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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6인 심리 가능…최우선 심리"(종합)
  • 헌재, 尹 탄핵 심판 "6인 심리 가능…최우선 심리"(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6일 헌재는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기존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심판 중인 다른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가운데 임명 전까지 6인 체제에서 탄핵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 변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청구인(윤석열)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4.12.16 I 백주아 기자
최상목, 경제6단체장 만나 “투자·수출·채용 정상 추진” 당부
  • 최상목, 경제6단체장 만나 “투자·수출·채용 정상 추진” 당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경제팀은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또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경제단체 대표들은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으며 경제단체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커서 송년 모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 출범 시 경제단체 참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발언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해외투자자 심리 위축 방지, 유동성 공급·외환시장 안정화, 소비·수출 둔화 우려 대응, 신성장 산업 동력 유지와 미국의 신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경기 시나리오별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의 연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 경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2.16 I 강신우 기자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직접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며 이같이 폭로했다.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의 김정근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4일엔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한편 검찰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해 조만간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024.12.16 I 송승현 기자
통일부, 대북전단 기조 전환…"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해 접근"
  • 통일부, 대북전단 기조 전환…"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해 접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석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제공]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등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통일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쓰레기 풍선은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북한이 다른 의도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상황에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기원 의원도 통일부의 그간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며 “계엄선포 요건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오후 8시3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했다”라며 계엄 선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라며 “한·미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2024.12.16 I 김인경 기자
박찬대 “‘제1 당’ 책임 무거워…민생 경제 회복 사활 걸어야”
  • 박찬대 “‘제1 당’ 책임 무거워…민생 경제 회복 사활 걸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 만큼 민생 입법 추진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제1 당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됐지만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바닥 끝까지 추락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탄핵안 가결로 최악은 피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12·3 계엄으로 수렁에 빠져 있다”고 했다.또 그는 “일상이 망가지면서 각종 송년회가 취소되고 지출이 줄어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신속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내수활성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께서 다시 만난 세계가 그전의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띄워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면서 “김건희 주가조작을 밝혀내 무너진 정의를 지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추천 몫의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도 신속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호외 삽니다, 헌법 책도요"…`탄핵 가결`에 종이 찾는 시민들
  • "호외 삽니다, 헌법 책도요"…`탄핵 가결`에 종이 찾는 시민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당일 호외를 찾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시민들 사이에서 탄핵안 가결 내용이 담긴 호외가 일종의 ‘기념품’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호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언론사에 남은 신문을 문의하거나 중고 플랫폼을 찾고 있다. 16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배포된 호외를 찾는 구매 희망글이 게시돼 있다.(사진=번개장터 캡쳐)온라인 중고거래플랫폼에는 16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날 배포된 언론사 호외를 구한다는 글들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 한 중고거래 희망자는 실제 신문 가격(1000원)보다 10배 비싼 1만원에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실은 종이신문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플랫폼에는 가결 직후 배포된 호외를 241배 비싼 24만 1214원에 거래하고 싶다며 중고거래자를 찾는 작성자도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종이신문을 구한 사람들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 이용자는 “(호외가) 지하철역에 놓여 있어서 얼른 집어왔다”며 “역사적인 날의 활자기록을 놓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는 “탄핵 호외를 못 받았는데 국회 쪽으로 가면 받을 수 있느냐”, “보면서 두고두고 역사를 기억하고 싶다”며 신문을 못 구한 아쉬움을 드러냈다.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효진(26)씨는 지난 15일 호외 사진을 X(옛 트위터)에 인증했다. 