정책 입법도 곧 정상화…野, 상법 개정 속도
  • 국회 정책 입법도 곧 정상화…野, 상법 개정 속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이슈에 집중했던 국회가 정책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여당의 분란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야당은 상법 등 정책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 예정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됐던 상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계와 일정과 참석자 조율에도 나설 예정이다.토론회는 예정대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를 한 후, 경영진과 투자자 각 6~7인이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직접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표도 예정대로 좌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책 토론회 관련 세부사항은 지난번 협의 때 대부분 완료된 상태인 만큼, 재계와 빠르게 토론회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재계 등의 우려사항을 전해 들은 후 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현재 매우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상법 개정 소관 상임위원회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빠르면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은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재계와 여당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 냈다.반도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뜻을 같이 했지만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산자위 차원의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을 통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논의 역시 근로기준법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입법 방식과 별로 민주당은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 국내 대표적 반도체 기업 두 곳에 구체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경우도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과의 입장차가 여전히 당분간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국정혼란 최소화 하자"…한덕수 탄핵 안한다(종합)
  • 이재명 "국정혼란 최소화 하자"…한덕수 탄핵 안한다(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다음날인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공백에 따른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엄에 따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정 안정이 먼저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15일) 이 대표는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시민들과 탄핵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주당 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탄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고 그를 탄핵하자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이 대표도 “당내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총리께서 대행으로 확정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국정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판단 아래 탄핵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어제 총리와 잠깐 통화를 했다”면서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라’라고 말했고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2024.12.15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尹탄핵 국민께 사과…민생현안 최우선 해결해야”
  • 안철수 “尹탄핵 국민께 사과…민생현안 최우선 해결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이번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헌정사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을 시간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긴급한 민생경제, 의료대란 등 중요한 민생현안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국가미래와 성장동력을 살리는 대책 수립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거대 야당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남발을 멈추고, 국정운영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선 “탄핵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절차가 지연될 이유도 없다”며 “사법부는 법에 명시된 ‘6·3·3’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해 온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 힘을 모을 시간”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1차와 2차 모두 투표 전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차 표결 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당에서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주목을 받았다.
2024.12.15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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