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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약세 마감…"내년 추경 부담감에 장기물 힘 못써"
  • 국고채 약세 마감…"내년 추경 부담감에 장기물 힘 못써"[채권 마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6일 국고채 금리는 약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국고채 시장에서는 장기물이 더 약세를 보이면서 30년물 금리가 4bp(1bp=0.01%포인트) 이상 내리며 강세를 보였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으나, 향후 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전망에 따른 부담감 등을 반영하며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며 금리가 크게 올랐다.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물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 (자료= 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고시 금리 기준 전거래일대비 1.2bp 상승한 2.553%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1p 오른 2.665%로 장을 마쳤다. 이날 국고채 시장에서는 장기물 약세가 두드러졌다.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2bp 상승한 2.655%에. 10년물은 4.5bp 오른 2.721%에 각각 마감했다. 20년물은 8.6bp 급등한 2.648%, 30년물은 8.4bp 뛰며 2.573%로 장을 마감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은 예상보다 늦거나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추경에 관한 부담에는 시장이 반응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발행물량에 추경 부담이 더해지면서 장기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확률론적으로 사고하는 시장의 관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시 이르면 내년 5~7월 사이 대선이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여야 공히 확장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겠으나 장기금리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채 선물도 약세를 보인 와중에 장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7틱 내린 106.71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38틱 하락한 118.87을 기록했다. 30년 국채선물은 2.32포인트 떨어진 149.62로 장을 마쳤으며, 33계약 체결됐다. 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 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 틱이 오르면 선물가격이 강세라는 의미다.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투신이 국채선물 장단기물을 모두 순매도했다. 3년물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5484계약, 투신이 1163계약을 각각 순매도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이 1355계약, 투신이 660계약 매도 우위였다. 금융투자업계는 10년 국채선물은 1411억 계약을, 3년물은 4949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18만 6491계약에서 5만 7400계약으로, 10년 국채선물은 9만 7918계약에서 2만 875계약으로 각각 감소했다. 30년 국채선물은 768계약에서 718계약으로 줄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을 말한다. 신규주문과 롤오버 등이 발생하면 증가하며, 반대매매와 만기일 도래와 같은 이유로 감소한다. 이에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6bp 오른 3.38%, 기업어음(CP) 91일물은 3bp 상승한 3.46%에 마감했다.
2024.12.16 I 장영은 기자
더 강경해질 트럼프 2기…"삼성·SK, 美칩스법 변경 대비 필요"(종합)
  • 더 강경해질 트럼프 2기…"삼성·SK, 美칩스법 변경 대비 필요"(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정책 참모를 지냈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무역국에 강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통상 압박이 강해질 수 있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법) 폐기 혹은 축소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정책 참모를 지냈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이 16일 열린 대한상의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전 USTR 대표 조언 “美 행정부와 빠르게 소통 나서야”본 전 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미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관세 정책이든 세금 정책이든 모두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 국회를 모두 장악해 법적 권한을 가지고 미국에 유리한 통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 역시 미국 행정부 관계자와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경제·안보 교류가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아무리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에 대미 투자를 진행했다고 해도, 그간 투자 실적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는 중국이 아닌 다른 동맹국도 수출 통제를 무기화하면서 협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보조금 확정 하루빨리…투자규모 속도 조절 필요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IRA와 칩스법 자체를 폐기하진 못하더라도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칩스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외국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보조금 수령을 골자로 한 예비적 거래각서(PMT)를 맺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칩스법은 보조금 혜택이 미국기업 또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포함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도록 아웃리치(접촉)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칩스법 보조금 지급 계약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두하고 투자 규모나 건설 속도 역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라도 지급계약 해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연방 규정과 계약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2024.12.16 I 김소연 기자
“처벌받으면 어쩌지”…`계엄사태` 후폭풍에 몸 사리는 경찰들
  • “처벌받으면 어쩌지”…`계엄사태` 후폭풍에 몸 사리는 경찰들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 조직 내에 불안감이 크게 번지고 있다.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구속됐고, 그 여파가 부하직원들까지 미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각종 집회에 투입되는 기동경찰들은 상부에 조치에 대해 위법성이 없는지 거듭 확인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경찰 독립성이 흔들렸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여준다며 경찰 독립성을 위한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배치됐던 경찰버스가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젊은 경찰 중심으로 ‘상명하복’ 문화 거부감 증가14일 이데일리가 만난 경찰들은 계엄 사태 이후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 A씨는 “워낙 현장이 많다 보니 자의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하고 보고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지시를 받는 부하들도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이로 인해 윗선에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조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맞불 집회가 이어지며 현장에 대규모의 경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평소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라면 지휘부의 지시에 별다른 의심 없이 움직였겠지만, 이번 계엄사태 이후 지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질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지 수차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계급이 있는 조직인 만큼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 윗선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계엄 사태 이후로 ‘혹시나 나도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조직 전체로 퍼지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 하는 성향이 강해진 것이다.