김씨는 “소추안이 가결된 날 집에 가면서 호외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다음날 고속터미널역에서 한 부를 챙겼다”며 “호외 신문이라는 것을 처음 봐서 신기했다”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박모(26)씨는 “훗날 집회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회상하기 위해 호외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소외 계층은 호외가 없으면 계엄이 일어난 줄도 몰랐겠다 싶었다”며 “종이신문의 존재의미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언론사에도 남은 호외가 없는지를 묻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탄핵에 대한 관심은 신문을 넘어 다른 종이콘텐츠로도 퍼지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지난 15일까지 12일간 ‘헌법’ 관련 서적의 판매 신장률은 이전 같은 기간(11월 22일~12월 3일)보다 15.2% 증가했다. 탄핵의 사유, 그리고 절차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이 관심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도 덩달아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종이신문이 정치참여 욕구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신문 인증사진은 작금의 사태를 과거처럼 과격한 집회가 아닌 기념할 수 있는 정치 경험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즘 청년세대는 정치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정치 효능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국일보 특별판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이영민 기자
'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 '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조 청장은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 있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태가 나빠져 병원 치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지난 12일에도 몸 상태가 나빠져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유치장에 재수감됐다.조 청장은 지난 10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조 청장은 국회 등에서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당시 A4 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국회,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 시 장악할 기관 10여 곳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지난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청장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국회서 사실과 다르게 밝힌 것에 대해선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與 중진들 “비대위 조속 구성…위원장은 당내 인사가 맡아야”
  • 與 중진들 “비대위 조속 구성…위원장은 당내 인사가 맡아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내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박대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어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당내 인사’가 원내 인사인지 또는 원외 인사인지를 묻는 말에 박 의원은 “당내 인사라는 표현으로 말하겠다”고만 강조했다.박 의원은 일부 언론매체에서 후보군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비대위원장 관련)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선 거론을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개진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중진 의원들은 해당 의견을 오후 3시에 열릴 비상 의원총회에서 제안하고,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4.12.16 I 박민 기자
“우원식 의장이 쏜다!” 국회 식구들 위해 커피 500만원 선결제 ‘감동’
  • “우원식 의장이 쏜다!” 국회 식구들 위해 커피 500만원 선결제 ‘감동’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 계엄 사태부터 탄핵 국면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국회 직원들을 위해 커피 500만 원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식구들이 정말 수고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는 과정에서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며칠씩 집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시다”며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솔선 수감하면서 직장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지켜주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감사와 정상의 마음으로 의장이 국회 안에 있는 커피숍 다섯 군데에 100만원씩 선결제를 했다”며 “모두들 신나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와 계엄 해지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과정을 이끌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날까지 11일간 국회를 지키며 의장직을 수행해 나갔다. 남다른 의미를 가진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녹색 넥타이를 맨 우 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민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감사를 표했다.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우 의장의 신뢰도는 급상승했다. 여야 차기 대권 후보 등을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그는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여론조사에서 ‘신뢰 56%·불신 26%’로 1위에 올랐다. 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신뢰 15%·불신 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 의장은 조사 대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신뢰도가 불신을 앞지른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2024.12.16 I 강소영 기자
"뿌리 깊은 나무는" 한동훈 사퇴 넥타이는 '용비어천가'
  • "뿌리 깊은 나무는" 한동훈 사퇴 넥타이는 '용비어천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 지 146일 만인 16일 사퇴했다. 사퇴 선언 날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는 ‘용비어천가’ 넥타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 용비어천가가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넥타이는 지난 2022년 5월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당시 착용한 것으로,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용비어천가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정치권에서는 종종 정권에 무조건적인 지지 의사만 전달하는 이를 빗대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만나며 원내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를 보였는데,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한 대표에 쓴도리 역시 아끼지 않겠다며 “용비어천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이날 사퇴문에서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16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취임 146일 만에 사퇴...尹 탄핵 찬성 후회 않는다'
