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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에 연하장 보내자”…시민들 눈길 쏠리는 헌재
  • “헌법재판관에 연하장 보내자”…시민들 눈길 쏠리는 헌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의 눈길이 헌법재판소(헌재)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집회 장소를 헌재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온라인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연하장을 보내자는 캠페인이 등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관계자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핵 심판, 신속·정확하게 처리” 연하장 쓰는 시민들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헌재 재판관에게 연하장을 보내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 명단과 함께 헌재 주소를 공유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연하장을 작성해 전달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이용자들은 구체적으로 연하장을 보내는 방법과 연하장 문구 등을 공유하면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앞서 탄핵 찬성을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헌재엔 연하장을 통해 탄핵 찬성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움직임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연말을 앞두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각 재판관에게 수천여장의 연하장이 전달됐다.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홈페이지도 탄핵 찬반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엔 이날 오후 3시까지 탄핵 관련 글이 4만개 이상 게시됐다. 평소 하루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던 게시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 찬반을 다룬 글이 늘면서 게시물 수가 폭증한 셈이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장을 담은 화환과 조화가 늘어서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헌재 앞도 긴장감…헌재 인근 당분간 ‘소란’ 전망헌재 앞도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장을 담은 화환과 조화가 늘어서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도서관과 전시관 시민 개방을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헌재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14일 접수됨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헌재 도서관과 전시관 개방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경찰의 헌재 앞 경비도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헌재 정문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헌재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 이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일부 시민들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헌재 인근은 당분간 소란이 일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과 단체가 뒤섞여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인근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보수성향 단체 역시 헌재 인근에서의 집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증거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하고, 오는 27일 오후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전산 추첨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024.12.16 I 박순엽 기자
개인 순매수 속 5거래일 상승…700선 턱밑
  • [코스닥 마감]개인 순매수 속 5거래일 상승…700선 턱밑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16일 상승 마감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9% 오른 698.5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088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68억원, 771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613억 9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1293억 6100만원 매도 우위로 전체 1906억 7000만원 매도 우위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창고(1.94%), 유통(1.70%), 기계장비(1.45%), 금속(1.2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출판매체복제(-1.61%), 건설(-1.36%), 오락문화(-0.97%)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렸다. 알테오젠(196170)(-2.05%), 에코프로비엠(247540)(-2.14%), 에코프로(086520)(-0.83%), 리가켐바이오(141080)(-3.26%), 휴젤(145020)(-0.91%) 등은 하락했고, HLB(028300)(2.36%), 클래시스(214150)(2.73%), 신성델타테크(065350)(13.41%), 리노공업(058470)(2.32%), 파마리서치(214450)(4.49%) 등은 상승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로 엮인 뱅크웨어글로벌(199480) 등을 비롯해 9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외 1113개 종목이 상승했고, 484개 종목이 하락했다. 98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고, 하한가는 없었다. 전체 거래량은 9억 8584만주, 거래대금은 6조 8831억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원다연 기자
긴급회의 소집한 방세환 광주시장 "행정 공백 발생하지 않아야"
  • 긴급회의 소집한 방세환 광주시장 "행정 공백 발생하지 않아야"
  •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6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시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16일 방세환 광주시장이 민생 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 광주시)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민생 안정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방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점검했다.광주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연시 계획된 시 주최·주관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시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한파, 폭설 등 선제적인 재난 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취약계층 긴급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연말연시 공무원 사건·사고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특별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한다. 상급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락체계 구축과 비상 연락망 정비 등 비상대비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긴급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광주시는 지난 10일 김충범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역 민생 안정 대책반을 꾸려 지방행정, 지역경제,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방세환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시민 혼란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바라며 모든 행·재정력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6 I 황영민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하 韓 경제 안정적 유지”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하 韓 경제 안정적 유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속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각국 재무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서한을 보내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는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정상 처리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기재부·한국은행·금융당국 간 회의체를 운영하며 경제·금융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환시장 개방,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존의 정책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대응 등 구조적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높은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16 I 강신우 기자
“철저한 진상규명”…국회, ‘내란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 “철저한 진상규명”…국회, ‘내란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가 내란 행위 관련 특별 검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내란 관련 특검법(일반·상설)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추천위원이 꾸려졌다.우원식 국회 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석 위원, 이나영 위원, 배형원 위원, 김석우 위원, 우원식 의장, 김형연 위원, 이석범 위원.(사진=뉴시스)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 국회의장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추천위는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5일 이내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낸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는 최창석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범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오늘 이렇게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 특별히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다시피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특검법에 따른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특검법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이 국회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가지를 강조하며 “하나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신속하게 국정과 민생 안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또 다른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법이 정한 절차고 의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올해 수시 최초합 발표한 마당에"…의료계 '선발 중단' 요구