특히 젊은 경찰들 사이 이 같은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있었지만 딱딱한 조직 분위기 탓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에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B(31)씨는 “경찰관 행동강령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며 “그간 젊은 경찰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도 불만을 표출하진 못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 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모(39)씨도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시민들과 충돌하게 되는 기동대는 원래도 회의감이 많이 드는 곳”이라며 “조직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번 일로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 눈총’에 기죽는 경찰들…“경찰 독립성 보장해야”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대응 하나하나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찰들도 상당수다. 한 기동대 소속 경찰은 “예를 들어 집회 현장에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거와 같으면 적극적 통제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후배들도 시민들에게 ‘너희가 그럴 자격 있냐’며 욕을 먹고 기죽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현장 경찰들은 이제 내부 조직 문화가 ‘상명하복’에서 민주적인 결정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난해 조직개편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현장 경찰들은 고통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고, 이런 불신 역시 이러한 지휘부에 대한 불신에서 왔을 것”이라며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찰 조직을 원상복구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찰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에 막대한 힘이 생기며 경찰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법 집행에 상당히 위축받고 국민에게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을 폐지하고 현재 실효성이 없는 국가경찰위원회에게 힘을 실어주는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개혁을 통해 실효성을 가진 위원회가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16 I 김형환 기자
권성동 “3월이나 6월,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추경 논의”
  • 권성동 “3월이나 6월,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추경 논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16일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 논의를 제안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2025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러다보니 민생, 연구개발(R&D), 국민 안정 등 핵심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추경논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예산집행을 하면서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 권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출렁거렸습니다만 경제당국의 노력과 국민께서 지혜를 발휘한 결과 거시지표는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대외신인도에 있어 아직 불안정한 면이 있고 환율도 안정화됐지만 좀 더 환율 방어 잘해야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연말 경기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다”며 “하루빨리 내수경제를 진작시켜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께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당국에서 더 큰 역할 해달라”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팀은 지금 굉장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 등 재정수단을 최대한 준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부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2.16 I 조용석 기자
"탄핵으로 손놓는 순간 서민금융 무너진다"
  • "탄핵으로 손놓는 순간 서민금융 무너진다"[현장에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관심은 서민 경제 등 경기 회복에 쏠리고 있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돼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등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자영업과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어렵다”며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자영업·소상공인들의 최근 매출 감소세는 설문과 데이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이달 10~12일 사흘간 온라인 설문한 결과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 변동에 대해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연말 경기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90.1%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한국신용데이터가 공개한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 현황에서도 이달 2~9일 이들 사업장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이 수치는 전국 200만개 신용카드 결제 가능 사업장 중 한국신용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160만개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뽑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연말 경기 회복을 위해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부 신용카드사가 이달 들어 백화점·온라인쇼핑몰·면세점 등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기존 2~3개월에서 5~6개월로 늘렸지만, 자영업자 등 오프라인 가맹점까지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연말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하고 카드사가 오프라인 가맹점 무이자 할부 확대나 포인트 등 부가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소비와 관련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도 서민·취약계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시스템상 연체 개인 차주는 614만 4000명으로 연체 잔액이 49조 4441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도 11월 기준 42조 2201억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서민의 소비 여력도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탄핵 정국이라고 손놓고 있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자료=한국신용데이터)
2024.12.16 I 양희동 기자
민주, 추경·민생 입법 논의 위한 ‘민생경제회복단’ 구성
  • 민주, 추경·민생 입법 논의 위한 ‘민생경제회복단’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당 내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은 오늘과 내일 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회복단 이름으로 허영 간사가 단장을 맡아서 정책위와 협의하에 추경과 민생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골목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전력 공급망 등 3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예산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추경들은 민생경제회복단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오는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오늘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재계 우려를 전해 듣기 위해 토론회를 지난 4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가 발생하며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단은 구성해 오늘과 내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이 16명이었다고 한다”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위원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법사위와 함께 군·경을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가 전날 발표한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 특위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특위는 의장과 상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출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이 우선이지만, 우선 출발을 해야 한다”며 “특검 추천위 우리 당에서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자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일반특검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되는데, 정부는 이송 이후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쓰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美상의 만난 이재명 "지금 혼란, 대한민국 투자기회로 봐달라"
