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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엔 칼날, 일본엔 손 내민 트럼프…한국은 패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소현 기자] “이 역사적인 투자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일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이 밝힌 100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밝힌 평가다. 그는 “많은 국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갖고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오고 있다”며 “이것은 인공지능(AI), 신흥기술, 기타 미래 기술이 미국에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취임까지 한달여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관계설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중국에 대해선 관세 추가 부과 등 적대적 관계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내가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관계회복을 원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일부에선 ‘한국 패싱’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 비치에 있는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캔터 피츠제럴드 회장 겸 CEO 하워드 루트닉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재빠른 일본…민·관 협력으로 트럼프 흡족게 만들어외신들은 일본의 발빠른 줄대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만족해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대규모 투자계획을 들고 트럼프 당선인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찾은 손정의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를 흡족게 했다. 손 회장은 당시 50억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계획한 트럼프의 ‘감시 레이더망’에서 재빨리 빠져나갔다. 트럼프는 이를 거론하며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고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고, 손 회장도 “미국 경제에 대한 내 신뢰 수준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엄청나게 높아졌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에 평화를 다시 가져오길 바란다”고 추켜세웠다. 트럼프2기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협력이 이어질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사실 소프트뱅크의 투자이지만 이 과정에는 일본 민·관의 오랜 기간 치열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타워로 곧바로 날아가 만나며 총 51번에 달하는 회담을 가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됐고, 일본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에서 빠져나갔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즉각 트럼프 당선인을 접견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베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히든 카드’였다. 아베 여사는 지난 15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부부와 만찬을 갖고, 2022년 8월 테러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함께 기렸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아키에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선물을 보냈고, “원한다면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투자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일본은 ‘확실한 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트럼프 차기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며 “쌍방이 편리한 시기에 회담을 갖고 차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일본뿐만 아니다. 유럽 국가들도 재빨리 트럼프를 접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면담했고 이달에는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한 후 ‘선물’을 빨리 전달해 트럼프의 ‘감시망’에서 빨리 빠져나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에는 넷플릭스, 18일에는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만난다. 지난달 26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 이어 지난 13일 팀 쿡 애플 CEO와 만찬을 함께 했고, 알파벳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도 만났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100억달러를 기부하면서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만난 트럼프(왼쪽), 아베 아키에 여사(가운데), 트럼프의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중국은 관세 공격…‘리더십 공백’에 안중에도 없는 한국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선 적대적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날도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카드를 활용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추가 무역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기 때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을 언급한 뒤 “만약 내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덤핑을 계속했을 것”이라면서 “나는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막대한 수입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심지어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파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다시 한번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차기 정부의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절실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스타일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식”이라며 “탄핵 정국에 정부가 대행체제라 책임지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경제통상에 관해서 여야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인권센터 "軍, 계엄 투입 특임대원 영내 감금·휴대폰 압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군인권센터는 17일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부터 17일까지 계엄군에 투입된 707특임대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영내대기시키는 등 사실상 감금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특임대원 중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에만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휴대전화 압수 당시 개인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 소장은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특히 지난 3일 출동 당시 특임대원들에게 ‘접경지로 간다’고 거짓 설명하고, 대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케 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임대원들에 대한 영내대기 해제는 이날 이뤄졌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임 소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보를 10여일전 받았지만, 대원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황인 탓에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다.임 소장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영내외 숙소자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명백한 감금”이라며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내 공중전화나 컴퓨터 사용도 제한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내 공중전화가 많이 철거됐고, 부대 내 유선전화는 행정업무용으로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임 소장은 계엄군 지휘관들의 양심선언이 미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출동했던 부하들이 감금됐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며 “선택적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범죄의 주요종사자로서 사형, 무기징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까 봐 사법적으로 면피 받기 위한 자기변명과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최상목 “정부 적극 역할 인식에 전적 동의”…30년물, 8.1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7일 국고채 금리는 8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추경 관련 발언이 나왔다. 이에 장 초 1bp대에서 움직이던 금리는 해당 이벤트와 발언을 소화, 30년물의 경우 8.5bp까지 뛰기도 했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30분에는 미국 11월 소매판매 지수 등이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0bp 상승한 2.715%,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8bp 오른 2.621%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7.6bp 오른 2.731%를, 10년물은 6.9bp 오른 2.790% 마감했다. 20년물은 7.4bp 오른 2.722%, 30년물은 8.1bp 오른 2.654%로 마감했다. 장 중 국회 기재위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금처럼 (경제)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사실상의 추경 필요성을 두 경제수장이 인정한 셈이다.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4틱 내린 106.85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78틱 내린 118.32를 기록했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252틱 오른 147.98을 기록, 97계약이 체결됐다.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국채선물 거래단위가 액면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1계약당 1틱의 가치는 1만원의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이날 내년 3월물 거래가 개시된 가운데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순매도했다.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2만 6131계약 순매도, 금투 1만 5756계약을 순매수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550계약 순매수, 은행 1363계약 순매도했다.미결제약정 추이는 모든 구간이 증가했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3만 81938계약서 이날 44만 8043계약으로, 10년 국채선물은 23만 2793계약서 23만 9788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749계약서 750계약으로 늘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38%,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47%에 마감했다.