  • 한동훈, '취임 146일 만에 사퇴...尹 탄핵 찬성 후회 않는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퇴 발표 기자회견 갖고 취임한 지 146일 만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 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로부터 “당 대표가 왜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느냐”, “탄핵 찬성을 밝히기 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더 이상 당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니 사퇴하라”는 등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투표했습니까”, “비상계엄을 제가 했습니까”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자리를 떠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이틀 만에 사퇴하게 됐다. 입장이 바뀐 건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해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지도부가 붕괴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를 떠나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배웅을 받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16 I 노진환 기자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 책임져라”…충북대 앞 근조화환 시위
  •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 책임져라”…충북대 앞 근조화환 시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충북대학교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은 책임져라’, ‘윤석열의 부역자 총장은 퇴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개의 화환이 설치됐다. 이는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의대 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충북대병원·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북대의대 학생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근조화환 시위에 힘을 보탰다.단체는 “곧 탄핵당할 대통령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고창섭 총장은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당장 멈춘 후 긴급히 감원 선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정원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지 않아야 하며, 정시도 최초 합격자 발표 후 타 대학 중복 합격으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하면 안 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입학 정원 증원 취소”라고 덧붙였다.한편 충북대는 기존 49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4배 이상 늘어난 200명으로 증원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증원 폭으로, 다만 내년에는 정부의 증원 배정 인원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지난 5일 “의료인을 반국가세력 취급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미복귀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했다”며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은 단 한 번도 불법 파업을 한 적이 없다”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상식적인 것이고, 일말의 근거 하나 없이 추진한 의대 증원도 과학적인 것이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장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16 I 권혜미 기자
멀고 먼 ‘탄핵의 길’…1440원 위협하는 환율
  • 멀고 먼 ‘탄핵의 길’…1440원 위협하는 환율[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위협하며 반등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여당의 분열 조짐, 헌법재판관 충원 등 ‘탄핵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전히 정국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정국 불안 지속·위안화 약세·외국인 자금 이탈[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3.0원)보다 3.65원 오른 1436.6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내린 1431.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435.2원) 기준으로는 4.2원 올랐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28.0원을 터치하며 1430원선을 하회했다. 하지만 이후 환율은 반등하며 오전 11시 30분께 1438.2원으로 올라 상승 전환됐다.지난 주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 불안이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당초 외환시장에서는 탄핵 가결로 인해 환율이 하락으로 되돌림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현재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3석이 공석이다. 재판관 충원이 늦어지면 탄핵 심리와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수사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여당인 국민의힘 분열 조심을 보이면서 정국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4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원대를 팔고 있다.여기에 위안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환율을 더욱 밀어올리고 있다. 이날 장중 발표된 11월 중국의 3대 경기 지표가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산업생산을 제외한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자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에서 7.28위안대로 올랐다. 달러·엔 환율도 153엔대에서 거래되며 엔화도 약세다.다만 달러화는 약보합세다. 달러인덱스는 15일(현지시간) 저녁 10시 8분 기준 106.87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탄핵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불확실성 해소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에 환율이 반등했다”며 “위안화 약세를 비롯해 외국인 증시 이탈로 인해 역외에서 달러 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FOMC 경계…오후 1440원대 상승 시도사진=AFP이번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주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매파적 인하’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두 차례 정도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에서 네 차례 인하를 가리킨 것 보다 대폭 후퇴한 수준이다.국내은행 딜러는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란 경계감에 선뜻 네고(달러 매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점심시간에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된다면 오후에 1440원으로 상승 시도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빅컷(50bp 금리 인하) 등 일제히 금리 인하에 나서고 미국채 금리는 상승 재개하면서 대외적으로 달러화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며 “19일 미국과 일본, 영국의 통화정책 결과가 쏟아지고 난 뒤에는 연말 고유의 한산한 장세로 전환될 수 있고, 국내 정국 불확실성도 완화되면서 원화 약세 심리도 진정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6 I 이정윤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5명 “피해입었다”
