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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5명 “피해입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2월3일 이후로 3건의 예약 취소가 있었습니다. 예약 때는 8명이 온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2~3명만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충남 세종시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매장 내 매출과 배달 매출이 모두 급감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종시 내 행정기구가 많아 공무원 손님이 다수인데, 공무원의 소비 자체가 정지된 느낌”이라며 “동업종 매장이 천안에도 있는데 천안 매장은 매출이 작년보다 30% 정도 감소했는데 세종 매장은 매출이 전년대비 50% 이상 줄었다”라고 난색을 보였다.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12월 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외식업자 248명, 숙박업자 2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긴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체 예약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6.9%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 사례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회식 취소’, ‘여행객의 투숙 취소 및 안전 여부 문의’ 등이다.강원도 속초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B씨는 “계엄령 선포 이후로 예약 자체가 없고 문의도 없다. 기존에 있던 예약 3건도 취소됐다”라며 “한달 기준으로 단체예약 1~2건, 개별예약은 약 60건 정도였는데 계엄 사태 이후로 이동 자체가 없어서 현재 예약 및 숙박율은 0%다”라고 답답해했다.전북 무주에서 숙박업을 하는 C씨 역시 “스키장 개장 전에 숙소 예약도 마감되는 편이었으나 아직도 시즌권이 다 안 팔렸다고 하더라”라며 “계엄 사태 이후로 취소된 예약건만 40건이 넘고 객실 취소율은 20%에 달한다. 작년에는12월~1월 객실이 전체 다 예약 마감됐었다”라고 우려했다.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46.6%에 달했다. ‘없다’는 응답은 53.4%였다. 현재와 같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상을 묻자 ‘1~2년 간 지속’이 40.4%로 가장 높았고 ‘6개월 이내’이라는 응답이 30.1%, ‘2년 이상 장기화’ 17.8%, ‘올해까지만 지속’ 6.1% 순으로 답했다.경영환경 개선노력으로는 ‘원가 절감, 구조 조정 등 비용 절감’이 60.4%로 가장 높았고 ‘프로모션 진행 등 홍보 강화’(11.3%), ‘경영자금 조달처 확대’(8.7%), ‘사업 다변화 모색’(3.2%)이 뒤를 이었다. ‘개선 노력 없음’은 16.4%에 달했다.한편 작년 대비 올해 경영사정을 비교하는 질문에 ‘곤란’이 83.6%(매우 곤란 44.2% + 다소 곤란 39.4%)에 달했으며 ‘비슷’은 14.0%, ‘원활’은 2.4%에 불과했다.올해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복수응답)로는 ‘매출액 감소’ 74.6%, ‘원재료비 상승’ 41.0%, ‘인건비 상승’ 40.8%, ‘고금리’ 34.8% 등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3高(고)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말 특수를 고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대감까지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계엄보다 셌던 '응원봉과 K팝'[데스크칼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3일 늦은 밤, 전국민을 분노케 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지 11일 만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및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아물기 힘든 깊은 상흔을 남겼다. 참담한 역사적 비극 속에서 일촉즉발(一觸卽發) 위기의 대한민국을 달래고 위로해 준 것은 집회 현장에 가득했던 형형색색 응원봉과 흥겨운 K팝이었다.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등 청년들의 참여가 늘어난 이번 집회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바위처럼’, ‘광야에서’ 등 비장하고 결연한 분위기의 민중가요보단, 로제의 ‘아파트’,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등이 크게 울려퍼졌다. 이전 촛불집회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이화여대 학내 시위에서 불렸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는 집회 대표곡으로 자리잡은 분위기다. 특히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만세’ 가사를 읽다 울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돼 퍼진 후에는 유튜브·카카오톡 등에서 이 노래의 가삿말 공유가 부쩍 늘었다. 중장년 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집회 플레이리스트(플리)’도 눈길을 끌었다. 청년세대들이 즐겨듣는 K팝 외에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김수철 ‘젊은 그대’, 김연자 ‘아모르 파티’등도 번갈아 틀어 ‘떼창’했다. 팬덤 문화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했던 아이돌 응원봉은 집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발광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샤이니의 ‘샤배트’, 손가락 욕설이 연상되는 에픽하이의 ‘박규봉’, 원하는 문구 삽입이 가능한 NCT 응원봉 등이 촛불 대신 시위 현장을 환하게 밝혔다. 우리만의 독특한(?) 집회 문화에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시위대들이 정성들인 의상을 입고 직접 만든 깃발을 들거나, 집회의 필수요소(fixture)가 된 K팝을 틀었다”며 “참가자들이 즐겁게 뛰어다니고, 다양한 색상의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일부 시위는 댄스파티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국회 앞 시위가 축제와 같은 분위기”라면서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대비해 담요를 두르고 손팻말을 들었고, 멀리서부터 음악과 구호가 들려왔다”고 묘사했다.8년 만에 되풀이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분명 쓰리고 아픈 일이다. 하지만 성숙한 집회 문화를 통해 국가원수의 잘못된 판단이 촉발한 계엄의 충격을 누그러뜨리고 바로잡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확인했다. 계층·이념·지역·세대·젠더·노사 갈등으로 파편처럼 쪼개졌던 대한민국이 오랜만에 하나 된 모습도 보여줬다. 지지율 11%(한국갤럽)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계엄으로 만들어낸 ‘씁쓸한 대통합’이지만 말이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사진=독자 제공)
- 헌재, 尹 탄핵 심판 첫 회의…"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과 변론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다.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6인 체제로 탄핵 결정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김 재판관을 제외한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정정미(55·25기)·정형식(63·17기)·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헌재로 들어섰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