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 완료…"압도적 능력 와닿는 변화 만들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금태섭(사법연수원 24)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년 1월 20일 치르게 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금태섭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법률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12년간 재직했다. 2016년에는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14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올해로 법조 경력 30년째를 맞이했다. 2018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금 변호사는 후보 등록에 앞서 “변호사단체가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회원징계와 내부다툼에만 몰두해 왔다. 그 사이 네트워크 로펌의 시장교란 행위는 고스란히 방치되어 법조시장이 붕괴됐다”며 “국민은 물론 회원들로부터도 잊혀져 가는 위기의 변협을 바꾸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 변협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요 핵심공약을 내놨다. 대표 공약은 △임기 내 숙원 입법의 통과(변호사에 한해 판결문 전면 공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장권(ACP),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강제주의, 형사성공보수 등) △새로운 법률시장의 창출(기업 상장(IPO)시 법률실사 의무화, 직역 관련 법안 개정 등) △네트워크 로펌 등의 시장교란행위 근절(대응센터 운영, 광고 규정 개정, 온/오프라인 별개 규제, 무분별한 전관광고 및 비변호사 홍보의 제한등) △청년변호사 지원 강화(개업 지원,스타터팩 및 브랜딩 지원 등) △강한 변협의 실현 및 제도적 개선(법원,검찰,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집행부 및 위원회 위원 공모제 등) 등이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른 이래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 변호사가 당선될 경우 대한변협 역사상 국회의원 출신 첫 협회장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변호사 업계 숙원 법안의 통과와 변호사 위상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 변호사는 다가오는 오는 23일 17시부터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귀빈들을 초청하여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금태섭(왼쪽에서 다섯 번째)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캠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태섭 캠프)
- 추경 압력에 스티프닝 지속…기재위 긴급 현안질의 경계↑[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7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6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 약세를 보인다.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며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탄핵안 가결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선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경제 수장들의 발언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은 국채선물을 순매도하고 있다. 당분간 추경 압력에 따른 스티프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잇따른 세수 부족 이후의 추경 규모 경계”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00%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4bp 하락 중이다.오후 기재위 긴급 현안질의를 앞두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가 씨티 리서치의 예상치 30조원보다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 운용역은 “시장에선 50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오후 총재나 부총리의 현안질의 발언을 봐야겠지만 연이은 세수부족 이후 추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실제로 연이은 세수 부족 이후의 추경이기에 시장의 경계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당장 내년도 201조원 역대급 공급량이 대기 중인 만큼 이번 추경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오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슈퍼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힘, 아직도 정신 못차린 거 아닌가”라며 “여야정협의체와 추경, 여당이 먼저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거부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기재위 긴급 현안질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출석한다.◇국고채 금리, 6bp 내외 상승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40분 기준 2.600%로 전거래일 대비 4.9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5.4bp, 4.8bp 상승한 2.704%, 2.760%를, 20년물은 6.0bp 오른 2.695%, 30년물 금리는 6.8bp 상승한 2.638%를 기록 중이다.이날 오전 11시 거래가 개시된 국채선물 3월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8틱 내린 106.91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52틱 내린 118.58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90틱 내린 148.60을 기록, 65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만 1867계약 순매도를, 금투 1만 2142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1847계약 순매도, 투신 849계약 순매수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30분에는 미국 11월 소매판매지수 등이 발표된다.
-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윤석열 대통령(왼쪽), 석동현 변호사.(사진=대통령실, 뉴시스)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져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안심 일러, 규제입법 우려"…우의장-경제4단체, 경제살리기 '맞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4단체 회장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4단체 수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입법도 요청했다.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SK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하고 비상간담회를 진행했다.이들은 한 목소리로 우 의장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과 함께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안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안심은 이르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들을 좀 더 신중한 검토 해주길 바란다”며 의장이 기업 목소리 살펴봐준다면 위기 극복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윤 회장도 ”어려운 때인 만큼 기업에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입법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들은 기업들이 좀 더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당분간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현재 경제계는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9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행명령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기업 총수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며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제단체 수장들은 기업 차원에서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약속하며 국회 차원의 무쟁점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입법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의 의지 드러내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손 회장도 ”반도체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 얻을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또 외교 공백이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회장은 ”국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무쟁점법안의 경우) 이번 연말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또 의원외교 강화 요구와 관련해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로 불확실 요인 다소 줄긴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번번이 실패한 '육사 이전'…2만 가구 금싸라기 땅 운명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육사 옆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려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 모두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왔으나 휴지장이 된 상태다. 육사가 이전하면 2만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의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이 정모를 하늘로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이달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국민한테 총부리를 겨누었다. 육사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지금, 1961년도에도, 1980년도 전부 육사 중심”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육사가 서울에 있을 필요 없다.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 육사 이전 문제는 처음이 아니라 단골처럼 나온 소재다.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 면적은 약 67만㎡, 여기에 군 장성들이 이용하는 태릉골프장(약 83만㎡)과 태릉선수촌(약 100만㎡)까지 합치면 250만㎡나 되는 거대한 땅이다. 업계에서는 이곳을 개발하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이유다.과거 이전설이 나올 때마다 경기도 동두천, 경북 상주, 전북 장수, 강원 화천 등 “육사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도 충분해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쉬운 상태다.문제는 군부의 반대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태릉골프장은 당시 발표한 부지 중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걸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하지만 인근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등 주민반발에 부딪혀 6800가구 규모로 계획을 축소했다. 당시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CC 옆 육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하지만 이후 국방부의 반대로 아예 진도조차 나가지 못했다. 당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소관부처인 국방부의 반대가 완강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태릉 문화유산 보존 문제까지 엉키며 태릉골프장 개발은 흐지부지됐다.이후 육사 이전 문제는 대선 공약으로 다시 떠올랐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충남권 공약으로 국방 클러스터를 내걸며 육군훈련소와 3군 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는 충청권 중 논산에 육사까지 옮겨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역시 육사를 경북 안동 옛 36사단 부지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며 “육사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여기에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육사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전 반대 명분을 쌓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주민 입장에서 육사는 지역 발전에 도움도 안 되면서 넓은 땅만 차지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향후 몇 년 안에 서울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다. 육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고 제언했다.
- 경총 회장 “탄핵정국 혼란, 국회가 경제살리기 나서달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진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내수는 물론 외환, 금융시장까지 불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회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왼쪽부터)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17일 오전 ‘국회의장-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총)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만성 소비 침체에 최근에는 수출 증가세까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많은 업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손 회장은 또 “기업인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안정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신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 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