  •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5명 “피해입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2월3일 이후로 3건의 예약 취소가 있었습니다. 예약 때는 8명이 온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2~3명만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충남 세종시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매장 내 매출과 배달 매출이 모두 급감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종시 내 행정기구가 많아 공무원 손님이 다수인데, 공무원의 소비 자체가 정지된 느낌”이라며 “동업종 매장이 천안에도 있는데 천안 매장은 매출이 작년보다 30% 정도 감소했는데 세종 매장은 매출이 전년대비 50% 이상 줄었다”라고 난색을 보였다.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12월 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외식업자 248명, 숙박업자 2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긴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체 예약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6.9%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 사례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회식 취소’, ‘여행객의 투숙 취소 및 안전 여부 문의’ 등이다.강원도 속초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B씨는 “계엄령 선포 이후로 예약 자체가 없고 문의도 없다. 기존에 있던 예약 3건도 취소됐다”라며 “한달 기준으로 단체예약 1~2건, 개별예약은 약 60건 정도였는데 계엄 사태 이후로 이동 자체가 없어서 현재 예약 및 숙박율은 0%다”라고 답답해했다.전북 무주에서 숙박업을 하는 C씨 역시 “스키장 개장 전에 숙소 예약도 마감되는 편이었으나 아직도 시즌권이 다 안 팔렸다고 하더라”라며 “계엄 사태 이후로 취소된 예약건만 40건이 넘고 객실 취소율은 20%에 달한다. 작년에는12월~1월 객실이 전체 다 예약 마감됐었다”라고 우려했다.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46.6%에 달했다. ‘없다’는 응답은 53.4%였다. 현재와 같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상을 묻자 ‘1~2년 간 지속’이 40.4%로 가장 높았고 ‘6개월 이내’이라는 응답이 30.1%, ‘2년 이상 장기화’ 17.8%, ‘올해까지만 지속’ 6.1% 순으로 답했다.경영환경 개선노력으로는 ‘원가 절감, 구조 조정 등 비용 절감’이 60.4%로 가장 높았고 ‘프로모션 진행 등 홍보 강화’(11.3%), ‘경영자금 조달처 확대’(8.7%), ‘사업 다변화 모색’(3.2%)이 뒤를 이었다. ‘개선 노력 없음’은 16.4%에 달했다.한편 작년 대비 올해 경영사정을 비교하는 질문에 ‘곤란’이 83.6%(매우 곤란 44.2% + 다소 곤란 39.4%)에 달했으며 ‘비슷’은 14.0%, ‘원활’은 2.4%에 불과했다.올해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복수응답)로는 ‘매출액 감소’ 74.6%, ‘원재료비 상승’ 41.0%, ‘인건비 상승’ 40.8%, ‘고금리’ 34.8% 등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3高(고)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말 특수를 고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대감까지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6 I 김영환 기자
당대표 취임 146일 만에 떠나는 韓…"대한민국 잘 이끌어달라"(종합)
  • 당대표 취임 146일 만에 떠나는 韓…"대한민국 잘 이끌어달라"(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당 대표로 취임한 지 146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사퇴 압박이 커진 데다 국민의힘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지도부도 붕괴된 영향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대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됐고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한 대표는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를 떠나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별도 질문은 받지 않고 국회의사당을 바로 빠져나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그를 배웅했고, 한 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고 말한 뒤 차에 올라탔다.한 대표는 차를 타고 국회를 빠져나가던 도중 지지자들을 만나 차 문을 열고 인사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정하·서범수·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한편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한 대표를 바라보다가 “배신자들”이라고 소리치는 지지자들 한 무리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밤만 해도 한 대표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뀐 건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해 김민전·인요한·김재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지도부가 붕괴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가 있을 때는 최고위가 해산되고 비대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며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도 갖는다.한편 한 대표가 직에서 물러난 후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백의종군하여 정통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악독한 이재명 패거리에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오늘부로 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2024.12.16 I 김응열 기자
천하람, 떠나는 한동훈 직격…"자신이 멋지다고 착각 말길"
  • 천하람, 떠나는 한동훈 직격…"자신이 멋지다고 착각 말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멋지게 내려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일당과 손잡고 소통령 행세를 해보려다 결국 당 장악이 불가능한 상황에 못나게 쫓겨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정치 경험이나 정치력 발휘 없이 스타병에 걸려 멋있는 척을 하다 정말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잘못된 반짝스타 문화는 이번 기회에 종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정치에는 잘 훈련되고 검증된 리더가 필요하다. 동시에 리더가 너무 고리타분하거나 변화된 사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곤란하다”며 “오랜 기간 국민 앞에 검증되고 충실한 경험을 쌓아온 40대 기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갑자기 등장해서 완벽한 정치를 펼치는 초인은 없다는 것을 잘 새겨봐 주시길 바란다”며 “오랜 기간 국민 앞에 서서 여러 경험을 하고 본인의 정치적 식견을 노출해 온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민주 “‘내란 특검’ 후보자 임명 TF 오늘 구성”
  • 민주 “‘내란 특검’ 후보자 임명 TF 오늘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중으로 내란 관련 일반 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일반 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TF를 당에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 계엄령 사태 등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이 즉각적으로 물러나고 관련 수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떼고 공수처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검찰이) 이관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내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검찰이 개입한 제보를 접수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것이니까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씨의 추가 내란 시도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을 기획했던 대통령실 비서관이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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