  • 美상의 만난 이재명 "지금 혼란, 대한민국 투자기회로 봐달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관계자들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내외 경제 불안와 관련해 “지금 이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만나 “지금은 한국의 동정이 불안하고, 그것이 경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이것은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혼란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하는지, 온 세계가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는 민주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분명하다.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도 그러하고, 또 그 이후 미국의 원조도 그렇다”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큰 도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나. 경제적 협력관계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서, 경제적, 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경제적 협력관계 역시 더욱 확장되고,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6 I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적극 행사해야”
  •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적극 행사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를 의식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 중 내란 특검법은 운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네 번째 국회를 통과했다.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현상유지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 발언을 했다”며 “추경은 현상 유지인가 변경인가,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그간 본인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는 온갖 꼼수를 써왔다”고 했다. 또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 대표가 강조한 국방부장관 임명 필요성에는 권 권한대행도 동의했다. 그는 “지금은 국정이 혼란스러운 시기로, 안보까지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며 “치안 담당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2.16 I 김응열 기자
`尹 탄핵` 응원봉 vs `尹 지지` 태극기, 광화문서 붙는다
  • `尹 탄핵` 응원봉 vs `尹 지지` 태극기, 광화문서 붙는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가 광화문에서 맞붙게 됐다. 그간 탄행 찬성 집회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열렸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인 광화문으로 집회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화문에서 촛불, 응원봉 등으로 상징되는 탄핵 찬성 집회와 태극기로 대표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대결하는 구도로 펼쳐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는 반면(왼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 참가자들이 실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대국본 등 보수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매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안국역 5번 출구 앞,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대국본은 이날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내란’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사퇴를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대국본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오전 자유통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대거 모인 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시민혁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탄핵 찬성 측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앞과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간다. 오는 21일에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4일까지 여의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했지만,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광화문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50만명이다. 이들은 집회 후 도심이 있는 남쪽 혹은 헌재가 있는 안국역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진보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보신각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후 안국역으로 행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탄핵 찬반 집회 장소 간 거리가 1km도 되지 않아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4.12.16 I 송주오 기자
정국 불안 지속 속 네고 출회…환율 1434원 강보합
  • 정국 불안 지속 속 네고 출회…환율 1434원 강보합[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중반대로 소폭 올라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지만,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 등에 상승 폭은 제한됐다. 16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3.0원)보다 1.75원 오른 1434.75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째 1430원대에서 마감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내린 1431.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435.2원) 기준으로는 4.2원 올랐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28.0원을 터치하며 1430원선을 하회했다. 하지만 이후 환율은 반등하며 오전 11시 47분께 1438.3원으로 상승 전환됐다. 오후에도 1430원 중후반대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다 장을 마쳤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 불안이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당초 외환시장에서는 탄핵 가결로 인해 환율이 하락으로 되돌림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외환시장에서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기보다는 여전히 정국 불안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환율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탄핵안이 가결됐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재판관 공석, 대통령 수사, 여당 분열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7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100억원대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다여기에 위안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이날 장중 발표된 11월 중국의 3대 경기 지표가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산업생산을 제외한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자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에서 7.28위안대로 올랐다. 달러·엔 환율도 153엔대에서 거래되며 엔화도 약세다.다만 달러화는 약보합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시 54분 기준 106.86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파적 인하’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달러 상승에 대한 경계감도 있다.국내은행 딜러는 “장중에 네고도 많이 나왔고 환율 레벨 부담도 있었던 것 같다”며 “추가적인 롱(매수)플레이보다는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오후에 환율 상단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61억5500만달러로 집계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16 I 이정윤 기자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더 늘었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더 늘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의 수감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혁신당 당원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의 ‘간판’ ‘중심축’ 역할을 맡았던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 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혁신당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조 전 대표 유죄 판결 이후 당원이 1000명 가량 더 늘어났다”며 “현재 약 17만명의 당원이 있고 당비를 내는 주권당원이 7만여명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와는 반대되는 추세다. 