  • "올해 수시 최초합 발표한 마당에"…의료계 '선발 중단' 요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주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최초합격자가 발표돼 올해 의대 수시모집이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올해 입시 일정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16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의대 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며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특히 전의비는 의대 입시 절차와 관련해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총장, 의대 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내년부터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최소한 기존 정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을 향후 6년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과 1학년 학생 상황을 고려하면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충북대병원·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북대의대 학생회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입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곧 탄핵당할 대통령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고창섭 총장은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당장 멈춘 후 긴급히 감원 선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정원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시도 최초 합격자 발표 후 타 대학 중복 합격으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하고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하지만 현재 의대 입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들은 이미 지난 13일 내년도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완료했다. 수시 최초합격자들은 오는 18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중복 합격 등으로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27일 수시 최종 등록이 마감되면 31일부터 정시모집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시 미충원은 정시로 이월한다는 내용이 모집요강에 명시돼 있어 이월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도 최저학력기준 등으로 각 대학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입학할 수 없게 해놓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의대에 전권을 주면 예측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일부 의대 실습 학년의 경우 빠르면 1-2월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국 신설이 확정됐으며, 의대 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김윤정 기자
자영업자 울린 ‘신분증 도용 청소년’ 막은 구본규 부이사관 근정포장
  • 자영업자 울린 ‘신분증 도용 청소년’ 막은 구본규 부이사관 근정포장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에게 근정포장이 수여됐다.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구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주목했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는데 영업제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구 부이사관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상임위 방문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될 수 있었다. 구 부이사관은 “정책소통과정에서 ‘연 나이’에 따른 혼란, 청소년 나이 확인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법제처 업무의 특성을 잘 살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에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구 부이사관을 비롯해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은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의 실장은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참!좋은 중소기업상’은 에스제이탱커, 세종기술, 조원시장 등이 수상했다. 박성진 에스제이탱커 대표이사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사회공헌 부문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고 송진호, 송성모 세종기술 대표이사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부품시장의 국산화를 실현해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법제처 구본규 부이사관에게 근정포장을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옴부즈만)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2024.12.16 I 김영환 기자
헌재, 尹 탄핵 심판 "6인 심리 가능…최우선 심리"(종합)
  • 헌재, 尹 탄핵 심판 "6인 심리 가능…최우선 심리"(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6일 헌재는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기존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심판 중인 다른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가운데 임명 전까지 6인 체제에서 탄핵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 변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청구인(윤석열)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4.12.16 I 백주아 기자
최상목, 경제6단체장 만나 “투자·수출·채용 정상 추진” 당부
  • 최상목, 경제6단체장 만나 “투자·수출·채용 정상 추진” 당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경제팀은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또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경제단체 대표들은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으며 경제단체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커서 송년 모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 출범 시 경제단체 참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발언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해외투자자 심리 위축 방지, 유동성 공급·외환시장 안정화, 소비·수출 둔화 우려 대응, 신성장 산업 동력 유지와 미국의 신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경기 시나리오별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의 연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 경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2.16 I 강신우 기자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직접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며 이같이 폭로했다.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의 김정근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4일엔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한편 검찰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해 조만간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024.12.16 I 송승현 기자
통일부, 대북전단 기조 전환…"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해 접근"
  • 통일부, 대북전단 기조 전환…"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해 접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석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제공]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등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통일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쓰레기 풍선은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북한이 다른 의도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상황에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기원 의원도 통일부의 그간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며 “계엄선포 요건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오후 8시3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했다”라며 계엄 선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라며 “한·미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2024.12.16 I 김인경 기자
박찬대 “‘제1 당’ 책임 무거워…민생 경제 회복 사활 걸어야”