- 문체부, 한류의 현재·과제 조망 `미래전망대회` 연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미래전망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서 한류의 현재와 과제를 조망하고, 내년 예상하는 국제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K담론 전략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통일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원들이 대거 참석한다.자료=문체부 제공첫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BTS 길 위에서’의 저자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서울대 한류연구센터장)가 한류를 통해 드러나는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 보고, 문화정책이 어떤 장?단기적 목표를 지녀야 할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또 다른 발제자인 정우성 미디어그룹 테이크투 부대표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팬트하우스’ 등의 인기 드라마를 총괄 마케팅한 경험을 토대로, K-드라마를 통한 한류 산업의 현재와 과제를 말한다.두 번째 분과에서는 국제사회 주요 의제와 전망, 정책적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또 한국이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와 홍보 전략도 논의한다.문체부와 경사연은 지난달 4일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책 수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실무협약을 맺은 후 이번에 처음 행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중추 국가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정책과 분야별 후속 좌담회, 전문가 기고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료=문체부 제공
- [단독] AI기본법 '신고만으로 조사' 독소조항, 훈령으로 해결…30일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신뢰 조성을 위한 기본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AI위원회를 두고 AI 산업 진흥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전문가들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기본법에 대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추가 입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만으로 정부가 AI 기업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는 제40조 2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조문은 경쟁사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순 민원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장 조사가 가능해져 조사권 오남용 우려를 낳고 있다.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해당 조항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자체 내규(훈령)를 통해 사실 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AI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고나 민원만으로 AI기업 자료 내야 하나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에는 정부가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40조)이 있다. 그런데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을 때(1항)뿐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2항)까지 사실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단순 신고나 민원만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이 AI 기업의 사무실에 들어가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AI 기업 관계자는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단순 민원만으로 정부가 사실조사 명목으로 AI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국내에서 AI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주소지를 해외로 옮기거나 아예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게 될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국내 AI 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같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 두 법에서는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사실조사가 가능하고, 단순 신고나 민원만으로는 사실조사를 할 수 없다. 심지어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적으로 영장 제시와 사전 통지 등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AI기본법에는 조사 대상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이 전혀 없다. 즉, 조사계획 통보나 관계인 입회, 조사 증표 지참 등의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과기부, 훈령에서 조건 구체화할 것…증거자료·기관 소명 등 담길 듯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단순 신고나 민원만으로 AI 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과기부는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해당 조문의 삭제를 추진했으나, 독소조항이 그대로 통과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훈령(내규)을 통해 사실조사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규에는 신고 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기관의 소명을 받아오는 등의 조건을 명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AI기본법 위반에 대한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 AI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정력도 낭비된다”며, “사실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기업이 거부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AI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 훈령에서 사실조사의 조건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조문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언급됐다. 박준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능과 규제가 같이 들어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돼 온 만큼 오늘 통과됐으면 한다”면서도 “다만, 40조 사실조사 관련해선 기존 19개 법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40조 2항 조사 관련 부분에서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부분을 추가해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체부, 끝까지 AI기본법에 딴지?AI기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 7월 첫 법안 발의 이후 4년 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문이 포함됐다. 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오픈AI, 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리인 지정 의무 미이행, ② 정부의 시정 명령 위반, ③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고지 위반 등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의 합의를 깨고, 문체부 국장이 AI기본법에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제를 신설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체부가 의견을 철회했다”고 언급했으나,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현장에서 조문 추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위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유 장관은 “문체부 장관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했고, 오전에 (한덕수) 권한대행님께서 정리하셔서 문체부 이견이 해소됐다고 통지받았는데, 국장님이 위계를 맞추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현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도 나서 “모든 사항을 다 담아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법 제정부터 하고 그 이후 제기되는 문제들은 후속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