당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조 전 대표가 현 탄핵 국면을 이끌어 왔는데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공감하시는 분 등이 힘을 실어주자는 생각을 하신 듯 하다”고 분석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2배, 3배 이상 당의 세를 확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조 전 대표 부재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해왔고 그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해 김선민 대표 대행 체제로 착실하게 준비하고있다”고 강조했다.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의 싸움 최선봉에 섰던 조 전 대표는 뜨거운 파란 불꽃으로 타올라 마침내 탄핵 통과를 이끌어냈고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다시는 검찰쿠데타를 꿈꾸지 못하도록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검찰개혁 4법의 입법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이 시점에 입법으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원내대표는 또 “본격적으로 대선에 돌입하면 그때는 늦는다, ‘민생 등 산적한 국정과제 우선’이라고 하는 사이 검찰은 개혁에 저항할 힘을 비축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얘기하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다 검찰개혁 시기를 놓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검찰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가르는 ‘검찰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당론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려고 할 때마다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 절차 중단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 절차 중단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사건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2024.12.16 I 황영민 기자
“헌법재판관에 연하장 보내자”…시민들 눈길 쏠리는 헌재
  • “헌법재판관에 연하장 보내자”…시민들 눈길 쏠리는 헌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의 눈길이 헌법재판소(헌재)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집회 장소를 헌재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온라인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연하장을 보내자는 캠페인이 등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관계자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핵 심판, 신속·정확하게 처리” 연하장 쓰는 시민들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헌재 재판관에게 연하장을 보내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 명단과 함께 헌재 주소를 공유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연하장을 작성해 전달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이용자들은 구체적으로 연하장을 보내는 방법과 연하장 문구 등을 공유하면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앞서 탄핵 찬성을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헌재엔 연하장을 통해 탄핵 찬성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움직임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연말을 앞두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각 재판관에게 수천여장의 연하장이 전달됐다.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홈페이지도 탄핵 찬반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엔 이날 오후 3시까지 탄핵 관련 글이 4만개 이상 게시됐다. 평소 하루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던 게시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 찬반을 다룬 글이 늘면서 게시물 수가 폭증한 셈이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장을 담은 화환과 조화가 늘어서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헌재 앞도 긴장감…헌재 인근 당분간 ‘소란’ 전망헌재 앞도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장을 담은 화환과 조화가 늘어서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도서관과 전시관 시민 개방을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헌재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14일 접수됨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헌재 도서관과 전시관 개방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경찰의 헌재 앞 경비도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헌재 정문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헌재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 이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일부 시민들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헌재 인근은 당분간 소란이 일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과 단체가 뒤섞여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인근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보수성향 단체 역시 헌재 인근에서의 집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증거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하고, 오는 27일 오후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전산 추첨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024.12.16 I 박순엽 기자
개인 순매수 속 5거래일 상승…700선 턱밑
  • [코스닥 마감]개인 순매수 속 5거래일 상승…700선 턱밑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16일 상승 마감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9% 오른 698.5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088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68억원, 771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613억 9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1293억 6100만원 매도 우위로 전체 1906억 7000만원 매도 우위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창고(1.94%), 유통(1.70%), 기계장비(1.45%), 금속(1.2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출판매체복제(-1.61%), 건설(-1.36%), 오락문화(-0.97%)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렸다. 알테오젠(196170)(-2.05%), 에코프로비엠(247540)(-2.14%), 에코프로(086520)(-0.83%), 리가켐바이오(141080)(-3.26%), 휴젤(145020)(-0.91%) 등은 하락했고, HLB(028300)(2.36%), 클래시스(214150)(2.73%), 신성델타테크(065350)(13.41%), 리노공업(058470)(2.32%), 파마리서치(214450)(4.49%) 등은 상승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로 엮인 뱅크웨어글로벌(199480) 등을 비롯해 9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외 1113개 종목이 상승했고, 484개 종목이 하락했다. 98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고, 하한가는 없었다. 전체 거래량은 9억 8584만주, 거래대금은 6조 8831억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원다연 기자
긴급회의 소집한 방세환 광주시장 "행정 공백 발생하지 않아야"
  • 긴급회의 소집한 방세환 광주시장 "행정 공백 발생하지 않아야"