  • 박찬대 “‘제1 당’ 책임 무거워…민생 경제 회복 사활 걸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 만큼 민생 입법 추진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제1 당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됐지만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바닥 끝까지 추락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탄핵안 가결로 최악은 피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12·3 계엄으로 수렁에 빠져 있다”고 했다.또 그는 “일상이 망가지면서 각종 송년회가 취소되고 지출이 줄어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신속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내수활성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께서 다시 만난 세계가 그전의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띄워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면서 “김건희 주가조작을 밝혀내 무너진 정의를 지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추천 몫의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도 신속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호외 삽니다, 헌법 책도요"…`탄핵 가결`에 종이 찾는 시민들
  • "호외 삽니다, 헌법 책도요"…`탄핵 가결`에 종이 찾는 시민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당일 호외를 찾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시민들 사이에서 탄핵안 가결 내용이 담긴 호외가 일종의 ‘기념품’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호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언론사에 남은 신문을 문의하거나 중고 플랫폼을 찾고 있다. 16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배포된 호외를 찾는 구매 희망글이 게시돼 있다.(사진=번개장터 캡쳐)온라인 중고거래플랫폼에는 16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날 배포된 언론사 호외를 구한다는 글들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 한 중고거래 희망자는 실제 신문 가격(1000원)보다 10배 비싼 1만원에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실은 종이신문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플랫폼에는 가결 직후 배포된 호외를 241배 비싼 24만 1214원에 거래하고 싶다며 중고거래자를 찾는 작성자도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종이신문을 구한 사람들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 이용자는 “(호외가) 지하철역에 놓여 있어서 얼른 집어왔다”며 “역사적인 날의 활자기록을 놓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는 “탄핵 호외를 못 받았는데 국회 쪽으로 가면 받을 수 있느냐”, “보면서 두고두고 역사를 기억하고 싶다”며 신문을 못 구한 아쉬움을 드러냈다.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효진(26)씨는 지난 15일 호외 사진을 X(옛 트위터)에 인증했다. 김씨는 “소추안이 가결된 날 집에 가면서 호외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다음날 고속터미널역에서 한 부를 챙겼다”며 “호외 신문이라는 것을 처음 봐서 신기했다”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박모(26)씨는 “훗날 집회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회상하기 위해 호외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소외 계층은 호외가 없으면 계엄이 일어난 줄도 몰랐겠다 싶었다”며 “종이신문의 존재의미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언론사에도 남은 호외가 없는지를 묻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탄핵에 대한 관심은 신문을 넘어 다른 종이콘텐츠로도 퍼지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지난 15일까지 12일간 ‘헌법’ 관련 서적의 판매 신장률은 이전 같은 기간(11월 22일~12월 3일)보다 15.2% 증가했다. 탄핵의 사유, 그리고 절차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이 관심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도 덩달아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종이신문이 정치참여 욕구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신문 인증사진은 작금의 사태를 과거처럼 과격한 집회가 아닌 기념할 수 있는 정치 경험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즘 청년세대는 정치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정치 효능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국일보 특별판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이영민 기자
'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 '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조 청장은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 있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태가 나빠져 병원 치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지난 12일에도 몸 상태가 나빠져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유치장에 재수감됐다.조 청장은 지난 10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조 청장은 국회 등에서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당시 A4 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국회,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 시 장악할 기관 10여 곳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지난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청장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국회서 사실과 다르게 밝힌 것에 대해선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與 중진들 “비대위 조속 구성…위원장은 당내 인사가 맡아야”
  • 與 중진들 “비대위 조속 구성…위원장은 당내 인사가 맡아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내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박대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어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당내 인사’가 원내 인사인지 또는 원외 인사인지를 묻는 말에 박 의원은 “당내 인사라는 표현으로 말하겠다”고만 강조했다.박 의원은 일부 언론매체에서 후보군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비대위원장 관련)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선 거론을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개진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중진 의원들은 해당 의견을 오후 3시에 열릴 비상 의원총회에서 제안하고,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4.12.16 I 박민 기자
“우원식 의장이 쏜다!” 국회 식구들 위해 커피 500만원 선결제 ‘감동’
  • “우원식 의장이 쏜다!” 국회 식구들 위해 커피 500만원 선결제 ‘감동’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 계엄 사태부터 탄핵 국면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국회 직원들을 위해 커피 500만 원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식구들이 정말 수고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는 과정에서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며칠씩 집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시다”며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솔선 수감하면서 직장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지켜주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감사와 정상의 마음으로 의장이 국회 안에 있는 커피숍 다섯 군데에 100만원씩 선결제를 했다”며 “모두들 신나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와 계엄 해지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과정을 이끌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날까지 11일간 국회를 지키며 의장직을 수행해 나갔다. 남다른 의미를 가진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녹색 넥타이를 맨 우 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민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감사를 표했다.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우 의장의 신뢰도는 급상승했다. 여야 차기 대권 후보 등을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그는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여론조사에서 ‘신뢰 56%·불신 26%’로 1위에 올랐다. 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신뢰 15%·불신 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 의장은 조사 대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신뢰도가 불신을 앞지른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2024.12.16 I 강소영 기자
"뿌리 깊은 나무는" 한동훈 사퇴 넥타이는 '용비어천가'
  • "뿌리 깊은 나무는" 한동훈 사퇴 넥타이는 '용비어천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 지 146일 만인 16일 사퇴했다. 사퇴 선언 날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는 ‘용비어천가’ 넥타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 용비어천가가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넥타이는 지난 2022년 5월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당시 착용한 것으로,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용비어천가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정치권에서는 종종 정권에 무조건적인 지지 의사만 전달하는 이를 빗대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만나며 원내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를 보였는데,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한 대표에 쓴도리 역시 아끼지 않겠다며 “용비어천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이날 사퇴문에서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16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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