  •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6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시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16일 방세환 광주시장이 민생 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 광주시)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민생 안정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방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점검했다.광주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연시 계획된 시 주최·주관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시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한파, 폭설 등 선제적인 재난 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취약계층 긴급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연말연시 공무원 사건·사고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특별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한다. 상급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락체계 구축과 비상 연락망 정비 등 비상대비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긴급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광주시는 지난 10일 김충범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역 민생 안정 대책반을 꾸려 지방행정, 지역경제,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방세환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시민 혼란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바라며 모든 행·재정력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6 I 황영민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하 韓 경제 안정적 유지”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하 韓 경제 안정적 유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속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각국 재무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서한을 보내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는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정상 처리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기재부·한국은행·금융당국 간 회의체를 운영하며 경제·금융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환시장 개방,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존의 정책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대응 등 구조적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높은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16 I 강신우 기자
“철저한 진상규명”…국회, ‘내란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 “철저한 진상규명”…국회, ‘내란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가 내란 행위 관련 특별 검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내란 관련 특검법(일반·상설)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추천위원이 꾸려졌다.우원식 국회 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석 위원, 이나영 위원, 배형원 위원, 김석우 위원, 우원식 의장, 김형연 위원, 이석범 위원.(사진=뉴시스)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 국회의장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추천위는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5일 이내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낸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는 최창석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범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오늘 이렇게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 특별히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다시피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특검법에 따른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특검법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이 국회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가지를 강조하며 “하나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신속하게 국정과 민생 안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또 다른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법이 정한 절차고 의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올해 수시 최초합 발표한 마당에"…의료계 '선발 중단' 요구
  • "올해 수시 최초합 발표한 마당에"…의료계 '선발 중단' 요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주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최초합격자가 발표돼 올해 의대 수시모집이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올해 입시 일정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16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의대 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며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특히 전의비는 의대 입시 절차와 관련해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총장, 의대 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내년부터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최소한 기존 정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을 향후 6년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과 1학년 학생 상황을 고려하면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충북대병원·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북대의대 학생회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입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곧 탄핵당할 대통령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고창섭 총장은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당장 멈춘 후 긴급히 감원 선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정원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시도 최초 합격자 발표 후 타 대학 중복 합격으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하고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하지만 현재 의대 입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들은 이미 지난 13일 내년도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완료했다. 수시 최초합격자들은 오는 18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중복 합격 등으로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27일 수시 최종 등록이 마감되면 31일부터 정시모집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시 미충원은 정시로 이월한다는 내용이 모집요강에 명시돼 있어 이월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도 최저학력기준 등으로 각 대학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입학할 수 없게 해놓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의대에 전권을 주면 예측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일부 의대 실습 학년의 경우 빠르면 1-2월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국 신설이 확정됐으며, 의대 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김윤정 기자
자영업자 울린 ‘신분증 도용 청소년’ 막은 구본규 부이사관 근정포장
  • 자영업자 울린 ‘신분증 도용 청소년’ 막은 구본규 부이사관 근정포장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에게 근정포장이 수여됐다.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구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주목했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는데 영업제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구 부이사관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상임위 방문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될 수 있었다. 구 부이사관은 “정책소통과정에서 ‘연 나이’에 따른 혼란, 청소년 나이 확인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법제처 업무의 특성을 잘 살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에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구 부이사관을 비롯해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은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의 실장은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참!좋은 중소기업상’은 에스제이탱커, 세종기술, 조원시장 등이 수상했다. 박성진 에스제이탱커 대표이사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사회공헌 부문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고 송진호, 송성모 세종기술 대표이사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부품시장의 국산화를 실현해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법제처 구본규 부이사관에게 근정포장을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옴부즈만)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2024.12.16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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